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등 3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농축산센터 소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정읍에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센터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정읍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여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농축산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축산과 소관업무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 구절초 테마공원 휴양여건 강화 및 축제 명품화입니다. 2003년부터 조성해온 구절초 테마공원의 고유 컨셉을 유지하고, 주변지역 향토 문화자원과 생태관광 테마조성으로 전국 제일의 명품 공원 및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망경대 산책로데크 조성, 돌담길 실개천 정비, 메밀·코스모스 하천변 경관조성 등을 추진 하였으며, 지난 10. 3일부터 12일까지 제9회 정읍구절초 축제장에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약4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입장권 판매수입과 지역주민 소득이 작년대비 약30%이상 증가하였고, 산내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시설 확충, 경관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절초 축제가 전국 최고의 가을여행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농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등 총 5개 사업에 18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188농가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FTA체결대응 해외연수 및 농업발전 워크숍입니다. FTA대상 인접국을 벤치마킹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시의 대안방안 모색과 농업인과 소통을 위해 농업발전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중국 일본 FTA대상 인접국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반영하겠으며,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시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토론과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정읍 농업 발전방안 강구와 행정·농협·농업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식품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등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가 소득 모델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직매장, 자연치유힐링센터를 준공 개관하여 현재 원활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12월 준공예정인 포도가공공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물이 준공되면, 친환경 농축산물 거점 직매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체험객 확보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에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소득기금을 적기에 융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5명/ 5억3,800만원, 하반기에 17명/ 3억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융자금 회수 독려와 체납자 및 보증인의 부동산 압류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현재 농지전용 허가 216건,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4건, 농지전용부담금 13억2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농지전용 단속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1쪽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직접지불제 자금지원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는 지난 13년도 시비직불금 87억원을 지급하였고, 14년도분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8,677농가에 16,049ha면적의 쌀소득직불제 신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지이행 실태 점검 및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여 12월중에는 직접지불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밭농업 생산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10,088농가에 7,456ha 면적의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12월중에 기준에 맞게 밭농업 직불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입니다. 2쪽 2015년도 국 도비(지특) 발굴사업 신청사항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8천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웰빙돈육가공식품육성사업에 8억 2천만원(총 20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명품쌀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읍·면 6개 단지에 밥맛 좋은 신동진 품종으로1,275ha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북도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체 11개 브랜드 중 2위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등급수매 및 가공·유통을 통해 전국 우수브랜드쌀(12대 브랜드쌀) 진입과 단풍미인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15,751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 시 발생하는 차액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학기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읍원예농협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유통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입니다. 사업단 구성 및 등록이 완료된 정읍지황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 및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특산물인 지황을 GMP인증시설로 증축하는 등 지역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쌀 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토양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112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농작업 생력 기계화를 통한 농작업 능률 향상과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농법 지원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사업 등 2개 분야 7개 사업에 43억 2천만원을 지원해 친환경쌀 조성,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읍귀리명품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3개년에 걸쳐 32억원을 지원하여 귀리를 정읍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생산자 및 핵심농가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2014년산 448톤 수매하여 288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등 기반 조성과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귀리 재배농가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6농가 완료하여 18억원을 지원하였고,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예농가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12쪽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의 과수 고품질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수관비 등에 6농가가 완료하여 1억원을 집행하였고, 내수 및 수출경쟁력을 키워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을 위한 담수어 첨단양식장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화장 및 양식시설에 2억 5천만원 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산지유통을 통한 상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5억원을 확보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통합마케팅, 생산자 조직 육성과 병행하여 산지유통기반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통합마케팅에 2012~2016년 5년간 18억원 및 생산농가 조직화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읍농산물의 규모화·규격화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공선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쪽 2015년도 국 도비(지특) 발굴사업 신청목록입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1억5천만원, 농축산식품 ICT융복합기술 지원사업에 2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축산테마파크 타당성검토 및 기본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에 걸맞는 축산테마 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축산테마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 및 싸움소 연습경기장 부지매입비 등 2개 사업에 8억 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테마공원 부지 2필지 8,070㎡ 를 구입매입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장산과 연계한 축산체험 및 휴양 기회를 제공, 정읍축산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전량 육상 처리 시설 확충과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7개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퇴비살포기 10대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250ha 지원 및 가축분뇨 자원화 9개 업체를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양돈농가와 액비 전문유통업체 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액비살포 지도관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여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 혈통 고등등록을 거쳐 우수형질을 보유한 한우개량 육성을 위하여 한우정액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한우 1등급 우량정액을 차질없이 공급하였고, 한우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에 1만 2천 5두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우 우수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한우농가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송아지 안정제 가입 추진으로 정읍 한우의 명품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낙농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기반 시설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낙농헬퍼지원, 낙농착유시설 지원 및 7개사업에 6억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낙농 헬퍼 도우미를 29농가 230일 이용 2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낙농시설 기자재를 공급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낙농 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낙농 자동화 시설 지원과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연결체 장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7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동계용 사료작물 4,482ha의 원활한 수확 작업을 위해, 연결체 장비 구입비 12억 8천만원을 17개 조사료 경영체에 배정 지원하였고 전동사료 급이기 9대를 지원 하였으며, 조사료 성분분석을 위한 품질 분석장비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013년도 동계용 사료작물 시료채취를 통한 조사료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2014년도 하계용 사료작물 및 동계용 사료작물에 대한 사료작물 수급계약 체결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 조사료 생산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축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돈사순환시스템 도입과 양돈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하고,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돈사 순환시스템 지원 및 축산물 품질향상용 미네랄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돈사 순환시스템, 복합생균제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이 80%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기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선정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공급과 구제역 백신 지원 등 소 브루셀라검사 등 5개 사업에 75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구제역 약품을 적기에 공급,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한우 외 4개 축종에 419천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청정 정읍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발생지와 예찰 및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선진화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동방제단 운영 외 5개 사업에 8억 5천 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독약품 구입 및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위촉, 축산농가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축전염병 예찰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축사출입차량에 대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5개 사업에 9억8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방역대책본부 및 방역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신속한 방역조치 및 상시 방역 상황실운영 등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는 등 가금농가 예찰 및 소독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우리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축산물의 고정적 판로 확보 및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유통의 다변화 및 판촉을 확대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단풍미인한우 시설지원, 산외한우마을 경관조성 등 10개사업에 3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단풍미인한우 판매점을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운영, 단풍미인아리울포크 판매점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산외한우마을 경관조성 장미식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대표 브랜드 축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여 판매장 확대와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지원과 단풍미인브랜드 축산물을 통한 한우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에 실익이 환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과정의 이력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6개사업에 8억 1천 3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고부가치 가공품생산시설지원 3개소, 축산물 HACCP컨설팅 8개소 등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행정지도 및 유통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소관 계장님들 오셨어요? 과장님이 좀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절초 축제하신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3쪽에 구절초 테마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보면 공원면적이 22ha인데 그중에 사유지가 4h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여 우려가 되는바가 만약의 경우 사유자들이 토지 사유지들이 내놔라 했을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그 사유지 4ha에 아마 년으로 계산합니까? 몇년단위로 임대료를 아마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정도 주고 있는가요?

지금 임대료는 약 4백1십만원 정도

년?

예.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혹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분들이 이제는 그만 철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해서 복완이 있으신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4ha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로 사유지 면적은 펜션하고 또 진입로, 묘지 이런식으로 사유지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구지 묘지외에는 사유지 가지고 그만 나가달라 할 사람들은 없을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를 올려주라든가 그런것은

물론 세를 올려주라고

그렇죠. 아마 제가 봤을적에도 아까 소장님은 45만명이 왔다 갔다는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것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려고 노력을 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과장님이 싱경을 쓰셔서 1년이면 지금 11억5천만정도씩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아마 돈 남은 것은 거의 없는것 같애요. 그 지역 주민들에 소득창출에 우리가 지금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11억5천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해서 시에 돌아오는 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단 하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창출에 그 역활을 할 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보니까 6차산업 있잖아요. 과장님 6차산업이 이번에도 35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35억이 투자가 되고 그 전에도 포도체험현장 마을이내 뭐내 해가지고 35억정도 투자가 된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2번째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한 그곳에 갔을때 어느모 의원이 그런애기를 하더라구요. 한 70억을 대기업에다가 우리가 부지제공을 해줄테니까 와라. 했을때 그분들이 올것이다 이말 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헛된 돈을 투자를 하느냐 하는 의원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애기하는것이 아니고 전에 했던 포도체험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곳이 지금 무엇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요? 포도체험마을인가 첨단 있잖아요.

지금 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이죠.

예. 그옆에인가

기존 시설을

이번에 한곳말고 그 옆에쪽인가 체험센터

예. 지금현재 그 찜질방하고 식당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35억 투자대비 지금 적절하게 지금 그곳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솔찍히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고 투자대비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 그부분을 좀 저희시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그쪽에 활성화가 안되게 생겼으면 좀 방향을 우회 해서라도 거금은 투자한 그곳에 좀 뭔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 주민이라도 좀 먹고 살게끔 하는것도 괜찮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35억이라는 거금이 헛되이 투자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그 농업인의 복지지원에서 올해 여성농업인이 출산한 사람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더 출산여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2명

전부 출산한 사람이 그거 밖에 안돼요.

예. 우리 정읍시

안빼먹고 다 지원 받으셨어요.

농업인들은 전부다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도우미 이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 지원제도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장님 회의시나 이런때 홍보해가지고 출산도우미나 이거 받을 수 있는데까지 놓치지 않고 받도록 좀 홍보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FTA체결 대응해서 해외연수 가는데 저도 한번 농식품부에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기전하고 가서 본것하고 또 틀려요.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거기가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볼때는 정말 무조건 막는게 지금 우선책이라고 보거든요. 거기가서 보면 우리가 품질로 승부를 해야겠다 이런것도 보이고 보이는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내년에도 예산을 한다면 중복되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농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친분 따지지 말고 좀 골고루 혜택을 좀 보고 갔다와서 사람들한테 전파도 하고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배같은게 우리나라에서 갔다가 거기다 했다는데 품질이 우리나라것보다 훨씬 좋더라구요. 거기거가 좋은게 많데요. 그런데 그런거 우리 이쪽에서는 거의 모르잖아요. 안가보면 그래서 많이 다방면으로 해서 같다와서 이렇게 농협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밖에서도 많은 소리가 나오는 주민소득기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우리 연체이자 감면조례 재연장을 이렇게 좀 문제점 및 대책을 봤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재대출해주는 쪽으로 농협을 통해서 뭐 저리자금이라든가 무이자라든가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어느 일정시간을 다시한번 갖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펼치면 어떻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기금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체납관리가 가장 어려운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에서 대출해주고 또 이렇게 수납까지 해주기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전에 있던 체납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가압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가압류를 한 그런 재산권 행사하기위해서 부득히 연체이자까지 내고 상환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데 여하튼 그 체납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농협하고 이게 제가 농약비를 받아봐서 아는데 농협하고 다시 이렇게 좀 협약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성을 그분들한테 다시 재대출해서 다시 받는걸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농협으로 해서...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려서 연차라든가 이유를 좀 감면시켜서 이렇게 좀 해서 깔끔히 갈수 있도록 좀 가야지 이게 계속 매년 뭐 연장, 재연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수만 있다면은 이건 정말 차라리 시간낭비이자 뭐다 다 털어버릴건 털어버리는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성이 저는 되리라 생각되어서 농협하고 농축협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한번 협약을 맺으면 어떻까 싶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지금현재 갚으신 분들은 갚고 또 안내신분들은 있어서 안내시는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작고하고 안계시는분들도 있고 농업을 포기하신분들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이런 부분성을 좀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과장님한테 제가 제한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읍시 관내에 농지가 몇ha 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 농경지가 22,815ha입니다.

그중에 전이 6,929ha, 답이 1,5886ha 죠.

예. 맞습니다.

30% 70% 죠.

예.

소득은 전체 우리 논농사 밭농사 합쳐가지고 100을 봤을때 소득은 논농사에서 몇% 밭농사에서 몇%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득을 정확히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밭농사는 자가소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 내는 소득은 그렇게 많치않고 시장에 내는 소득은 아무래도 논에 이렇게 생산되는 소득이 더 높다고

소득이라는 자가소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때 100으로 봤을때 논농사 비중, 밭농사 비중 몇%정도 되어요.

밭농사가 60%, 논농사 40%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도에 따라가지고 이목작 하면은

제가 듣고 싶은 애기는 밭농사가 비중이 크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량농지라고 봤을때 답을 봅니까 전을 봅니까

우량농지 전답 똑같이 우량

비중은 어떻게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기때문에요. 구지

지금 현재에서는 소장님 어디다 두시겠어요. 우량 농지를 전답을 두가지로 비교했을때

우선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우량농지로 봐야지요.

그러지요. 그래서 우량농지잠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농지 효율적관리를 하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앞으로 우리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밭농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애요. 농지효율적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밭농사를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얼마나 많이 높이냐 그렇치 못하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당히 지금 밭농사에 대해 앞으로 사업하실때는 밭농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자면 논농사 같은 경우는 물대는것 그래도 수리시설이 괜찮기때문에 괜찮은데 밭농사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가능하시다면은 밭농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들자하면 수리시설 확보에좀 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디가든 가뭄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는것이 밭농사인데 수리시설이라든가 그농지 기반에 대해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쪽 분야하고도 저희도

물론 과장님 말씀 옳은데 밭농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잘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지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도 여기 오셨으니까 내년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밭농사에 대해서좀 더욱더 비중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구절초축제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님 여러가지 봤을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애기했다고 해서 꼭 애기하는것이 아니고 첫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부분같이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제일 크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늠 생각했을때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애기했지만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시요. 했는데 올해도 스쿨버스를 운영을 않더라구요. 그래서 스쿨버스도 운영하면 칠보밑에서 칠보에다 주차해서 외지에서 오는사람들 대형버스로 실어 나르면 지금 사실은 1명이면 거의 한대가 차량이 옵니다.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런문제점이 있고 또 구절초 축제가 마지막에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 그래서 꽃이 시들은부분이 있었어요. 간수시설 설치해야 겠더라구요. 지금 구절초축제 총 투자액이 지금 본의원은 알기는 58억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만 11억5천 투자했지 사실은 구절초 축제 58억인가 투자 했습니다. 내년에도 주차문제같고 큰 문제가 나고 그럴것인데 어떤것을 얼마나 잘해도 조그만 민원은 나올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아도 그래서 더 구절초 축제 어자피 활성화되고 올해는 43만명이나 왔다고 하니까 칠보밑에 도로변 하층까지 좀 그것을 보식을 해서 그 주변조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자피 구절초 축제에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1위라고 자부하고 있고 10대안에 들어간다는것을 자부하고 있잖아요. 축제가 2,000여개 있는데 그래서 투자를 물론 투자는 같은 부분에서 해야겠지만 과감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정읍하면 물론 내장 단풍도 중요하지만 또 정읍하면 구절초 축제 이렇게 활성화가 연이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관수문제 그런문제 주차문제, 그런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정도 하시고 그문제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또 저는 일단 몇가지 지적아닌 지적을 할께요. 소득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2천만원 대출해주는데 지금 사실은 2천만원같고 할 부분이 예산 사업할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2천만원씩 대출한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지금 85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천만원씩 지원한것은 7~8년전..

본 의원은 처음에 6백만원을 지원했어요. 95년 6백만원 했다가 본의원늠 99년부터 2천만원으로 아는데 지금 10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성격상 글도 인프라가 되어가지고 한사람이 투자했으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할 부분이예요. 이 기금말고 96년도에 지자체 단체금이라고 50억을 만든적이 있어요. 50억을 시에서 이자 보조 반절하고 군지부에서 반절 보조해가지고 영농자금으로 해서 2년거치3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모 단체장이 2백만원,3백만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진안을 가다보니까 그때당시 3천만원씩 지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임..군수 그양반이 농촌에서 투자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이제는 2천만원 줘가지고는 어떻게보면 어디다 유용하는 역활밖에 안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지원대출해줄때 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농업인들이 이 기금을 쓰거든요. 그런데 신용이라든가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2천만원을 다 못받는 농가들이 허가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 6백만원 이렇게 받는 현재 농가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2천만원 가지고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만한 그런 사업이 없는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보증인을 넣어놓고 기금이 문제가 있는것이 있잖아요. 그 보증인 내력을 들어가보면 차주나 보증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니까 보증인 폐지 역활이 있더만요.

예.

올라온거 검토할 부분인데 심의해야 할 부분인데 보증인 폐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다 보증은 폐지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출 못해가고 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할라고해도 내 신용이 안되어가지고 대출을 못받는데 사실은 보증을 세워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그쪽에서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지금 도 한가지 밭작물 직불제요. 그것을 조경수나 심었을때는 직불제을 안주더라구요.

지금 현재 밭작물 직불제는 26개품목외에 사료작물, 식량작물 외에는 이렇게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우리 지자체 정읍서 지정했어요. 국가에서 지정 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내용 입니다.

아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지역은 지자체라는것이 뭡니까 여건이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밭직불제는 국비 따로 주고 시비 따로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니까요. 국비는 안되지만 시비라고 조경수 심은데다 줄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자. 왜 주라고 하냐면 이것이 4대 모시장이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자금보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조경수 지원이 완전히 가격이 다운되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방비로 주는 밭농업직불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28개 품목외에 모든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는 농작물로 볼수 없기때문에 조경수는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나무 심어졌다고 해서 다 그게 조경수 이냐 그런것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세부적인걱까지 애기할 것은 아니구요. 그런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좀 2015년에 할 수 있는 역활이 있다면 하시는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농지면적이 한 23,000ha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답과 전 이것은 총 량일것 아니예요. 농지면적에

맞습니다.

총 량인데 쌀소득직접지불면적으로 가면 조금씩 늘고 밭농업도 조금도 면적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 설명좀 해 주실래요. 10쪽, 11쪽, 12쪽

지금 현재 제가알기로는 면적은 지목상 논이 15,886ha고 밭은 6,929ha인데 여기에는 지목이 임야나 하천이나 도로나 그런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밭으로 또는 논으로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식재면적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거꾸로 제가 이해하기는 거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여기에는 지금 농지면적의 22,815ha는 공부상 나와 있는것 여기다 다 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쌀소득 직불금하고 밭농업 직불금 줄때에는 면적이 더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니까 그걸 직불금을 줄때 공부상으로 주지 않아요. 아니면 실제 용도에 따라서 줘요.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가지고 논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는 논의 형태만

그 판단을 누가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현장점검을 합니다.

우리시청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예.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해서 직불금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쪽에서 판단결과에 따라서 대상으로 한다.

예. 임야라 할지라고 논에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쌀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쌀 명품브랜드 해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275ha에서 생산이 되는데 혹시,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그 쌀에 부족함이라든가 이런것은 아직은 없는가요.

단풍미인쌀이 2013년도것을 보면은 생산은 2,35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한것은 63%를 판매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량은 5,716톤을 생산했는데 판매는 2,350톤을 판매해서 63.3%를 단풍미인브랜드로 판매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미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판매실적을 보면은 어느해는 80%까지 판매한 해도 있고 어떤해는 75%까지 판매할때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단풍미인쌀이 생산은 많이해서 판매가 더 되어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좀 판로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요.

왜 그러냐면요. 신곡이 나올때쯤 되면 8월중순 이후에는 단풍미인쌀을 브랜드로 팔며는 쌀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8월중순경 되면 단풍미인쌀 신곡이 나오기전에 이게 일반미로 전환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때는 쌀이 오래되고 하면 쌀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에 100% 다 소진은 되는가요. 매년 생산되는게

예. 그렇습니다.

생산되는게 소진은 되는구만요.

예.

지금 어제 제가 모 과장님한테 그과에서 관리를 하는줄 알고 지금 저쪽 정읍휴게소 넘어가면 단풍미인쌀 홍보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한번이나 보셨어요.

예.

언제 보셨어요. 과장님

최근에도 고속도로 가서 봤는데요. 그 당초에 제작할때 모 연애인을 우리 단풍미인홍보대사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다른부분들 지적이 있고 퇴색도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많이 표지도 보완해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도 좀 해주시구요. 제가 엊그제 가면서 보니까 페인트같은게 다 벗어졌더라구요. 탑 자체내도 그래서 아주 단풍미인쌀이 아니라 녹물묻은 쌀이 될것 같애요. 그래서 보기가 흉했구요. 과장님 오늘이라도 지나가시는길에 그 탑밑에 보니까 또 우후죽순으로 나무가 많이 자라져 있어요.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한두명 보내가지고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참 좋겠더라. 하는 생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예산에 2%를 가져다가 교육지원팀에서 쓰는것으로 지난번에 1.8%가 갔다 하는 애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면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먹는 급식 그곳에 가서 한번 1년에 몇차례나 거기가서 현장검증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런일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9월에도 9월 25일에서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하는것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이 지원이 되고 있는가 어떤 농산물이 유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실태를 파악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품목이 양파,두부,콩나물,감자,쌀,버섯 등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채소류는 뭐 연중 공급이 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공급이 될때 있었고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무엇 무엇인가 파악을 해봤더니 쌀하고 양파,두부,콩나물은 우리 지역에것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익산농협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납품을 받는 실태를

예. 그러면 지금 우리돈이 결국은 익산으로 가는 폭이 되네요. 거기에서 익산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 저희시로 유입이 된다는 애기 아닙니까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급식센터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7월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교육체육과에 있는 조례를 개정할려다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바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센터를 빨리 신설해야 우리지역에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라든가 어떠한 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적에 그 부분을 제가 애기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낸 혈세가 또 우리부모들이나 우리 정말 어떻게보면 형제들이 가꾼 그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치에서 어떤이유로 그 조례를 참 허락을 하지 않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좀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외부에다 돈을 줘서는 또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써 모든것이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우리 생산된 생산물은 정말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협조를 좀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숙지황이 나옵니다. 숙지황이 나오는데 지금 1년에 숙지황이 옹동에서만 재배를 하는가요.

옹동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으로 분포되어서 합니다. 옹동, 칠보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실태지요.

그러면 지금 1년에 그 생산량은 얼마고 판매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 지금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칠보농협에서 이렇게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지역에 올해 재배면적이 35ha 생산량이 약 380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진은 다 되는가 안되는가는 과장님이 모르시는가요.

아마 다 판매되는 걸로

다 판매되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아니 판매가 안되어서 고민을 하는 농산물이 있기때문에 이것도 그러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아무튼 모든 우리농산물이 또 우리시에서 정말 지원을 해주고 또 하는 모든 제품들이 생산에서 판로까지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저희 단풍미인쌀 지금 1~2차 평가를 받았는데

예. 다시한번만

단풍미인쌀 1~2차 지금 평가 그 결과가 어떻게 좋게 나오셨나요.

지금 단풍미인쌀 브랜드 평가는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1단계는 식미 밥맛, 그다음에는 품종, 품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식미평가는 전문가의 평가 또 소비자가 평가 식미는 밥을 해서 밥맛을 보고 거기서 1단계에서 선정이 되면은 2단계에서 현장평가에서 제조과정인 RPC의 어떤 관리상태라든가 위생상태라든가 그런것을 보고 또 그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재배농가의 메뉴얼 재배를 어떻게 하고 포장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재배 메뉴얼하고 3단계는 또 다시 처음에는 예를들면 2013년도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현장평가한 다음에 3단계에서는 14년도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치로 2013년도치까지 평가를 했는데 거기까지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결과인것 같고 2014년도의 생산된 쌀 다시 1단계와 같이 품미와 식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품종은 지금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동진이 밥맛이 제일 좋다는걸로 알고 있고 신동진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택배비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쌀때문에 상당히 그 단풍미인쌀 그쪽에 적자가 많이나거든요. 그러면 그택배비라든가 이런거 지원하실 그런 의양은 없으신가요.

지금 택배비 별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단풍미인쇼핑물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쌀만 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같은것도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홍보는 저희가 사실상은 우리 전라북도 권역을 벗어난 외지에다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많이 소비를 해야하고 해야지만 홍보비가 부족해서 지금 전주시에 있는 전광판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한 감곡과 감곡에 위치한 선전탑 여기 앞에있는 대율빌등 거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브랜드가 발전하고 할려면은 자기 지역에서 사랑하고 소비를 시켜줘야할 부분인데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기때문에 소비가 덜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우리 출향인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이 단풍미인브랜드쌀을 많이 소비를 해줘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아 거기갔더니 단풍미인쌀만 사용하더라. 그래서 어떤 쌀 하면은 단풍미인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치 못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고 또 우리 잘못된 생각이라면 더좀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단풍미인쌀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럴 랍니다.

아무튼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면 좋겠치만 일단 전라북도 행사 같은데도 쌀 지원하는데 이런거 많거든요. 한번씩 가끔가서 보면 단풍미인쌀로 하는데 한번도 못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할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산지유통센타요.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산지유통센타가 지난 7월24일에 착공을 해서 바로 착공했는데 그 한달정도 비가왔어요. 우기가 있어서 지연되고 그랬는데 년말안에 완공해서 전부 장비를 12월말까지 넣어서 내년 2월달부터 이렇게 공소출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운영시작하면 최대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사짓는사람들 열심히 농사만 짓고 파는거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단풍미인쌀 좀 덜먹어도 걱정안해도 되어요. 왜냐면 식당 본인이 식당하는 사람은 본인 식당밥 잘 안먹어요. 다른식당가서 밥먹지. 너무 걱정마세요. 우리가 외부에다가 잘 팔면 되는거지 우리지역에서만 먹어야 되는것은 아니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보면 15년도 국도비 발굴사업 신청목록에 대해서 웰빙돈육가공식품사업단에... 들어 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알수 있나요.

지금 웰빙돈육가공식품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농식품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 식품가공 관련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단에서 부지를 사전 확보를 해야하고 또 자부담분 3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부담분은 확보가 가능하고 그런데 현재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도에서 투융자 심사라는것이 있어요. 지방재정을 투자할때는 일정규모액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40억미만은 시, 40억이상의 사업비는 도, 100억이상은 중앙에서 하는데 40억이상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부지선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보류를 해야 겠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한 후에 이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선정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고 돼지사육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확보라든가 또 가격의 진폭이라든가 그런 부분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육 가공사업단에서 우리 지역에 정읍과 고창지역에서 사육한 돼지를 최저가 손익분기점 키로당 3,800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최저가격을 보장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가공시스템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업단에 참여한 양돈사육농가들에게 이익금은 환원해주고 또 사육농가들에게는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기때문에 양돈농가의 어떤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가 웰빙돈육가공식품사업단 이라고 이게 설립이 되어 있나요.

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이 지금

이게 우리가 공모해서 왔다고 하는데 저희 정읍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공약사항도 지금 정읍에 LPC를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공약사항인데 이게 중복되고 지금 현재 영세한 업체들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방침이 축소시켜나가고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성이 좀 저도 좀 축산인으로써 걱정이 되고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는데 참 이렇게 정부에서는 도축장하나도 더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시에서는 고창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부분성이 나오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 여기는 43억 이렇게 예상하는데 천억이상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면서 거점도축장 같은거 LPC를 할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부분성 인데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유통과에서 양돈쪽도 아닌데 이런 부분성을 좀 추진을 한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되어서 질문좀 드리고 좀더 검토가 좀 더 필요치 않을까 싶네요.

지금 LPC는 도축에서 가공까지 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웰빙돈육가공식품은 도축을 해서 선호부위 말고 비선호부위 그니까 뒷다리살이라든가 머리부위라든가 어떤 부산물 그 부분을 가공해서 돈가스라든가 소세지라든가 햄이라든가 돈육포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선호부위는 이렇게 포장육으로 나가는 부분 입니다. LPC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LPC에서도 마찬가지 하겠지만은 거기서 우리자체 정읍시에서 생산된 돼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입니다. 어찌보면은 성격은 비슷하지만은 도축을 않고 가공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이런 부분성이 위생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할려고 하는것은 여러가지 소를 도축해서 나오는 어떤 등급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성이 그 시설에서 나오는것 하고 일반 여기 가깝게 있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이런것 하고는 차이가 많고 지금 그렇게 올 시스템으로 해서 다 거기 자체내에서 이렇게 다 움직이지 않고.... 할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돈을 투입해서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는 제일 이렇게 크다는 것이 목우촌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좀 경력이 안되어서 더 외국 사례를 본받아서 지금 정부에서 거점으로 좀 할려고 추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시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공약도 해서 이런 부분성을 좀 축산인들이 양돈뿐만이 아닌 한우라든가 모든것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과연 저는 걱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축산과도 계시지만은 같이 한번 더 전문성을 좀 띠어서 이렇게 가는것이 좀 예산낭비가 덜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24절기중 18번째 맞이하는 상강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강은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벼베기작업 몇%정도

지금 70%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비가 안왔으면 거의 100% 되었을텐데

작황은 평년대비 어떻습니까?

평년대비 벼농사의 경우는6%정도 증수되는 걸로

6% 증수요. 예. 잘알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6페지 쌀생산기반구축경쟁력 제고 있지요. 우리가 지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뿐만아니라 총괄해서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력증진사업이

지력증진사업은 녹비작물도 있고 볏짚 환원사업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하지는 않치만은 추심경 사업고 있고 토양개량제... 이라든가 그런 부분

지금 정읍시에서 지금 볏짚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예.

서류에 보면은 2,363ha 전체면적의 14%를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예.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볏짚환원사업량을 경지면적별로 읍면동에 시달을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상농가 선정해서 하면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하여금 그 볏짚시용여부를 현장에 확인해서 시용한 농가에 한해서

신청은 많이 합니까? 신청은

신청은 우리 사업량보다 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볏짚은 사료로도 지금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료용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났습니까 이렇게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났습니까?

당장을 볼때는 사료로 쓰는것이 농가소득은 되지만은 단계적으로 우리 토양지력증진이라든가 측량 생산측면에서 볼때는 볏짚시용을 해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녹비증진사업도 그 다음에 추신경같은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볏짚환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 가 얼마정도 확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은 축소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작년대비 지력증진사업 볏짚환원사업

그부분은 별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녹비사업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녹비사업이 났습니까 볏짚환원사업이 났습니까?

저희시에서 직접 녹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사실상은 녹비작물을 재배했을경우는 그 작물이 지상으로 크는 어떤 부피나 지하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부피가 같다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럼 같다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녹비하고 볏짚환원은 볏짚에서 알곡을 채취하기때문에 아마 녹비가 더 나을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이자리에서

그것도 한번 대비를 해보셔가지고 효과가 어떤것이 좋은가 대비를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실컷 빼먹고 구두쇠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 빼먹고 아무것도 안남겨놓으면 농토가 다 배린다는거 황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력증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우량농지보존도 하기위해서는 지역증진사업이 대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나왔을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금년대비 몇%나 좀....

내년도 사업도 볏짚환원사업은 올수준으로 하고 단풍미인재배단지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단풍미인 단지에 필지당 약4만원씩을 더 지원해서 단풍미인쌀을 재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력을 더 보존할려고 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지력증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실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가능하시다면은 수정예산이라도 꼭 해야된다면 올릴 수 있도록 검토분석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볏짚환원사업이요. 도에 지금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증액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희가 면적을 확대를 수요농가를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이 많이 나오면 자체사업으로 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한번 해보시지요.

예.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좀 다녀올려고 그러는데 10월 16일날 정보통신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사료관리 시스템을 관계부서 축산과에서 개발을 하셔가지고 최우수상을 타신데 대해서 직원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국장님도 애쓰시구요. 하여튼 농촌문제가 간단히 애기해서 뭐 이론적으로 간단히 되는것을 아니거든요. 다른것은 열정과 열의만 가지면 어느정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농촌문제는 농산물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농식품부 선도클러스트 사업 5페이지 한번 보게요. 여기서 지적하고 뭣을 할라고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안을 제시할려고 그래요. 본 의원이 아는 상식대로 대안을 제시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숙지황 가공사업비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14억2천, 국비 7억1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지황은 뭐냐면요. 식품이 아니고 약품입니다. 약품입니다. 그래서 약품은 뭐냐 마트에서도 못팝니다. 지금 40년전 30년전에는 약품으로 만들어야 판매가 잘되었습니다. 그때는 건강을 위해서 누가 식품을 먹었습니까? 30년 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약품과 식품으로 개발을 해야 될수 있는 부분이 많이 판매가 많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요. 안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칠보농협에 지황이 지금 1년에 소비량이 10만, 쎈걸로 10만원~13만원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황고를 만들었을때 2만근 이상 이정도 소비가 되는데 지금 수입산하고 우리 칠보산 지황고하고 딱 따졌을때 가격차이가 4분의1 입니다. 중국산이 4배가 싸요. 4배가 싼데 문제점은 어떻든 그래서 이것을 소비를 많이하기 위해서 식품의 개발을 해야해요. 식품으로 과장님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많이 소비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본 의원이 걱정한것은 뭐냐면 2014년도에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면적을 늘려가지고 아까 사실 신청량이 300ha 가 되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줄이고 줄여가지고 35ha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 작황이 글도 그런데로 괜찮아요. 작황이 그런데로 괜찮은데 어떻든 우리 칠보농협에서도 그 전체이상의 어떤 소비성이 있는것이 좀 개발하는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든 보건복지부에 가서 홍삼같이 식품으로 빨리 이것을 역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요. 이 사업비중에서 지금 지황사업비 14억2천만원 중에서 식품가공개발을 하는 개발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보다는 우리 지황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가공방법에 따라서 효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옛날에 옹동지황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명성을 날렸는데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기때문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과장님 기계선정도 월래 지황이 구진구포입니다. 9번말리고 9 번 쪘다. 말렸다. 구진구포예요. 과연 압을 넣어서 찔것인가 압을 안넣어서 찔것인가도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반절 반절 압을 넣어가지고 찐다는 애기가 있는데 옛날방식하고 압을 넣어서 찐다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옹동 지황고가 글도 지금까지 30년간 버티었던 부분이 구진구포를 했기때문에 가능한거예요. 한의사들이 약을 지을하면 고객들한테 글도 우리 옹동에 지황고를 넣어가지고 약을 지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 그 명맥을 잊어버리면 어렵습니다. 현대화 현대화 물론 중요합니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글도 장인정신을 위해서 구진구포를 명맥을 이어야 할 부분이예요.

맞습니다. 맞구요. 그 구진구포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대량생산하다보니까 구진구포를 하고 4번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시판을 하고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진구포를 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제조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빨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개발비가 1억2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더 좋은 지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안계시면 제가 좀 군궁한거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단풍미인쌀 재배지가 6개 읍면지역에 있고 그거하고 별도로 그 친환경쌀단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걸로 여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직접지불을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쌀직불금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해도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걸로 통해서 쌀직불금만 받고 여기에 친환경쌀단지로 해서 또 지불금을 받고

친환경 유기농 육성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데 논의 경우는 ha당 60만원, 밭의 경우는 ha당 120만원, 무농약은 논의 경우 ha당 40만원, 밭의 경우는 ha당 100만원 이렇게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00ha는 지금 어디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300ha는 지금 입암, 소성, 고부, 영원, 이평, 정우, 산외로 되어 있습니다.

산외? 산외가 쌀농사를 지을만한 곳이예요.

산외는 지랭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지으면은 쌀이 뭐 미질이 좋은 쌀은 아니고 농약이라든가 어떤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농산물 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리명품화사업중에 지금 2014년에 수매한것, 아직 수매는 다 완료는 안되었겠네요.

수매를 지금, 수매한것이 다 끝났습니다. 440톤을 수매해서 354톤은 지금 정산해서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산해보니까 kg당 2,800원정도 되는것 같애요.

수매가격이요?

예.

수매가는 kg당 3,000원을 받는데 귀리특성상 귀리가 껍질이 2번 쌓여져 있습니다. 2번 쌓여져서 탈곡과정에서 어떤것은 귀리가 두겹 쌓아진대로 오기도 하고 또 귀리자체 열매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열매와 비슷해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혼입이 되어서 하는 부분, 그리고 탈곡기가 전용 탈곡기가 없다보니까 탈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리대같은 귀리태 까지 혼입을 해서 오다보니까 농가에서 어떤 정선을 해서 와야 하는데 그것은 정선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혼입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선하다보면은 어떤것은 30%정도의 특작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12쪽에 보면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중에 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해주고 보조결정을 했어요. 35농가 30개분야에 했는데 사업비 집행은 6농가 3개분야에만 했어요.

예.

그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이 완료한 농가도 있어서 아직 저희들한테 보조금 정산을 안한 농가도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좀 적은데요. 년말되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축산과장님은 담당계장님 위원님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쪽에보면 축산테마파크 조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에서 소 그리고 돼지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지금 몇%정도 차지를 하고 있나요?

소가 지금 280만두정도 이렇게 되고 있구요. 정읍시에서 86,00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가 지금 저희보다 좀 적은데가 2위가 경주가 약 81,000두정도 이렇게 되구요. 돼지는 23만두정도 되는 전국적으로봐서 이렇게 돼지는 최고는 아닙니다. 다른데가 더 사육많이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욕심을 좀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기위해서 그러는데 전국에서 지금 제일로 많이 저희시가 키우고 있나요.

예. 소는

소의 경우

그리고 닭 740만수가 있어가지고

닭은 뭐하고, 일단 큰 우리 소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크게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정읍시에 그 축산연구소정도를 어떻게 과장님 욕심은 한번 내보실수 없습니까? 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6종이라든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모우라고 그러는가요.

예.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을 좀 하나 유치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지금 학계라든가 그 연구기관에서들 이렇게 잘 사육, 개인 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량품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소관계라던가 축산관계는 그 어느정액이 이렇게 좋은것을 투입을 해야 종자가 좋고 그래서 개량이 되거든요. 이게 정액분야 유통이 농협중앙회에서 잡고 있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좋은 소를 키워서 이렇게 유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좋치만 농가들이 좋은 정액, 후대검정을 실시해서 좋은소가 나와야 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모든 좋은 우량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연구를 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나 이런데 다 연구 해서 좋은 육질의 고기가 나오고 육질좋은 소를 지금 사육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읍이 전국에서 제일많은 소를 키우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욕심을 좀 내셔서 그런것도 좀 한번 추진을 해보는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지금 두번째로 지금 우리 산외 한우마을이 과거에는 정말로 엄청난 관광객과 인파들이 몰려서 정말 한때는 정말 대단한 그런곳으로 유지가 되다가 오랜세월 가지 못하고 그냥 사그라지는 진짜 저버리는 장미꽃이 되다시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당초에 산외마을 시작할때는 소고기 한근에 14,000원 그다음 상차림이 6,000원 그래서 한근에 2만원정도해서 B등급 또는 C등급 했어요. 그래서 질은 별로 좋은소가 아닌것으로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장흥이라든가 울진이라든가 울산 그리고 보은이라든가 여기저기서 그런 서울인근이라든가 많이 생기구요. 또 오랜 세월을 지나다보니까 7~8년이상 지나다보니까 고기맛을 알고 육질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은 고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로 이렇게 승부가 안되니까 산외에서도 중저가로 형성이 되는데 고급소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소고기는 여기저기서 또 다른지역에서도 먹을 수 있도 또 이렇게 해사 지금 하향으로 41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택배를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보면 과거의 모습은 정말 어디로 다 살아져 버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택배정도 몇개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산외가 아니라 과거에 모습에 산외가 아니고 진짜 황폐해 가는 그런곳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것 같애요. 둔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그곳을 뭔가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해서 그 도로에다가 장미식재를 하고 무엇을 하고 나름대로 면에서 하고 있고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적에는 아마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한은 그곳은 아마 영원히 이제는 잊혀져가는 산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읍에도 지금 한우홍보관이 몇개가 있습니다만 그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어느지역에 가서 먹은 고기보다 그래도 정읍에서 먹은 고기가 참 맛있더라. 정말 좋더라. 하는 애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싱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10월 22일 5시56분 MBC뉴스 지금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FTA를 구실삼아서 우리 축산농가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쓰지않고 다른곳에 쓰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연 한번정도 그 보조를 받아간 그 축산농가나 이런곳에 가서 점검하고 또 사후관리를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주로 1회성 예를 들어서 정액이라든다 그 조사료라든가 이런것이 또 가축방역 하는데 지원, 1회성이 있구요. 또 장기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조사료연결체라든가 그간에 시설해 놓은 액비탱크라든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된 장비는 그대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구요. 지금 액비탱크 이런것이 좀 일부 방치가 된것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정비안된것들을 정비해서 기관에 액비라든가 좀 유통이 잘된것 완숙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그 주는 돈이 그 농가마다 제대로 씌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시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가끔 시청앞에와서 농민들 대모하고 그런 모습 보면 주의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분들 정부돈 같다고 어문데가 쓰고 돈�E기 싫으니까 대모하고 앉았다. 그 애기를 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축산농가도 보면 돈이 천만원 이천만원 가는것이 많치 않습니까 몇억씩 몇십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과연 헛되이 다른곳에 쓰여지지 않고 그 분야에 씌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니다 보면 그 액비 저장탱크라든가 또 이런저런 것들이 정말 흉물로 남아있는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부분도 좀 철저하게 과장님이 좀 싱경을 쓰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가 부자나라도 아니고 저희도 왜채를 끌어다 쓰는 이마당에 정말 저희 국고가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의 철저한 관리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때도 지나가는것 같은데 잠깐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에서 소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정읍에 어떤 대표성 있는 브랜드 이런것이 없는것 같애요. 그래서 소가 지금 현재보면은 아까도 산외 말씀 나왔지만은 그때는 사실 좀 숫소, 비거세 해서 저가로 쓰는데 지금은 그런쪽은 경쟁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로 고창같은 경우는 고창 풍천장어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관광객 할려고 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먹거리까지 이렇게 곁들이는데 정읍도 좀 소를 하나로 좀 명품화시켜서 고급 브랜드를 육성해 가는 쪽으로 단일화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원책을 좀 펼치든지 어쩌든지 가야지 않을까 어려개로 나눠진다면 정읍소 어떤집에서 먹으면 맛있고 연하고 어떤집에서 먹으면 질기고 맛없고 한다면 정읍에 어떤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잃어가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금년에 이렇게 업무보고때도 좀 지난 봤을때 우리가 AI로 인해서 상당한 매몰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성을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고 그러는데 사전에 지금 현재 축산인들이 보면은 사육환경들이 굉장히 안좋아요. 밀사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돈을 먼저 반대로 좀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미생물 제재라든가 소독약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전예방쪽으로 좀 물론 백신도 있지만은 참 저희 나라도 좀 양돈하고 있지만은 구제역도 이렇게 걸리고 그랬는데 구제역 같은것은 백신도 사실상 효과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사육환경들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은 우리 거리제한도 걸려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육환경들이 떨어지는데 좀 예산확보를 더 미생물쪽과 소독약 이런쪽으로 좀 우리 능력있는 소장님 오셨으니까 좀 확보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글도 정읍에서는 소독원이 제일 농촌에는 축산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릴려고 합니다. 저기 여성농업인에게 지금 문화생활이나 만성질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바우처 사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행복바우처 사업이라면 다른 지금 시도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라도쪽에서는 아직 하는데가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쪽 사업내용이나 이런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여성농업인들이 문화생활이나 이런거 즐기는 지금 농촌쪽에는 즐길 공간이 이런게 없잖아요. 준비된 것도 없고해서 이렇게 시에서는 좀 해가지고 어떻게 카드식으로 해서 바우처 다른 문화바우처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해서 정읍시에서 한번 전라북도 최초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내년이라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부탁 꼭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은 지금 다른데 시행한데가 있다고

지금 경기도쪽 충북쪽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 실시한데 사례조사를 해봐가지고 요.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농촌지역에서 여성에 역활이 상당히 큽니다. 여성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다 이런 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삶의 질 복지지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공감하구요. 저희가 적극 사례조사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사례조사해서 좀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화사업장이 몇개나 있지요.

지금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있지요. 거기가 지금 대현그린 그리고 어디 어디죠. 유연영농조합법인 또 5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처음에 만든 시기가 언제지요?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한 5년 지났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얼마전에 그 어느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선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것 같애서 한가지 건의를 할려고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관내 축산세가 강한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 축산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애로 느끼는 것은 축산분뇨로 인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을 포기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분뇨처리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려요. 저희가 간 대현그린은 깔끔하고 전혀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실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쪽 대현그린이나 이쪽에서 살포한데를 보면은 악취가 안나요. 앞으로 아마 가을겆이가 끝나면은 많은 액비를 살포할 것인데 또 살포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굉장한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것에 대해서 뭐 하지마라고 할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좀 점검해서 좀더 시설을 바꿔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좀 과장님께서 싹 점검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서 좀 보수하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현재 액비살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메뉴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메뉴얼에 따라서 할것인데 1필지당 몇톤씩이나 어느용량을 어느정도 용량을 살포하라고 지금 살포하게 되어 있어요.

차량 1대당 1필지정도 이렇게

1대면 몇톤이예요?

10톤짜리 있습니다.

차량 1대당 10톤이 실리는데 10톤을 살포한다고 1필지에

예.

제가 참고할려고 질문을 드린것이구요. 제가 건의하는것은 파악해서 관내 5개업체를 파악해서 아마 세월이 흘렀기때문에 보수해야 할 장비도 있을것이고 또 새로운 어떠한 신형장비도 나왔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외에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