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0월 13일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필남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성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자원봉사란 자기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 설립의 근본 취지와 지역 내 타봉사단체와 형평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6조의 내용 중 생태의 장을 생태의 소장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활동비를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 내용 중 생태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포항시 사무에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사무국의 직원의 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설립의 근본취지와 지역의 다른 봉사단체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피동적인 근무자세 및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예상됨으로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6조 제5항을 소장은 상근직으로 해야 하며 시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5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만 지급한다, 다만 수당과 활동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9조 제3항을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제16조 제5항에 규정된 소장의 봉급과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직원의 급여를 경비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협력과 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벤처기업들의 연구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근로자 시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조성은 물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KTX 개통 등 행정환경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구조정은 본청의 경우, 1담당관 2과를 축소하고 의회와 직속기관은 동일하며 사업소는 3사업소 5급을 줄여서 4과로 하면서 1개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구청은 2개 과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구에 신설을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국에 예산법무과, 창조경제국에 강소기업육성과, 창조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 건설안전도시국에 도시재생과, 구청 건축허가과 기구신설이 있겠습니다. 기구에 폐지는 시장 직속 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부시장 직속 테라노바담당관, 경제산업국 기업유치국, 경제산업국 창조산업에너지,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 경제산업국 회계과,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구의 통합을 보면 국제협력과와 관광진흥과는 국제협력관광과로 통합되고 경제노동과, 창조산업에너지과는 경제노동과로 세정과, 회계과는 재정관리과로 안전정책과 재난방재과는 안전관리과로 통합하게 됩니다. 기구의 소송 및 명칭변경을 보면 건설도시국 도로과는 도시건설사업소 도로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로 시립미술관은 평생학습원 시립미술관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로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은 창조경제국, 건설도시국은 건설안전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는 도시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는 자치행정국 정책기획과, 안전행정국 새마을봉사과는 자치행정국 새마을민원과, 복지환경국 보육지원과는 출산보육과, 복지환경국 건강위생과는 식품위생과, 건설도시국 도시녹지과는 건설안전도시국 산림녹지과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는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행정과로, 구청건축지리과는 민원토지정보과로 각각 소속명칭이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업무의 신설 및 위법 이관사항을 보면 주요 신설사항으로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담당관이 신설됩니다.

과장님, 짧게 정리 한 번 해 보세요. 신설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세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법무과 그리고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및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강소기업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위해서 강소기업육성과가 각각 신설되겠습니다. 이관사항으로는 안전행정국 관광지개발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은 안전행정국에서 창조경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재난 총괄기획조정 및 안전문화 활성의 육성지원 전반사항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건설안전도시국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관련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3쪽, 4쪽 관계법령과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동력 및 강소기업 육성 기반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1담당관과 2과를 축소하고 사업소의 사업과 증설, 3사업소를 축소하여 구청의 2과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의 일부부서 폐지 및 통합명칭변경으로 본청에 투자유치담당관 예산법무과 강소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재생과 신설과 구청의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협력과 융합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동력 확보 등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본청 5급 35명에서 32명으로 3명 축소하고 사업소 5급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 구청 5급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정원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동력 및 강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2,030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본청의 5급 3명을 감소하여 사업소에 1명, 구청에 2명을 증가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김종식입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전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추진에 따라 포항시 그리고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상호 간 시·군의 공통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추진 근거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회원 구성과 회장, 회원임기, 그리고 협의회 처리사무 및 협의결정사항, 그리고 행정협의회 내 실무협의회구성안을 주요내용으로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규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관 공동발전과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선제적 대응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약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규약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기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황병기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양덕스포츠타운축구장 및 오천체육문화타운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1995년 조례제정 이후 인상 없이 유지해 온 사용료를 다른 지자체 및 물가상승에 맡게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위탁공공체육시설의 감독 강화규정을 마련하여 위탁시설물의 공공성확보 및 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덕스포츠타운축구장과 오천체육문화타운의 명칭신설, 다음 위탁 체육시설물 관리감독 및 사용료 감면 세부내용 규정신설,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신설, 사용료를 물가상승률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체육시설설치령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에는 체육시설명칭 및 위치에 오천체육문화타운과 양덕스포츠타운축구장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용 기본료를 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용료 조정내용입니다. 다음 8쪽, 중계방송료 조정내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속시설사용료 조례내용입니다. 다음 10쪽, 상행위사용료 조정내용입니다. 별표1에서 6까지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구조문개정안 대비표입니다.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많이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보듯이 현행에는 ‘19세 이상의 자’로 했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12항에 보면 ‘자’를 ‘사람을’로. 위와 같이 현재 법률내용에 문자를 알기 쉬운 법령으로 만들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신설된 부분이 5,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도 자구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에도 자구내용의 수정과 제12조에 감면대상을 전면감면과 50% 감면, 20% 감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4조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부터 16조까지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내용입니다. 제반되는 수반요인은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에 양덕스포츠타운축구장과 오천체육문화타운의 신설 및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과 세출이 증가하고 비용추계 전제는 세입은 2013년도 체육시설물대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등 이용료 수입의 실적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경상수지율 증가를 위해 매년 3% 증가를 전제로 5년간 수입을 추산하였습니다.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기준으로 하였으며 2013년도 물가상승률 1.3%를 전제로 5년간의 지출을 추산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간 215억 2,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155억 700만 원 정도의 운영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오천체육문화타운과 양덕스포츠단축구장의 위탁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 전출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과 별표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조례안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덕스포츠타운축구장 및 오천체육문화타운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1995년 조례제정 이후 인상 없이 유지해온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다른 지자체 및 물가상승률에 맞게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시행 전 충분한 논거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5페이지. 여기에 빠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왜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동네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사용료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또 인상하도록 하고, 어떤 동네는 아예 여기에 편성돼 있지 않는 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고 있죠?

읍·면·동에 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하도록 해 놨는데 사용료는 저희들 조례를 기준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읍·면·동에 위탁된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대로 받는 걸로 합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장성동 같은 데도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정구장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왜 부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체육회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저희들이 무상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 안 되지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면 다 부가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흥해에 우리 축구장 한 군데 있잖아요.

예,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위에 거기도 사용료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런 데도 여기에 나타나야 되고. 족구장이 지금 한 면도 없네요. 없고 우리 뱃머리에도 야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야구장은 그러면 비상으로 씁니까?

그거는 준공되면 저희들이 삽입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족구장 같은 거는 아예 없잖아요.

족구장은 저희들 명칭삽입은 전부 위탁 줬기 때문에 사용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료조례가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보면 뱃머리테니스장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테니스장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 시설이라든가 그 단체 유지보수는 우리 시가 다 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여기에도 제대로 맞게 넣어야지.

경미한 보수는 자체 수입료로 하고 이번에 저희들 강화한 부분이 분기별로 세입세출을 저희들이 수입금에 대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하고 이후로 저희들 체육시설에 대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시고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추가로 앞으로 넣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만인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체육시설들이 적자 흐르게 한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완벽하게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진 체육시설들은 추가로 계속 넣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에 빠진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읍·면·동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자구수정해서 넣어서 필요하면 그거 넣는 게 문제 있어요?

그 방법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아까 시설강화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읍·면·동 시설도 우리 읍·면·동에서 정식으로 체육회와 계약서를 맺고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그 항목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

서재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방금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예외조항으로 삽입해도 되겠나 하는. 연차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요구는 상당히 많은 것이고 재원은 점점 들어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면 그 지역에 읍·면·동 체육회가 있으면 위탁을 주면 위탁을 준 만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둬서 우리가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다음 개정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조를 주차장 관리해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부터 16조까지 운영한다, 이거 요금은 부과하지는 않고?

내용 중에 저희들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구장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불법주차한 차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과한테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 장기주차에 대한 조치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거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나도 보니까 관리규정 이걸 같이 포함시켜서 줬으면 쉬운데 이게 없으니까 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일부 부과할 수 있는 그런가 싶어서 묻는 건데. 김주완 씨가 가져와서 보니까 그거하고 제가 생각한 거랑 별개이니까 이런 자료 자체를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없으니까, 알았어.

두 분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개정 때 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감사보고서에도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페이지 14쪽 감면조항사항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감면사항에 보면 일반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서 최근에 어떤 시장에 사용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많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4항에 기존 안입니다. 공용,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전면감면부터해서 감면을 시행해 왔고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있는데, 특별하게 규칙이나 이런 게 없죠?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규칙을 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판단해서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세부 조례개정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쭉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특별히 할, 그 부분은 크게 우리 체육시설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다 돼 있잖아요, 감면사항에 대해서. 전면감면 50%, 20%,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 이밖에 또 사항이 있냐는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감사사항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이걸 어기고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례 삭제할까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건 저희들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없으면, 발생될 게 없으면 삭제해야지.

여유를 좀 주시면...

여유를 주면 또 마음대로 이용해버리고.

요즈음에는 크게 뭐 마음대로 할 그거도 크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의견을 한번 종합해서 안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외사항이 없으면 제일 힘든 부분이 저희 쉽게 말하면 대회보다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구장이나 모든 구장별로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즐기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장 관리하는 사람도 한 시간 치면 그분들한테 “너, 한 시간 쳤으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궁도장에 활 쏘는 사람, 회원이지만 너도 돈 내놔라,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대회를 지적해 주신 거는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해버리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직접 관리 안 하면 그 부분도 사실 색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