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병칠입니다. 포항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사항 중 보육정보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가정양육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서비스를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하는 기능은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과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예방교육,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 영·유아체험놀이공간제공, 어린이집급식 공동구매 지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포항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보육정보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상담을 상담등록으로 하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시장은 이 경우를 시장이로 한다. 제10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9, 영유아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10,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11,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12,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장이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을 센터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과 4쪽 신, 구조문 대비표와 5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사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12조, 제13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라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양육영유아 및 어린이집 서비스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나, 육아종합정보센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 볼까요?

과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했죠? 내용은 다릅니다, 그죠?

얼마 전에 간담회 때 9월 24일에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학대예방교육이라든가 추가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넣었습니다.

보면 지금 보육정보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이 바뀌면 더 확대됩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명칭만 변경이 되는데, 지금 우리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1억 5,000이잖아요. 1억 5,000인데 재정수반 요인에 보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시행시 운영인력 인건비 2명, 운영비하고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국고에 지원이 안 돼서 변경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편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인력이 필요로 하니까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됨으로 해서 인력이 더 확충이 되고 예산이 더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지원센터는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86개 어린이집에다가 할 의사가 있냐고 하니까 사회적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제입니다. 하루에 이거는 맞벌이 부부들이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당 4천 원 정도 하면 그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해 주는 제도니까 수요가 많아서 어린이집에서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어린이 장남감, 도서관도 있고 해서 부모들이 거기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포항에다가 많은 데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센터장도 흔쾌히 있고 장소도 있고,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 자체가 강화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서비스라는 것은 원래 어린이집에서 사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다보니까 보육지원센터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되고 시간제보육교사도 추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확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육전문지원센터에 보면.

규모는 현재 평생학습원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5명까지 정도 지금 1일 5명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장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대형투자가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별로 아직까지는 탐탁치 않는데, 저희들이 또 우리는 보육육아종합센터에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질문을 드립니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시의 재정이 지원이 되면 자꾸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내려주지만 지방정부는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예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신청서 받아보고 정 안 되면 재정부담으로 간다하면 사실상 기존에 넣어도 할 것을 예상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나겸입니다. 지금 시간제보육서비스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맞벌이부부인 경우 아이를 맡겼을 때 시간당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이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맞벌이부부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본형은 월 40시간까지 해 주고, 맞벌이부부는 월80시간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이런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들은 어차피 월 단위로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서비스에 맡길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든지, 장을 봐야 하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만 한정을 해 둘 경우에는 엄마들이, 포항시내 전역에서 그곳까지 가서 아이를 맡기고 일을 본다는 것은 옆집에 맡기는 게 쉽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임시보육제도도 있고, 임시보육서비스를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잠시 1시간, 2시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까지 오는 시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멀리 있는 데서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디든 내 집 가까이에 보육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하다보면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당장은 지금 현재 하겠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작을 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도 없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미리 신청을 하라는 것보다는 모든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서비스를 하는 모든 곳이 어떤 부모님이 맡기면 거기에 해당해서 지원을 다 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고 다하기는 했지만 이게 물론 이용료는 지원되지만 교사 채용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시간이 또 늦게 까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수요가 많다면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25시 영유아서비스와는 다르죠? 늦게까지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급한 경우에 짧게 짧게라도 엄마가 병원을 가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맡긴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잠시 2시간, 3시간 그 정도입니다. 월 40시간이고, 월 80시간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입니다. 과장님, 우선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또 반영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쨌든 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들이 업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신중히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이게 정책의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보육 수요가 있는 곳인데, 행정이 변이의 발생으로 오히려 센터에다가 이 기능을 맡긴다는 것은, 전가시킨다는 것은 보육정책 시간제어린이집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어쨌든 비록 시작은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부터라도 이 서비스를 도입시켜서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래서 민간으로 이전시키고 확대해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안 한다고 해서 이거를 센터에서 기능을 좀 전가시키는 행위는 보육정책에서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기존에 보육교사에 케어 할 수 있는 정원도 제한이 없죠? 저희가 유예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그렇다보니까 이러한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쨌든 공공, 국·공립시설부터 시범 적용을 해서 민간에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이든 정책적으로 발휘해야 된다, 정책이 도입될 때에는 초기에 정책적 효과를 내야 합니다.

국·공립은 저희들도 다 일일이 전화해서 해야 합니다.

일일이 전화를 거셔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능은 육아정보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억지로 맡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억지로 맡긴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시는, 대표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육아정보센터의 주 목적은 어린이집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입니다. 그동안 이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간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 국공립시설부터 정책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아주 시범적으로 도입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들이 국·공립부터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시작한지 가 몇 년 됩니까? 이 사업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08년도 5월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처음 시행을 어디서, 이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포항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어린이집 포항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합니다.

연합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평생교육원, 뱃머리문화관 거기 4층.

거기가 몇 평입니까?

사무실 방은 1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28평됩니다.

28평 내에 몇 명 정원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까지 해서.

아니 원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원아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센터장하고,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주된 업무가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모교육은 거의 좀 찾아가는 부모교육밖에 못합니다. 못하고 나머지 주된 업무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지도, 교사들 각종 교육 그런 것.

아까 이나겸 위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의 위치가 우리 엄마들이 바쁘다고 거기까지 뛰어가서 어린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할 수 있겠느냐고 해 보니까, 이용하는 부모들이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포항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평 안에 급식관계 건도 몇 시간, 몇 시간 맡긴다고 간식을 줘야 한다면 간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고, 시간표 월 음식이 뭐 나온다는 것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하는 겁니다.

따져보십시오, 작년부터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현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간 해 본다면 뻔합니다. 오는 사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도 유치원도 해 봤기 때문에 뱃머리학습관이 시내 중심에 있다면 엄마들이 바쁘다보면 애가 몇 시간씩 맡길 수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과연 누가 갈 것인지, 예산만 들여서 교실을 비우는 것보다는 고려해 가지고 다른 것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일단은 정책적인 사업이고 아까 우리 시 타 어린이집에서 지금 신청자가 없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려다가 지금 정부에서 변경이 돼서 내년도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하고, 효과가 없으면은…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시설은 현재 위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5층에. 거기에 공간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거기가 80평 정도 되는데….

과장님, 어린이육아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난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있고…

교사들의 마음상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돌봐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허벌판에 너희가 찾아서 뭐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세가 참 힘듭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하게 파악했습니다마는 아이조아프라자도 있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수용인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이조아하고 여기하고 떨어진 자리입니까?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아이조아하고 같은 건물입니까?

바로 옆 건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0조, 제10호의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 부분에 대하여 인건비 등 비용 수반되는 부분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생교육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 및 공간,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할 것을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