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15일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입니다.

네, 박영근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동에 현수막 걸잖아요? 회기 알림이라든가 또 다른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런 부분에. 1년에 총 들어가는 현수막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합산이 안 되는 걸로 보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어때요? 본청도 전자시스템으로, 전자간판 형식으로. 이걸 하려면 매일 달 때마다 또 사다리차가 필요로 하고 철거하기 번거로운데 한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입력해서 글자는 넣을 수 있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형식을 갖춰야지 이것 끈 계속 달아야 하고 또 거기다만 고정시키려면 계속 못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물에 대한 손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수막을 다는 것은 실내 부분이 있고 실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의 바깥에 다는 것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 가로로 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설이라든가 추석 이런 부분에 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우리 안산시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옥외 부분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핀을 고정시킬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방수 문제라든가 돌과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하고 할 때마다 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계속 달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이번만이 아니라 한번 설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글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가며, 방향은 어떠며, 또 그런 업체들의 샘플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홍보용 책자 있잖아요? 리플릿 제작 1천매라는 것 이게 뭐예요?

리플릿 제작 1천매는 의회교실 내방객 방문했을 경우에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배부하는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수첩?

네, 조그마한 것.

그런데 제가 뭘 느끼고 하니 저도 한 4년, 5년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노트형 수첩이나 포켓용 수첩 이 부분이 위원들한테 지금 수첩을 1년에 몇 개씩 주어요?

저희가 노트형하고 포켓용이 있는데 노트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의원님별로 다섯 권씩 배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포켓용 같은 경우에는 100권씩 해서 2,100권이 배부가 됐고 그 외에는 기자 분들이라든가 다른 유관기관 그쪽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조금 양을, 사실은 큰 노트 부분에 요즘에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섯 권 아니라 의원들 한 권 정도 쓰게끔 하고 이거를 갖다가 또 어디에다 주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포켓용 수첩도 의원들 이렇게 보면 초선들은 다 배부가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사무실에 전년도치가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왜 그런고 하니 더 필요로 한다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권씩을 주고 나서 필요로 요구한다면 그 의원한테는 더 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절약하는 방향을 써야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LED 등 갈았죠?

예, 시청에서 일괄로 이렇게.

이게 지금 의회 전체를 갈은 거예요? 100%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갈고 나서 전기요금의 절약 상태는 어때요?

아직 그 집계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아마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또 파악을 할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연말하고.

실질적으로 이 등만 다 갈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는 거를 전체를 통으로 갈았습니다.

그게 240개.

예.

실질적으로 보면 에어컨도 지금 제어장치를 해 놓잖아요?

예.

그리고 저쪽 난방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중앙난방을 시켜 주고.

예.

그것도 제어를 하고 이것도 제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지 무조건 LED 등 갈았으니까 절약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왜 저희가 지금 에버그린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고요. 에버그린은 환경인증 해 놓고는 인증서를 딱 줘요. 의회도 인증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의 달부터 또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청 기준하면 시청은 평균 100으로 보면 우리 의회는 전년도 대비 99% 됐고요. 2014년도 올해는 연말에 또 한 번 통계를 자체적으로, 요금 데이터에 보면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한번 또 체크하면 아무래도...

요금 자체를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전기요금이 따로 부과됩니까?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전기요금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더 나갔지만,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나간 거고요. 킬로수로 재 보면 약 1% 가까이 줄었습니다.

1%요?

예.

의회동이 전체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50에서 400 정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여름이나 이럴 때는 한 400 이상도 나오고 합니다, 450 정도.

왜 그런고 하니 LED 등 이렇게 해서 어떠한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돈 투자가 된 만큼의 실효성을 거둬야 한다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에버그린 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환경인증 검사 받을 때만, 그때만 잠깐 그랬다가 다음 달부터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달아야 할 이유가 없다, 환경인증을 해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100% 갈았으니까 당연히 LED 등은 절약되는 등이니까 이런 부분인데 통계상도 내보고 우리가 왜 이걸 갈아서 얼마가 절약되는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 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물품에 대해서 관리대장 있어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관리시스템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기시킬 것은 파기시키고 새로 사는 것은 새로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의자가 남아 있다, 그러면 창고에다 몇 개가 또 보관이 되고 폐기시킬 정도가 아닌 그런 자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낱개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폐기도 다 내부적으로 고시를 하고 또 혹시나 필요한 데 있으면 갖고 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워낙 불량 상태로써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았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를 하나 교체를 했다 그러면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모았다가 때로는 폐기할 때 스티커로 붙일 수도 있지만 모았다가 아니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행정감사 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8월 1일부터 한 달 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안 되고 또 대장에 기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코드번호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해서 법적으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다 등재시키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처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다 스티커까지 전부 다 부착해서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그 조그마한 데서 새 나가면 살림이 축이 나거든요.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물품이 재사용할 물품이 있는데도 또 삽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 들어오기 이전에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각 현장마다 그 관리가 안 되어서 새 나가는 것, 네 것 내 것도 아니다 해서 어디에다 쑤셔 박아놓은 그런 자재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의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살 때 입력시키고 폐기시킬 때 빼내면 되니까, 내구연한 지나서 빼내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또 물건이 있으면서 중고 물건이 있으면서 새 물건을 사는 그런 현상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예, 윤석진입니다. 꼭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을 불과 많이는 안 했지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생활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타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상충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PC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정품으로 장기적인 계획상에서 향후 최소한 장비를 설치하면 4∼5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선정을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향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보면 의정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그래요. 의회는 맨날 밥만 먹느냐고, 전부 보니까 밥 먹은 것만 올려놨던데 꼭 식사를 전부 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맨날 회의할 때마다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다고 저희들이 막 그렇게 기준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즘 그 정도의 밥값은 들여야 먹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밥값을 한 끼에 그렇게 들여야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면서 또 타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도 이쪽에 가서는 예산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예산을 자꾸 깎으라고 얘기하고 하다 못 해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을 하라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 보면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제가 그렇게 종이 한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고 그러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제가 한 3개월 이렇게 들어와서 의회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 반성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삭감해 가지고 오히려 삭감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도 어떤 부분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시키고 하는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삭감하라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이 중장기적으로 돈이 덜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것은 삭감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니고 증액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는 겁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들은 충분히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싼 것을 설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좌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 붙여서 밑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반대쪽 뒤쪽에 턱이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것은 우리 의회 소관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후면의 지반 침하 이런 부분 발생되는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다 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LED 등 물론, 10원이라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야지만 그런 것보다는 난방비라든가 아마 이런 데서 절감이 되어야만 많이 절감이 되지 사실상 앞으로 추세가 대부분 보면 모든 장비들이 에너지 절전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치 단계에서부터. 정말로 이렇게 오래 돼 가지고 물론,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게 에너지 발생 부분을 많이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심지어는 시의회라든가 관공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식당 문을 전체적으로 닫고 바깥에 나와서 식사를 한 번 해 줬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함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시의회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의견 같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만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고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 화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고문 변호사 두 분 있는 거죠? 법률 고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 고문제도를 입법하고 두 분을 했는데 입법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우선 박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 있고요. 법률적인 것은 한 분 강신하 변호사님이 지금 저희 법률 고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월별 44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두 분 입법하고 법률 22만 원씩 해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상담을 거의 한 달에 몇 회씩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는 없고요.

발생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달보다는 또 안 하는 달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계약을 할 때 고정적으로 한 달에 22만 원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범주에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분들 시간당 얼마 이렇게 그런 계산으로 해서 비용이 계산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고문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액을 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담한 자료가 의회에 있는 거죠? 언제 어떤.

예, 만약에 입법이 됐든 법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됐든 기록은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도 고문 변호사가 해 주고 입법에 대한 것도 해 주고.

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법 부분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입법이 됐든 법률적인 변호사가 됐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도 폭을 넓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상담이 온라인으로나 전화로 통화가 되는 건가요? 고문할 때는.

저희가 직접 방문도 되고요.

그 쪽으로 방문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법률 입법 고문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역구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췌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재선, 3선 되시는 의원님들은 다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희 사실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분들 우리 의회사무국의 고문변호사로 계시지만 지역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자세한 건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