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주의할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앞으로 더욱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위원장으로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주민 생활과 연계한 안산시 현안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숙업 사업 해결에 안산시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계획도시임에도, 아직까지 예산상 등의 이유로 장기미집행도로와 하천개발 등의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홍보와 이해협조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행정신뢰가 추락하고 있으며, 우리 시 중요한 부지인 북측간석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없어, 수자원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개발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구도심의 개발에 있어서도, 일동복지타운건립 등 정확한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개발 방안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 및 하천 개발, 북측간석지 등 주요 시설 개발방안 마련, 일동복지타운 건립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사업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건립에 있어 충분한 사업계획과 정확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적환장의 경우 설계와 공사에 있어서도 충분하지 못한 작업 공간 확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작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화정천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 후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주민불편과 행정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부곡동 점섬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도 공사과정에서 마감처리가 안되어 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와 계획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화정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와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미래가치를 위한 도시브랜드 개발과 보존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2007년도 브라보안산 브랜드를 만들면서 주민 공청회와 조례를 통해 이를 확정하여 사용하다가, 제반 여건 등이 변하였다고 하여, 사용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도시브랜드 가치개발과 보존에 역행한 부분이었으며, 시 경계 표지판의 경우에는 우리 시를 대표할만한 디자인 선정과 설치가 필요함에도, 각기 다른 디자인과 규격으로 도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 설치 이후 계획과 사후 관리가 소홀하여 영업주 등이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 간판 사용이 연결되지 않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볼라드 설치와 관리에 있어서도 2009년도 마련된 표준디자인에 대해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전반적인 브랜드 개발과 관리, 도시디자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안전과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및 재난 관련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수요량과 장비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서도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 단속이 필요하며,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와 수습 지원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슬픔 속에서도 유가족 지원과 당초 예산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예산 낭비 요소가 발생된 부분이 있는 만큼, 재난 발생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시민이 즐겨 찾는 갈대습지공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수자원공사로부터 갈대습지공원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화성시 간 경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 현재 시설물 관리와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휴일에도 평균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5명의 작은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반적인 갈대습지공원 관리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화성시와의 경계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갈대습지공원 관리와 관련한 조례 제정과 수자원공사와의 관리비 부담 부분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산시의 종합적인 갈대습지공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수자원공사,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달로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는 지금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달로 자전거가 1,155대, 거치대가 1,829대로, 거치대보다 자전거가 많아야 함에도 오히려 거치대가 더 많으며, 동별 설치된 스테이션도 턱없이 부족하여 페달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이 지난한 점과 안산시 내 설치된 일부 스테이션의 경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한 재정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자전거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자전거 차대번호 관리를 통한 자전거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시자전거협회와 협약을 통해 추진한다고 하나, 자전거 수리 수요의 대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페달로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안산선에 대한 신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2004년도 최초 계획 이후 지금까지 추진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민갈등의 요소까지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안산시 수립된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종 공사의 수의계약 부분과 안산시재활용센터에 대한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부분과 녹지 관련 부분의 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만 집중한다거나,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문제점과 안산시재활용센터 관리에 있어 재활용센터의 관리 부실과 이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에서는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과 안산시재활용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버스 노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며,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계되는 만큼, 주민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노선 변경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용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전반적인 공용주차장 관리에 있어, 일부 주차장에 시설물이 훼손되어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주변 환경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차고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운영과 차고지 증명에 있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분산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차고지 기준대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향후 차고지 기준대수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해양관광도시에 맞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지금까지 6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되었음에도, 운영 중인 현재 관광객 감소와 시설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 에버그린 21 소관에 대해서는, 에너지진단사, 환경인증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부실에 따른 사업 추진 방법을 다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진단사의 경우, 진단사의 자격과 교육, 에너지진단 비용의 과도한 수당은 물론, 진단방식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며, 에너지 진단표에 의한 진단도 대기전력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는 등의 사업 추진 전반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인증제의 경우, 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 심사위원 자격의 객관성과 인증심사 내용이 전문적이지 않음에도, 심사수당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환경인증 전문가를 양성하여 향후 환경인증 업무에 에버그린 차원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의 공고와 채용에 있어서도 인사공고는 어느 부분보다도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채용 나이 등에 대한 공고 부분은 부적절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에버그린21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재단이 가지고 있는 당초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재단 예산 부분에서도 과도하게 수당 등 인건비성 사업경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수슬러지 위탁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에 있어, 수탁업체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매각, 소각 등 처리방법 및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하수슬러지 처리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보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과 단체의 수요가 많은 만큼, 제조량 및 보급 방법 등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고, 수돗물의 안전과 시민홍보에 있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에서 상업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부분과 이로 인해 주민통행과 안전, 교통흐름 등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업형 노점 등 노점 전반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이러한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행정과 수의계약 집행에 있어, 특정 업체에만 집중한다거나, 비슷한 종류의 공사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