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UT 지원 프로그램 해서 그래서 제가 UT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그 UT 프로그램은 사실은 경기도하고 텍사스 주립대하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여할 기업들에 대한 추천을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면 같이 추천을 해서 몇 단계 그런 선정 과정을 거치는 거기에 참여만 하지 실제 주관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안산스마트허브에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테크노파크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래서 제가 쭉 명단을, 지금 그 사업이 6년째인데 안산 스마트허브나 시흥 스마트에 있는 기업들도 있나 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산스마트, 시흥스마트허브가 중소기업의 도시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그게 경기도 테크노마트의 역할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용들도 보니까 지금 여기 전직 2명인 중소기업은 기술 내용도 보니까 우주선이나 이런 것 도킹할 때 전부 다 우주인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볼트로 쪼이고 이렇게 해서 폭발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데, 내용에 보니까 1초만 전류가 흘러도 수십 톤이 넘는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좌석을 만들 수 있는 첨단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기술적인 기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그 외에도 폴라토라는 안양에 있는 회사는 오토바이용 스마트키 제조업체인데 17년 간 미국의 할리데이슨과 접촉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는데 이 UT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제품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산이나 시흥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판로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테크노마크나 이쪽에서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재단에 보면 언론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해 가지고 언론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각종 재단이 보도된 적 많아요. 테크노파크도 보면 시간외수당 자료 제출된 걸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임금 보전 수당의 하나로 이렇게 보여요. 급별로 해 가지고 금액이 대충 다 정해져있어요, 시간 한 만큼 지출되는 그런 것보다는. 정부 정책도 관행적인 시간외 분위기를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장 근로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는 게 정부 추세에요. 그리고 유연근로제라든가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크노파크도 그냥 관행적으로 근무시간외수당해서 급수별로 이렇게 일정부분 나가는 것은 현 정부 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 지원 그런 문제라든가 시간외수당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아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이나 안산 쪽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들,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 해외 진출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체라든지 소프트업체의 해외 진출 기회를 나름 여러 번 공모를 통해서 지재권 분야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각 분야별로 해서 또 환경 분야라든지 모집을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특출 난 기업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나름 우리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이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기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해외 진출 기회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느냐 또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쭉 원장으로 지켜 본 바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자기 일을 평소에 못하는 걸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보여 집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그 분야를 스크린해서 검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봐서 정부 시책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기업SOS 사업 말씀할 때도 기업들이 행정이 오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왜 이 SOS 사업이 기업들이 요청을 안 하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우리 행정이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 봐서는 결코 와서 도움 될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행정이 오는 자체를 기업에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기업에서 애로 사항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자칫 잘못 얘기하면 찍힌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말 그대로 기업 지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부서 이름도 기업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 행정에서 오는 것을 정말로 반겨하고 행정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미리 알아서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서 정말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들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SOS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또 성과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튼 기업들이 정말로 행정을 필요로 해야 되잖아요. 행정을 필요로 하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행정을 불편해 하지 않는 그런 기업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제 효과를 많이 이뤄내시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성과분석 연구 의뢰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7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하면 우리 안산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제일 많이 포진돼 있는 데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체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것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에 연구 분석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래도 외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시적인 눈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줬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게 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해서 나온 통계자료인데요. 산업연관분석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데가 우리 쪽에서는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세한 것을 다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테크노파크도 우수한 인재가 있고 어쨌든 우리 안산의 경제 효과를 끌어올리는데도 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아까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기업인들이 아직까지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맞습니다.

그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더 많은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향후 그런 계획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좋은 잘 지적 하셨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경기TP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쪽에서 좋은 사업들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들이 많이 알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산 기업이나 인근의 시화·반월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긴 지 한 16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TP가 어떤 재산의 소스가 보면 산업부도 되고 또 경기도도 되고 안산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좀 다원화 돼 있는데요. 지배 구조가 다원화됨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면 그만큼 기업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는데 1년 예산 해 봐야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기업을 아까 봤는데 ’13년도에 비해서 한 13개 사가 나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요즘 안 좋아지는 경향이 크다고 이렇게 보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삼성에 관한 1차 밴드, 2차 밴드 협력사가 안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아마 타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 경제 자체도 안 좋지만 기업 자체가 흥망성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기업이 나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입주율 자체는 최근 들어와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아마 경제 후퇴하고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정보산업진흥센터 서선영입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미래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더 개선시켜서 뭔가 더 나은 환경 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추진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예,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재직자 훈련 향상 교육이고, 나머지는 취업 연계 교육입니다.

그러면 취업을 연계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특히, 산업체 인력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원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없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혹시 주말에도 우리가 연장 근로라고 하죠, 연장 근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분들은 수업에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 방법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단기 교육이기 때문에 단기 교육 받는 분들은 하룻 동안 와서 받고 또 2∼3일 교육 있을 때는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해 주시지는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그 유사한 교육이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달에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와서 그때 와서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노동부 교육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그 분들의 여건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안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 현안 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거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부족하고, 업무 파악이 미숙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분과회의 분과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직접적인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지역 내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주시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내 5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고 일부 사업은 사회복지관의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업무 외에 사회복지관 고유 업무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회복지관의 경우 유료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관의 외부 공모사업과 타 부서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수요 예측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예산이 수시로 변경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고, 기부 식품 총액 대비 영수증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부 식품 관리시스템 입력을 통한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민·민 갈등이 예상되므로 광고물 행정 등에 있어 시의 일관되고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며, 우리 시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안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실비 대상자 중 입소 대기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기자 중 사망한 사례도 있고 관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에서 요양 중인 사항 등이 확인되었고, 시설 입소 대기자에 대하여 명확한 입소 거부나 유예의 의사 파악 없이 다른 대기자를 먼저 입소시키는 등, 대기자 관리가 소홀한 문제점에 대해 향후 정기적으로 입소 대기자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최대 7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대기 인원 적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순회차량의 배차 간격과 운행 노선에 대하여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만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립문화센터어린이집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영유아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임기제 공무원이 타 부서에 비해 많아서 시에 인건비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외국인 주민 치안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외 일반적인 행정 인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하기 바라며,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축구대회의 경우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차별화된 다른 종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어울림축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기관 별 중복하여 유사하게 강좌가 개설된 것은 없는지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의약품 수불 관리와 관련하여 2014년도 감사시 지적된 예방접종 의약품 관리에 있어 지연배상금 미수납, 약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검수 확인 없이 수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약품 수불 관리에 있어 믿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최근 온마음센터에 대한 국비가 50%만 지원된다는 동향이 확인된 바,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가 지원 약속이 이행되어 시비 부담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심리 지원 기관·단체 간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외국인이 많은 우리시의 특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정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우리 시 주민 형편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수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는 안산읍성 문화예술제와 관련하여 당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지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 요청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일이 있었으므로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립합창단의 활동에 명확한 근거와 명분 없이 개인 업체의 음반 제작에 참여하여 그 판매 수익금에 대해 아무런 협약 체결 없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예술단 활동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연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원사 위탁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산문화원에만 장기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산문화원사 운영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향후 개선토록 하시고,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축구단 창단식 이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계획대로 스폰서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의 관심과 노력도 충분하지 않으니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대관 시 공공요금 등 부담 원칙을 비롯하여 주사용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도록 개선하시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년째 유명무실한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고 기여도가 높은 분야는 확대하여 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도 관광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성격상 비슷한 홍보물을 각각 인쇄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타 부서 소관의 광고물에 대해 디자인은 관광과에서 하는 등 동일한 건을 부서간 이중으로 나눠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한 사업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의료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도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사업이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탄도항 수산물 직판장 편의시설 건립 부실 건은 2014. 8. 17. 준공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 시공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하자 조치와 추가 보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지난 2012년 대부도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국비 149억 원 확보에 따른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수여는 실제 아직까지 국비 보조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된 바, 국비 보조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 없이 가산점과 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기존 공무원 인센티브 수여 기준 시기와 평가에 대한 운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 팔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하여 오랫동안 악취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공해 유발 업체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최근 산업단지 재생 등 국가사업 유치로 인한 신설 업무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조직개편으로 담당 계가 없어지고 정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부서에서는 일상적인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관심을 갖고 연속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악취 방지시설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소관에 있어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적합한 분야의 사회봉사 활동을 발굴하여 많은 경로당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문화마을특구 내 위생 점검과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으로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과 관련하여 예술 감독에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시고, 행사 후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도 안산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임에도 행정적인 보고의 일관성도 없고, 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직자인 면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2013년 12월 부서장(2급)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공무원 출신의 응모자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면접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특정 관계인을 명확히 배제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 공연의 선정은 재단 운영의 수익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공연 분야 등에 있어 편파적인 선정이 되지 않도록 공연 선정 기준에 맞게 수익성, 화제성, 관객 호응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좋은 공연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직원 임용 자격 기준에 이미 학력 기준을 근거로 직위와 직급을 정하고 있음에도 연봉 산정의 기준으로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적용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나이와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정부 방향에 맞게 제도 개선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 공통 사항으로 2012년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 운영을 비롯한 직급별 임금, 각종 수당, 성과급, 기타 복지비 등 일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두 곳 모두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만큼 투명한 세부적인 기관 운영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기 바라며,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 시책인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과도한 인건비성 지출을 지양하여 조직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