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회기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현인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영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월 15일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지역 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2014년도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 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김영애·유명근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유명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숙고 심의하여 적재적소에 예산 투자가 집행되도록 대안 제시 및 투명한 예산 수립과 합리적인 시정 추진을 요구하며,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불인정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예산안을 사전 평가나 수정 없이 당초 안대로 제3회 추경에 재상정한 집행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주)는 당초 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1일 110톤 규모의 사업장 증설을 위하여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시비 7억 3,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자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에서 성립 의결한사항과 연계된 사업처럼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및 마을 대표님들께서 연명한 청원서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의원님들을 압박, 제3회 추경 예산에서 목표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보여집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집행부는 현재 준공 가동 중인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 없이 2기 증설을 위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재상정한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표결에 의한가결은 소신과 일관성 없는 심의로 의원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사전 보완 협의 없이 재상정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주요 사업장 방문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주)의 당초 사업과 별개로 추진한 제2기 증설을 위하여 사전 착공으로 축조된 구조물 공정사업비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사업비에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지역의 정논지로서 의회와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에 매진하시는 각 언론사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유명근·조철기·김희영·황재만·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 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김영애·이기애·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황재만·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및 유명인 등을홍보대사로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의 대외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제5조 단서는 지원대상 중 제외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차별 없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단서를 삭제해도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고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중 일부를 보완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 제3항 여자공무원에게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두었을 경우 1일 1시간의 유아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남녀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20년 이상 3 0년 미만을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다가올 정년 등 자기성찰을 위한 특별휴가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한 후 이 기간의 특별휴가 일수를 20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재택 당직근무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등을 구분하여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어 존치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 제3조에 재택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 당 2만 원을 지급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온양6동 주민센터가 아산시 외암로 1407에서 1330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일치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이 기금은 시대적, 환경적 제반 여건의 변화로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2015년부터 유사 목적의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 조례를 계속하여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제27조 연구회 구성에 있어 예산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안전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어린이 안심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 사고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아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현 아산소방서를 시유지에 이전함에 있어 아산소방서 청사건물은 도유지에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도유지인 현 부지와 신축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장기적으로 아산시 도시성장에 걸맞고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소방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외암민속마을 토지매입 및 통합관리청사 신축의 건은 외암민속마을 입구 무허가 식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주민 및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향후 외암민속마을과 저잣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2015년 2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어 아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계획안은 아산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애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 및 참여기업의 선발과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지역의 청년 구직난은 물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중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 별표 시설사용료 중 냉·난방 사용요금을 장소별로 구분하여 사용요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이용자의편익을 증진하는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다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부합하는 조치라 판다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및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은행나무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제2항 중 “관광활성화”를 “은행나무길 활성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3월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아산시조례를 개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2014년도 지방규제 완화 추진 정책에 따라 이 조례의 규제대상 항목을 폐지하며, 환경친화적 저공해 자동차를 지원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조치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 형식적인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민의 혼동을 막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과 행정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도로법에 따라 제정된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와 아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하나로 통합·전부 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규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도21호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관할이 아산시장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법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 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도로복구 및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4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복지·산업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과 추가로 발생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로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요구액 9,924억 원을 삭감 없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 기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세입의 감소로 시 재정이 위축되고,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보류·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세입 추계 및 예산 편성에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고, 집행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과 새로운 복지수요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국·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지역과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만큼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금번 회기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24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바쁜 회기를 보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일회성 답변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말에는 2014년도 제1회 대한민국 코미디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랜 기간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내실 있는 추진으로 온천도시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드높이어 더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는 아산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이것으로 제17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