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 등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령」상에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가 완화 개정되어 2014년 6월 1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5조를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를 단독주택인 경우는 현행 20호에서 30호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는 현행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 완화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주택건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송진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 이유, 3쪽 주요 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 의견 중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를 단독주택인 경우 현행 20호에서 30호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인 경우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현행 3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으로 위임된 주택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 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뭐가 없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금 묻겠습니다. 현행은 20세대 이상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 개정되면 30세대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완화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정할 겁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송진권입니다. 예, 개정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개정하시겠습니까?
진권
송진권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잘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정하는 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대형 단지에 있는 분들보다 소형, 이렇게 작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물은 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30세대 이상 승인으로 가게 되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30세대 이상으로 바뀐다 그러면 역차별로 가는 것 아니냐.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소위 이상한 말로 부자 사람들이 사는 데라 그럽니다, 대규모 단지. 그런데 소형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값 단가도 싼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답변…….
관홍
신관홍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병철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잘사는 아파트, 영세한 아파트…….
관홍
신관홍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잘못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런 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원 조례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한선을 안 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 가는 데, 적게 하는 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참에 지원 조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님이나 아파트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이게 뭔가 정립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의견도 있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요 얼마 전에 삼익아파트인가요, 벽면 하나…….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올 수 있다. 왜? 30세대로 상향시키면, 30세대 미만 29세대까지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 이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 규약에 의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규모…….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 30세대 이상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자를? 관리자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승인을 받으면?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20세대 이상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관리자를 두고 있고, 다음에 30세대로 올려 버리면 29세대까지는 관리자를 안 둬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번 같은 그런 게 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에서 50세대로 변경되는데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은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꿔지고 있고 관리사무소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두도록 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관홍
신관홍위원
승인 받을 때 관리자를 두도록 안 합니까? 관리자. 관리사무소장이 아니고 관리자.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두도록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럼 당연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세대로 상향시키겠다고 해 버리면 29세대 미만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 20세대가 되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19세대를 짓고 분양한단 말이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이 조례 개정은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대수만 10세대 증가하는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아까 조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개정하는 데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정할 때 연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는 그런 모든 걸 담아내서 어렵고 힘든 쪽에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어떤…….
고태민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단독주택에서 공공사업인 경우 20호에서 30호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20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단독주택인 경우에 이렇게 개발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례를…….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례가 없다면?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이번 조례는 최근에 주택 경기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없다면서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고태민위원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행정에서 따라가는 것이…… . 여기에 보면, 제주도에 한옥 50호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쉽게 말하면 주택 공급의 활성화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제주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국 사례를 따라간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데, 단 그것 하나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없다고 하니까 이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의하고 싶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 농촌 혁신을 기해야 되는데, 전에는 농촌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그게 오랫동안에 읍·면 지역별로 두세 군데씩 농촌주택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취락구조나…….
고태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저도 취락구조나 주택개량 담당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도로 문제라든지…….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 문제가…….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 문제, 기반시설 문제 치더라도 취락구조의 단지 내, 일단 단지로 봐야 되죠. 단지 내 도로 문제라든지 사유권 문제들이 민사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로가 나 있더라도 그게 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새로 주택 개량이 안 되고 또 건축 변경이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 맹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토지도 주민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활용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지금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서너 가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태민위원
검토를…….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검토를 해 주니까 고맙고, 사실 취락구조에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이 실태를, 저는 우리 지역구의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행정에서 조장한 사업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국가적인 사업으로?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국가적으로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한 사업인데 아직도 마무리 안 되었다는 것은 행정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또 이것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촌주택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농촌에는 농촌 혁신과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비가 너무, 수량이 몇 동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도 전체적으로 200여 동 이상 되는데…….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읍·면별로 나누다 보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12개로 나눠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택개량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고태민위원
아, 그래요?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이제는 농촌에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농촌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귀농·귀촌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 개량이 확대되어서, 그것은 기반 시설도 따라야 되겠지만 둘째 치고, 농촌의 2세, 3세들이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네, 할아버지네 집을 개량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고태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한 건에 가져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정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태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과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주택건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승인받을 사항을 완화시켜 주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으로 하는 건데, 가만 보면 20세대에서 30세대, 또 단지형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30세대에서 50세대로 더 완화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녹지지역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일단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 녹지지역에 굉장히 난개발이 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연립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죠? 특히 도시계획 되어 있는 인근에는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단위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들어갈 공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하면서 인근에 녹지지역에 좀…….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법으로도 녹지지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승인이 아닌 허가 사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20세대에서 30세대 허가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아니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29세대까지.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완화시켜 주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것은 한 대지 내에 건폐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폐율 범위 내에서 20세대든 30세대든 짓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난개발…….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20세대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9세대까지로 완화될 것 아닙니까, 30세대 이상만 승인을 받게 되면? 더 많이 지을 테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보다 더 많이 건축행위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대지 자체가 면적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 20%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 건폐율이든 뭐든 나옵니다. 일반 주거용이 아니거든요. 녹지지역은 광활한 부지에다가 짓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 난개발이 심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동의하면 이 개정이 불가하겠네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동의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관리만 할 계획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하게 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승인해 가지고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원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여기에 하려다가 진보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래서 끌어들인 게, 상한선을 세운 게 승인된 20세대 이상을 지원해 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화되어 버리고 하니까 어떤 데는 쉽게 말해 가지고 부자 단지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20세대 미만이라든가 20세대에서 30세대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때문에 19세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대로 높여 버리면 민원이 더 안 들어오겠어요? 더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될 그 대상자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완화됨으로써 승인이 30세대로 올라 버리면 더 괴리감이 생겨 버리고, 형평성이 안 맞는 차원도 생겨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위원장님 말씀과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동의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받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게 아니고.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 버리게 되면 승인 사항이 30세대, 50세대, 이렇게 상향이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앞으로 신규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세대에서 29세대, 그분들이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당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 후에 새로 29세대까지 승인을 안 받아 가지고 짓는 연립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20세대 하고 있는데, 30세대 해 버리면 그 어간에는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받다가. 그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신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29세대 승인 안 받고 한 분들이 나중에 낡으면…… 그분들이 진짜 서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세대에서부터 29세대 사이의 그분들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하여튼 세대를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도 19세대든 15세대든 간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문제는 너무 15세대, 19세대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물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하여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
명만
김명만위원장
법 개정을 떠나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하란 말씀이죠.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 관계없이…….
명만
김명만위원장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다.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디자인건축지적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등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함으로써 기관장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요는 일시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장소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4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 방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 붙임 문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