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이정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총칙은 보조대상 사업의 변경은 안 제4조제3항에 있습니다. 내용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도록 안 제5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이것은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운영세칙 등 신설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사항을 의무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된 자에 한해서는 5년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했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제출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교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토대로「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중「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등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며, 안 제27조의 성과평가에서「지방재정법」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시켰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획실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 보조금에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심의부터 보조금 지급단계 그 다음에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들어온 뒤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실과소나 과에서 다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있는 인력, 자기가 업무담당하는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따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담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만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내년부터, 올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내놨거든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11월 중에 해서 바로 내년에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별도 인력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현재 담당들이 하면 되는 부분, 이것이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심의는 저희들이 하고 업무 추진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사업부서별로?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만들어 지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져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관행적인 업무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명료해져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편해집니까? 재량권이 줄어듭니까? 시장의 재량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구는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한층 투명성이 더 강해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목적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겠지요. 전면 개정되겠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조금은 한계에 부딪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간에 조금 감당할 일도 생긴다 그런 판단이 서서 기본적인 것을 질의했고요. 4페이지 제5조 2항을 보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근거에 상관없이,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없이 줬었지요.
예를
예를김정환위원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경우나 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도 어떤 명분만 가지고 줄 수 있는데 확실하게 법 근거 확보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이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명시적 근거라고 해놓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대체 명시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사례로 우리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단체의 임대료 공공요금은 앞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명시적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가 없다 그런 사례도 안행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령에 규정이 안 되면 없으면 보조사업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관행적으로 줬던 어느 단체가 됐건 어느 조직이든 간에 방금 얘기한 경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관련지원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아까 이것은 운영비고 사업비 보조 같은 경우는 지출근거가 개별조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별로 되어 있어야 개별조례로 되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행령이 11월 29일에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내년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 보조금같은 경우에는요. 운영비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고요.
비는
운영비는김정환위원
내년부터 당장 못주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못줍니다.
1년간 유예를 줘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1년을 준다는 의미는 근거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개인조례를 만들라는 것이죠.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이것을 자꾸 법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질의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 내지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무엇인가 절도있는 답변 내지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권위있는 기획실장에게 다시 정립하는 차원에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황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실에
감사실에이석보위원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더 좀 냉엄한 입장에서 정확한 실무 업무가 진행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안 9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이석보위원
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담당 실무부서에서 해당되는 조례나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심도깊게 다루고 있지만 사전에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위해서 순도깊은 토의 모든 과정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회의록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 실용적인 상임위 활동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이의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하나는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새터민이라고 하죠? 북쪽에서 오셔서 어렵게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 한 20여명 모시고 정보과라든지 우리 시청 총무과 담당자, 의회 양희재 위원님이 간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분들을 하루 모시고 임진각이나 판문점 이렇게 뼈아픈 곳을 보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 분들 위로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오늘 8시경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80년초에 헌법 국회 발의해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책자문회가 헌법 95조에서 시행이 된 후에 현직 대통령이 유일하게 의장으로 있는 것은 이 평화통일 자문회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 그 지방자치장이 대행 기관장이고 그리고 모든 교육이나 행사에 인원 및 예산문제까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중간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단체장들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부실한 그러한 몇 몇 그런 단체장들이 주도가 되어서 한때는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당시의 간사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라고 할까 관리라기 보다는, 시장을 대신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실무 과이기 때문에 평통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갈 때도 예산이 없어서 시에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부득이 상당히 어렵게 다시 중앙하고 트라이도 하고 해서 동냥하듯이 지금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명년에 평통에서 예산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제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석보위원
이 조례 전부 지원에 보조분에 대한 지원은 정말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고 사실은 지금 투명한 행정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들도 투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봉사단체는 그대로 봉사단체이지 시비나 이런 보조분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는 될 수 없는 내용들이 어쩌면 도에서 지원해 주니까 기초 단체장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한 어정쩡한 내용들이 허다히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하지만 명년부터는 이번 이 조례 법이 바뀐 과정에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도 좀 편하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면하는 선도 되고 그래서 지원해 줄 때에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 조직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알아서 안내나 지원도 해 줘야 할 것으로 믿어요. 꼭 법령에서만 안 된다 그렇게 잘라버리시면 그 지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소기 목적이 분명히 대의와 명분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제동이 걸리면 또 모순이 나오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도 하고 배려를 해서 선택 여지를 잘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수정하며「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1항 중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제5호“, ”제6호“,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할 때”로 하고 제4호를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본문 중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27조제1항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없으시죠? 다 찬성하셨으니까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장선화 위원님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안 제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안 제3조로 규정하고 있고, 처리사무는 안 제7조, 운영방안은 안 제4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정안을 별첨으로 내놓았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남원시·임실군·순창군「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임순남 행복생활권 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순으로 회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하며, 지리적으로 연속된 2개~4개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 인근마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공, 갈등 조정, 사후 평가 등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 생활권에서 제출한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는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협의, 공동사업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의 확보, 목표와 비전의 설정 등을 협의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그동안 시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매년 그 이자수입으로 불우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운영하고 있었던 본 기금의 신청자가 해마다 감소하여 거의 없고 타 법령상의 유사한 지원 혜택이 많아 수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도 기금은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되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유사성이 있는 타 회계가 있을 시 통폐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적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1995년 1월 12일 제정되어 시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그 이자수입 범위에서 학자금, 농촌정착지원금,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 9,328만 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51명에게 총 7,678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4명에게 직업훈련비 170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혜택이 더 나은 춘향장학기금 또는 다른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본 기금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므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자체 간담회때 거론은 됐는데 결론적인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잔여금이 현재 기금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기금이 1억 9,328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현 기금 처리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지을 때 그 기금으로 그쪽에 넘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기금일까요? 의지대로 되는 기금일까요? 뭔가는 법적 구속을 받는 기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금의 귀소 문제가 어디 법문에 거론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제 하신 말씀 중에는 춘향장학기금에 출연하고 그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정관 개정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고 자체토론이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인지 모르는데 누가 질의하지 않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인데 방금 대답한 내용대로 우리 현안 중에 현안인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 중요합니다. 1억 9천만원 보태서 큰 힘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공개토론된 일이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이왕이면 이 사업비가, 기금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으면 또 다른 효과나 보람된 일일수도 있다,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호응이 안 되고 응하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줄 수도 없고 자꾸 주변 사정 여건이 또 의회에서도 이것이 소액이고 이용가치가 있다 없다, 효용가치가 있다 없다 자꾸 이런 거론이 되면서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사후 용처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김정환위원
의견이기도 합니다. 계통적으로 높은 양반 뜻 받으시겠지만 의회에 그런 뜻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면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로 또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이 기금을 가져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재가 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너무 기금에 대한 폐지까지 하면서 이 기금을 가져다 청소년수련관에 써야 되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한 조례안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됩니다. 과장님 과에서 일을 안 해서 대상자를 수혜자를 발굴 못해서 이렇게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폐지해서 다시 또 청소년수련관에 그쪽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까 춘향장학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폐지하는 금액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쓸 계획이라고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어제 여기 위원님들 토론회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금을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방향,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 우리가 중지를 모은 부분은 폐지하되 춘향장학기금에 이관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터주자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금을 여러 가지로 벌여놓으니까 활용방안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조례안에 맞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폐지 이후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앞에
앞에이석보위원
기획실에 2건 처리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담당부서나 국장님 임석하에 참여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면 효율적인 진행도 물론 여러 가지 득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시간을 아끼고 그것을 좀 할애해서 의사국에서는 전문위원 중심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어제 바쁜 일정 빡빡하면서 이 안들을 전부 다 한번씩 검토를 했어요. 잘 아시죠? 우리 의회 운영 사항을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실무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재론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듣기 너무 거북해서 아까 제가 발의를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중재하는 것이 그래서 마이크에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폐지 이유에서 다번에도 "본 기금 신청자가 거의 없고" 그 말은 타 법령상의 유사한 지원 혜택이 많아 수혜자 발굴이 어렵다, 모든 일들이 장단점이 있죠.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기는 정말 어려운 농어촌이나 이런 데 그 분들 조금이라도 마음, 현금에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위로와 격려와 그런 후원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그런 내용의 청소년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어떤 기회도 주고 용기도 북돋아 주고 그런 내적인 면이 더 큽니다. 액수에 다과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현재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 체감있는 그저 액수 모든 크고 많고 한데만 치닫다 보니까 내면의 그런 감사한 마음이나 전하는 분들이나 기관이나 받은 분이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것이 희석된 것이 안타까워요. 과장님, 잘 아시죠? 지금 추세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이런 본 뜻이 있는 조례였었는데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감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춘향장학재단에 이관을 해 주게 된다면 그 내용에서 특별회계와 같이 이 소기의 목적, 기금의 목적을 그래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에 배려를 하면 되지 않겠나 염려하면서 지금 안을 다루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타 회계가 있을 시 통폐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적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과장님이 이러면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나오셨다는 얘기로 위원님들께서는 듣고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에 있는 타 실과나 모든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심도있게 하고 의회 나와서 보고하고 또 더군다나 조례를 하나, 법령을 하나, 지방법에 대한 조례를 하나 규정해도 의결하기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오시잖아요? 좀 더 심도있게 잘 하시는 분이 오늘은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근거가 한 3개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학자금이나 농촌지원금이나 직업훈련비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는데 학자금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석보위원
있습니다. 더더블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것도 감사하기도 바빠요. 그것도 바빠요. 그것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국장님! 아까 말씀주셨죠? 그런 내용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기금 조성할 때 소기의 목적이 그래도 희석되지 않고 어디선가 조성이,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데 이것을 제가 원안가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어제 중지를 모은 안을 제가 공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한 운영조례를 폐지하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청소년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다시피 직업훈련비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해줬는데 수혜 대상자을 찾지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청소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춘향장학재단에 이관해서 이 춘향장학재단에서 이러한 취지에 맞는 그러한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권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감사관에서 실시한 2014년도 규제계획 인허가 특별 감사결과 현행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를 과도 지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등의 규제 완화하라는 처분이 있었으며 이에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조례상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 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용기규격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11조 제1항과 안 별표 1에서는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부과기준은 상위법을 준용하여 조례안 제20조 제1항과 기존조례 별표 2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따라 일부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다량배출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2조의 단서에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의 면적을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음식점 중 차류, 커피, 주류 등의 영업을 하는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과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시설에 있는 지자체의 장은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업종의 면적을 완화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항의 조례로써 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례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장선화 위원님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징수촉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 및 시도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위탁받은 체납서 징수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를 추가 하였고 징수촉탁교부금 용어를 징수촉탁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타 지자체로부터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 위탁받은 체납세를 징수하여 세수를 증대한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과 세입징수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이유는 시민 도예대학 및 심수관 도예 전시관과 연계한 도예촌 조성으로 도예 중심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도예촌을 분양하고자 하며 이백면 서곡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의 9,669평방미터에 8,958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남원도예촌 분양으로 토지 7필지에 6,221평방미터에 6,19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이백면 서곡리 소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토지1필지에 3,448평방미터에 2,7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 9,669㎡ 추정가액 8,958만 3천원으로 남원도예촌 조성사업은 어현동 774번지 일원 14,827㎡를 도로 6,718㎡, 공원 758㎡, 주차장 1,130㎡, 도예공방 조성부지 7필지 6,221㎡를 조성하여 2016년까지 도예공방 7개소를 유치, 도예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예촌 조성을 위한 도예공방 조성부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조성은 총 사업비 8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 9월 완공된 상태입니다. 금회 처분하고자 하는 도예공방 조성대상부지 7필지는 추정가액이 6,196만 5천원으로 기반조성 사업비의 7.5% 밖에 미치지 못하나 민자 유치를 통한 도예촌 조성을 통하여 남원시가 도예의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아 도예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인접해 있는 도예대학과 연계한 도예촌 체험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및「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0조제1항 제6호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현재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추정가액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그 개념이죠?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로 분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결정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금액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감정평가의 기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 사항에서 투자된 비용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그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투자 대비 분양가를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하지 않나요? 분양 감정을 받지 않고? 그런 것도 농공단지 같은 것도 분양을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까? 미리 사업을 시작할 때 다 분양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기업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아마 그 감정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적정가격을 선정해서 아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기도
여기도양해석위원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도예촌을 조성하겠다는 시책사업에 의해서 그 공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달리
달리양해석위원
말하면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단지의 기업유치와 성격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만큼 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면 중심부에서 외지의 변두리에 있는 위치인데 그 쪽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려면 단순하게 경제 논리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제공해 주셔야지 이것을 단순 그런 일반적인 상권하고 똑같이 우리 시내 보상하는 감정가로 하게 되면 힘들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희망자들을 잠정조사를 해보니까 그 희망자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역내에도 많고, 외부에도 많고 문의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진짜로 도예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분양이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관련법에 검토하셔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되서 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외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검토해서,
양해석위원
검토하셔서 적정한 가격 형성 및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고요. 평상시에 느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의때 이런 경우에 도예촌이 됐건, 또 재정과 소관인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어떤 의견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신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립이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정값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정가격을 대장가격으로 할 것인가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가 정립이 돼야 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아까 농공단지 분양가도 방금 설명이 나왔고 얘기가 나왔고 도예촌의 토지 분양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뭔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최소화 하는 추세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슨 사업에 의해서 확보하는 부지가 됐건 건물은 최대한 그 분들의 수요에 맞는 한마디로 그 분들이 원하는 값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건데 다 법원측에 의해서 이면에 활동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가 대장가격으로 할 것인가는 확실히 정립이 또 아까 농공단지 여기 논외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사항이기도 하죠. 도예촌의 부지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굳이 그 업무의 한계를 정한다고 그러면 총무국장이 계시고 재정과장이 같이 자리하고 아십니다마는 이 분들의 업무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정립하십시오. 뭔가는 유권해석을 받든지 법에 근거를 제시하든지 지금도 의회에서는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어제까지만 해도요. 오늘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고요. 아까 도예촌의 부지 분양 문제는 수혜자가 많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분양하는데 절차 밟아 하고 감정 받아 절차에 의해서 하겠죠. 두 개 감정기관 감정가에 평균치의 더 이상을 쓰신 분이 한마디로 공개경쟁 입찰하나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김정환위원
7.5%의, 총 투자사업비의 7.5%밖에 분양가가 안 된대요. 이것은 너무 저자세거든요. 너무 저자세, 8억을 투자하고 돈 몇 천 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일부러 올릴수는 없지만 선호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값은 올라갈 것 같네요. 공정하게 잘 처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예촌, 어현동으로 되어 있는데 도예촌 그 내용에 겸해서 올라와서 조금 다행이네요. 지난 번에 1차 이백에 있는 소재 용지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이냐 뭐냐 아까 양 위원이나 김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전문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과정이든 그런 착오가 아닌 기준이 불분명한 이현령비현령식의 그런 내용 가지고 어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해소가 되기는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미진해요. 그 점 명확하니 정립을 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라든지 해당되는 데에서 타 지방도 그런 업무 연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남원시에서 그런 점 때문에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임대계약이 돼있는 분은 우선권이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그 전에는 평당 그런 것이 한 1,000평방미터 정도 제곱미터 정도 해당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10,000평방미터 해당이기 때문에 남원시권 내에서는 해당, 수의계약 해당 안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되도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000평방미터까지는 다 수의계약 할 수 있고 5년 이상 점용허가를 얻어서 관리한 분에게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법이 규정이나 모든 것이 새삼 느낀 것은 거의 수의계약을 한다해도 이상이 없겠다 이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 점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위원들께서 열악한 남원시의 재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우선 긴요하게 앞으로 많은 것을 타당성을 봤을 때 매각을 해도 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발굴 및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매각을 촉진하는 쪽에 좀 둬라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랬던 바가 있기 때문에 좀더 그쪽에 활성화를 가져서 꼭 앞으로 남원시 발전에 필요한 요지의 땅을 매입할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다시 분류, 분석을 하셔서 어느 선까지는 라인이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해 주셔서 시 재정에 돈도 필요할 때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이 아주 어떤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남원시 재정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고 중앙에서 내려와도 우리가 자체부담해야 할 것이 없어서 못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0억원 이상 엄청난 돈들이, 일본 말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돈이 없는데 일단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해 놓고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예산편성 사업추진 이런 것들이 남원이 너무 지금 저희들이 위원으로부터 연찬 하면서도 느꼈고 저희들 지금도 앞으로 예산심의를 놓고도 보고 걱정하는 점이 있어요. 재정쪽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촉구해서 매각을 해서 다소라도 시정에 꼭 이때가 제일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시기가 남원으로 봐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찬을 잘못해서 그랬든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건
그건이석보위원
서로간의,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존부적합 토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는 것이 하도 열악하고 어렵고 어제 그제 신문에도 전국에서 남원이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다가 아픈 뉴스 지상 보도 이렇게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심란한데 또 이렇게 언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마음이 더 개운치 않고 하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요. 그런 점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은 없는데요. 공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지든 시유지든 관리 하는 분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전에 시나 관계 관리 주체된 분하고 계약을 맺어서 다 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5년마다 임대계약을 맺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실제 현실에 보면 주변에 그런 것 없이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동네라 그래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국유지든 시유지든 자기가 텃밭이든 뭐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주변분들하고 좀 다툼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인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먼저 선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알아보니까 계약은 안 됐지만 점유권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텃밭으로 논밭으로 쓰고 있는 가운데 자기 집을 가려면 그 가운데로 사이로 지나가야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길을 못가고 그래서 빙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취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지만요. 무단 점유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용목적으로 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개인 용도로 무단 점유할 때는 변상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대부료보다 20%이상 많은 변상금을 5년, 기간에 따라서 5년 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몇 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무단점유한 사람, 점유했다 그래서 점유권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용목적으로 이 사람이 쓰면 특별하게 이해관계라든지 없을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 시켜서 대부계약을 새로 맺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대부계약을 맺고 하는 중에 이웃에 있는 다른 제3자가 나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나눠어서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임대계약을 맺는 중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계약이 만료되고 이후겠죠.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한다면요.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이분이 점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국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토부쪽에 소속,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건설부,
양해석위원
건설부쪽의 소유인데 그 대행을 지금 남원시에서 하는 건가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지금 저희 재정과에서는 일반 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되고,
양해석위원
아, 그 쪽에서 관리하고 그 쪽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자산공사하고?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아까 양해석 위원님하고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과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별법에 의해서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지정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나 특구의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가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각 금액도 입찰방식이 아니고 우선순위 방식으로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순위가 우리 남원에서 도예업을 등록하고 도예사업을 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도예대학을 나왔다든지 선순위를 정해서 선순위순으로 분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줬었던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재정과장님!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 분양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령에 의해서 하죠?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령에 대한 부분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의뢰를 하셔서 명쾌히 답변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태
이영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이것이 7개소인가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7개소입니다.
이정린위원장
7개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벌써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도예면 여기 옹기도 들어갑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장
다 들어가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백자, 청자, 옹기, 생활자기 등등,
이정린위원장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가업을 이어서 선대에 이어서 이런 분들도 1순위에 들어가나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우선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본인은 그냥 판매만 해요. 판매만요. 그런데 아버지대에서부터 계속 옹기를 해왔어요. 그런 부분도 1순위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지금 1차 1순위는 남원시에 도예관련 사업자 등록 후 도예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옹기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정린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남원이 우리가 도예하죠? 도예? 남원이 유명한 것이 도예보다도 옹기가 더 유명해요. 알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우리 지금 전래해 내려온 남원을 쭉 보면 촌자가 들어가는데 마을이름을 보면 다 나와요. 점자 들어간 곳 점촌, 무슨 촌 여기는 다 옹기 만들었던 곳입니다. 옹기. 남원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남원분들이 옹기를 만들어서 지게를 지고 경상도쪽 막다니면서 팔았던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옹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요. 남원의 옹기가 유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예하는데 도예촌에도 지금 옹기가 큰 옹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활옹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도예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활자기에 집중한다든지 편중되면 서로 판매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자, 청자, 옹기 등등해서 골고루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매각방법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수순에 의해서 한마디로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잘 따져보고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속말로 얘기하면 시에서 8억 2천 들어서 6천만원밖에 못 건져요. 그러면 이 땅은 재산가치가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못 도예촌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악용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3년 이내에 건축공사 완료해야 한다 또 부득이 해서 이 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시에 협의하고 매각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몇 년 이상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고 엉뚱한 (07,59)재사를 해 가지고 사유를 만들어서 이면계약하고 또 짜고 하는 방법 나올 수 있어서 처음에 분양할 때 조건을 강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조건 말고라도 더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보강하십시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같은 조건의 1순위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조건의 1순위에 보면 남원시 거주자인데 1순위가 남원시의 도예관련사업자 등록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도예업을 그러면 도예업을 더 많은 사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륜이 많은 사람을 줍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줍니까? 구체화를 시키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동 순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것도
그것도김정환위원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지 단순히 방금 여기는 전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깊은 뜻이 있고 뭔가는 남원의 도예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영리 목적으로 오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판단요소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추첨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정했다 그러면 좀 깊은 내용을 세분화해서 할 만한 사람이 또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뜻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요지는 다 파악이 되셨잖아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석보위원
호사다마라고 우리 남원의 도예, 위원장님이 옹기 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옹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계속 정밀하게 심도있는 데로 들어간 것인데 여기 지금 8억원 이상 들여서 하면 실질적인 나 개인이 한다면 평당 얼마가 소요된 겁니까? 물론 공유 도로라든지 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사더라도 달랑 나 들어간 방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부 전체 다 해당되는 공유재산이죠? 아파트도?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려고 하는 본 목적은 변함이 없고 다만 들어올 때 그래도 8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6천만원 정도의 실수입이 재정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은 현재 평방미터당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가 실제 분양 소비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 나와봤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는 애시당초 도로나,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공시지가,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가 된 금액이고요.
이석보위원
내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요. 지금 현재 조성된 데 대한 분양을 할 때 그 평수에 지금 얼마가?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잠정 한 40만원 이쪽저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분양했을 때 얼마 정도 선을 라인을 보고 있습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평당 한 40만원 안팎,
서로
서로이석보위원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네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한 40만원 하면 한 8억 이쪽 저쪽인데요. 40만원이 넘어서 45만원이 되면 예를 들면 8억 2천정도,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시에서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도예에 목적이 있잖아요. 정말 뜻 있고 연구하는 집념이 있어서 신념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고 우리들이 전체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바라는 뜻이고, 8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거기에 들어오는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누가 들어갈 때에 거기 30평이면 30평 규모가 평당 얼마 시가가 조성가가 들어갔냐 그 말입니다. 평당 40만원? 그 정도로 시 수입이 가능하다고요?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조심스럽게 하고 나서 일하고 대사치르고 나면 다 말이 있어요. 잘했니 못했니, 음식 맛이 좋니 나쁘니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애로가 계시겠지만 지혜롭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정은 2개 기관에서 하죠?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건을 부여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조건들이 막상 땅 살 때는 그렇게 따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이 돌변하면 그 조건이 내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한마디로 공증을 해서 법적 효력이 그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하고 다르듯이 싼 값에 사놓고 다음에 재주 부릴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흠있는 행정했다가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해 놓고 몇 년 후에 직접 의무부담 안 해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해요. 법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권 그것 내가 주장하고 어쩌고 그러면 안 되서 이 역시 보니까 우리 유리한 대로 다 달아놓았어요. 지금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도 한번 법리 검토를 잘 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희옥
김희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이랄지 강진이랄지 이런 곳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총무국장
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셨던 부분들을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법률적인 자문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우리가 분양하고 나서 운영에 관한 부분 나중에 또 안 되어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하고 가는 부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곳 벤치마킹해서 도예 돈 안 된다고 짬뽕집 하고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다음 2차 정례회의 실시 예정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총무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