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총칙은 보조대상 사업의 변경은 안 제4조제3항에 있습니다. 내용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하도록 안 제5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이것은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 및 운영세칙 등 신설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2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결과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사항을 의무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된 자에 한해서는 5년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부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했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제출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현행 조례와 동일하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교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토대로「지방재정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중「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등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수정하며, 안 제27조의 성과평가에서「지방재정법」은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시켰는 바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획실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 보조금에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심의부터 보조금 지급단계 그 다음에 사업 결과보고, 정산이 들어온 뒤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실과소나 과에서 다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있는 인력, 자기가 업무담당하는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따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담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만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내년부터, 올해 저희들이 공고를 해 내놨거든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11월 중에 해서 바로 내년에 예산에 편성하면 됩니다. 별도 인력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담당들이 하면 되는 부분, 이것이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심의는 저희들이 하고 업무 추진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만들어 지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져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관행적인 업무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명료해져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편해집니까? 재량권이 줄어듭니까? 시장의 재량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구는 많은데 사실은 그것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2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그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한층 투명성이 더 강해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겠지요. 전면 개정되겠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조금은 한계에 부딪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간에 조금 감당할 일도 생긴다 그런 판단이 서서 기본적인 것을 질의했고요. 4페이지 제5조 2항을 보면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근거에 상관없이,

없이 줬었지요.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경우나 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도 어떤 명분만 가지고 줄 수 있는데 확실하게 법 근거 확보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이고,

예. 그렇죠. 여기 보면 명시적 근거라고 해놓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대체 명시적 근거가 뭐냐, 그래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사례로 우리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단체의 임대료 공공요금은 앞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명시적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가 없다 그런 사례도 안행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령에 규정이 안 되면 없으면 보조사업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줬던 어느 단체가 됐건 어느 조직이든 간에 방금 얘기한 경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관련지원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전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아까 이것은 운영비고 사업비 보조 같은 경우는 지출근거가 개별조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별로 되어 있어야 개별조례로 되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행령이 11월 29일에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내년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업비 보조금같은 경우에는요. 운영비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고요.

내년부터 당장 못주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못줍니다.

1년을 준다는 의미는 근거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개인조례를 만들라는 것이죠.

, 이것을 자꾸 법문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질의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 내지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이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무엇인가 절도있는 답변 내지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권위있는 기획실장에게 다시 정립하는 차원에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자체 간담회때 거론은 됐는데 결론적인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잔여금이 현재 기금이?

현재 기금이 1억 9,328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 기금 처리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지을 때 그 기금으로 그쪽에 넘겨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기금일까요? 의지대로 되는 기금일까요? 뭔가는 법적 구속을 받는 기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금의 귀소 문제가 어디 법문에 거론되지 않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제 하신 말씀 중에는 춘향장학기금에 출연하고 그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정관 개정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하고 자체토론이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인지 모르는데 누가 질의하지 않고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인데 방금 대답한 내용대로 우리 현안 중에 현안인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 중요합니다. 1억 9천만원 보태서 큰 힘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공개토론된 일이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이왕이면 이 사업비가, 기금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으면 또 다른 효과나 보람된 일일수도 있다,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호응이 안 되고 응하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줄 수도 없고 자꾸 주변 사정 여건이 또 의회에서도 이것이 소액이고 이용가치가 있다 없다, 효용가치가 있다 없다 자꾸 이런 거론이 되면서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목적에 사용이 되도록 사후 용처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기도 합니다. 계통적으로 높은 양반 뜻 받으시겠지만 의회에 그런 뜻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면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는데 쓰거나 아니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로 또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이 기금을 가져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에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재가 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너무 기금에 대한 폐지까지 하면서 이 기금을 가져다 청소년수련관에 써야 되겠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과장님, 이 기금에 대한 조례안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도 됩니다. 과장님 과에서 일을 안 해서 대상자를 수혜자를 발굴 못해서 이렇게 폐지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폐지해서 다시 또 청소년수련관에 그쪽에서 쓰겠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아까 춘향장학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폐지하는 금액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쓸 계획이라고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어제 여기 위원님들 토론회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금을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방향, 우리가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 우리가 중지를 모은 부분은 폐지하되 춘향장학기금에 이관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터주자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금을 여러 가지로 벌여놓으니까 활용방안이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맞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추정가액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그 개념이죠?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로 분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결정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금액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의 기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 사항에서 투자된 비용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그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투자 대비 분양가를 얼마로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하지 않나요? 분양 감정을 받지 않고? 그런 것도 농공단지 같은 것도 분양을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까? 미리 사업을 시작할 때 다 분양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업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아마 그 감정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적정가격을 선정해서 아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마찬가지죠. 소위 말해서 도예촌을 조성하겠다는 시책사업에 의해서 그 공방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하면 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단지의 기업유치와 성격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만큼 올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면 중심부에서 외지의 변두리에 있는 위치인데 그 쪽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려면 단순하게 경제 논리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제공해 주셔야지 이것을 단순 그런 일반적인 상권하고 똑같이 우리 시내 보상하는 감정가로 하게 되면 힘들죠.

지금 저희들이 희망자들을 잠정조사를 해보니까 그 희망자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역내에도 많고, 외부에도 많고 문의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진짜로 도예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분양이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검토하셔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되서 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외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검토해서,

검토하셔서 적정한 가격 형성 및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고요. 평상시에 느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의때 이런 경우에 도예촌이 됐건, 또 재정과 소관인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어떤 의견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답변을 하신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립이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정값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정가격을 대장가격으로 할 것인가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가 정립이 돼야 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아까 농공단지 분양가도 방금 설명이 나왔고 얘기가 나왔고 도예촌의 토지 분양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뭔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최소화 하는 추세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슨 사업에 의해서 확보하는 부지가 됐건 건물은 최대한 그 분들의 수요에 맞는 한마디로 그 분들이 원하는 값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건데 다 법원측에 의해서 이면에 활동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가 대장가격으로 할 것인가는 확실히 정립이 또 아까 농공단지 여기 논외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사항이기도 하죠. 도예촌의 부지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굳이 그 업무의 한계를 정한다고 그러면 총무국장이 계시고 재정과장이 같이 자리하고 아십니다마는 이 분들의 업무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정립하십시오. 뭔가는 유권해석을 받든지 법에 근거를 제시하든지 지금도 의회에서는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어제까지만 해도요. 오늘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고요. 아까 도예촌의 부지 분양 문제는 수혜자가 많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

분양하는데 절차 밟아 하고 감정 받아 절차에 의해서 하겠죠. 두 개 감정기관 감정가에 평균치의 더 이상을 쓰신 분이 한마디로 공개경쟁 입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7.5%의, 총 투자사업비의 7.5%밖에 분양가가 안 된대요. 이것은 너무 저자세거든요. 너무 저자세, 8억을 투자하고 돈 몇 천 건진다는 것은 그래서 일부러 올릴수는 없지만 선호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값은 올라갈 것 같네요. 공정하게 잘 처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은 없는데요. 공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지든 시유지든 관리 하는 분이라든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전에 시나 관계 관리 주체된 분하고 계약을 맺어서 다 하는 겁니까?

5년마다 임대계약을 맺죠.

실제 현실에 보면 주변에 그런 것 없이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동네라 그래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국유지든 시유지든 자기가 텃밭이든 뭐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조금 주변분들하고 좀 다툼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인데 자기도 하고 싶은데 먼저 선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알아보니까 계약은 안 됐지만 점유권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텃밭으로 논밭으로 쓰고 있는 가운데 자기 집을 가려면 그 가운데로 사이로 지나가야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길을 못가고 그래서 빙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취할 수 있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겠지만요. 무단 점유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용목적으로 쓰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개인 용도로 무단 점유할 때는 변상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대부료보다 20%이상 많은 변상금을 5년, 기간에 따라서 5년 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몇 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무단점유한 사람, 점유했다 그래서 점유권을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용목적으로 이 사람이 쓰면 특별하게 이해관계라든지 없을 때에는 변상금을 부과 시켜서 대부계약을 새로 맺습니다.

대부계약을 맺고 하는 중에 이웃에 있는 다른 제3자가 나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나눠어서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임대계약을 맺는 중에,

계약이 만료되고 이후겠죠.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고 한다면요.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이분이 점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국토부쪽에 소속,

건설부,

건설부쪽의 소유인데 그 대행을 지금 남원시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재정과에서는 일반 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되고,

아, 그 쪽에서 관리하고 그 쪽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자산공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아까 양해석 위원님하고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과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별법에 의해서 분양가를 적정선에서 지정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특별법이나 특구의 적용을 못받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가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각 금액도 입찰방식이 아니고 우선순위 방식으로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순위가 우리 남원에서 도예업을 등록하고 도예사업을 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도예대학을 나왔다든지 선순위를 정해서 선순위순으로 분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줬었던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재정과장님!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고 분양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령에 의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처분하고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법령에 대한 부분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의뢰를 하셔서 명쾌히 답변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이것이 7개소인가요?

예. 7개소입니다.

7개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벌써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도예면 여기 옹기도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백자, 청자, 옹기, 생활자기 등등,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가업을 이어서 선대에 이어서 이런 분들도 1순위에 들어가나요?

예. 그렇죠. 우선 우리 지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본인은 그냥 판매만 해요. 판매만요. 그런데 아버지대에서부터 계속 옹기를 해왔어요. 그런 부분도 1순위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1차 1순위는 남원시에 도예관련 사업자 등록 후 도예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옹기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남원이 우리가 도예하죠? 도예? 남원이 유명한 것이 도예보다도 옹기가 더 유명해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래해 내려온 남원을 쭉 보면 촌자가 들어가는데 마을이름을 보면 다 나와요. 점자 들어간 곳 점촌, 무슨 촌 여기는 다 옹기 만들었던 곳입니다. 옹기. 남원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남원분들이 옹기를 만들어서 지게를 지고 경상도쪽 막다니면서 팔았던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옹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요. 남원의 옹기가 유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예하는데 도예촌에도 지금 옹기가 큰 옹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활옹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도예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활자기에 집중한다든지 편중되면 서로 판매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자, 청자, 옹기 등등해서 골고루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각방법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수순에 의해서 한마디로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잘 따져보고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속말로 얘기하면 시에서 8억 2천 들어서 6천만원밖에 못 건져요. 그러면 이 땅은 재산가치가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못 도예촌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악용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3년 이내에 건축공사 완료해야 한다 또 부득이 해서 이 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시에 협의하고 매각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몇 년 이상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고 엉뚱한 (07,59)재사를 해 가지고 사유를 만들어서 이면계약하고 또 짜고 하는 방법 나올 수 있어서 처음에 분양할 때 조건을 강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있는 조건 말고라도 더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보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조건의 1순위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조건의 1순위에 보면 남원시 거주자인데 1순위가 남원시의 도예관련사업자 등록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도예업을 그러면 도예업을 더 많은 사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륜이 많은 사람을 줍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줍니까? 구체화를 시키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동 순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지 단순히 방금 여기는 전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깊은 뜻이 있고 뭔가는 남원의 도예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영리 목적으로 오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판단요소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추첨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정했다 그러면 좀 깊은 내용을 세분화해서 할 만한 사람이 또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뜻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건을 부여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조건들이 막상 땅 살 때는 그렇게 따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이 돌변하면 그 조건이 내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한마디로 공증을 해서 법적 효력이 그것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고는 다르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하고 다르듯이 싼 값에 사놓고 다음에 재주 부릴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흠있는 행정했다가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당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해 놓고 몇 년 후에 직접 의무부담 안 해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못해요. 법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권 그것 내가 주장하고 어쩌고 그러면 안 되서 이 역시 보니까 우리 유리한 대로 다 달아놓았어요. 지금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도 한번 법리 검토를 잘 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이랄지 강진이랄지 이런 곳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셨던 부분들을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라든가 법률적인 자문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우리가 분양하고 나서 운영에 관한 부분 나중에 또 안 되어서 그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하고 가는 부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곳 벤치마킹해서 도예 돈 안 된다고 짬뽕집 하고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