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진구장학회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해 준다고 그렇게 정치인들은 공약하고 약속했건만 가면 갈수록 생활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정치 구조 그 위선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활이 각박해지고 있음을 이제는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장학회 질문 사항과 국민체육센터 관련 질문 사항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예. [질문보기]

되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부산진구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상채 의원님 하고 거의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어제 배용준 의원과 일문일답을 하시면서 성질 참 급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큰 결점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어제 배용준 의원과 싸우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저 정도 패기가 있다면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신 구청장, 미안합니다. 용어가, 밑에서 일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참 힘드시겠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화끈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성질은 그래도 색소폰 소리는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과학의 힘이겠죠?

성질 급할 때는 급해도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오늘 대화를 해 봅시다.

예.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배용준 의원과 일문일답을 할 때 면책특권이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청장님도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너도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의원님을 그런 우려를 드리는 것이 혹시 차후에 언급되는 기관에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되겠다 싶은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훈계였다. 아니면 애정이었다. 애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의정단상에 계신 의원님을 제가 어찌 감히 훈계하고 교육시키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할 취지는 이렇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시대로서 부산진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진구는 계속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하계열 구청장님 개인의 입장보다는 부산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산진구민에게 양해를 드릴 말씀은 장학사업의 취지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정말 좋은 목적사업입니다.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하여 일개 초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저 자신도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우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취지의 순수한 마음으로 장학회에 기부하여 주신 고마우신 분들에 대하여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제가 이 장학회를 초선 때인 1996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정상채 의원님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장학회를 직접 설립, 운영하시거나 또는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려웠던 그 시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잇지 못하거나, 아예 학교를 못가신 분들이 평생에 가슴에 안고 있는 그 한을 풀어서 내 주변의 후손들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많은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너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했던 그런 청년 시절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특히 부산진구에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집이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학업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인구가 40만 넘었을 때인데 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로부터 십시일반 5,000원씩, 1만원씩 이렇게 출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해 6월에 남부교육, 그 당시 동부교육청에 설립허가를 받고, 지방법원에 재단법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게 십시일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60억 7,000만원으로 기금이 불어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약 1,500여 명에 대해서 25억 5,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고, 1,516명 학생들 중에는 일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잘 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확대해 나감으로 해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학사업의 원칙이 있을 건데 초선 의원이 이 좋은 장학사업에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뭔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저나 우리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과 대비 지출이 많은 것을 낭비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재정을 낭비하거나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만약 발견됐을 때, 또는 발견된 경우 행정전문가로서 어떤 조치나, 처벌을 합니까?

불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면 징계감이고요. 또는 불법하지 않더라도 과실에 의해서 재정 예산 낭비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징계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인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미미한 경우에는 인사 조치한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부산진구장학회 기금은 60억 7,000만원, 기금 적립 목표액이 얼마죠? 목표액?

우선 목표액은 100억을 잡고 있습니다. 100억을 잡은 것은 지금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6%, 7% 할 때는 좀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2%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연간 우리 약 1억 7,000~8,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2억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삭감, 소진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억 정도는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걸 1차 목표로 정하고 또 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00억 적립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취지로써 좋은 구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장과 이사들의 몇몇 분을 보면 참 지역에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만 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사장, 초대 이사장은 돌아가신 김임식 이사장님이 하셨고, 2007년 7월에 2대 이사장 도종이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사장은 15명 이하의 이사진에서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이사진에서 호선해서 선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로 15명, 감사 두 사람인데 소개를 드리면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 박상국 전 부산진구의회 의장, 장남인 덕인산업 대표, 정분옥 BBS 중고등학교 교장, 신정택 전 상공회의소 회장, 김양제 피부과 원장, 김승영 주식회사 금영 대표이사, 박수관 동원중공업 회장, 김영재 전 부산시 부의장, 정근 온종합병원장, 김부상 밀양공사 대표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이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덕망받는 분이 부산진구장학회 이사로 추대되신 것은 이렇게 덕망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줬지, 구민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추대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를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이 내가 이사를 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장학회 이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부산진구에 여러 위원회라든지 부담이 있는 자리에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회 이사 영입도 굉장히 힘듭니다. 장학회 이사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장학회 이사 위촉되면 그래도 1,000만원 이상, 몇 천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을 하는 게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요건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구민들에게 늘 존경받는, 덕망있는 인사 이 세 가지 두루 갖추려면 굉장히 이사 선임이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사가 한 분 빠지면 그 후임 이사를 보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 문제를 했고, 저는 만약에 장학회 운영 과정에서, 장학회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학회 운영 과정에서 배임행위나 아니면 낭비적 요소가 발견됐을 때 장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을 유용, 변태지출, 횡령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형사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학회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했거나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본인이 물러나야 될 그런 사항이죠.

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학회 내부에 배임 행위가 있어도 이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고발, 우리가 형사 고발할 사항이거나, 수사사법기관 인지에 의해서 수사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은 어제 배용준 의원 답변에서 대법원 상고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예.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소송 문제는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소송 문제에 받는 것이 검찰 지휘를 받는다는 말이.

예, 지휘.

지휘를 받는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공식 용어가 검찰의 지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의 하부조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규정에 소송 관계는 검찰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의견이나, 의견을 참조합니까?

공식 용어가 지휘입니다.

지휘는 아닙니다.

지휘입니다. 다시 한 번 찾아.

지방자치단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을 조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게 아니고, 소송 문제와 관련한 법리적인 판단을 전문가인 검찰청에서 해 주는 겁니다.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조직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 사항에, 일반 사항을 지휘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니요.

법에 돼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정 의원님이 그 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저는 분명하게 검찰 동일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는 조직은 부산진구청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 관계, 옛날에 호적 관계도 지방자치 업무,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원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잠시만요.

고유의 자치업무는 몰라도 국가사무, 우리가 수임받아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일일이 간섭하고 지휘받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꼭 이기고, 지고 승패만 결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법의 판단은 어차피 결정은 승패를 결정하지만 원고와 피고를 조정하는 기능이 사법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검찰의 간섭을 받고, 지휘를 받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국가기관의 지휘를 받듯이 이 문제는 소송과 관련된 문제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휘를 받는다는 말은 검찰의 종속 조직으로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지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행정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나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면 그 자치단체는 검찰의 하부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30개 단체가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의 하부조직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특별한 법률적 쟁송이 붙은 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듣든지, 검찰 의견을 참고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가, 지휘를 받는다는 용어와 의견을 듣는다는 용어는 다르거든요.

그것은 법률 용어로, 지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휘라는 용어는 검찰의 지시를 받는다는 용어거든요. 맞죠?

그것은 지시나 지휘 그 구분은 내가 여기서 못하겠지만 어쨌든 실정법에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왜 국가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송 문제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틀리겠지만 어쨌든 현재 실정법상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이 지휘를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모욕적인 언행인지 이상은 이후에 다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안 봐도 됩니다. 결산서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안 봐도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이 할 사항이고,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사항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 항목에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지방자치법 제129조나 재정법 제43조 이런 것은 떠나가지고 원론적으로 예비비란 뭐지요?

장학회의 예비비 말씀입니까? 우리 일반 예산의 예비비 말씀입니까?

그냥 통상적으로요. 예비비 개념은 뭐냐 이거죠?

성격은 뭐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장학회도 예산을 짜면서 만약에 예비비를 둔다면 상정하지 못하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용을 유보해 놓은 것이 예비비일 겁니다, 장학회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구 예산의 예비비도 그것은 재정법이라든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어라. 그런, 즉 연중 우리가 예산 항목에 설정되지 못한 부분에 돌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결산서에 예술학교에 악기를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술학교에 악기를 기부하는 것이 예비비로 쓸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겁니다. 지금까지 장학회는 장학금 현금만 지급하는 그런 장학회에서 좀 벗어나서 다각적인 장학사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부산진청소년예술학교에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바이올린을 못 산다, 첼로를 못 산다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 몇 대를 비치해 놓고, 그 아이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로 장학회에서 그렇게 사서 기부한 걸로 압니다.

좋은 취지로 준 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청장님! 예술학교에 악기를 기증하면서 그 사항이 긴박하게 예비비로 쓸만큼 긴박성을 요하는 사항인가, 아닌가 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행한 게 아니라서 답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장학회 업무하고 구정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회 이사회는, 한마디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장학회 이사 결정에서 감독은 남부교육청에서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 그리고 감사로 지적돼 있는 공인회계사 우리 감사담당관이 매년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장학회 이사회 결정 사항이나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무원들 일체 관여 못합니다.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회 이사회는 장학회 정관을 따라야 됩니까? 장학회 정관을 부정해도 됩니까?

정관과 시행 세칙이라든지 운영 규정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 정관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남부교육청에서 패널티를 주거나,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세청 공시란에 공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이사일지라도 장학회 정관만은 준수하는 게 맞겠죠?

정관 위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공무원들 같이 보십시오. 정관 제4조 사업이 있습니다. 장학회의 기금지급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사업은 정관에 없습니다. 정관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상 사업 내용에 없는 악기 구입이 예비비로 처리됐습니다. 만약에 악기 구입이 장학회 지급사업이라면 지출할 때 장학회의 기금으로 지출했겠죠?

제가 방금.

잠시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아니요. 그것 묻는 것 아닙니다. 잠시요. 그거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학회 정관에 기증사업이 없습니다. 기증사업이 없기 때문에 장학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사항은 정관 위반 아닌가요?

정관 제4조에 기타 장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 각호의 부대사업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학회의 목적 달성입니다, 명확하게. 이 사항은 장학회의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이 맞다면 이 기금은 장학회 회비로 나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회 회비로 나갔다면 장학회 목적 달성이 맞습니다. 맞죠?

장학회 회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장학회 지급 기금.

기금?

예.

예.

장학회 사업이 맞다면 장학회의 기금사업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또 지출을 장학회 기금사업으로 지출했다면 장학 기금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상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비비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게 예비비로 지출됐는지 모르겠는데 미루어 짐작건대 연초에 장학사업을 예산을 전부 다 책정해 놨다가 연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그러면 예비비에서 주자 하고 준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남부교육청의 종합감사나, 그다음 우리 외부감사에서 매년하고 있는 회계감사에서 지적 사항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구청장이 옳다, 그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목적에 보면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를 빌려주고 가난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학사업으로 본다면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구청장님!

예.

지금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장학회에서 악기 몇 대 사서 악기는 배우고 싶은데 악기를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악기 대여해 주는 것은 아주 권장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를 고가에 샀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대 30만원짜리를 300만원에 사고 회계부정이 있다든지 변태지출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기증되고,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잘 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오히려요?

지금 구청장님은 의원이 질문한 질문보다는 오답을, 우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에 썼다는 것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느냐, 부당한 것이냐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추후에 만약에 부당하다면 남부교육지원청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미리 예비비로 쓸 사항을 연초에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썼을 것이라고 했었죠?

예,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짐작한다. 이것은 짐작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데요. 부산진구장학회는 예비비에다가 부산진구장학회의 모든 기금을 58억을 넣어 놓았어요. 이것은 장학회가 아니죠? 이것은 회계규정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초에 예비비로 쓰려고 잡아 놓은 돈이 아니고 장학회는 여기 결산서 보십시오.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58억을 다 잡아 넣어놓았어요. 그 돈에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예비비를 회계규정상 100분의 1로 잡아 놓고 그 돈에서 나갔다면 구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정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 10월에 남부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장학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 안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으로 구청장님 말씀대로일 것 같으면 우리 장학회 감사가 필요 없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했는데 이 부분은 금방 정 의원님이 지적한바 대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한 것처럼 회계법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면 반드시 감사의 지적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연중에 악기를 사 주어도 되느냐 하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각종 규정이라든지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안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배용준 의원이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 경찰, 교육청, 공무원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대로 하면 장학회 기금 다 써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정질문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후에 또 있거든요. 이 문제 그대로 또 나갑니다. 답변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30분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더 따질 수 없는데요 명확하게 이것은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위반.

잠깐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견해 차이입니다. 정관 제4조 방금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타 부대사업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관에 맞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정관 위배입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도 상식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돈을 장학기금에서 지출했다면 정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관에 기증사업은 없습니다. 기증사업이 없는데 기증해 놓고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 일절 관여를 못합니다.

물론요.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남부교육지원청에 종합감사 지적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아야 되고, 앞으로 제가 만약 기회가 되면 사무국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정관 사업에 정관을 고치든지, 안 고쳐지면 그것을 바로 잡아라. 개선하라고 제가 권유는, 권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든, 공무원이든 행정에서 일체 집행부에서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입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진구가 발전되고, 장학회는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가지고 악기 사 준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우선 그게 따져볼 문제고, 그다음에 비록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방만하게 했다. 위배했다는 것은 그것은 문책감이고요. 저는 원론적으로 장학회 부대사업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아주 싼 값에 악기를 몇 대 비치해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나는 괜찮다. 권장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회계 질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무국에서 잘 따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 의원님 걱정하는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할 문제인지, 아닌지는 따져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정관을 위반했다.

저는.

아니, 잠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자입니다. 정관을 위반했다. 그리고 회계 질서를 위반했다. 이 사항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좋은 곳에 썼다. 이 지점에 방점을 두거든요. 저는 좋은 곳에 썼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재정을 그 규정을 위반하고 아주 좋은 곳에 썼다고 할 때 구청장님 그 이해할 것입니까?

그 문제는 틀리죠.

같죠, 왜 틀려요?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관계 법규에 따라야 되고, 아무리 좋은 곳에 쓰더라도 자기 호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없습니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틀립니다. 방금 예를 들어 주신 공무원이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막 써도 되느냐?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장학회에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좋은 일에 쓴 것은 우리가 견해의 차이는 있을망정 위법 부당하니까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견해의 차이거든요. 정관 제4조에, 방금 정 의원님이 정관 제4조에 없다. 기증은 없다. 나는 기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정관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해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학회 사업은 장학회 사업이기 때문에 장학회 사업에 정관을 무시하고 좋은 곳에만 쓰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좋은 곳에만 쓰면 아무 탈이 없다.

아닙니다. 정관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관은 위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정관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정관 위반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관 제4조에 할 수 있다.

그만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예컨대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가지고 이사들이 장학사업을 선진지 견학하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좋은 사례로서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광의의 정관 제4조를 허용해 주고 있다.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 기증사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정관과 회계 규정을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좋은 취지로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다룹시다. 결산 사항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용 안 봐도 알 겁니다. 화환경비가, 화환, 꽃값으로요. 2013년도에 316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사항은 순수한 장학사업의 화환이겠습니까, 아니면 장학회를 빙자한 정치사업으로 보겠습니까? 316만원, 2013년도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어디에 용도로, 용처로 나갔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작년, 재작년, 2011년과 2013년 남부교육지원청의 우리 장학회 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것은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 용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보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구청장님도 장학회로부터 화환, 꽃다발 이런 것 받은 적이 없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하면 나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예, 선거 때 나한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학회에서 저한테 뭐 당선되고 난 뒤에 축하난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화환 보낸 것은 내가 없지 싶은데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화환과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316만원과 대비되는 것이요. 기금 내역을 보면 24명이 32만 5,000원을 기부한 사례가 있어요. 24명이 32만 5,000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돈 1만원 정도 냈다는 것이 되거든요. 1만원에서 1만 5,000원 냈다는 것인데. 이렇게 코 묻는 돈 모아가지고 장학회 이사장은 316만원을 화환으로 쓰는 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그것은 제가 뭐.

답변 못하지요?

예, 그것은 사무국 일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316만원이라면 고등학생 장학금 3명을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 꽃값 없애고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세 사람 더 주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 의원님이 자꾸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장학회 사무국,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일체 관여도 못하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에서 나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결재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독립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무국 역할을 했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겁니다. 독립해라. 공무원이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완전히 민간재단법인으로 떼내고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만들고, 일체 행정에서는 개입, 관여 못하도록 하고 개입, 관여, 감독하는 것은 남부교육지원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나한테 자꾸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된 거냐, 이렇게 등등을 질문하시니까 내가 답은 해 드리는데, 6개월 뒤에 또 질문하신다 그러는데 6개월 뒤에 질문해도 역시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하신다면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출연해 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십시오.

지금 구청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총론적으로 그렇게 꽃값이 많이 나간 게 맞느냐, 총론을 물은 겁니다. 다른 세부사항 물은 게 아닙니다.

그 꽃이 무슨 용도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장학회가 운영이 잘 되면 구청장님은 내가 장학회를 운영 잘해서 장학회 운영 잘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하고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장학회가 좋은 것은 내가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실무자가 자료를 방금 줬는데 보충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에 장학회의 업무추진비가 약 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꽃값 316만원은 이사 및 운영위원들의 경조사에 보내졌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한도 내에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은 세부 사항을 물은 게 아닙니다. 장학회가 316만원이라는 꽃값을 지불한 것이 많지 않느냐, 어떻느냐, 적정하냐 이 말을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나중에 물을게요. 여기에 영도구, 사상구, 북구, 금정구 장학회의 자료를 받아 있거든요. 받아 있어요. 이 장학회와 비교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그렇게.

자, 정 의원님!

예.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예, 요점만 합시다.

장학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감독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고, 아무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장학회 사무국을 포함해서 사무국에서 한번, 사무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한테 그 장학회 사무국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혀 답할 아무 이유도 없는 내가 자꾸 답을 해 주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어 장학회 전체 우리 예산 출연되는데 대해서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장학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철학이 뭐냐, 이런 것은 제가 답을 해 줄 수 있는데 꽃값이 얼마 나갔다 이런 등등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물은 취지를 곡해하시는데요. 저는 이 정도 316만원 나간 꽃값이 많이 나간 걸로 보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을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각론을 물은 게 아닙니다. 총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꽃을 어디 썼는지 몰라서 저는 답을 못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결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른 걸 또 묻겠습니다. 장학금 기탁금 지출을 보겠습니다. 장학회에서 기탁한, 기부한 돈은 2013년도에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한 돈은 6,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즉 두 배를 지출했다는 사항이죠. 다 그것도 규정에 맞게 했겠죠. 저는 총론을 묻습니다. 그러면 기탁금의 두 배를 쓰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장학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제가 답을 드린다면,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는 해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안 들어오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 비교로 기탁금이 작은데 왜 지출이 많으냐.

예, 그겁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 1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3,300만원 기탁됐으니까 3,300만원 범위 내에서 써라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이 들어오는 해도 있고, 적게 들어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방만한 운영비가 나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따져볼만 하지만 그 당해 연도만 3,300 들어왔는데 어떻게 6,000만원 썼느냐, 그것은 저는 비교가 안 되지, 아니지 싶습니다.

지적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또 1년에 나가는 돈이, 장학금 나가는 돈이 1억 7,000, 1억 8,000, 1억 9,000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1억 9,000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경비가 6,300만원 나갑니다. 이 말을 돌려 가지고 1억 9,000을 벌기 위해서 6,300만원 나갔다면 이해를 합니다. 벌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들어와 있는 돈을 주는 이 방식으로 해서 6,300만원 경비가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국을 운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60억 7,000만원의 큰 기금을 재단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 인건비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체 관여 못하도록 감사원이 이미 지적해 버렸고, 우리 지적받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최저 경비를 가지고 최소 경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부대 수익사업을 하자. 기탁금만 가지고 우리가 까먹는 형국이 돼서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천일염 판매사업도 하고 등등해서 최소한 연간 6,000만원 정도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사무국에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장학회에서 1억 9,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돈을 지급하는 과정, 지급하면서 경비를 6,300만원 쓴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경비를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적자 난다고 경비 안 씁니까? 경비 써야죠, 운영을 하려면, 조직을 움직이려면 경비 안 쓰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알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주는데 6,300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 장학금 주면 안 좋으냐, 원론적으로 옳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사무국 운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소 경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죠.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사원들 다 내보내고 회사 경비, 운영경비, 경상경비 안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회사 적자가 나는데 무슨 1년에 몇 억씩 관리비가 왜 들어가느냐 그렇게 말 못하듯이, 안 그렇습니까? 1억 7,000만원~8,000만원 주려면 접수받고, 심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이사회 운영하고 등등하고 사무국이 운영이 되려면 결국 기본 인건비하고 사무경비는 들어가야, 그게 6,000만원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사무국 없어지면 장학회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문제까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 들을 때 이 돈이 구청장님 개인 돈이라면 1억 9,000만원 전달해 주면서 6,300만원 쓰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개인 돈이라면?

제가 장학회를, 개인 장학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경비는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라도 그것은 쓸 수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6,300만원 경비 같으면 부산진구에 고등학교 학생들 63명을 장학금 줄 수 있습니다. 맞죠? 63명.

170만원이니까.

아니요. 경비 말합니다. 저는 경비가 6,300만원 같으면 고등학생 일인당 100만원 나가기 때문에 63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답하는 저도 매우 답답한데.

답답하죠, 예.

그러면 정 의원님이 1억 7,000~8,000 연간 장학금 주는데 경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 대안 나오면 구청장님 어떤 책임지겠습니까?

대안 나오면, 좋은 대안 있으면 사무국에 권고하겠습니다.

그냥 쓰다가 지적받으면 그냥 바꾸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안, 왜냐하면 오늘.

그러니까 1억 7,000, 1억 8,000 연간 7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 주고 등등하는 사무국이 조직 운영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6,000만원을 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장학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주시면 제가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하자. 권고할게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제일 마지막에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 가지고 여기가 낭비적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권고.

그러면 고치면 되죠?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아, 참 편리합니다. 부산진구 참 편리합니다. 고치면 되고.

예,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냥 고치면 되고, 쓰다 들키면 장난이고.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죠.

그런 투로 들리네요, 솔직히.

그게 아니고요. 정 의원님이 내놓은 대안이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대안이면 제가 적극 권고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정관 위반 등 회계처리상 위반, 과다지출 이런 사항을 지적하면 뭐 고쳐보겠습니다. 큰 부담 없네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나는 이제 뭐 부산진구청 앞으로 4년만 하면 나갈 건데 이런 말로 들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해본 적 없고요.

예, 오늘 화 안 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시면 사무국에 운영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계열 구청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아니면 연관이 좀 있습니까?

장학회를 만든 장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잘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인연적으로. 저는 장학회가 100억대 이상 돼서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자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학비 지원받아서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소망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단 한 푼이라도 허튼 돈 쓰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단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사무국 운영하는 것은 내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 못하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도종이 이사장님은 하계열 구청장 후보를 공천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권력에 눌려서, 끗발에 눌려서 거기서 어떤 뭐 행위를 해도 말을 못하는 입장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정상채 의원님! 하계열이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지낸 사람입니다. 5선입니다. 민선 4선입니다. 그런 막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한테 권력에 휘둘려서 꼼짝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계열 구청장님!

성 안 내려고 했는데 성내게 하지 마시라고요.

4선 민선 구청장이 3선 노동자 위원장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여기 갑자기 도종이 이사장한테 내가 압력받고 일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초선 의원한테 도발하는 것입니까? 지금 초선 의원한테 도발하는 것입니까? 도전하는 것입니까?

도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받겠습니다.

왜 말을, 여기 왜 구정질문하는데 왜 도종이 이사장을 끄집어 내어서 내가 도종이 이사장한테 압력받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받았느냐는 그런 우려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워딩을 확실히 들으십시오.

구정과 관련없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명백하게 도종이 씨는 장학회 이사장인데 왜 말 못합니까? 왜 말 못하는데요?

정상채 의원님 직접 가서 따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지겠습니다.

직접 따지세요.

여하튼 시간은 가고요.

구정질문 하세요. 정치적인 발언 자꾸 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사실을.

국회 의정 단상이 아니고 부산진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왜 자꾸 정치적인 발언해요.

여기 관련 있는 질문했습니다. 화 내지 마세요.

도종이 압력받는 게 여기 관련 있어요?

구청장이라고 해서 왜 함부로 화 냅니까? 화 내지 마세요.

화 내게 하잖아요. 화 내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습관화 되어 있어요. 화 내는 것이.

화 내게 하지 마세요. 나도 부드럽고 성 안 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화 내게 해요.

어떤 경우라도 성을 내시면 안 되죠.

성 낼 때는 성 내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구청장 철학입니다. 성낼 때는 낼 줄 알아야 돼요.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또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자료보다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결산 사항에 보면 공익법인 회계 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물어보았더니 회계사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자료를 안 봐도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는 매년 11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았어요. 북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북구에는 매년 55만원이 나갑니다. 딱 두 배 나갑니다. 부산진구장학회가 어디 회계사의 봉입니까? 이런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무국에 가서 직접 밝히십시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의 회계지출은 구청장이 모릅니다.

저는 그런 각론을 물은 것이 아니고 총론을 물어보았습니다.

북구보다 우리가 배로 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110만원 주고 북구는 55만원을 주는지 그것은 제가 안 알아보았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고, 정 의원님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행위가 배임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배임죄!

북구가 지금 55만원 주는 것은 기금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반도 안 될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 들어와서 회계법인이 와서 회계감사 하고 난 뒤에 수당, 수수료 받는 것은 아마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우리는 60억이고 북구는 얼마 안 될 거예요. 내가 확실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기금에 따라서 틀린데요. 북구는 현재 31억이네요. 우리는 60억 약 우리가 배입니다. 회계법인에 물어보세요. 회계감사하고 난 뒤에 수수료 받는 것이 자산 규모, 그러니까 취급하는 금액에 따라서 틀린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 반 적을 거예요. 딱 우리 반이거든요. 우리가 60억 7,000인데 북구는 31억이네요. 그 차이일 거예요.

통상적으로 회계사의 답변은 30만원에서 80만원 사이, 그리고 각 구마다 회계의 액수의 많고 적고가 아니고 회계 거래액이 비슷합니다. 거래액은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모르겠죠.

어쨌든 장학회 기금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게 아마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는 사상구 자료, 북구 자료, 영도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모으는 중인데 북구장학회 1년 경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상구장학회 1년 경비가 362만원이더라고요. 이래도 부산진구장학회가 6,300만원 쓰는 것이 당당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는 40억이고, 영도구는 45억입니다. 자산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별도 사무국을 운영 안 하고 공무원들이 아마 대행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출 경비가 부산진구는 17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직원들이 대행해 주고 있을 때는 돈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지출 차이가 부산진구의 17분의 1, 17배 차이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낙오된 장학회 운영이 아닌가요?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 구들은 지금 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대행을 하고 별도의 사무국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인건비라도 안 나갑니다. 우리는 사무국의 두 사람에게 4,400만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월 160만원 정도, 우리도 저도 장학회 별도 독립된 기구 안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어차피 도리 없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한 것입니다. 머지 않아 북구나, 사상구, 영도구도 우리하고 같이 사무국을 내보내면 결국 인건비가 5,000~6,00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도 아직도 장학회 기금 목표가 100억입니까? 왜냐하면 기부는 3,000만원 하면서 지출 경비는 6,000만원을 쓴다. 이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100억을 모으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 부담 없이 하네요.

지금 장학회 민간 후원금 기탁받고 하는 등등 작용도 사무국에서 하고 이사들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 2억 출연하는 것 외, 그 외 구청장이 누구를 붙들고 장학금 좀 내달라 소리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발적인 기탁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무국이나 우리 이사진들이 노력해서 매년 1,000만원씩 내는 분도 있고 해서,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100억으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 인간만사가 다 목표대로 달성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재임기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제가 받은 자료는 3년밖에 없습니다. 3년 다 비슷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100억이 됩니까?

우리가 1996년도 설립할 때 2억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1차 목표가 50억이었습니다. 그때도 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2억을 50억으로 만들 것이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집니다. 60억, 70억, 100억 달성됩니다. 노력해야죠. 안 된다고 어느 세월에 되느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100억 목표가 지금이라면 정말 이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학회 관련 조사를 합시다. 그리고 의회가 추천하는 회계사를 선임해서 부산의 동종 장학회와 비교하여 과다지출한 사항 등 전반에 대하여 배임죄 등 비리행위가 있다면 그 사항을 하계열 구청장님 명의로 고발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저는 왜? 장학회에 대해서 감독권, 감사권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제가 고발을 합니까?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 그 다음에 외부 회계법인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4월에 국세청 공시란에 공시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상채 의원님이 정 이게 의문점이 많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피감 기관으로 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 의회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십시오. 장학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아무 권한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변에 장학회에 그런 비리 사항이 있을 때 고발할 수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저도 100% 고발할 수 없다고 답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장학회가 제가 만든 설립한 장학회지만 부산의 16개 구·군 장학회 중 가장 규모도 크지만 지금까지 장학생 선발 과정, 심사 과정 등등해서 아주 투명하게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들어가시죠.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장학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한 것은 역시 우리 부산진구장학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정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대로 방만한 운영이나 회계 질서 문란 행위 등등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장학회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사회에 제가 통보해서 권고하도록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위질을 합니다. 저는 부산진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했고,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구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의 행정과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범천2동 만리산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리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구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범천동 지역의 도심지 내에 생태 숲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민들의 활력소 증대 및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천동 지역은 도심지역이고 마땅한 공원부지가 없는 상황에 만리산은 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개화할 때는 만리산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지역 행사도 하고 있어 구민들이 친숙한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산을 푸르게만 할 목적으로 계획 없이 가꾸다 보니 잡목들이 무성하고, 구민들은 무허가로 땅을 경작하고 밭을 만들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우리 구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만리산 도시숲 조성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만리산의 총 면적은 4ha이고,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총 5억으로 조성되어 2014년 4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6월 23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숲과 연계한 수목변경 및 등산로정비,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구에는 전망데크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쉼터와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에는 전망대와 정자가 설치되어 구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동시설 등을 개.보수 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공사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는 전망을 관망할 수 있도록 각 방향별로 총 네 곳의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체육공원의 산책로 길이는 726m로 구민들이 산책로를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목들 중 고사목과 잡목들은 정비하고, 소나무 등 18종 3,589주를 식재하여 품격이 가미된 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에는 180m²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철거하여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공원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만리산을 체육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만리산 체육공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곳은 만리산 체육공원의 협소한 진입로와 공원 주변의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원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불편 또한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만리산 내의 녹지공간은 모두 사유지이고 현재 다섯 곳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치도를 보시면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 있는 사진 1번부터 사진 5번까지 토지보상대상지 5개소입니다. 이곳의 총 면적은 3,754m²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공원 출입구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552m²입니다. 현재 이곳은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 및 행사장으로 조성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범천2동 마을 시비 옆 산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상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 시 행사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면적이 742m²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주출입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으로 입구 좌측에 있으며, 면적은 136m²이나 사유지는 63m²로 실제 점거하고 있는 면적은 배 이상 되어 있어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주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점용하고 있는 곳으로 공원 진입로에 가장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건물과 그 옆 컨테이너 한 동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다음 이 곳은 현재 고물상과 건축자재 임대업장, 수산물가공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방금 보신 사진의 공원 입구 우측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853m²입니다. 이곳도 출입구에 소재하고 있어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시급히 철거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지역은 현재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고, 현재 이곳은 무단경작지로 유실수와 채소밭 등을 구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71m²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만리산 체육공원 내의 사유지 5개소를 수용하지 않고는 공원으로서의 효과를 증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비만도 약 17억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의 추진 흐름으로 보면 보상의뢰, 보상계획수립, 이의신청, 보상액산정, 수용개시 및 공탁까지는 약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을 가꾸고 있는 현재 이 일원의 토지를 수용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5개소에 대한 토지수용 계획과 토지보상 사업비의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유지 5개소에 대한 전체 토지 수용과 토지보상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만리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에 가장 많은 지장을 주어 차량 통행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물 한 동과 컨테이너 한 동을 긴급히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곳은 완충녹지 시설이지만 부지 면적이 1,471㎡로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서는 위치적으로나 면적의 크기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마무리되고 우리 구의 사업효과로 구민들이 만리산 체육공원을 앞으로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진구에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복지관의 연 이용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26만 7,000여 명,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5만 5,000여 명,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41만 5,000여 명,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4만 6,000여 명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범천동 지역에는 마땅한 복지관이 없는 실정으로 구민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거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 내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는 교육 및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을 보호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 방안 마련 계획과 향후 복지관 건립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총 45개 종목의 생활체육이 정회원 단체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리산 체육공원에도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도 생활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경기장을 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인지 또한 체육공원 내에 어떠한 체육시설들을 설치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 [답변보기]

[답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 우리 만리산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알뜰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곳 현황을 보면 통상 우리가 이 지역을 만리산 체육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그런 도시공원으로서의 체육공원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구역이 정확하게 구역이 획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인 범위를 보면 범천동 산 59-1번지 그 일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한 2.8㏊, 평수로는 한 8,500평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임야로 된 완충녹지이고, 대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한 87% 정도가 국·시유지, 사유지는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파고라 그리고 편의시설, 배롱나무 등의 수목을 식재해서 지금까지 정비와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국·시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망데크와 산책길,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지금은 등산로 트랙을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내의 사유지 토지수용 계획과 토지보상사업비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리산 체육공원의 서쪽 엄광로변에는 현재 고물상과 건물자재상, 수산물가공공장 등의 건물이 있고, 사유지의 면적이 57필지에 3,754㎡, 약 1,138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한다고 치면 공시지가로 쳐서 한 17억 5,000만원,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면 한 20억 정도가 아마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집행 시에 토지수용을 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입에 지장을 주는 건물 한 동 또 컨테이너 한 동을 정리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엄광로 쪽에서 보면 체육공원은 두 갈래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폭이 한 2m에서 3m 정도로 다소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우선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건물 한 동이 포함된 대지 136㎡를 매입을 하면 통행의 편의는 도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41평에 1억 2,000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주변에 개발 추세하고 향후 여건이나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기관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숲 정비사업 또 공원화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완충녹지가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사유지의 면적은 1,471㎡, 446평이며,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는 4억 8,000만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완충녹지 지역이라서 일반 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또 노인,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지 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복지관 4개소 중에서 규모가 최고 작은 게 개금3동에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 정도 건물을 이곳에 만약에 짓는다고 가정할 때 건축비가 한 30억 정도,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74㎡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총 53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건축비 전액을 국·시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산시에서는 이런 복지관 건립에 따른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해져 왔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더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지원을 하지 않고, 건립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운영비는 연간 보통 한 5억 1,000만원 정도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까지 모든 부분을 구의 재정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복지관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정 여건 때문에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2012년도에 노인복지관신암분관이 개소된 바 있고, 지금 행복마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복지시설들을 우리 변두리나 소외 지역에 집중 유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원 내 경기장 확보와 체육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리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공식체육공원이 아니고 대부분 완충녹지로 이루어진 산림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하고, 사색하는 그런 공간 또 휴식이 공존하는 도심 근린공원으로 역할이 우선 되어야 할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려면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조금 도시계획 결정이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 조성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여건을 백분 활용해서 우리 소규모 경기장이나, 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김재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질문하신 사항들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왔던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어떤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 우리가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항상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손진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출입로에 현재 가장 지장을 많이 주는 1270-302번지 그 건물 한 동하고 앞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는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만리산 지킴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고, 거기 건물 한 동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이 1억 2,000만원 정도로 아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리산 안에 시설을 5억을 들여서 정비해 놓고 또 밖에 스카이주차장도 지금 건립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주출입로에 이 부분은 양방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에 방문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다음에 안쪽에 경로당하고 밑에 제조업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축임대업장도 지금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위험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으시면 이것은 법 제27조의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에 한 체육공원에, 명칭을 체육공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체육공원은 아니고, 일단 공원 안에 현재 운동기구하고 간이 보조경기장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트랙을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답변은 됐습니다.

의석에서-예.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2동, 전포1, 2, 3동 지역구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전도서관 관련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전도서관은 1963년 전국 최초의 공립도서관으로 개관되어서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란 의미에서 많은 시민들은 역사적, 공공재적 가치를 내세우며 부전도서관 원형보존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즉 수익형민자사업방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서관과 상가의 동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같은 BTO사업으로 부산대학교가 학생들과 동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현재 부산대는 800억의 빚더미를 떠안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총장은 비리 등의 죄목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청이 부산대학교의 뼈아픈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바랍니다. 모 일간지에 난 보도에도 있듯이 민간사업자의 자본유치 시 비리가 있거나 공공성과 민간성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 역사성 있는 도서관 건물만 헐어버리는 뼈아픈 과오를 남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전도서관에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재건축계획에 대한 여론은 상업시설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2012년 공공도서관 연구대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 플러스 타공공기관이 81%,상업시설유치가 19%로 반대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강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전도서관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개발과정에서 시행사와 주무관청의 한 점의 의혹 내지 불법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은 총 공사비 450억원의 대형공사로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로 2008년 시립부전도서관 민자유치 검토 이후 2014년 3월 부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가 건축시행 시 옥상층에 부전도서관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공사진행의 준비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분양 의혹, 공문서 위조 의혹, 권리금 증발 의혹, 사업시행사와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부산진구청의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분양 의혹입니다 부산시 측에 따르면 부산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일부 상가가 임대분양이 되었고 사전분양 건수는 모두 8건이며, 총 계약 금액은 3억 8,900만원이며, 면적으로는 전체 상가 면적의 5%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진구청에 사전분양을 중지하도록 감독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부산진구청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임대분양을 제한하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별다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부산시가 부산진구청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고 급기야 지난 8월 부산진구청이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대책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문서 위조 의혹입니다 부산시 감찰로 시행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했고, 부산진구청이 이를 알고도 시행사에 별다른 대책을 쓰지 않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정도의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시행사가 임대대행사에 보낸 부산진구청 명의의 임대분양 승인 알림이라는 위조 공문서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구청과 시행사의 유착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사와 전 분양대행사는 서로 사전임대계약 권리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이 비리사건으로 연루되면 사업시행에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행사와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8월 22일 부산진경찰서에 의해 부산진구청 압수수색과 관계 공무원 소환조사를 통해서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시행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 만약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면 향후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철저한 진상파악과 아울러 이에 따른 부산진구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 총 사업비는 450억입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이지만 부전도서관은 서면 외곽입니다. 인근에 들어섰던 쇼핑몰 구 밀리오레도 수익을 내지 못해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과연 여기에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도 입주할 상업시설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BTO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민간업체 대신 재정부담을 지거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특혜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봐 왔듯이 이런 사업에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 시행사가 수익성을 핑계로 부산진구청과 재협상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한 부산진구청의 성의 있고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전도서관 재개발은 이런 여러 의혹과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사업입니다. 때문에 어느 건축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 첫 삽도 들기 전에 사업자들 간의 다툼과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공재산인 도서관이 상흔에 물들지 않고 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손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시립부전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가치 또 BTO 사업에 대한 각종 우려 사항들 또 도서관과 상업용도에 대한 복합시설에 대한 그런 우려 사항 또 사전 임대분양에 대한 의혹 사항, 또 관계 사업자와 우리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사전분양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O 사업입니다. BTO 사업은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한 당사자 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시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서에는 사전임대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어떠한 사업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임대에 대한 위법 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만 임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현재 실시협약에 의해 진행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계약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부산시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시에 판매시설 임대분양 개시 사전승인 알림이라는 이런 위·변조가 의심되는 공문서를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또 위조 공문서의 작성 배경, 사용 여부 또 고의성 등 이런 것들을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보고 후에 자체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본 문서는 사업시행자 측과 질의응답한 결과 직원의 문서작성 교육용으로 연습 생산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엄중 경고 처분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약속을 받고, 사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형사 고발까지도 조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내부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자체 판단한 기준은 첫째, 일단 먼저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했고, 둘째는 허위 공문서 작성일을 전후로 해서 별다른 계약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또 허위 공문서로 인해서 그 당시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또 넷째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유출 경위가 단순했다는 점 또 다섯째, 고발의 득과 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처분하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립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2014년 올해 3월 달부터 부산진경찰서에서 포괄적으로 저희 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또 부산시의 감사관실과 함께 저희들이 같이 수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위법부당한 사실을 통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만약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누구를 막론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 구에서는 경찰 조사와는 상관없이 본 실시협약에 따라서 그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사업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 BTO 사업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에 의하면 실시협약서상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되면 자금재조달의 이익공유에 관한, 이익공유에 대해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비율을 5 대 5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500억 미만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시협약을 통해서 공유비율을 3 대 7로 명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또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어떤 내용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하고, 구에서 보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은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 사항은 없습니다. 상가임대 비활성화로 인해서 관리비 상승 시에도 도서관과 구민 문화시설에 관리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 사업은 여러 합법적인 절차로 조만간 공사 착공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사업시행사인 서면디앤씨와 맺은 실시협약서 제50조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인즉 부산진구청장의 지장물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이 되는 경우에 부산진구청장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총 사업비 변경, 관리기간 연장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전도서관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행과정상 어떤 변수가 나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부산진구청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오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50조의 내용에 보면 부산진구청장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산진구청장이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 및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한 경우, 두 번째, 부산진구청장의 지장물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세 번째, 본 사업의 실시설계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부산진구청장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 변경 및 관리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 지연 사유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원형 보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느냐, 보전해야 되느냐 논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대 건축물 보전에는 우리 시에 근대 건축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부전시립도서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2011년도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건축물이, 시립부전도서관 건축물이 과거에 오래된, 한 50년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의 향수에 이렇게 과거의 추억에 또는 역사에 이렇게 흔적이 있는 그런 건축물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과 보전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노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시설물 과연 그것이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과 부산진구청에서는 그것이 보전의 가치보다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또는 보다 더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부산진구청장의 의지가 이렇게 사업을 지연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이나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