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의 행정과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범천2동 만리산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리산 도시숲 조성사업은 구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범천동 지역의 도심지 내에 생태 숲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구민들의 활력소 증대 및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천동 지역은 도심지역이고 마땅한 공원부지가 없는 상황에 만리산은 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벚꽃이 개화할 때는 만리산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지역 행사도 하고 있어 구민들이 친숙한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산을 푸르게만 할 목적으로 계획 없이 가꾸다 보니 잡목들이 무성하고, 구민들은 무허가로 땅을 경작하고 밭을 만들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을 우리 구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만리산 도시숲 조성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만리산의 총 면적은 4ha이고,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총 5억으로 조성되어 2014년 4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6월 23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숲과 연계한 수목변경 및 등산로정비,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구에는 전망데크를 조성하여 구민들의 쉼터와 안전한 등산로가 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에는 전망대와 정자가 설치되어 구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동시설 등을 개.보수 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공사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는 전망을 관망할 수 있도록 각 방향별로 총 네 곳의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중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체육공원의 산책로 길이는 726m로 구민들이 산책로를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목들 중 고사목과 잡목들은 정비하고, 소나무 등 18종 3,589주를 식재하여 품격이 가미된 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에는 180m²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철거하여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공원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만리산을 체육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만리산 체육공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곳은 만리산 체육공원의 협소한 진입로와 공원 주변의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원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불편 또한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만리산 내의 녹지공간은 모두 사유지이고 현재 다섯 곳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위치도를 보시면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 있는 사진 1번부터 사진 5번까지 토지보상대상지 5개소입니다. 이곳의 총 면적은 3,754m²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공원 출입구 전면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552m²입니다. 현재 이곳은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쉼터 및 행사장으로 조성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범천2동 마을 시비 옆 산책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평상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 시 행사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면적이 742m²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주출입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으로 입구 좌측에 있으며, 면적은 136m²이나 사유지는 63m²로 실제 점거하고 있는 면적은 배 이상 되어 있어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주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점용하고 있는 곳으로 공원 진입로에 가장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건물과 그 옆 컨테이너 한 동은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다음 이 곳은 현재 고물상과 건축자재 임대업장, 수산물가공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곳으로 방금 보신 사진의 공원 입구 우측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853m²입니다. 이곳도 출입구에 소재하고 있어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시급히 철거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 지역은 현재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고, 현재 이곳은 무단경작지로 유실수와 채소밭 등을 구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71m²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만리산 체육공원 내의 사유지 5개소를 수용하지 않고는 공원으로서의 효과를 증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비만도 약 17억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의 추진 흐름으로 보면 보상의뢰, 보상계획수립, 이의신청, 보상액산정, 수용개시 및 공탁까지는 약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을 가꾸고 있는 현재 이 일원의 토지를 수용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5개소에 대한 토지수용 계획과 토지보상 사업비의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유지 5개소에 대한 전체 토지 수용과 토지보상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만리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에 가장 많은 지장을 주어 차량 통행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물 한 동과 컨테이너 한 동을 긴급히 수용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곳은 완충녹지 시설이지만 부지 면적이 1,471㎡로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서는 위치적으로나 면적의 크기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마무리되고 우리 구의 사업효과로 구민들이 만리산 체육공원을 앞으로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진구에는 지금 현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복지관의 연 이용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26만 7,000여 명,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5만 5,000여 명,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41만 5,000여 명,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24만 6,000여 명의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범천동 지역에는 마땅한 복지관이 없는 실정으로 구민들이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거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 내의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는 교육 및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을 보호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토지수용 방안 마련 계획과 향후 복지관 건립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총 45개 종목의 생활체육이 정회원 단체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리산 체육공원에도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리산 체육공원 내에도 생활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 경기장을 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인지 또한 체육공원 내에 어떠한 체육시설들을 설치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는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심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진만 [답변보기]

의석에서-예.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손진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출입로에 현재 가장 지장을 많이 주는 1270-302번지 그 건물 한 동하고 앞에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는 저희들 지역에서 지금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만리산 지킴이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이고, 거기 건물 한 동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보상이 1억 2,000만원 정도로 아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리산 안에 시설을 5억을 들여서 정비해 놓고 또 밖에 스카이주차장도 지금 건립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주출입로에 이 부분은 양방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에 방문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다음에 안쪽에 경로당하고 밑에 제조업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축임대업장도 지금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주고, 위험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으시면 이것은 법 제27조의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이런 부분을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면 어떠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에 한 체육공원에, 명칭을 체육공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체육공원은 아니고, 일단 공원 안에 현재 운동기구하고 간이 보조경기장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트랙을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답변은 됐습니다.

의석에서-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