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위원장!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합시다.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오늘 이 심의가.

이 심의가 이루어지려면.

요구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된다. 대신에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면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계속 사회를 보면 이 심의 자체가 우리가 할 마음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심의를 꼭 원한다면 사회를 바꾸셔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심의가 안 되잖아요. 본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제를.

관련이 없다니요?

아니죠. 이 위원회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죠. 지금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인 약속을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위원장이 심의를 주재하는데 어떻게 이게 심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아니, 그러면 어제 얘기한 대로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든지.

그리 하고 해야지 이게 답변도 안 하고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구정질문 끝나고 하셔도 되고, 언제 해도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심의를 하려면 위원장이 계속 사회를 보면 심의를 할 수 없다 분명히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의를 안 하려고 지금 나왔어요?

예?

일방적이 아니죠.

의제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아니,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주장인데 아니, 그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아니, 부위원장이 사회를 하면 해 주겠다는데 왜 굳이 본인이 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못하게 해요?

아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비키라 이 말이죠.

아니, 그럼 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데려 놓고 심의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원 자격하고 위원장하고 구분해야지 그걸 몰라요, 지금? 위원장은 위원들이 인정해야 위원장이지.

아니, 그래 지금 위원들이 위원장을 지금 불신임하니 마니 그런 말이 나도는 상황에.

왜 회의진행을 못하도록 하느냐 말이죠. 회의가 심의가 돼야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빠지면 심의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심의가 안 되면.

위원장!

이 심의가 안 되는 거는 위원장 책임이요.

(청취불능)

아니, 혼자 내가 일방적으로 발언하겠는데요.

아니, 하겠는데요.

아니, 이 사항을 아니, 위원장! 우리한테 위원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나 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의를 누가 합니까?

아니,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간다하면 될 거예요?

아니, 그래 알아요.

내가 그래 하는 거나, 위원장이 그래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왜요? 왜 항의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위원 중심으로 하지 않는 독선적인 그 위원장을 어떻게 인정해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 웃는다고 모든 게 달라집니까?

왜 오늘, 예?

오늘 왜 본회의에서 발언 안 했어요? 나는 발언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비록 오늘 일부 당사자지만.

그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안 했어요, 왜?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이 사항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셔야죠. 그래야 오후에.

회의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어요?

이 상임위원회가 배영숙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위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미, 아니, 다수결에 의해서.

본회의 사항을.

위반한 그 사항을, 제 말 들으십시오.

와! 재밌네요.

우리 순리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혼자 본 제안설명을 생략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

배영숙 위원장!

아니, 일방적으로.

그 사항을 생략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위원장!

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완전 본색을 딱 드러내는데.

혼자하세요, 혼자.

예? 그래 말고.

방에 가서 혼자하세요, 위원장을.

지금 독선적입니다.

독선이 아니고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요.

부산진구의회가 한 개인 겁니까? 이게 어디.

위원장!

생략했잖아요. 이미.

제안설명 안 듣고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대다수가 원하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앉아 있을 거예요, 평생토록.

아니.

위원장! 아니, 사회를 바꾸면.

제안설명 했고.

심의를 하겠다는데도 왜 이래요?

제안설명 생략했고, 혼자서 다 하세요.

이런 진행이 어디 있어요? 예?

위원장!

아니, 부위원장이 주재를 하면 심의를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그거는 개인 욕심이잖아요. 그거는 위원장 개인 욕심이잖아요.

내 위원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위원장입니까?

개인을 위한 위원장이죠.

아! 제가 저는 지금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라 보는데.

아무리 소수라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의안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이 하면 우리는 거기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굳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끝까지 고집대로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 혼자 한다. 그래.

위원장!

위원장!

질의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이 지금 질의를 의사진행발언 다시 합니다. 요청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위원장이 억지로 강행해 가지고 여기서 부결이 되면 내일 본회의에도 못 올라가고 이번 10월 안에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그런데 위원장이 양보해 가지고 심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해 가지고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서 위원장의 독선 때문에.

이걸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결이 되면.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야.

비켜나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켜나 있으면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고 다시 따지자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퇴 문제는 그렇고.

억울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자리는.

아니, 질의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허허! 참!

아니, 여기서 부결이 되면 이 보건의료계획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이 문제가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책임을 위원장이 다 지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되면.

그 책임은 위원장이 집니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주재를 잘 못하면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개인 거예요, 어디?

발언권 달라 해도 주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고 있어요. ( 김선순 위원, 배용준 위원, 정상채 위원, 김태수 위원 거수)

뭐에 찬성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토의도 안 하고 지금.

통과를 밀어붙였잖아요, 이거 심의도 안 하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심의도 안 하고 지금 이러면 됩니까?

이거 당과 당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제가 좀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예, 말씀하십시오.

이 중대한 일을 갖고 이렇게 지난번하고 오늘 연 이틀째 이렇게 회의진행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바꾸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거 저는 사실은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누가 진행하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배영숙 위원장이 자격이 안 되면 자격심사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더라도 오늘은 이 의제를 빨리 처리해 줘야만이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일인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정회를 시켜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정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정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동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의료분야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매 4년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등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구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보건소 자체 내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지역관련 자료 검색, 그리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늘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모두 제5장으로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2장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제6기 세부사업계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획서를 보시면 먼저 3페이지 우리 부산진구는 지형적·사회경제적으로는 구의 중앙에 서면을 중심으로한 평지와 외곽에 3개의 산지에 고지대가 함께 있는 지형입니다. 중앙대로, 가야대로, 지하철 1, 2호선,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유통, 문화, 금융시설이 밀집된 부산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철도 부지와 오래된 가옥들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도시공원, 문화시설이 있는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지역 내 사회경제적 수준 차이와 이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4페이지 인구학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며 학년기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에 비해 높고 부산시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동별 저소득층 비율은 범전동과 범천동, 전포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지역의 건강 수준을 보시면 흡연율은 전국보다는 높습니다. 부산시 평균 수준이며 음주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고위험 음주율은 2013년은 조금 낮게 나왔으나 대체로 전국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6페이지 걷기실천율은 감소추세에 있고 비만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망률 통계를 보시면 표준사망율이 전국 그리고 부산보다도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8페이지 조사망율 비율을 살펴보시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주민 1,094명에 대하여 1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 사업의 중요도에서는 1순위로 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를, 2순위로는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관리, 제3순위는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받고 싶은 건강 강좌로는 20대에서 40대는 정신건강관리를, 50대에서 60대는 구강건강관리로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으로는 노인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저소득층, 특정환자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총 인구 및 보건분야 예산에서 우리 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마포구의 보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해운대구보다 18명이 적고, 서울 마포구보다는 무려 48명이 적은 공무원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으로 다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부산진구, 다 함께 나누는 행복도시 부산진구로 선정하였으며, 추진목표로는 거듭나는 보건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서비스로 건강불평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생활 수준 향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중장기 과제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선정하여 각 개별 사업별로 시행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성과목표는 우리 구 여건과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향후 4개년간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1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개별사업 계획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11개 분야에 대하여 현황과 목표, 주요사업 내용 위주로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충실하고도 완성도 높은 지역의료보건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행자에서 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위질을 합니다. 오후에 행자에서 생긴 그 사항도 부산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내부적인 소란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부산진구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자료 잘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구가 다른 부산시, 전국 그런 구에 비해서 흡연율이나 음주율 이런 게 높은 줄 몰랐어요. 사실요.

예.

아, 진짜 그런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당감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율이 높다, 안 높다 이 지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에 있는 지역건강사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대학에 맡겨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에서 맡아서 시행을 하고 그 복지부에서 어느 대학으로 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원들이 나와서 표본조사를 해서 그 율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서 복지부도 주고, 전국으로 뿌려주는 자료인데 저희들도 지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리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저희 관할이 아까 사회경제적 현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고지대와 신규 주택지로 구분되어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부산진구가 아주 부유한 동네로 취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유흥업소가 많이 있어서 단독가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영향이 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산지지역에는 조사해 본 결과에는 저소득층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사무를 하지만 이 분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은 덜 가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또 어떻게 사업을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매년 고민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적 사항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본 사항은 보건소 인력분야를 보니까 해운대구보다도, 해운대구가 지방자치제 공무원이 880명, 부산진구가 895명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기관 인력은 또 반대로 해운대구가 많고 부산진구가 적어요. 차라리 공무원 수가 적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 수는 많은데 보건기관 인력에 투여되는 인력은 적다는 사실, 적어도 몇 명이 아니고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69명 대 51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은 부산진구 행정, 구청장 행정이 보건계통에 너무 소홀히 한 사항이 아닌가 하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 자료는 근래의 자료일 것이고 하계열 구청장이 무려 뭐라합니까? 십 몇 년을 운영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계대로 무려 10년 전부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게 투여되었기 때문에 무려 10년 전부터 이 현상이 확산되어 오다가 결국은 오늘에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진단을 해 봅니다. 사실은 수치상으로 이런 경향에 대해서 물론 아니라고 하면 보건소장이 당장 뭐 할 것이고, 이런 사항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 보시죠.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운대는 우리 부산진구에 비교하면 반송이 있고, 또 반여가 있고 해서 해운대는 또 저쪽 바닷가 쪽에 구청이 자리잡고 있고, 보건소가 신도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가 지형적으로 아주 바닷가부터 산간지대로 해서 저 외진 곳까지 있어서 그 쪽은 기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소가 있습니다. 반송지소가 있고, 또 지소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인력은 우리는 본보건소와 건강센터 2개밖에 없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진료를 반드시 합니다. 그 진료에 따르는 인력으로 의사가 들어 가고, 의사 밑에 또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인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랑은 사실은 크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면 우리와 비슷한 지역이지만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책적으로 그렇다거나 그런 분석보다는 어떤 보건소의 위치적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지금 부산진구 보건소가 범내골에 치중해 있고 또 부암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한데 당감동 지역, 부암동 지역에 보건소가 거리가 멀고, 또 교통이 어렵습니다. 지하철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감동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실을 못 맺었지만 저희들도 부산진구에 지형적으로 좀 모여있지만 그래도 당감, 부암 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좀 개설하고 하면 어느 정도 보건인력들이 좀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해운대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예산 비율은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6억, 98억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비슷한데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주민의 건강도는 훨씬 악화되어 있다. 솔직히 돈보다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나는 하계열 구청장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건행정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바쁘신데, 예를 들어서 뒤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예측치지만 대충 좀.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거는 사실 여기 보시면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설문조사하고,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설문조사하고 우리의 진단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해서 추진목표를 거듭나는 보건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진과제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보건사업을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조직체계 정비, 시설장비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인력 질적·양적 강화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주민들과 친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4년이 지나면 이런 장비나, 인력도, 조직도 좀 확충이 되면 위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이 아무리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청장에게 그 보건인력 기관인력을 좀 더 확충하라고 우리가 건의문을 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당감동 쪽에 예산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국비를 10억 정도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요청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건인력들이 구청에 있는 행정 직렬보다 시에서 신규직원으로 뽑는 간호인력이나, 보건인력이나, 의료기술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은 실제 우리 구청장님의 권한이 가장 크겠지만,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 해서 시에서 신규직원을 뽑을 때 저희 구 인력을 좀 더 뽑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타 구하고 인원을 좀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받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의회가 6·4 지방선거를 할 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자료가 행복도지수에 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

예.

그래서 꼴찌가 행복지수 꼴찌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꼴찌가 부산진구였어요. 선거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영도에서 활동했는데 그 꼴찌 앞이 영도구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실요. 아마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거짓이 아니고 정말, 아! 일찍 그런 통계를 잘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빨리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오명이죠,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게 기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미리 못했습니까? 원래 언제까지 주민공고를 해야 하지요?

저희 아까 법을 말씀드렸는데 제4조에 보면 주민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또 의회 의결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하고, 그 이후에 의결을 받는다. 이런 조항은 없고, 일단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도 한 열 차례 정도 하고, 저희들 TF팀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반드시 이것을 주민 의견 받은 것을 전체 인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3일 자로 공고를 하였고,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28일까지 의견을 받으면 그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낸 의견은 저희들이 31일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제출 이전에 충분히 반영을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기가 의회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빨리 주민의견을 받아서 의견이 이렇더라 해서 그 취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같은 동 시기에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결핵산부인과에 그런 일도 생기고 해서 저희 많은 직이 차출되고 사실 질본에서도 두 달 동안 저희 보건소에 상주해서 사실 어려운 일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아울러서 이런 업무도 충실히 해 왔지만 이게 워낙 많은 주민들 의견을 넣고,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주민공고를 마치고 의결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공고를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결도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8일까지 공고가 끝나고 나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지만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잘못을 시인하는 걸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수고하고, 힘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칭찬해 드려야 되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면 다소 인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지막 주민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 주민 열 차례 정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10월 7일 날 했습니다.

10월 7일 날 해서 왜 이렇게 자꾸 늦게 하냐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3일인데 주민공고를 주민의견을 28일까지 받겠다. 주민의견도 안 들어보고 지금 어쨌든 계획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변명을 하시면 안 되죠. 뭐 때문에 못했다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 뭐 바빠서 못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심의하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절차는 지켜야지요.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변명 같이 들리시겠지만 제출하기 전에 일단 홈페이지 공고를 했고, 의결도 복지부에 최종 마무리 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도 올린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공고가 끝나고 그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또 주민들이 내는 의견들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취합을 한 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절차적으로 시기를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심의를 하려고 내가 대충 봐도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본 계획서, 두꺼운 거 얼마 전에 주셨는데 6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세부평가가, 총괄평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평가는 누가 하신 거죠?

그 평가는 저희들하고 지역협의체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중요한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수립한 담당자와 평가자가 달라지면서 사업에 대해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함. 또 사업 내용의 잦은 변화, 매년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평가지표도 바뀐다.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매년 1개년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하는 부분인데 4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매년 새로운 계획을 다시 또 이것에 근거해서 수립을 할 때 추측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과 또 그해그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지금 보건환경들이 빠르게 많이 변화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좀 되었고, 직원들 인사이동은 부산시에서 간호인력이나 의료기술인력을 발령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3년 주기로 발령을 내는데 이게 구청에서 발령을 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홀딩을 할 수 있지만 시의 방침에 의해서 이 업무가 내가 맡은 지가 처음에 왔을 때 딱 맡으면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산진구 발령 받은지 2년차에 이 업무를 받거나 또 3년이 다 되어서 이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사이에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이 인사이동 관계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핵심만 합시다. 시간도 모자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체 평가한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이 몇 퍼센트가 시 발령입니까?

저희들 행정이 저희들이 한 90%가 시 발령이죠. 행정인력 빼고는 다 시 발령입니다.

그게 평균 3년이다?

예.

그러면 이 보건의료계획 모든 보건행정 자체가 엉망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 놓은 것인데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4년간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되는 4년간은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자. 우리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자, 잘하셨는데 반성을 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좀 성실하지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략의 부재,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부산진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없음, 또 홍보의 부족, 일회성 홍보가 많음. 또 대상자가 제한적이며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지 못함.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이 없음.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보건행정이 무언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분석 아닙니까? 이게 지역의료협의체에서 이런 의료 보건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어 놓았다는 말이죠.

지나간 4년 것을 낸 것이거든요.

예.

지나간 5기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4년 것을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보고회를 한번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없애자는 것인데, 지나간 것에 대한 잘한 점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 앞으로 아마 4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 4년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나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업무가 보직이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면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 안 된다는 이 말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이것을 좀 개선합시다. 이것 분석은 참 잘하셨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이 내용들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있는데 월간 음주율은 뭐고, 고위험 음주율은 무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명을 어디에 해 놓았는데, 잠깐만요. 요약서 1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주석을 안 달았네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지표의 정의라고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월간 음주율은.

어디 있습니까?

월간 음주율 2번에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을 주 2회 마신다고 답변한 남성의 분율이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한 인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했다 하면 월간 음주율에 들어가고요, 고위험 음주율은 아까 말씀드린 2번에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고, 저희들 주석을 달아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 보기가 힘드네요.

2번요?

2번하고 그다음에.

예, 고위험 음주율은 그렇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월간 음주율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단 술을 마셨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다 하신 분이 월간 음주율이고요. 고위험 음주율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한 번 먹을 때 내가 7잔 이상 먹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그 분이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계획 15페이지를 보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지역 사망률이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가야, 개금 지역과 부암 당감 지역은 인구 10만명당 561.2명이고, 그다음에 565.3명인데 연지 우리 초읍, 양정 지역은 보니까 611.3이네요? 심지어 부전, 범전동 보니까 무려 782.2나 되는데 부산진구 안에서 지역에 따라서 사망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망률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지금 실제 주민들에게 나가서 설문조사로 모든 조사를 하거든요. 술을 먹었느냐, 걷기를 했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데 사망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망했는지, 어느 집에서 사망이 일어났는데 또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청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자료가 온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데 지금은 사실 통계청에서 자료가 와서 동별로 자료를 달라. 동별은 못 주고, 자기들이 정보공개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조사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부전, 범전, 전포, 범천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다른 인구에 비해서 특별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여기가 사망자가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거주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느냐의 설문조사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좀 많이 나타났고, 노령인구도 이 지역에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좀 일찍 보아서 숙지를 했으면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죠?

예.

지금 부산진구에도 노인인구가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금 모든 안 좋은 부분에서 거의 수치가 높네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은데, 특히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 그것을 9%를 측정하셨는데 지금 한 가족에서 치매노인 이런 분이 생기면 참, 그 가정은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이 정도로 수치를 낮게 잡아서 하시면 되겠는지,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것은 한 사람이 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이 치매 환자는 그렇지 않아요. 온 가족이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 매달려야만 되고 또 그 분을 요양소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이 많고 이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치매는 실제 저희들 사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치매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인력들이 현장에 경로당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인력이 2명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또 찾아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사업 중에 치매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치매가 예상되거나 조기치매이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형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강강좌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로마사업이나 이런 각종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분들이 해 보면 상당히 좋아하세요. 약간 어린이로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헤어질 때 막 우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모든 강좌 중에 치매강좌를 내년부터는 좀 많이 늘리려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초기검진을 받아서 이상이 있는 분은 무료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아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검진비는 물론 무료이고요. 늘 약을 먹잖아요. 그 약 먹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정해서 정기적으로 매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9%로 잡았는데 그 9%라는 인력은 한 한 달에 500명 정도 연간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9%라는 인력이 작아 보일는지 모르지만 매년 65세 이상이 한 4,000~5,000명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 달에 500명 이상을 검진을 하는 인력이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 65세 인력 중에 약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9% 숫자로 봐서는 작지만 실제적으로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사업이 많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약간 높여 볼까하고 저희들이 잠시 생각을 하지만 지금 9%도 사실은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거는 방문해서 검진을 상담을 하고 또 그거를 검진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치매환자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노인분에 관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더욱더 늘려 가지고 좀 예방에 더욱더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치매환자로 판정이 난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좀 많은 숫자라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배회하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경찰과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는 배회하는 노인들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치료나 예방 목적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를 미리 예방하는 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방하시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력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늘렸거든요. 두 분이 갑, 을 경로당이나 각 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그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 검진은 가장 간단하거든요. 지금 계절이 언제인지, 지금 연도가 몇 년이고,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기초적인 것을 묻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 분이 초기다, 중증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증인 분은 이미 병원에 가 계시겠죠. 저희들이 발견하는 분은 대부분 초기 증세, 아니면 발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약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약은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인분들에게 신경을 써주셔서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을 너무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시간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저희 부산진구가 타 지역보다 특히 보건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비정규직 인력이 상당히 강한데 비정규직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44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 추진 과제에서도 보면 조직의 체계정리, 인력 질적 양적 강화, 예산 확충 및 보강이 있는데, 이게 제발 좀 잘 돼 가지고 실제로 부산진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보니까 장비확충 및 인력강화를 위해서 26명에 관한 비정규직을 갖다가 지금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실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일 겁니다. 저희 구는 청장님께서 또 의지가 계시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해서,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이유는 그 분들에 대한 구제도 있지만 저희 사업도 효율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명 정도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성사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총 8억에서 10억 정도가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되는 비용이 그러하고 전체적으로 13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비 부담률도 제법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문제를 좀 국가로부터 어떻게 하든 좀 죄어 가지고 아까 부암, 당감 지역에 건강증진센터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은 하여튼 제가, 저희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낸 것이 있는데 다음에 한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부 소속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서울까지 찾아가서라도 이런 것은.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보건기관 예산현액을 보니까 마포구하고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데 예산 규모가 작년에 우리가 97억이고, 마포구가 104억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된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보건인력은 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죠?

이것이.

우리는 51명이고 마포구는 99명, 거의 100명인데, 인건비가 포함되었는데 우리하고 총 예산이 비슷하단 말이죠.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서울하고는 크게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비교를 해놨는데 이 차이는 저희들 국·시비 가내시가 있습니다. 국·시비 가내시에서 공통적으로 시비와 구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면 사업비에서 좀 줄어들고, 사업비를 많이 하면 인건비가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와 사업비 차이에서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특별히 많아져야 정상이지만 아마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국비 내시 금액에 따른 시비, 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줄인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00명 정도면 상당한데 마포구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 60억 가까이 인건비고 나머지 50억 사업비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한 30억쯤 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한 10억?

10억입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한 90억 가까이 됩니까?

차지 다 하죠. 예.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앞으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찬성을 하셨고, 더 이상 다른 발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부산진구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예, 배용준 위원님!

예, 감사 일정을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해서 지금 11월 20일 오전에 장학회를 현장 방문하고, 오후에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21일 금요일 날 행정지원과 감사 시에 장학회도 같이 감사하는 걸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