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문백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옥 의장님, 윤선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언론사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문백한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집행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였고 본의원도 ‘안전 선진도시 강남’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 강남구 보도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어린이 재난안전 교실’을 운영, 자연재해,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주민 및 직원 재난 안전교육 실시, 2010년부터 6,000여명 이수 완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의 발생원인은 한 가지만의 원인은 거의 없으며 인적요인, 물적요인,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 사고의 88%는 인적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10%가 불안전한 물적요인에 의한 것이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인적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을 개선하면 88%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교육 그리고 홍보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도자료와 같은 사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 관련 조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방향이나 사업의 연속성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이고 그 정책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있으나, 이러한 조례는 모두 집행부의 의사결정과 관리, 사후처리에 대한 행정업무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고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안전교육이나 홍보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과연 집행부가 안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를 보면, 노원구는 2009년에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노원구, 마포구도 이미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도 재난안전과라는 전담부서가 신설되었고,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높아진 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강남구도 하루 속히 안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백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201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재민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2014년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2개 동주민센터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 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응답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운영위원회 5건, 행정재경위원회 449건, 복지도시위원회 683건 등 총 1,137건으로 서류제출 기간은 2014년 11월 3일까지로 정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 등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제2소회의실로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호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여선웅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만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개정됨에 따라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복지재단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이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송만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6개 중장기 추진과제 2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여 실무적으로 현실적인 면이 돋보이고 특히 강남구 사회조사와 강남구 지역사회건강통계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주민의 실태를 계획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관련 조례라고 저는 관련 계획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4년간의 그 동안의 향후 계획을 결정하고 또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률에서도 지역보건법 제3조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항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참고사항을 보면 2014년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민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의견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고 더불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약 80%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과 그리고 국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개정해 나가야 할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시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고시환입니다. 이관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간의 저희들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공청,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로써 저희들이 작년도 9월부터 9월 16일까지 사회복지조사보고서에 저희들 강남구 한 2,0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 5,058명을 대상으로 6개 분야 7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강남구 만 19세 이상, 가구원 922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자를 통한 면접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 못 드린 건, 설명 못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연차별 또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대리로 나오신 고시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공청회 개최를 안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