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한 후,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길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심용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람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통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용료 등의 환불과 관람의 금지는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을 금지 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하고, 정신이상자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하고 정신이상자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및 위탁관리는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양도 및 전대 금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대는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계절별로 상이한 관람시간을 박물관 운영시간에 맞게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설물 이용의 관람금지 사항을 법 규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10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 입니다.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태백체험공원 입장의 제한사항을 법 규정에 맞게 조례제정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10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 연장과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거친 그런 사항이고요. 간담회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하고, 수탁자는 타인에게 수탁 권한의 양도는 금지되나 전대는 가능하다. 라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체험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담당부서나 의회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한번 내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11조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그거를...(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제9조하고 제11조만.

예. 전대 가능 한 것도. 이거는 좀 악 이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청취불능 )

예. 그거 두 가지만.

예.

( 청취불능 )

예. 알겠습니다.

( 청취불능 )

예.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정․권고한 사항으로 민간위원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위원회 위원 정수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부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인원을 8명이상 15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고려하여 위원 구성함을 반영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들이 총 12명으로 민간위원이 8명이고, 이중 여성 위원이 4명으로서 이 사항에는 전부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 부여시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명 주소위원회 위원조정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한 사항으로,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회 참여 확대 등 민간부문의 역량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10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도로명주소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심용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간담회를 다 거친 사항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올린 사항은 신설조례 1건, 개정조례안이 5건이 되겠습니다.

( 청취불능 )

예. 첫 번째 태백시 성별영향평가분석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금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이첩되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성인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과 연계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이 되겠고, 다음 장에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 교육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내용이 붙임1, 입법예고를 4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칭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명칭이 보호에서 안전으로 개정되어 갖고 관련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으로서 용어 중에 범죄의 처벌을 성폭력 방지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4조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했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 청취불능 )

예. 세 번째입니다.

(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여 성차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0월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명칭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10월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일부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태백시청소년 육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10월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청소년기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10월 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청소년기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을 현행화 하였으며, 매점․ 자판기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강화 및 허가위반에 대한 제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 10월 1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장애인복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진․규폐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유사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안에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왜 “과장급”으로 다 낮췄죠? 왜냐하면, 내가 15일 날 간담회에 없어 가지고. 그날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부 경찰서장이나 이런 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 과장급으로 낮췄는데, 이걸 왜 이렇게 격을 낮췄는지?

예. 실질적으로 실무 과장들이 해야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전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위원으로 바꾼 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기관장들도 해 놓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이거 지금 조례 처음 만드는 거죠?

예.

지금까지 조례안에 붙었던 거는, 조례 없이 붙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전날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시행령하고 하는 근거는 전부 다 있는데, 이게 1월 달에 표준조례안이 보건 복지부에서 조례로 제정을 권고하는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했고, 그래도 저희는 다른 데 보다 빨리하는 겁니다.

다른 곳은 그럼 조례 없이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벌써 하마 몇 년 되잖아요? 몇 년 되는데,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올 1월 달에 내려와서, 좀 일찍 한 곳도 있고, 지금까지 아직도 준비를 못한 곳도 있고, 저희는 지금 중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 이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예.

제가, 다음에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너무 많아 가지고. 전국진폐재해자 협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진폐협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백시에. 중앙협회가?

중앙협회가 지금 전국에 여섯 개가 있는데, 저희 시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죠. 하나는 지회고.

예.

그러면, 그 분향을 하고 제 지내는 것을 왜 한 협회에서 하죠?

거기 지금, 당초에 전국진폐가 제를 지내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협회가 하나 있을 때 얘기고. 협회가 네 개나 되잖아요? 중앙회 법인으로 되어있는 곳이.

예.

그러면, 그 협회가 하니까 다른 협회가, 매년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특정업체 하나만 계속해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진폐복지회관에 3개 협회가 들어가 있죠?

예.

나머지 협회는 밖에 나와 있죠?

예.

그 협회는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혜택도 못 누리고, 운영비 지원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죠? 안 들어와서 안 해주는 겁니까? 거기는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안 해주는 겁니까?

지금 지원금이... 운영비 같은 그거는 지금 도비가 되고 나서, 거기에 시비를 매칭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협회....

도비 내려오는 거를, 네 개협회로 나눠야죠. 아니 4,000만원 받아서 세 군데 줬으면, 4개소가 되었으면 4,000만원 가지고 네 군데로 나눠 줘야죠. 덜 돌아가더라도. 똑 같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거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한번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회 같은 경우는 아니라도, 같은 중앙협회인데 나와 있는 게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태백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조례에 대해서? 이 밑에 보면, 허가 받은 계약자가 불법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에 한하여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고 가족이라고 하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부모, 자식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직계가족에 한 하는 거죠. 형제, 자매는 가족 개념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조례가 3월 달, 4월 달에 발의 한 건데 왜 이렇게 늦게 하죠?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저희도, 실질적으로 조례가 여러 건이 있는데 좀 빨리 한곳도 있고, 저희보다 좀 더 늦는 곳도 있고...

왜냐하면요. 이 조례가 빨리 시행되면... 왜냐하면, 장애인 자판기 같은 경우는 혜택을 더 늦게 보잖습니까? 이 분들이.

예. 그런 거도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문자 고치고, 뭐 이렇게 띄어쓰기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늦게 하고 하는데, 이게 장애인 자판기 같으면, 장애인들이 그 만큼 혜택을 늦게 보는 거예요. 몇 개월이나 늦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늦게 제정되면.

예.

그래서 3월 달, 4월 달 입법 한 거는 한두 달 이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 청취불능 )

예.

이거만 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 매점.

예. 맞습니다.

맞죠? 여기 준대로?

예. 맞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장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도 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의 변경 부분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명 띄어쓰기로 “태백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태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정비로는 제1조 중 “제10조”를 “제13조”로, “제21조”를 “제26조”로 그리고 제2조제1항 중“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로,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주채무를 시”를 “주채무를 태백시(이하”시“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제2항 본문 중 “주채무자에 대하여”를 “주채무자에게”로 한다.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말한 제안 내용과 이유가 동등하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로 “태백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태백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시장이 당사자”를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당사자”로 변경하고, 제2조 중 “공관”을 “법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내용은 동일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조례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조례명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조례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조항 개정 내용 반영 등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조례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등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 조례명 띄어쓰기, 상위법령 조항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용어 정비 등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태백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주민총수의 공표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취불능 )

태백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중에 공관과 법원은 엄연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관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김호일 : 예. 그 부분은 예전에 어려운 한자 용어를 쓰다보니까 공관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어렵고 이런 거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봐도 이거는 분명이 좀 틀린데, 여태까지 이런 것을 찾지 않고 사용해 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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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과장 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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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