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3일과 24일, 27일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8일은 안건심사를 하고 29일에는 장애인직업재활원인 에덴하우스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기획경제국 내일 24일은 생활복지국, 그리고 27일에는 안전행정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보고를 함께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추진반, 구정혁신기획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 강영식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박순희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최기배팀장입니다. 감사실은 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에 본연의 업무가 뭐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사실 업무는 크게 봐서 감사·조사 업무가 있고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래 고유업무는 감사팀의 업무와 조사팀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민원 관리라든가 계약심사 업무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본위원도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문단 신규사업 하는 부분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구청의 감사실 업무를 1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사업무는 상당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업무를 잘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된 것인지, 규정에 맞게 업무를 했는지,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했는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특성이 있는 업무라서 현재 감사실의 직원분들이 감사업무를 기존에 계속해 왔던 직원들도 아니고 다른 일반 업무를 하다가 감사실에 발령이 나서 감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동안에 감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엉터리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깊이 분석이 필요한, 감사를 하다 보면 법령에 대해서 가령 깊이 있게 해석해야 되는 사안이라든가 또는 회계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기술분야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분야 업무가 적정하게 공사업무가 진행이 된 것인지, 설계변경 같은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실장님, 감사나 조사 업무가 감사실 주요업무인데 그동안에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업무를 해 왔고 제일 잘 아는 업무인데 직원들이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업무를 해 본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이 특별히 기술이 뭐가 필요해요. 건축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자문은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감사실 직원 구성이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기술직을 추가로 보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비용을 들이면서 1회성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수당을 또 1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번 자문 오실 때 10만원 정도 수당으로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아직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전문가를 쓴다면 여태까지 직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술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굳이 외부 전문가를 하느냐 말이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전문가의 자문들은 가령 기존의 감사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령, 주로 기술분야······
박용순위원
실장님! 실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업무와 조사업무를 계속 해 왔잖아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직원들이고 자기가 업무 해 왔던 사람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 잘 아는 업무이지 박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전문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고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일반 행정업무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감사실 직원 가지고,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취약한 것이 특히 행정직 분들은 법령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기술 분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박용순위원
감사실에서 법령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외부감사를 들인다는 것이 웃기지 않아요? 감사실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법인데 다시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탐탁치 않은데 어떤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업무인데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효과 없을 것 같고 결국 직원들 업무를 다시 외부인들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나하고 말싸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옆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신속 해소,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것을 해야 되죠?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민원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가 감사실하고 민원여권과입니다. 두 개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주로 민원 접수에 대한 것입니다.
민원
민원박용순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순찰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위주로 구청에 민원식으로 접수를 해 주면 저희가 가서 즉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이 구정참여하는 기회도 부여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주변에 있는 민원들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 부서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감사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로 민원 전달시켜서 그 쪽에서 처리하게끔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고충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환경순찰이라든가 견문보고 운영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환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실제 업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민원업무입니다. 생활 주변에 불편 민원들을 어느 일정한 부서에다 접수를 시켜서 배분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서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한 과에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용순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료에 환경순찰, 청렴수첩 제작 해 가지고 직원들 배부한다고 했고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환경순찰을 주업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해주든가 해야지 과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과에 이것을 넘겨주고 감사실에서는 이 업무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자료는 이렇게 주고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나 돼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든가.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환경과 소관 업무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민원, 도로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무가
주업무가박용순위원
환경순찰이라고 써 있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것을 써주지 여기다 왜 이런 것을 썼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민원 관련업무라는 것을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해 주시고 어쨌든 감사실 청렴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축하할 일이고 2015년도에도 감사실에서 감사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징계도 분명히 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후처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옴부즈맨이 구청에서 독립된 기구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에 포함된 기구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현재 직제상 형식적으로는 감사실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제 업무하는 내용은 감사실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장님이나 구청장님 지시 없이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옴부즈맨에 대해서 깊이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해 봤어요. 구청에 애가 타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기관이 감사실, 직소민원, 옴부즈맨이죠. 그랬을 때 감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무시무시하다, 다음에 옴부즈맨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좀 부드럽다, 민원해결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옴부즈맨이 3명이죠? 1명이 언제 그만 뒀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 6월말에 퇴사했습니다.
기가
임기가서호연위원
언제까지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내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근 8개월 공백기간이 남아 있는네요. 사표낼 때의 시점에서, 그러면 왜 채우지 않았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하반기에 채용하려다가 채용절차 상으로 보니까 통상 2개월에서 한 3개월 가까이 채용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뽑으려면 내년 1월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공고 기간이 한 20일 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한달 가까이 걸리고 면접도 하고 신원조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세 달 가까이 걸리고 또 의회 동의 절차가 있고······
상에
절차상에서호연위원
문제가 있어서 뽑지를 않았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차라리 1월에 한꺼번에 뽑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청장님께 상의드려 가지고 11월에 임용을 하게 되는데 두 달 정도 있으면 또 두 분을 새로 채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에
절차상에서호연위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나가는 옴부즈맨에 대한 평을 좋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간에 3명이 할 것을 2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서비스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채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옴부즈맨이 사실은 또 같은 집행부 구청 관할에서 오버하는 권한이 있고 주민들한테는 잘 하는데 직원들한테는 오버하는 감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실장님께서 유의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구청 내부에서 누구의 지시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구청 조직 내에서는 가장 주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오히려 직원들하고 의견이 다르다든가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가지고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절차상 그렇더라도 채용을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앞으로는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해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15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의 감사자문단이 존재해야 하는가 첫째 의구심이 갔고요. 그 동안에 감사실에서 전문적이지 못하게 감사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추진방향에 있어서 환경, 주택, 건축, 토목, 보건, 세무, 회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물론 5명의 자문위원단을 두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 부족한 부분을 자문을 두겠죠. 그런데 오히려 깊숙히 말하면 제대로 되려면 많은 시간을 걸려서 자문위원단을 심사숙고해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명한테 수당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차라리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서 지식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두 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검토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표창 및 시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책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는 추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순 위원입니다. 어제 옴부즈맨의 업무보고에서 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셨지만 개봉3동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을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10억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입장에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직자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는 3회 이상 징계 시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2015년도에는 징계를 강화할 추진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현재 구로구에 옴부즈맨이 세 분인데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25개구에서도 한 5개 구 정도 옴부즈맨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는 옴부즈맨이 대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실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여기에 답을 해 주십시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서울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저희처럼 주 40시간 근무인데 주 20시간 근무하는 반상근 옴부즈맨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요. 전부 비상근으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를 하시면서 비상근식으로 와서 옴부즈맨 업무를 하는 분이 열다섯 분 정도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하고 업무형태는 다르지만 숫자는 훨씬 저희보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강화해달라는 지적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제가 와서 사실은 징계를, 일부 진행중인 사안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징계를 세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부감사기구라는 것이 대부분은 징계를 세게는 못하고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온정주의로 징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한 그런 잘못이 있었다든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는 그런 도저히 구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동순위원
주민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옴부즈맨에서 정말 연 얼마 정도 지출이 되지만 감사실에서 찾지 못했는데 개봉3동 사건을 보고 옴부즈맨이 큰 역할을 했는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큰실책을 했을 때는 벌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여쭈어 봐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감사실에서 알아서 합니다." 라고 표현하기가 맹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구예산을 많이 절차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절대로 안 될 부분도 어떤 사유를 대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위원님들도 서로 대화를 해서 징계를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분이 하셔도 원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세 분으로 채용을 2015년도에는 해야 되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감사실도 있고 옴부즈맨도 있고 직소민원실도 있고 그런데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두 분이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옴부즈만이 불과 민선5기 때 청장님 공약으로 하시는 것인데 근래에 들어와서 1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했던 부분을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옴부즈맨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주민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으로서 염두에 두시고요. 2015년도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7페이지, 끝에 우수직원에 대한 성과금 등급 상향 및 주의 훈계 시 감사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면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의 훈계를 받았는데 우수직원이라고 하면 성과금도 주고 주의 훈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면책해 주는 것입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니고······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적용을 하겠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한 번 검토를 해 볼 생각합니다. 이 시스텀을 정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여서 이 업무를 열심히 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성과금 지급할 때 성과금 등급을 한 등급 더 준다든가 다른 사소한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주의훈계 같은 징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감으로 반영을 해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박종현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감사실시에 따라서 감사기한은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박종현위원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은 없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옆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업무보고 때 하나도 문제가 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내부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정동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빗물펌프장에서 펌프 구입하는 그러한 20억원을 수의계약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하잖아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법에는.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편법으로 해 가지고 틀림 없이 이 펌프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하고 있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된 사람은 없어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이, 진행중인 사안이 한 건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정확하게 실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실에서 내부감사를 한다고 해도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 곳곳에서 기강확립이 안 되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감사실장님 그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느낄 정도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봐야 우리 감사실장님 너무나 마음이 좋으셔서 주의 훈계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우수 표창 받으면 주의 훈계 면책 되고 이러한 실태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업무보고 끝나면 이성 청장님한테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얘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장님도 외부공채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님 위치가 구로구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옴부즈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딱 잘라서 할 수는 없고요. 업무비중으로 보면은 감사실의 업무량이 훨씬 많고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기강을 점검하고 업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역할 면에서는 감사실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야
높아야박평길위원
되고 규모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보다는 옴부즈맨이 더 활동을 잘 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반 주민이 느끼기에도 오히려 옴부즈맨이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리고 이성 청장님께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뽑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뽑아줬던 옴부즈맨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보편적으로 잘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채용을 한다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셔서 이 분들 못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하도 이성 청장님이 청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는 당연히 청렴사항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징계도 청렴에 해당되지 않나요?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약간 단순한 업무 해태라든가 업무실수 이런 부분이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 보면, 단순한 업무해태나 업무실수를 가지고 청렴하지 않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정말 부도덕한 생각으로 뒷돈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든가 또는 어느 특정한 업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특이한 상황에 대한 징계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단순한 업무실수라든가 업무해태한 사항들을 강하게 징계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예를박평길위원
들면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것이지만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직기강이 해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청렴에 해당되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부도덕하고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아예 안 하고 농땡이 치면서 논다든가 이런 직원들은 거의 없고 사실 평상적으로 일은 꾸준히 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말년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완전히 나자빠져서 논다 이런 직원들은 당연히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정도 사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생각하는 방향하고 펙트가 맞지가 않고요. 감사실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민원순찰팀장님이 옴부즈맨 보고하는데 참석했더라고요. 직원인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지원 나간 거예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민원순찰팀에서 옴부즈맨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위원이 옴부즈맨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소민원실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옴부즈맨이 마치 실적을 올린 것마냥 보고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옴부즈맨이 어제 말씀드린대로 청렴계약 업무라든지 이런 데 집중을 하고 또 감사실은 감사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직원들 음주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6급 이하는 구청에 징계위원회가 있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
6급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5급부터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박평길위원
구로구의 행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K모 과장, 어떤 여성 분하고 노래방에 있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허모 동장, 어떤 여성하고의 어떤 문제로 역시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민선 5기 이성 청장이 들어와서 어떤 모직원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구청에서 굳이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진 사례가 있죠? 조사팀장님 없어요?
영식
강영식조사팀장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있죠박평길위원
? 파악해 주시고요. 그런데 구청에 신뢰받는 청렴구정 실현 해 가지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많네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위공직자, 구청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몇 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통상 과장급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과장급 이상이죠? 과장급 이상 중에 여러 가지 부도덕하게 본인의 업무상 공상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돈을 게워내거나 그 다음에 복지사 자격증을 지방에서 수료한 것처럼 해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 과정에 또 승진을 하고 동으로 나가서는 음주운전에 걸려서, 상당히 높은 농도입니다. 그것도 혼자 걸린 것도 아니고 온 동네방네가 다 알 정도로 어떤 여성분하고 같이 구청에 들어와서는 무슨 썰매장을 한다고 부실투성이인 상태까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리를 옮겼죠. 그런 공직자는 혜택을 받은 것인지, 수혜를 받은 것인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뭐 했어요? 그런 간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나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사안은 없었고요. 어떤 사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매장
눈썰매장박평길위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아니, 올초 사안이에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런 분은 용케 또 편안한 자리로, 그리고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 한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왜 개인한테 다 전달이 되죠? 앞으로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서 내 귀에 들려오는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요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분들이 도대체 구의원이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한 것을 가지고 밖으로 빙 돌려가지고 사이드로 내 귀에 들어오게 만들고 아주 잘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료만 요청하면 다 알아가지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감사실장님!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의를 봐주고 무거운 데도 불구하고 견책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감봉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정직을 주고······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해주세요.
래서
그래서박길위원
······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징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만 드리는 것이고요. 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사안을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파면을 해라, 이렇게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징계권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감사실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느냐, 감사실장님은 변호사이시고 외부에서 오셨어요. 감사실의 권한이랄까, 입장이랄까, 2015년도는 구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옴부즈맨 못지 않게 사랑받는 감사실로 거듭 태어나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직원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음주운전도 비리 아닌가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음주운전은 대부분은 외부조사 기관에서 적발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음주운전하는 사실은 자체 적발보다는 외부수사 기관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도 사실은 대부분이 정직이나 감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기준이 그래서 보통 정직, 감봉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고요. 견책이 나오는 경우는 통상은 감봉이나 정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에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가 할 때 한 단계 낮추다 보니까 견책이 나옵니다.
박평길위원
음주운전은 표창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다시 알아보시기 바라고, 좋습니다. 어차피 다른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겠지만 조사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조사자료만 통보를 하고······
영식
강영식조사팀장
올릴 때는 경징계나 중징계냐 의뢰만 할 뿐입니다.
고요
알겠고요박평길위원
. 좋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끝났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난주까지 해서 일단 종료는 했습니다.
사한
감사한박평길위원
자료 구의회에서 볼 수 있나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보고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평길위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옴부즈맨 임용시에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전에 업무보고에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계시는 옴부즈맨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반드시 임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의 기능도 있지만 옛날 사인간의 분쟁이 있으면 고을원님을 찾아가듯이 권위적 판단이나 권위에 빗대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집단민원을 비롯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올리면 재난 취약시설에 안전관리를 넣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월호
세월호이호대위원
사건 터지면서 우리만 당했다라고 표현했다가 판교사건 터지면서 우리가 먼저 당했다는 입장, 즉 안전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감사실에서 더욱 재난안전 관리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번째 직소민원 관련 해소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383건에 요구수용, 이해설득, 요구수용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얘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383건에 116건이면 30% 정도는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이 관철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네.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금방
금방이호대위원
먼저 표현을 하셨으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공공기관, 구청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열심히 직소에서 일을 해서 30%의 실적이 있다라고 열심히 일한 결과인데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서에서 해줘도 되는 문제를 안 해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됩니다. 사실 직소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구청장님, 고을원님을 만나겠다는 주민의 의지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올텐데 사전에, 과를 통해서 해결된, 직소의 일을 좀 더는 방향으로 과에서 이왕 정리되고 수용될 거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민원업무를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통상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업무를 여기 와서 보니까 직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옴부즈맨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 직원도 있고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발 벗고 나서가지고 민원 처리하시는 직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성의 없이 민원처리하는 직원도 있고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한테 동일한 수준으로 민원처리하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소홀히 처리된 민원이라든가 불성실하게 처리된 민원들은 직소실이라든가 옴부즈맨이라든가 감사실에도 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 민원팀 또 의회 의원님들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민원사안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호대위원
직소로 올라오는 건은 단일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 중첩된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서로 과마다 핑퐁하는 가운데 중재의 역할을 직소에서 계속 해 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 집단 민원의 경우, 양당사자가 갈등이 있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도 처해 있는 것을 가끔 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집단 민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안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도 중재도 열심히 해 주시면서 직원도 보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청장에 바란다" 처리 건수도 5,000건 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드는 고민이 답변할 때 상대 당사자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지금은 주로 "고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고객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나? 많은 고민을 한 결과가 "고객님"이라는 표현을 썼을텐데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인데요. 다른 구청을 봤더니 "고객님" 하는데도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면서 " 이호대 님 ", 어차피 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한 번 고유한 명칭을, 이름을 불러준다고 해야 되나요? 고객보다는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연장선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그런 답변에 대한 표현의 문제인데 해피콜도 가장 많이 듣는 민원중에 하나가 불편함이 구청에 전화하면 전화가 잘 안 된다, 담당자가 없다,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것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해피콜을 4,800통 하시면서 주당 따져봤더니 100통 전화가 전화가 가는 것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해피콜이죠. 이 친절도 이런 것도 그런 데 고객님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받는데서는 전화가 갔다가 통화가 안 되면 리턴콜을 해줍니다. 우리도 해피콜도 중요한데 담당자가 부재중이여서 전화연결이 안 됐거나 했을 때 리턴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확인해주면 리턴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은 아니지만 더 정성을 쏟고 있다,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권익,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두 가지입니다. "고객님"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같이 다시 해주십사라는 얘기와 해피콜을 하되 리턴콜에 대한 서비스까지 같이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두 가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7대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2번 했습니다. 이번 241회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만 구로구의 구민들을 생각하고 관심이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많이 강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업무보고의 날이고 의견을 개진해 주고 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업무 외에는 개별적으로 이 업무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너무 시간을 잡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따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다음 과부터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과 구정혁신기획단은 같은 업무성격이 있어서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은 보고석에 같이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정책추진반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추진반장 이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외정책추진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희 대외정책팀장입니다. 최정숙 대외협력팀장은 서울시 교육원 장기교육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외정책추진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혁신기획단장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구정혁신기획단장 현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임석 구정혁신기획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과 구정혁신기획단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대외정책추진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시에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가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박평길위원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그러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갈 때도 있고 오기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박평길위원
구의원들이 동행한 적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항상
항상박평길위원
동행을 하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하고
하고박평길위원
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도 자매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는 구의회에 공문을 띄웁니다. 참여요청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같이 갔다 왔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꽤 나갔다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공식적인 방문은 금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러
일부러박평길위원
줄인 것은 아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의원님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 교류사업이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디어디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중국 통주구하고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하고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입니다.
박평길위원
내년도에는 말레이시아 하나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대외적으로 많이 교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교류를 맺어온 자매도시하고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너무 무분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내년도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구정혁신기획단 조직 추진실적에 보니까 업무신설 확대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 반영, 업무처리 비효율성 개선해서 있는데 자세히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왜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지를?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가 진행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다시 모은다든지 자동차 등록 영치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합치고, 불합리한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는 본위원도 그렇게 업무가 과별로 분산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만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은 과를 늘리지 않고 기존의 인력과, 인건비 증액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24개 과였거든요. 그런데 30개 과죠? 한 6개 과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과만 늘리고 팀만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봐가지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업무가 우리가 봤을 때 같은 업무인데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 업무처리도 빨리 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가서도 빨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12월말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구정혁신기획단이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지금 한 3개월을 됐습니다. 저희가 폐지가 돼도 기존의 혁신업무를 기획예산과나 조직개편 같은 인사제도가 있는 총무과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또 시간만 걸릴 것 같고 어차피 구성 된 것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직원들도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또 민원인들도 가서 한 번에 민원을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분산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헷갈릴 때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 보고 또 다른 거 보려고 하면 담당자 없으면 다음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결정된 것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부분적으로 다 파악해줘야 업무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 보니까 신규업무 발생해 가지고 부과과 한 팀, 영치 업무 한 개 팀 하는데, 하여간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어차피 행정업무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수고하십시오.
정동순위원
대외정책추진반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서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실 우리가 TV를 보거나 하면 아이들 교육이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청학동에, 아시죠?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청학동에 체험학습으로 예절이나 어르신 공경, 여러 가지 한문,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말로 거기가, 저도 손자손녀를 방학동안이면 보낼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로구에서도 계속 도시, 농촌 이렇게 해서 체험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이런 식보다는 단 몇 사람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다녀와서 어떤 점을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과 있고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구로타임즈나 구로 오늘신문 같은데도 보도가 되면 정말로 이런 것이 대외정책추진반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도·농간의 관계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지만 예절이나 인성교육이 정말로 자녀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2015년도에는 대외정책추진반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혁신기획단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 컨설팅 자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는다면 어떤 절차로 뽑는지, 또 영입이 되면 이 분들은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수당은 어떻게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로 따로 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청학동의 아이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매도시 관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동 이런 것이나 청소년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가지고······
의를
건의를정동순위원
해서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라나는 애들 인성교육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부서가 대외정책추진반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15년도에는 해주십사 하고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구정혁신기획단의 민간전문 컨설턴트 자문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기획단이 임시기구로 7월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추진단 자체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총무과나 기획과 예산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의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하다고 봤고 직원들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민간전문 컨설턴트는 한 분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필요시 수시로 하기도 하는데 약간의 자문료만 드리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1회해서 한 10~20만원 정도, 교육비 강사료 그 정도의 비용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대외정책추진반장님!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 우호교류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14년도 7월에, 11월 시장선거로 산호세시 교류의사 답변 유보 이렇게 해놨어요. 방문한다고 했을 때. 구청장 명의, 교류희망, 서한문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청장 명의 교류협조 서한문 자오총에게 전달, 자오총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구로구 해외대사 홍보대사입니다. 해외교류 홍보대사이면서 미국 산호세시에 문화예술 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민간외교죠? 민간외교로 추진하는 거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기도
여기도박종현위원
KOTRA 실리콘밸리 사무소 등 다양한 루트로 접근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되는 것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금년도에······
세시
산호세시박종현위원
가는 예산이 총괄 2,200만원이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내년도 예산을······
박종현위원
2015년도인데 그러면 이번에 가는 예산은? 이번에 내일 간다면서요. 내일 가는 예산은 비용이 없네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박평길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셨는데 이러한 추진현황이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류를 하기 위한 것인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참여를, 구청에서 거의 의회에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여간 경제기획단이 갔든 구청장이 연변에 가서 MOU 체결하고 왔든 간에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안만
계획안만박종현위원
내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함께 갔으면 의원들이 다 판단하고 보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접목을 안 시키고 2014년도는 계속 해 오는지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공식적인 방문은 연변이 처음이었는데요. 연변에는······
변에
연변에박종현위원
갔다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미나 하면 세미나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갔다오면 보고서 작성해줘야 돼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빨리박종현위원
하세요.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나서 쓸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갔니, 괜히 갔다는 둥, 실컷 환대 받고 왔으면 좋은 대우 받은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서가 빨리 나와야 돼요. 가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왔는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단 말이에요. 해외교류협력팀에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외교든 어떤 공식적인 외교든 간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해외배낭연수 이것도 해외협력팀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계속사업으로 국내자매도시 교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협력팀하고 업무가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직거래 장터 아닙니까? 어린이 데리고 가서 잠깐 밭에다 풀어놓고 결국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넘겨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하잖아요. 그래도 굵직굵직한 해외교류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하고 있어요. 직원도 한 분밖에 없는데, 우팀장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관장해서 해외교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장님!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협의를 하세요. 내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예산 9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다 합해봐야 915만원인데.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공동으로박종현위원
하지 말고 해외교류만 하라니까, 우호도시, 자매도시를 총 몇 개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10개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10개를 두 사람이 어떻게 관장하냐고? 실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구정운영을, 구청장님한테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조직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하시는 것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전부다 문제점이 나오면 핑퐁이나 치고 우리과에서 이것 했는데 저쪽에서 협의를 돌렸더니 저쪽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해외교류 활성화 부분에서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안 되는 곳 있죠? 안 되는 곳 빨리빨리 2014년도에 정리해서 2015년도에 제대로 되는 곳과 해야지 무슨 경제교류를 이루든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규옥 과장님이 해외교류에도 관심이 가장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할 것은 정비하시고 정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고 그 다음에 해외벤치마킹단 안내 및 구정홍보단이 이것도 해외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거의 해외입니다.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해외면, 해외가 아니면 해외벤치마킹이 아니겠지. 해외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는지 몰라도 체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식사대접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경 쓰려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 없어서 밥도 못 먹이고 전전긍긍하는 2015년이 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해외교류협력팀에 예산편성 심도 있게 제대로 좀 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면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대외정책 이규옥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전자정부 벤치마킹 이것도 계속 사업이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이것은 해외에서 저희 구청을 견학하러 오는 것입니다.
고베
고베박종여위원
경제동우회면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거의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U통합관제센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하고 나서 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들이 어떠한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들 하는지 궁금합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구에 와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통합안전센터 견학입니다. 거기 와서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여위원
와서 서로 견학하고 그럴 때 우리 구청을 홍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구정혁신기획단장님, 일전에 기획예산과가 구청 내의 컨트럴타워라면 구정혁신기획단은 씽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역할 쉽지 않으시죠?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네. 쉽지 않습니다.
이호대위원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시적으로 종합적, 통합적 시각으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에서 나왔었지만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간에 담당업무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핑퐁이 되고 초부서적, 부서를 뛰어넘는 그림을 그려달라, 어떤 한 사업을 할 때 여러 과가 걸리니까 부서들을 뛰어넘은 종합적인 그림을 구정혁신기획단에서 그리되 초부서적 관점에서 하나, 두 번째는 구청만 볼 것이 아니라 민까지 확대해서, 주민까지 확대해서 그런 그림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예가 아마 지금 대외정책추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교류나 청소년 교류가 이런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단순히 교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류 끝난 뒤에 팔로우업 한다고 하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래서 종합적인, 통속적인 시각으로 구정업무를 고민해 주십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부서의 시각으로만 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해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시적 기구여서 그런지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벤치마킹 유람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사실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벤치마킹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은 사실은 구정혁신기획단에서 있어야 될 내용인데 중복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벤치마킹 유람단이 기획예산과에 신규로 들어간 것인가요?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그럴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호대위원
단적인 예입니다. 구정혁신기획단에서 벤치마킹 얘기를 하고 있고 대외정책추진반 역시 뒤에 보면 벤치마킹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벤치마킹 운영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구정혁신기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은 협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대외정책추진반장님!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소년 교류 해외도시 갈 때 학생들을 선발해서 같이 경험도 하고 문화도 습득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네.
통상
통상이호대위원
선발의 방법에 대해서 쭉 과정이 있을건데 저는 그 이후에 그런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갔다온 학생들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갔다온 학생들의 나아진 발전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자료집을 발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필요합니다. 소중한 추억을 추억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돼서, 자료집 발간하신 적 있었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전에는 없고 올해는 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이것이 계속을 쌓여 가지고 중요한 자료가 되고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이 친구들은 관리를 해달라, 지금 가장 강조되는 핵심 화두용어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내 동창, 내가 관계한 사회에서 만난 사람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경험하고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 이것은 학생 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추진반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학생 교류만 얘기하는데 이 학생들 혹시 다녀온 학생들이 계속 있죠? 이 학생들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모임은 없고 지금 현재 해외에 가서 사귄 친구들과는 편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호대위원
제3자적 시각에서 편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편지도 주고 받고 또 이메일을 하든 아니면 집단 채팅을 하든 프랑스면 프랑스 간 친구들 아니면 미국·프랑스, 어차피 구의 예산 가지고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귀중한 소중한 자산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 소중한 자산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다녀온 친구들이 모임을 구성하고 그 모임을 구성한 친구들이 또 다른 경험을 하고 공유하고 해외에 있는 친구의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대학 가면 대학 가서 연결하고 이 친구들이 성공해서 다시 구에 환원하고 이런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간 친구들끼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귄 사람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부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로구랑 더 큰 시각에서 해외교류하는 도시마다 구로구랑 교류를 맺으면 혜택이 무엇인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팔로우업 할 것인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각 대학마다 해외 자매대학하고 연결 맺어가지고 학생들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각에서 대외정책추진반에서 우리구로구에서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고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박종현위원
위원님 진짜 좋은 얘기이고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청소년 교류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 뿐만 아니고 교환근무하고 있죠? 교환근무로 통주구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김정 공무원이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또 다른 공무원 나갔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없습니다.
김정
김정박종현위원
공무원 명예퇴직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가서
나가서박종현위원
북경이 좋다고 장사한다고, 명퇴했는데 그러면 다른 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추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교환근무를 실시하는데 우리도 빨리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대외협력팀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교류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아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정기획단에 업무추진실적 해 가지고 보면 방안 마련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전부 벤치마킹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발굴에 대해서 하신 것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지금 각종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70여 개 정도 발굴했는데 기존에 나왔던 얘기도 많고 또 어떤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생활임금제 도입 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생활임금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시간당 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구청에서 조금 더 보존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 저희 구청에도 100여 명이 넘는데 그런 분한테 구청에서 보존해서 임금을 조금씩 더 주는 거죠.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2015년 연말까지 한시적인데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도 고민하고 있는데 혁신방안이 별도로 네 분이 짜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타 자치구에서는 민간인을 포함을 해서 자문단이나 혁신단을 상설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도 그런······
희가
저희가박종현위원
운영한 지가 벌써 2년 됐죠?
상오
현상오구정혁신기획단장
한 3개월 됐어요. 7월에······
윤수찬위원장
질의 끊으세요.
방안
개선방안박종현위원
마련, 발굴, 벤치마킹······
윤수찬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무슨
무슨박종현위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위원장이 막아서 즐거운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고맙습니다. 구정혁신기획단은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딱 3개월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눈치껏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외정책추진방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위원님들이 대외적으로 다 질의를 한 내용인데 해외시찰 가거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외시찰단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는 필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동석을 꼭 하세요. 강력하게 그 얘기할 겁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해외교류 사업을 지역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어떤 내막의 시찰을 하고 왔는지 의원들도 같이 현장을 갔다오는 것이 실제 구로구의 주민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이번에 제가 도시위원회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도시 분야에 시찰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번 업무보고에는 필히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외정책추진반의 반장님도 기재하셨다가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그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저희 방침으로 꼭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연변은 의회에서 제주도 가는 것하고 겹쳐 있어 가지고요, 원래 연변 일정이 먼저 정해져······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반장님! 명심하시고요. 구청장 방침으로, 방침이 있지만 방침을 이용 안 하면 무방침이 되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추진반 업무보고와 구정혁신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선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백경태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구현 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백화용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윤재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실적은 자료에서 갈음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17페이지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유기적 협의체제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의원 의견 수렴 수립 등 사전협의, 이랬는데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에 하면서 한 번도 한 게 없는데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구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걸로 해드렸고, 시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
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하여간 4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2015년도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집행 절감 목적에 보면 경상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재원을 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들이 고민인데요. 지금 절감을, 경상사업비도 매년 5% 계속 줄이라고 그니까 실상 더 이상 줄일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줄일
줄일박용순위원
게 없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투자하겠다는데 그거를 투자할 예산이 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최대한 절감을 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절감하겠다?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해서 예산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시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원론적인 문제입니다만 자치구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입니다, 극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다 합해야 우리 한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더 재정 악화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계속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결국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주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이
대안이박용순위원
없다? 그런데 대안이 없는데 자꾸만 사업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 보면 일단 구청장 공약사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다른 데서 운영비나 뭐 이래서 깎아서 대처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예산 반영할 게 진짜 없는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업무보고에 뭐 공약사업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 돼 있더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어쨌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그쪽으로 투입하겠다는 목표제시지. 실행은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표가
목표가박용순위원
하겠다는 것이지. 실행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목표만 해놓고? 그러면 의회 와서 그렇게 목표만 해놓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지, 의회 와서. 그렇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목표치를 설정해서 최대한 가용자원을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2015년에는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도 강구 해보시고, 그게 예산 잡아오고 끌어오고 하는 것도 구청장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깎는 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자꾸만 사업성 예산 늘어날 텐데. 그렇죠? 예산과장님께서 제일 어려운 업무인데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부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서 341명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했네요. 소요 예산은 3,400만원 되고요.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좋은 사업 의견이 나왔다. 이것 몇 개만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좋은 사업은 고척2동 같은 경우는 통학로 개선해서 낡은 계단 같은 것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장애인이 체육시설 개봉2 빗물펌프장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장애인 쪽에 예산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니까 예산반영 못해 줬는데 작년도에 8억 정도 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따와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습니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32억 정도 따왔는데요. 금년도에는 8억 4,000 정도. 조금 작년보다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억 4,000 정도 사업을 했다, 이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아니, 내년에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32억 정도.
산을
예산을서호연위원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5대 때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의원으로써 이걸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업을 좀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반영이 된 게 없었거든요. 굉장히 반영이 된 게 없었는데 제주도의회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의회도 예산참여를 해서 사업예산 참여를 해서 해야 된다. 큰 갈등이 사실은 그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의원들이 사업안을 내서 했을 때 어떻게 담당 과장으로서 그 사업을 좀 실행할 수 있게 해줄 각오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끝나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인지. 한 번 개인적인 말씀을 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0억이 실링으로 돼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2억 범위 내에서 실링으로 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사업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예산 형편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본위원이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지역 구의원들이 보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걸 예산을 잡고, 사업예산을 잡고,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항상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는데 이 부분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참고를 하셔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도 제가 예산과장은 안 했지만, 그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위원님들 요구사업을 반영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대략 우리가 받아왔는데 우리가 수입이 4,000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지출할 게 지금 4,6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억은 결국은 우리가 삭감해내다보니까 그런 걸 좀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서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위원들이 사업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선정을 하면 항상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들에게 내용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속하지 않고 있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분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조정이 들어오면……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각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어떠한 사업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따서 동네 가면 그거 자기가 했다고 똥폼 잡고 있다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일은 없어야 돼요.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사업적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말이야 자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전에
사전에박종현위원
사업이 주민참여에서 선정되면 바로 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지
공지박종현위원
해줘야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한다고 매달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인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이거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렇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여기 이제 그밖에 사업의 종료 및 폐지로 사문화된 자치법규.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매번 똑같이 올라온다고. 이거 좀 법규 일제 정비하는데 2015년도에는 제대로 정비 좀 해주세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호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앞 시간 구정혁신기획단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신규 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벤치마킹 유람단이 운영됩니다. 창발적사고, 창의적사고,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라면 구정혁신단은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시적 기구로 마감하면서 백화용팀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부탁입니다. 과가 개별로 지금 벤치마킹 관련된 대외추진 쪽도 있었고, 구정혁신단에서 있었고, 여기 신규 사업으로 또 있지만 축적된 내용들을 고스란히 잘 이어받으셔서 사업의 지속성, 또 새로 시작하지 않고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고요,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해달라는 거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쭐게요. 구청장 지시사항 보면 824건 중에 불가가 6건입니다.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케이스를 한두 가지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지요. 왜 불가했는지, 어떤 사업의 어떤 지시가?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전에 개봉1동 구청사에 보건지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척동 교도소 부지로 확정이 됐으니까 취소가 됐고요. 또 항동 쪽에 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하셨는데 그게 좀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이호대위원
좀 무리하거나 뭐 등등?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부지가 없어서 안 됐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통합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 큰 건들이었군요.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공유 문화 확산. 저도 후보자로 나설 때 카쉐어링부터 시작해서 뭐 파킹쉐어링, 주차장공유든, 자동차를 같이 타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채택이 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는데 한정된 270만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이건 직접 사업은 해당 부서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공유라든가 이런 건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홍보나 교육예산입니다.
보나
홍보나이호대위원
교육. 총괄을 하면서 그냥 푸시만, 과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공유 문화 확산 또 쉐어링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나중에 결과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사실 2014년도에도 32억이라는 구로구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무단히 노력을 해서 와서 개봉1동만 해도, 개봉역 주변에 진짜 비가 오면 구두가 빠질 정도로 스며드는 곳을 복원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3기째 2015년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는 사실 2015년도에는 8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타왔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저도 관심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강동에서 약간 단합이 있어서 구로구는 약간 거기에 밀려서 32억을 받아왔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미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위원이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제가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구로구 예산이 부족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구로주민들로 인해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타서, 또 소모된 곳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께 약간의 시간당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지역의 위원들도 물론 관심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이 참 많아요. 통장들, 주변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활성을 기한다면 조금은 수당이 못가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무궁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좀 늦었지만 좋은 사업들 같네요, 일단 벤치마킹 유람단 같은 경우에 구청장 공약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구의회나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선출직으로 나와서 공약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도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일부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지금 업무보고 구청장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과에 얘기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문제로 곤란하다고 아마 교통 정리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공약한 내용도 번거롭겠지만 기획예산과의 어느 파트에서 맡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쯤 정리를 해서 거기에 꼭 특정 후보가 공약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벤치마킹 유람단 이거는 어느 팀에서 운영할 거예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총괄은 저희 창의혁신팀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공약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공약까지 포함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쯤 검토를 같이 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참공약실천을 위한 공약사항관리 해서 Manifesto 최우수상 받은 거 좋은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이거? 참가비가 있잖아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10만원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10만원 입니까? 저렴하네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심사비 10만원.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뭐 이런 건 좋은 건데 어쨌든 뭐 참여는 많이 했던가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전국 시장님, 경기도지사, 제주도지사로 광역은 그렇게 받으셨고, 기초에서도 서울에서는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기획예산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정리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 같은 것은 빨리 주민들 입장에서 더 많이 완화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도 한번쯤 어느 팀에서든 간에, 그게 뭐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내려가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위원님들 공약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들과 같이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뭐 그런 부분은 어떤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걸 우리 의원들이 전부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각자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하나 정리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사무국에서 그걸 챙겨서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도 하고 뭐 그렇게……
박평길위원
법제팀장님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든지.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우
윤재우의회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박평길위원
많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공약 중에 세부내역에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해서 하신 게 있어요. 그중에 그야말로 출산장려 지원금 인상지원인데, 지금 공약보다도 더 줄 수 있어서 정말 아기 낳기가 그야말로 장려가 되는 그런 공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에서 아이 그냥 어떻게 해서 세 명 낳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로에서 아이들 세 명, 네 명 낳고 키웠으면 좋겠다. 구민들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건 좀 오버되더라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15페이지인데요.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하는 건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건지 그 부분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규제 개혁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이것이 개정이 빨리 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지금 내부 행정의 프로세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은 맞아요. 민원의 처리나 기간 단축을 해야 되고, 구비서류 간소하게 이건 참 맞습니다. 프로세스에서는 무조건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부서 간의, 기관의 협의에서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기업에서 상당히 효과도 있기도 하고 또 효과가 없는 데도 있어요. 지금 이 칸막이가 없어졌을 때 직원 간의 업무처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의 칸막이를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틔워놓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고 중앙부처 지금 들썩거리죠,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가 지금 중앙부처에 맞춰서 발 빠르게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은 원래부터 계속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금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더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토론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기업인 토론회를 먼저 해서 그 부분이 공단의 문화시설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중앙 매스컴타고 해서 많이 돼서 굉장히 지금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은 전 부서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이런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넘기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공무원의 행태를, 제도를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앤다고 있어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있어서 거기 보니까 말씀을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상비에서 3%에서 5%를 한다고 했어요. 사무관리비 3%하고 행사운영비를 이걸 절감한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이걸 절감을 하면 부서에서 이 경상비를 줄이고 또 행사비나 운영비를 줄이면 부서가 돌아갈까요? 물론 절감도 중요한데 지금 예산 없다고 계속 허리띠만 조른다고 해서 내부적인 목표 지향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확보는 좋긴 좋지만.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게 고민스럽습니다. 매년 3%에서 5% 줄인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현재 2009년도 대비 2014년 비교를 해보니까 행사성 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계속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약 가능한 선까지 계속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렇게 가다 보면 경상비하고 사무관리 운영비는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심의 의결 후 공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재정 심의위원에게 우리가 자문역할을 하나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범위를 정합니다. 어떠어떠한 것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 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특수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를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그런 범위 같은 것을 이쪽 위원회에서 결정해줍니다.
윤수찬위원장
위원회는 상시 있나요? 아니면 위원회는 2년의 임기인가요, 위촉이요?
선완
구선완기획예산과장
임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회는 상시로 돼 있는데 회의는 공시할 때만.
윤수찬위원장
공시할 때만.
박종현위원
1년에 한번 ……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한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노경진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남구로시장 2단계 현대화사업에 추경에 미반영 됐는데 2015년도 사업추진에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남구로시장 3단계 아케이드사업 신청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액 추경에 반영했던 2단계 사업은 이 부분이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쪽 두 번째 2단계 사업구간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LED간판, 간판조명, 지붕 및 홈통공사 부분 4,600을 추경으로 잡았던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면 2단계는 끝나고 그 다음에 돔구장에서 배다니교회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아직 아케이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동순위원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로시장을 하고, 구로시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맞게 구로시장이 이번에 29억?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올해 공사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상당히 어렵게 따왔습니다, 29억을. 서울시 전체로 보면 143억 중에 저희가 29억 1,700만원을 따온 것이거든요. 약 5분의 1를 따온 거죠.
호연
서호연위원
도시가스하고 현대화사업을 아케이드 설치를 하겠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지금 남구로시장이 총 얼마가 투자됐어요? 국비든, 시비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단계에서 33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2단계에서는 5억 4,000에 이번에 4억 6,000을 하면 5억 8,600이 들어간 겁니다. 두 개 플러스를 하면 38억 9,600만원.
호연
서호연위원
38억? 29억?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단계가 33억 5,000만원이고요.
해서
관측해서서호연위원
봤을 때 사실 구로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 원래는 거기가 메인 전통시장이거든요, 사실은. 너무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관에서도 이제는 그걸 신경 써서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역주민들하고 관과 함께 힘을 합해서 구로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구로시장도 더 현대화 투자를 해야겠지만 구로시장에도 더 신경을 써서 형평성이 맞게 같이 올 수 있게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로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집중한 것은 사실 먼저 생겼던 구로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남구로시장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로시장이 현대화돼야 된다, 그래서 구로시장이 현대화되면 주차장도 옆으로 확보가 되고 그러면 아마 구로시장, 남구로시장이 잘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예산을 받아 와서 현대화시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로시장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몇 년 계약 안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0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년 내에는 전통시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10년 안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한다든가 거기에 근린생활을 짓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못한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10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10년간 다른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구로시장에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비는 따왔습니다마는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설치과정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시설 작업을 따서 오게 되면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공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에서
구에서서호연위원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되면 자금이 들어간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구에서 전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자가 2.8%죠? 좀 내릴 생각 없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좀 내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 협력 작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협력 작업은 이자차액 보전을 3.5%로, 그러니까 한 7% 얻어도 구에서 3.5% 보전해주고 개인은 3.5%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기본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재원이 소진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봤을 때 3.5%에서 2.8%로 내렸어요, 이자차액 보전금도.
박용순위원
시장 협력자금이 7%예요, 이자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금방 7% 얘기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7%로 받았다고 했을 때.
박용순위원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에요, 38억이라는 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건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기업
중소기업박용순위원
육성기금인데 이것을 구에서 빌려와서 빌려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금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지금 1번 얘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번 말씀하셨는데 2번 때문에, 2번이 지금 55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은행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55억을 해주면 이자차액보전을 저희가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라고 하면 2%를 구에서 이자차액을 개인한테는 5%로 받는 겁니다. 5% 이자를 내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3% 초반이에요. 3%에서 3.1%나 3.2%. 많으면3.5%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어. 그리고 지금 영등포구청 가보세요. 영등포구청이 2%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맞죠
맞죠박용순위원
? 똑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쓰고 있는데 어디는 2% 받고, 어디는 2.8% 받고 그러면 구에서 이 돈 가지고 이자수입 얻으려고 이득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시중은행 협력자금 3.5%에서 2.8%로 내린 거예요. 보전 이자를 적게, 그러니까 기본재원을 적게 소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용순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깊은 내막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구로구에서 추진하고 목적이 뭐예요?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금 빌려서 그 사람들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자 계산하고 그렇게. 원래 2.5%였잖아요, 지난번 6대 때는. 6대 초반에 2.5%였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4월 1일자로.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결국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3.5%, 4%면 소상공인한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이자 더 받아서 은행만 좋은 일시키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지. 다른 구에서는 2%를 해주는데 왜 여기는 굳이 2.8%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보충 설명을 국장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구만의 특별한 아까 말했던대로 우리은행 하고 MOU를 체결해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 중소기업 기금으로 해주다보니까 너무 적다 이거야. 이걸 사용해야 할 소상공인은 많은데 자금이 너무 적다, 기금이 적어서 은행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자차액분을 우리가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4%다 그러면 2.8%에 맞춰주려면 1.2%만큼을 중소기업 기금에서 이자를 보존을 해줘야 돼요. 보충을 시켜주다 보니까 중소기업 기금이 점점점점 소진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8%를 만약에 2%까지 다운시켰다 하면 더 빨리 소진돼서 나중에 중소기업 기금이 정말 고갈상태에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잘못된 게 영등포구청은 2%예요, 거기는. 그리고 구로구에도 지난번에 6대 초반만 해도 2.5% 했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엄청 싸졌습니다. 돈 갖다 쓰라고 사정할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2.8% 고수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도 은행가면 3.1%면 가요. 전체 금액을 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하고 부족한 것만 시중은행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자 싸게 해주고 그래야지 2.8% 한다면 우리 지난 6대 때도 업무보고 할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2015년 업무보고에도 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뭐 하러 그런 얘기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여건을 고려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러셔야지.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데 지금 은행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것 좀 낮춰서 해줘야 그 사람들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별 차이가 안 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100% 은행자금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세요. 무조건 탁상행정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 매년 내가 봤는데 솔직히 효과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과에서 해서 귀농 귀촌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귀농 귀촌 프로그램은 당장은 귀농 귀촌을 안 하더라도 개인이 100시간 이상 수료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귀농을 하게 되면 그 증서를 갖고 거기에서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 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관에서 관여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워낙 이런 건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건수가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서른다섯 분이 신청을 해서 서른네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
수료박용순위원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도 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프로그램이 그 분들한테 귀농 귀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1,200만원씩 들어간다? 계속하고 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특수 사업, 신규 사업 이것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사실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인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7,000만원까지 예산 들어가고 지금 뭐 경상비나 운영비 그냥 절감하고 허리띠 조이는데 글쎄 뭐 이것도 필요로 하죠, 예산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기업체 해주는 건데 우리 벤처에 가보면 공시율도 꽤 많아요, 지금. 아시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공시율 몇 % 돼요, 벤처에?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취·등록세 5년 동안 면제 받고 나서 기간 지나니까 상암동으로 다 이사 가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사 가고, 뭐 이 사람들은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없는 예산에 기업체한테 이거 꼭 해줘야 되나 하는 의구심은 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자금 있으면 행사성 경비라든가, 소상공인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하여간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이호대위원
아니고요. 우리 김재순국장님이 중간에 말씀을 하시면서 박용순 위원님의 주 요는 2.8%를 2.5%로 영등포구랑 맞춰서 2.0%로 좀 맞춰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뭐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셔서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그래서 표현에 신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과장님! 박용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해마다 금리는 인하에 대해서 한번 시중은행,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한 일이죠.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 0.5% 내렸죠? 물론 우리은행에서 그냥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담보입니다, 담보. 본인의 담보물을 맡겨서 2.5%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갑자기 슬그머니 3%로 올렸어요. 3%로 올렸는데 그때는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중소기업 자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지금 0.5% 또 금리 인하를 해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과.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것 해도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은행 새로 신축해서 이전시키고 다 하면서, 혜택줄 것 주면서 이것 하나 협상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뭘 지원해주고, 뭘 더 해준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검토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하고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같은 공동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맞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동 사업은 아니고요.
공동
공동박종현위원
사업은 아니지만 취지는 똑같이 이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2014년도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2014년도 지사화 사업의 예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800.
그러니까요.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1,800 아니죠? 1,800이에요? 887만 5,000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800 올렸었는데 깎였습니다.
여서
깎여서박종현위원
이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얘기해야지. 예산편성할 때 올린 것을 하면 되겠어요. 2015년에는 1,800으로 소요예산을 지금 책정했는데, 이것과 그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하면 1억 1,000이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1억 2,000만원에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바이어 지원받는 부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죠? 지금 연 1회에 꼭 3개국을 가야 됩니까? 아니, 바이어들하고 1년간 협의를 하고 얼마든지 지금은 팩스를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인데 꼭 1억 2,000씩 코트라에 주고 바이어들하고 협의해서 3개국을 꼭 갔다 와야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해외시장 개척단사업이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5분의 1로 한 2,000만 하고 외자, 그러니까 과학기술대에서 한 5,500정도 지원을 받아서 적은 규모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시장개척단에서 본위원이 3년간을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은 15년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5년 전부터 이렇게 행해온 거라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낭비다, 이것을 계속 좀 판단을 잘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본위원이 지적한 건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1억 1,800을 한 2,000 정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5분의 1로 축소시켜서, 다운시켜서 과기대 예산을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예산은 다 안 쓰겠다, 이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00정도만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박종현위원
2,000정도만, 1억 1,000에서? 하여간 많은 고심을 또 하셨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벌써 8,00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좋은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도 해외교류협력팀에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중복되는 업무라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해서 업무를 관장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어요. 지금 해외교류협력팀에서는 해외교류에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맞죠? 국장님, 맞죠? 해외교류는 해외교류에 관계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국내자매도시교류 보면 남원시, 구례군, 괴산군, 예천군, 영월군 이것 똑같아요, 지역경제과가 하는 직거래장터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 업무를 나눠서 업무의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로 일원화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다 주관하는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도시·농촌 체험실시, 지역축제, 행사참가 등 전부 똑같은 거예요. 구로구 자매도시 내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이게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구정혁신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약간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해외교류협력팀이 별도로 지금 반장으로 해서 사무관 체제로 가 있는데요. 그게 기획경제국으로 다시 흡수되는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효율적으로, 아마 해외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나, 아니면 국내자매결연도시 업무의 대부분이 경제 쪽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교육이다, 뭐 다른 그런 교류사업도 있지만 경제 쪽에 가장 중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또는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말이 안 났는데.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돼야 돼요.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이게 협의 되지도 않고요. 부구청장님도 결재하느라고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과를 관장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도 계속 지적사항으로써 얘기 했었는데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에 예전처럼 과를 별도로 대외협력팀을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농 간의 이러한 직거래장터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그것은 안전행정국 하실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는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면 나는 그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요, 넥타이 마라톤대회 본래 기업인, 벤처인, 구민 등이 참여하는데 올해 제가 볼 때는 구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세 번째 관내우수제품 소개코너 등 이것이 수립한대로 제대로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민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6페이지요, 근로자복지센터 김한수팀장하고 김수한팀장이 제가 헷갈려서요. 김한수팀장님이시죠? 담당자 분하고 우리 박용순 위원하고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구로구 근로복지센터는 구로구청이 설립하고, 서울남부노동희망센터에서 수탁 운영하는 복지센터입니다. 이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이렇게 좋은 근로복지센터와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근로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많이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0인 이상 사업장 의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좋은 것들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많더라고요. 홈페이지 아까 전에 들어가 보니까 산재법률학교, 이렇게 총 5강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시민노동법률학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근로복지센터가 정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구로구 근로복지센터 새로 수탁업체가 바뀌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든, 기관이든 수탁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추진계획을 보면 파견 국가를 결정하고 참여업체를 모으고, 시장조사를 하고, 섭외하고 순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전에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든, 기업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우선이 아니고요.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참여업체를. 모집을 하면 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코트라를 통해서 우리 상품을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갔다 이게 갖다 놓으면 거기서 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많이 사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호대위원
제 요는 지금 코트라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정착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해외시장에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이 어떤 실질적 구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하든, 상공회를 통하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국가도 한번 코트라랑 선정을 해보고 이런 과정, 그 앞선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업무에,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소상공인, 다시 들어가서요.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몇 개나 되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이 구체적으로 구멍가게에서부터 5인 이하 사업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3번 설명이 14부터 16페이지의 설명은 사실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인데, 관내 기업인 200명을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소상공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다 알 수 있게끔 지금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금리 2.8%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전체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구로소식지나 이런 게 나오면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이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정말 당장 1,000만원이나 500만원이 없어서 애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장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혜택 못 받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을 하시든,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려주시든, 동주민센터 통장님을 통해서 하시든 물론 웬만큼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또 건의 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뭐 많지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
소상공인서호연위원
지원 이것도 없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해외규격 인증에 대해서 특수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팀에서……
호연
서호연위원
기업지원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거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겠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모르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해외규격인증세가 있어야 돼요, 요새는. 없으면 받지 않고 해외규격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서. 보통 중소기업인들이 보면 컨설팅에 맡기거든. 소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비용이 인증서 따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인증은 한 500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한 돈 1,000만원 들어갑니다. 소요기간 몇 개월인지 아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요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소요기간이 5~6개월 가요.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저는 굉장히 참 발전적이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70%를 지원한단 말입니다, 1,000만원 잡았을 때. 그러면 70%를 지원하게 되면 10개 업체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이. 70%는 많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활성화 되면 중소기업인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몰라서 못하고 그래서 이래서 그러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부천하고 인천남동구가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 저희가 국내는 200정도 국외는 5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건
그건서호연위원
베트남급에서 내가 떼었을 때 3-400이나 500 들어가요.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우리가 뭘 몰랐을 때는 컨설팅에 맡기고 하면 딱 1,000만원 들어가요. 1,000만원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든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현재 7,000만원 잡아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시늉만 내는 건데 그렇지만 중소기업 측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신규 사업을 잘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70%는 사실 좀 지원이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한 50%정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절차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괜찮다, 보니까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규로 나왔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팀들이 뭐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엄청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도와주게 되면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예산을 이왕 잡은 김에 좀 더 하시고 50%정도가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 신규 사업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2개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주는 거 총 38억에서 업체가 몇 개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신청온 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융자해준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업체가 되는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상반기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2개 업체고, 시중은행은 17개 업체 그 다음에 구로구 특례보증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가 10개 업체. 상반기는 그렇고 하반기도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업체들이 혹시 부도가 나서 우리가 지금 융자를 해줬는데 환수 다 됩니까?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 초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근거가 방침이 다 있죠? 서류가. 우리가 기금을 융자를 해줬는데 불가피하게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조치가 있어야지 그런 거 없다가는 우리 기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니까요. 맞춤형 입찰정보 운영 이 정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구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구로 관내에 있는 기업에 관내입찰을 그동안에 안 했지 않습니까?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구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입찰은 외부에서 다 입찰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공사 조그마한 거 말하는 거죠, 공사내역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구매라든가, 어떤 용역이 있을 경우에 정부 입찰이나 지자체 입찰이나 있을 경우에 그 기업체에 SNS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입찰이 있으니까 응찰을 하십시오, 하고.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해도 거의 구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안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를 지역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관내 업체는 거의 안하고 있더라고요. 법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법규를 찾아본 것은 있었는데 법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박용순 위원님도 우리 시중금리를 좀 2.5%나 2.0% 해달라는 그 내용과는 별개지만, 그런 관심을 우리 지역 내의 업체들이 우리 구정의 공사업체에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구로 그러면 뭔가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는가 외부의 자원 들어오는 것보다는 구청 내에 구로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법규가 있어서 그렇죠?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법규도 법규지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낙찰금액 근사치로 돼야 되는데 많이 써내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응찰이 안 되고……
윤수찬위원장
그 분들이 더 잘 아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안 되는 확률이 많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 박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이경애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안훈태팀장입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과)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역과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히
열심히박용순위원
한 보람이고요. 하여간 저희들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8페이지 보니까 국비지원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거 예산이 왜 2억 2,000인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새벽인력시장 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에는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제공하고 난로나 그런 연료비까지 다해서 9,000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국비지원 신청을 할 때는 2억 2,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새벽인력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 후에는 다른 분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거면 이 분들이 사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10달씩 운영을 하는 이유가 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퇴직금을 못 주니까 10달 후에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개모집해서 뽑아서 쓰고 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임금을 퇴직금까지, 퇴직금이 보통 한 달 급여입니다. 1년 근무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공공근로자의 임금에 준하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월 한 120에서 130정도는 그래도 임금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85만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조금 예산을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용부에서 검토 시에 조금 삭감되고 이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게 1년 치예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저희는 계속 건설공제회하고 고용부에 국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쯤
언제쯤박용순위원
결론이 나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아마 올 연말 정도는 돼야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건설공제회에서 지원을 결정하지 않을까...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업무보고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 아녜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가능성은 보이는데 이왕 국비지원 받는 거 좀 명분도 많잖아요. 예산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2억 2,000이 되는 부분에 새벽인력시장 주변에 저희가 민간 건설사에 기부를 받아서 화장실하고, 청소년휴게실하고 이렇게 근로자상담센터하고 건설을 했는데요.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좀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죠.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주민들 피해가 더 많아요.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이왕이면 그 분들한테도 훨씬 더 명분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경찰서에 이야기했지만, 이 인력시장에서 그날 일을 나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인력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새벽에 막걸리 먹고, 새벽에 고함지르고, 용변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피해거든. 그렇죠? 당장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 계속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죽을 때까지 사실 분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어떤 금액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 지역 전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한번 해주시든지 이런 부분도 구상해서 어차피 국비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지금 일일이 개인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박용순위원
지금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거기에 또 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질서가 없어요. 자기가 기분 내킬 때 아무 데나 용변을 볼 때, 그걸 차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한번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하시고 고생 많고 수고하는 것 알고 있지만 이왕에 하는 것 주민들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하겠습니다. 박동수과장님 같은 자신감과 적극성, 희생정신 등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드리면서 같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도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목표 5만개 달성을 하신 다음에 좋은 일자리목표로 다시 수입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양질의 좋은 일자리,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5만개의 일자리를 달성을 했다면, 5만 곱하기 4인 가족 5*4 20. 20만 명이 혜택을 봤다는 생각이고요. 여하간 수치로만 보면. 우리 인구수가 43만인데 20만 명, 기존에 일하던 가정도 있었고, 그러면 정말 굉장히 우리 구가 살기 좋고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혹시 우리 구로구에 실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실업률은 지금 현재 한 9%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희가
저희가이호대위원
유권자 수가 통상 35만이니까 그러면 9*3=27, 한 2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2만 1000개가 생기면 실업자로 어려운 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산술적 계산이면, 그래서 좋은 일자리, 좋은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주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실질적인서호연위원
걸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 직업소개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근로자, 이 사람들한테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는다 하면 한 2만원 정도를 떼는 것 같더라고 직업소개소에서. 법적인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법적인 근거는 그 안에 보통 직업소개소를, 저희들이 무료직업소개소가 있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있는데 한 154개 정도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입을 했나를 점검을 하고 어떤 사업의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들여다보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일 임금의 한 20% 정도에 그 안에 교통비까지 왜냐하면 건설노동자의 경우에는 대개 9인승 봉고차나 스타렉스 이런 걸로 근로자를 이동시키면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소유주가 반장으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20% 정도가 법에 접촉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사업에서 구로 잡(Job)으로! 희망취업 캠프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썼어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구로 잡(Job) 취업을 하겠다, 멘토 역할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내 대학하고 졸업예정자 상대로 지금 이것을 어떤 교육의, 취업을 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관내 대학이면 대학이 어디 선정은 된 것은 아니지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해서 나중에 추첨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그 대상자가 우리 구로에 거주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학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과를...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8세 이상 35세까지.
윤수찬위원장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상반기를 먼저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결과로 성과분석을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하반기에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확대를 해보겠다. 그러면 구청강당에서나 이런 데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취업박람회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을 위주로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박람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취업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면접하는 요령이라든지,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이런 스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기업체에 면접 들어가는 스피치 교육을 조금 시킨다 이거죠?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미리 특수교육을 시키네요.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스펙이나 이런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사업인데 특수교육을 시키네요. 우리 구로구에...
동수
박동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좋습니다. 4시 안에는 끝날 수 있으니까 또 재무과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장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익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구로동 노인복지회관 앞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게 구청장 지시사항이어서 하는가 보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전에
그전에박평길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유찰이 한 번 더 돼서요. 지금 현재 4차로 해서 15% 감액해서 10월 말에 10월 31일 날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재정이 안 좋으니까 파는 건 좋은데, 자꾸 매각하는 게 능사가 아닌데 자꾸 매각하겠다고 나오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구로5동에 저희가 보육지원과에 협조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지금 정원 충족률이 한 96% 정도 되는데 대기인원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 발 맞춰서 구로5동에, 저도 현재 아이가 어린이집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에게 좋은 어린이 집 제공을 하기 위한 조건을 걸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일
내일박평길위원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할 내용이긴 한데, 구로 어린이집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확충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기존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일 이야기할 부분인데 일단 매각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자꾸 매각을 하네요.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가서 2015년도가 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이죠? 그런데 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금액이 저희가 지금 시유재산은 현재 매각대상이 없어서 0으로 잡혀있고요. 그 구유재산인 경우에 구로동 말씀드린 25번지, 그걸 매각금액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구유재산에 2014년 예산액에 자원봉사센터 매각을 74억 3,000만원으로 잡아있어서 그 차액만큼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좌우지간 자원봉사센터 매각도 그렇고 지금 15%가 다운되면 많이 내려가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서울시에서 저희가 매입한 금액이 평당 한 2천 2백만 원 선인데요. 저희가 15%가 지금 한 2,200만. 서울시에서 매입한 가격보다 조금 더 윗선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그 금액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15% 선에서 한 번 더 하고 손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선에서 적정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매각은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우리 구로구의 입장이라든지, 구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구로5동 노인복지회관 앞 부지도 참 좋은 부지인데요.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다시 그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구가 자꾸 재정이 이렇게 하게 되면 손실도 많은데 지금 보니까 구청장님 지시인데, 사실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저출산 시대를 가고 있는데 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는 민선5대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민선 6대에서는 좀 슬로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본 것도 구로구가 25개 구에서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와중에 자꾸 어린이집을 구립화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사업이지 않을까, 물론 서울시가 1,000개의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꼭 거기에 맞춰가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의 대상이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위원장님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 지금 임대했던 게 4월 중에 완료가 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내년 2월에 구의회 심의를 하고, 3월에 그 감정평가 실시를 한다고 쭉 나왔어요. 사업추진계획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이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두 분 과장님이 보고석 착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과 팀장 소개를 드립니다. 세정총괄팀장 이기철입니다. 징수1팀장 최명덕입니다. 징수2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공가중입니다. 주택평가팀장은 사무관 직무교육 중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안형섭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 김정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조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1팀 이영란팀장입니다. 재산2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정영실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안성희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윤창익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늘 구정에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부과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의 특별 관리라고 했는데 고액·상습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세외수입은 그 과목별로 부과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차 같은 것은 4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강제이행금이거나 아니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원 단위 이상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자로 저희들이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새는
요새는서호연위원
모든 게 다 투명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국민들은 세금 떼어먹으면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많아요? 구로구에?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이 관리가 등한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일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팀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특히 올해에는 세외수입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세와 똑같이 체납처분을 동등하게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2동에 보면 변상금이 많이 부과했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저희 구청에서 관리해서 재산이 있음에도 상습, 악질적으로 내지 아니하면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서호연위원
1,000만원, 2,000만원 체납된 것은 보통이더라고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고액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정열
항정열징수과장
부동산압류는 다했고요. 계속 납부를 갖다가 독촉을 하고 다양한 방법의 예금압류라든지 아니면 기타 체납징수 기법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의뢰까지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했을
체납했을서호연위원
때 이자가 붙습니까? 변상금도?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과목별로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안 붙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가산금 붙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와 동등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입니다. 징수과장님. 특수사업을 해서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자동차세 체납 징수의 안을 하나 특수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이걸 기획하신 거예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제가 대표로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진작
진작박종현위원
좀 이걸 하지 그랬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종현위원
거주자우선·공영주차장 차량에 대해서 4,200이네? 체납세. 이건 그러면 제대로 다 받아내시겠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연구하셔야 되겠는데...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현장에서 4,200만원 체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이라서 영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번호
차량번호박종현위원
······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번호 떼는 영치를 같이 강제규정도 수법을 구사하는데요.
하는
징수하는박종현위원
방법이 진작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여태껏 못한 것 보면 그 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하기는 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틀을 만드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도 말에 뭔가 깜빡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징수과는 징수 잘하면 되고 부과과는 부과 잘하면 됩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부과과하고 징수과도 좀 질의도 하고 그러세요. 감사실만 많이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 질의 많이 하셔서 의사소통이 불통이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사실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건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부과과하고 징수과하고 2014년도 세입 금액이 달라요. 이 책자에. 목표금액 이런 부분들이. 착오인지, 계산착오인지.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특성이 그렇습니다. 부과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부과를 하면 징수과에서 100원을 모두 징수하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100원을 다 징수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는 세입목표액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부과과에서는 부과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부과과 목표액이 맞는 거예요? 원래?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징수과에서는 목표액은 맞아야지 세입이 100원에서 80원이 들어올지, 70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100원에 대한 목표액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과과나 징수과나.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래서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하는 부서의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과과에서는 부과를 얼마까지 하겠다 하는 목표액이 있고요. 저희들은 쉬운 이야기로 그 부과한 금액에서 실제로 구금고에 돈을 받는 세입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가
차이가박용순위원
나야 돼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이호대위원
건 몇 개 있는데 4시에 끝내기로 해서,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처음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자동차세 체납 징수의 방안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의미 있다, 참 좋다, 이러고 있는데 말씀 듣다 보고 또 고민해 보면, 자동차세 상습체납, 총 체납액이 39억 6,700인데. 여기에는 체납액이 4,240만원 그래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대상차량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너무
너무이호대위원
쉽게 접근한 것 아니냐? 거주자 우선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이용하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이고 자동차세가 밀렸어도 소형 차량일텐데 사실 거기를 이용 못하면 또 어디 가서 주차를 하고 불법·부정주차 또 붙을 거고 이게 참 좋은데 제 고민은 그겁니다. 주차장 딱 가지고 있고 고급차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상적 삶을 생계형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것마저 이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런 고민도 같이 해주셔서 말씀처럼 생계형이든, 일반적으로 사는 소시민들은 때로는 좀 체납하고 갚고 있을 때가 이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정말로 나쁜 악질 분들은 가서 번호판이 아니라 차까지 가져오는 그런 적극적인, 물론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셔서 상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고생하는 것 다 아는데,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위원님의 진정성 100% 공감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거주자우선에 체납된 것은 주로 한 번 내지 두 번 체납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치전담팀이 각 아파트 지하차고라든지 특히 고급차의 고액의 세액을 수차례 누적되어서 체납된 것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나왔지만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가 TV에 나왔어요. 가정에 가니까 돈 보따리가 이렇게 나오는 사례,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 내에도 가택에 가서 돈 보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래서 지방세법상으로는 체납처분에 동산압류도 되고 가택수색, 그다음 조사·질문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올해는 세수목표액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안전행정부에서 작년 2014년 8월 7일 그때 조례개정을 또 했네요. 그런 가택을 조사해서 돈 보따리도 찾아올 수 있겠네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골드바도 발견이 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돈 보따리 좀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복지해서 돈 없다고 하는데 많이 좀 나누어 주세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액이
체납액이박종현위원
많이 줄었어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줄기도 하고...
주는
주는박종현위원
건 아니겠죠?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징수를 많이 했고요. 징수율도 예년에 비하면 점진적으로 더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부과과하고 징수과의 내부 환경, 사무실환경 좀 어떠세요? 사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부과·징수과는 우리 구로구민의 돈을 거둬들이고 또 일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복지를 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 구 행정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부의 환경 조성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걸 깜빡 잊었어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예산 편성할 때 좀 참고하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실무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위원장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직원 1인당 단위 근무면적은 구청에서 열악한 분야에 해당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컨디셔너 위에 냉방기 설치 갯수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있어서 신축 별관의 이전을 갖다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요즘 열악하고 이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시설 비용이 더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이 좀 약해서 그러나요? 아니 돈을 거둬들이고...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추가로 부연 말씀 드릴게요. 내년에 1월 1일자로 지방소득팀이 하나 더 생깁니다. 소득세 부과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팀을 증설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요. 그래서 서고를 지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온풍기도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총무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주기로.
윤수찬위원장
은행하고 가까워야지 우리가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 체계인데 지금 부과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구민에게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고액체납자들이 없어지고 하는데 가택조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환경개선을 구민의 만족도를 지키려면 부과·징수과가 민원실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본예산에 연구를 좀 해보세요.
태석
조태석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정열
황정열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와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4일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