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8일 화요일에는 안건심사를 10월 29일 수요일에는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10월 24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10월 27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이정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주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승대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한승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석작 재건축팀장입니다. 정경국 주택정비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늘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11쪽이고요. 과장님이 소개한 특수사업 부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언급한 대로 늘 상존해 왔던 거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부녀회, 아파트 주민들간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김부선씨 난방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주민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을 아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최근에도 우리구 관내에 공동주택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감사를 진행하셨고 감사를 하는 주택과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담당 주무관님하고 여직원이 가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감사구조례에 보면 필요하다면 감사인력을 요청을 받아서 더 충원해서 전문가가 현장에 변호사도 입회하고 건축이라든가 주택전문가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세 군데 계획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두 군데 완료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직원만 간 게 아니고 기술사하고 회계사 두 분이 가서 같이 참여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신도림 대림1·2차 아파트하고 고척동 서울가든아파트 두 군데를 저희들이 했고 서울시에서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실제조사했습니다.
사를
감사를정대근위원
하는 취지는 당초에 감사청구를 요청하신 분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실시할텐데 기본적으로 감사할 때 주택과에서 기본 메뉴얼을 가지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 인원이 나가서 임의대로 담당 감사를 하는 직원의 개인적인 능력 한도내에서 하시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주택법에 주민의 30% 이상 동의가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민원 30% 이상 제기하면 3개년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모든 서류를 다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사가 필요하다든가 서류가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정대근위원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운영계획이라든지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라든지 방안, 내부규칙 이런 것을 정리 안 했을 때만 부과하고 주로 감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가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장측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 사항도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3개연도의 서류를 가져가서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면 배수·배관공사를 6억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배수·배관기능이 있는 분 같아요. 6억에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 4억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6억에 했다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지요. 2억원을 횡령한거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수사에서 무혐의 나온 거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서류를 봐도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서류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의계약 위반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택과에서 감사를 나가시면 기본 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회계감사 쪽까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회계감사쪽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찰 같은 것 계약 같은 것 선정지침에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 위주로 봅니다.
장에
현장에정대근위원
감사를 나가면 감사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 대표자와 현 대표자의 분쟁이라든지 갈등, 서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서부터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대부분의 사례이지 않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사를
감사를정대근위원
청구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감사를 받는 수용자 입장도 대부분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함께 감사하실 때 하셔서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열심히 하지만 대체적으로 몇 군데 동대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도 대부분 서로 감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직원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물론 주무관이 나갔다고 해서 감사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같이,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신뢰를 담보하는 감사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기도 쉽고 자료요구하기도 쉽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좀더 주민들의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감사가 아닌가 그런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런데 직원들만 나간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갔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분들의 오해입니다. 기술사하고 회계사가 반드시 동행합니다.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감사할 때 며칠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일주일 하지요. 사전에 대상 단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합니다. 열흘 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일주일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택과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면 사전에 문서로 연락을 줍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보름 전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본인의 단지가 실태조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30% 이상 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최종정대근위원
고지를 해주는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문서로 하고 감사결과 내용을······
어느
어느정대근위원
공동주택을 감사하겠다고 문서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담당직원이 동대표회의나 관리소에 전화해서 언제 어떻게 가고 어떤 자료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문을 보냅니다.
으로
문건으로정대근위원
하게 돼 있는데 담당 주무관이 전화해서 사전에 어떻게 감사를 나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외부에 감사청구한 분들은 이분들이 주택과에서 불공정하게 한다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사전에 알려주는 건 없고 실태조사 때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반민원일 때 민원을 넣은 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오전에 전화하고 오후에 찾아간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어도 자료를 먼저 준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양측의 갈등 때문에 우리를 불신하는, 지금 아파트단지마다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균형있게 처리하다 보면 서로 쌍방에서 저희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지역분들이고 아파트 내의 분쟁이고 대립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사실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서 감사 본연의 취지대로 해서 정확히 해주시는 신뢰받는 구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택정비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까 소개한 대로 열 아홉 군데가 재건축·재개발 다양하게 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서울시 입장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부담을 적게 해야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게 상충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사업, 재생사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25~30층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신
지적하신정대근위원
대로 정책방향이 달라지면 주민들은 중간에서 피해를 보잖아요. 한 동안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건축·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장려하고 큰 황금 거위알을 낳는 것처럼 공개되다가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나쁘니까 주민들은 재산권도 제한돼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제한을 했다가 해제했고 최근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주택일반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못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아예 못 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단독주택지역은 재건축은 안 됩니다.
것을
그것을정대근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건축팀장이 말씀해 주시지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이석작입니다. 단독주택지 재건축은 없어지는 대신에 다만 도심기반시설 도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열악할 경우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로구획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아예 재개발을 못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이 미처 준비가 안 된 구 도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몰고가는 것은 안 좋다고 해서 재개발로 해서 노후도라든지 몇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되면 재개발 형태로 하면 도로나 공원이나 환경을 다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련자들을 교육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공동주택 교육하실 때 정책적으로 건축법이나 주택법·도정법 바뀌는 것도 교육하시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노후도만 맞으면 재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정대근위원
지난 번에 추진위 단계에서 취소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일반주택은 앞으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건축은 안 되고 재개발은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이고 공동주택에 있는 분이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고척·개봉·오류 이쪽도 주택이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80년대초에 지었다 보니까 그 동안 기대감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건설경기 때문에 재건축도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추진위조합하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교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인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지 않나, 그런 교육을 할 때 필요하다면 기본교육이라도 해서 최근에 도정법 바뀐 것이나 앞으로 시정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라도 재건축·재개발이 왜 안 되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계속 구의원·담당 실무자들한테 왜 안 해주냐고 하고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해서 불신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구에서 만들든지 기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176가구를 지원한 것 같은데 평균 4,300만원정도 나갔더라고요. 혹시 동별로 대상자 발굴 나온 게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분들한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는 홍보하는 게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건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주택기금으로 받아서, 요즘에 전세자금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자가 발굴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 문서로 줘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2%,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상설 운영한다고 하는데 정대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명으로 해서 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네 명이 부구청장하고 국장님이 포함된 네 명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외부위원 네 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외부에서 네 명을 초빙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이라는 것은 한쪽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법의 원칙에 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좋은 분으로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장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고척프라자 제가 듣기로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종웅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을 상대로 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고척프라자의 상인들도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보조 참가자는 되겠지만 주 참가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장쪽의 상인들 연합회 대표님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소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은 보조참여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소송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긴다고 장담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경매낙찰자가 사업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제기를 한 건데 이런 판례는 없나요?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특이한 경우인가보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정대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도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진행사항을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하고 관련한 분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달에 분쟁건수가 얼마나 수합돼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대부분의 아파트는 조용한데 5%정도 단지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 입주자 대표회장하고 전 입주자 대표회장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갖가지 추측성 유언비어 가지고 민원을 넣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넘지 못할 선까지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해가 불가능한 단지도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질의드릴게요. 한 달에 분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은 20~30건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달에 20~30건 다룰 생각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거기에 올라갈 건이 있고 사소한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올라갈 건은 5건 미만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이
효용성이김영곤위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외부 네 명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여섯 분으로 구성할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른 부서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각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더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처음김영곤위원
하는 거니까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적인
구체적인김영곤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척동의 모 아파트 건으로 해서 옴부즈맨하고 행정갈등이 있다고 구로타임즈 기사인데 보셨지요? 과장님?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한이
기한이김영곤위원
어제 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기한은 없고요. 본인이 20일에 결정난다고 기자한테 얘기해 준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원제기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결과처리하겠다고 얘기하는 기한이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한테 22일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곤위원
보고하셨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 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기사에 보면 주민갈등이 행정갈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과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옴부즈맨 입장은 어제 들었거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사안도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사항이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했지만 지금 옴부즈맨한테 자료제출한 것처럼 과태료 부과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못 하니까 옴부즈맨한테 간 거지요. 옴부즈맨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해명하라고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일방적으로 말만 듣고 옴부즈맨이 자료를 준 겁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신문에 나와서 저희들은 기자를 불러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득형의원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긴밀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진작김영곤위원
의견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옴부즈맨 입장에서는 원칙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조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득형의원의 주장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명자료를 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2일까지 해명자료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신문 1차 기사가 일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득형의원한테 가서 해명하지도 않은 걸 왜 신문 기사에 났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제보를 한 적이 없다, 다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득형의원이 추가적인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득형의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부분은 어제 자료를 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장충금 문제는 공용이냐 전용이냐가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득형의원하고 달리 이 부분을 공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태료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득형의원이 자꾸 전용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관리규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규명을 해보자, 우리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좀더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주택관리팀장님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예,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주택과로 오셨지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7월에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주택관리팀장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기
신영기주택관리팀장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만 주택관리팀장이 거기에 사니까 그런 오해는 받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를
그러기를김영곤위원
바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만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호사 자문중이니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5쪽을 보시겠어요? 시효결손 대비해서 장기체납자 재산변동내역 매월 조회 채권압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안 시효결손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시효결손분이 발생하잖아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없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년치정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1쪽 공사장·특정관리대상을 보시면 안전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점검 대상에 민영주택, 주택재개발·재건축이 있는데 구로구에 이 세대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조기술사하고 예산이 같이 나갑니다.
예산
소요예산최숙자위원
1,800만원 가지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1년에 5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나
민원이나최숙자위원
이런 것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절기
동절기최숙자위원
·우기·해빙기 이런 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석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석절에도 저희들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이 되면요.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셔서
나가셔서최숙자위원
점검대상이 되는 데가 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치는
조치는최숙자위원
어떻게 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금을 가지고 열 여섯 개소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800만원가지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조기술사 수당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겅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동웅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 관계로 금일 회의참석이 어려워 출석의원 중 최다선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승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홍렬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찬욱 건축정보팀장입니다. 김부식 건축민원팀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직원들이 단속하기도 하고 민원도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됐을
위반됐을최숙자위원
때 자진철거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진철거를 안 할 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료를
과태료를최숙자위원
부과할 때 용도별로 다 있을텐데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용도별 건물 공시지가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자진철거하면 이상이 없는데 자진철거를 안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자진철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미최숙자위원
발부된 데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없다는 거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림동
신도림동최숙자위원
410-18호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구단위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최숙자위원
지구단위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신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축이
신축이최숙자위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신축이 돼 있다는 것은 1층으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구단위지침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해를
이해를최숙자위원
못 하겠는데요. 이미 묶여져 있는데 1층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허가제한을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최숙자위원
지어져 있는 것은 이상이 없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35m도로인데 그 옆에 자전거도로까지 돼 있는데 턱을 허물고 차가 진입되게끔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내준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진출입시설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기가
거기가최숙자위원
허가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알아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차량 출입시설을 내준 사항인데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해
참고해최숙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에
업무에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주요 추진실적 중에서 3페이지에 보면 특정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추진을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법은 내년 1월 17일까지고요. 접수는 금년 12월 17일까지 접수해야 됩니다.
직도
아직도정대근위원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2013년 기준으로 표기는 161건이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부분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양성화 심의가 96건으로서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일정정대근위원
면적의 단독주택,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하는 기준은 뭔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서 적용 대상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내년정대근위원
1월까지 양성화한다는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구 홈페이지·주민센터 게시판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되는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올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2차년도 74억정도 하고 있는데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디자인 공모라든지 국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은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신청하실 때 요건이나 지역을 미리 선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대략 몇 건 정도 선정된 게 있나요? 아까 하고 있는데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올해 추가로 공모한 데는 없고요. 내년도에도 구예산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구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전액 시비라든가 전액 국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건상 구재정이 많이 힘든데 국비나 시비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되고 시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기타 자치단체는 인건비도 못 주는 곳도 있다고 얘기하고 차용해서 준다고 얘기하데, 혹시 건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위축되시면 안 되는데요. 구로구는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셔서 신도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데 올해는 공영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달랑 세 개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산관계상 주관부서들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관계로 건축과 공용시설 사업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문제는 달랑 세 개가 아니고 2015년도 사업이 있잖아요. 특수사업으로 세 건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리고 더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된 사업만 세 건이고요.
건축
건축정대근위원
·주택 이쪽은 집중적으로 도시화 진전을 하는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개인 경로로 알기로는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부서는 계획 자체를 올리지 말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산이 복지쪽에 치중돼 있어서 모든 사업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건축과·주택과·공원녹지과 도시건설쪽에 속해 있는 주무 부서 과장님들 애쓰시면서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주 보고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디자인사업은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 위정자들 다 계시잖아요. 누가 열심히 발품을 팔고 이 사업을 선정받고 확인해서 순위를 바꿔준다든지 선정된다든지 이럴 때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안 하시면 건축과에서.
동웅
박동웅위원
건축과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2015년 사업에 있는데 세 건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지요. 내용을 보시면.
대근
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국비·시비 매칭 때문에 못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장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선정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못 하는 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구에서 너무 재정이 다른 쪽에 쓰일 용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부서들 사업을 많이 하지 마라, 괜히 팀장님들 사업계획 하나 잘못 올려놓으면 눈치나 받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고요. 특수사업 중에서 구민 일자리제공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연면적 2,000㎡인데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인부들만 가는 건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기본계획이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자리라는 게 인부와 직원을 가리지 않고 현재 구로구 주민들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순
단순정대근위원
노무자들 부분만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대부분이 그렇지요. 정식 직원 채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민간공사든 관급 공사를 하면 연고지 우선이라는 중소기업 특례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인센티브라는 게 있으니까 아까 논의된 대로 접근성에서 가까운 단순 업체에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만 관리한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인부 근로자들만 가지고 일자리 창출은 아니잖아요. 영세한 관련된 업체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고심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해피하우스는 작년에 6개 회사가 참여해서 하셨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회사가 7월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에는 7개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저희가 알기로도 의정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동의 여러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정은 각 동에서 받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되는
중복되는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하시는 걸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활력하고 관련된 정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처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초에
당초에김영곤위원
80억이었다가 사정상 6억이 감소됐는데 중간에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업범위를 줄여야지요.
는데
줄이는데김영곤위원
당초에 80억이었다가 6억이 줄잖아요. 중앙부처에서는 별다른 제재는 없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7억만 편성하겠다, 5대 5 매칭이니까요.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1·2차연도 사업비는 얼마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차연도는 20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2차연도는 구비만 1억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 1차연도에는 얼마였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1차연도에는 20억이 다 확보됐고요. 2차연도는 현재 1억만 추경에 편성해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1억뿐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에 구비는 7억이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2차연도 사업 편성 못한 9억하고 3차연도 사업 7억하고 16억이 확보돼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총사업비가 74억인데 2016년도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부담이 얼마가 될지 국토부에서 예산상 7억이 될지 다시 10억으로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활력
도시활력김영곤위원
증진하려면 예산이 돼야 되는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돈이 문제입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총사업비가 74억이지만 줄어들 가능성도 있네요. 더불어서 정대근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힘드실거예요. 구로구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지요. 각종 공모전 참여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축민원 제로화를 위한 멘토링 사업하는데 직원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민에 대한 건축서비스거든요. 직원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악성 고질민원이라든가 건축법령을 제대로 모르는데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들을 전문가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지요.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건축사회하고 사전 조율이 돼 있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직은
아직은김영곤위원
협의가 안 된 거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산만 내년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시간 근무하는데 순번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청 직원이 답변하는 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책임감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운영을 하는 구가 더러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억원 편성해서 건축기술자문단이라고 아예 상설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김영곤위원
말씀드리면 3,1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잡으셨겠지만 흉내만 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리
일자리김영곤위원
제공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양해각서 체결할 때 협조가 잘 됩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1,19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만큼 건설사업이 없는 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줄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줄어가지고 구청 전체 일자리사업에서도 비중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급
관급김영곤위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양해각서 체결이 좀더 수월할테고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해각서 체결해 줍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여건상 하기가 어렵고요. 대형 공사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편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양해각서를 체결해도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자재라든가 현장의 인력이라든가 제공해서 대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
구민김영곤위원
일자리 제공이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다 확인하지요.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식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장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할 때 구민을 몇 명 썼느냐고 현장을 확인하고 인원을 체크하고 받고 있습니다.
자만
숫자만김영곤위원
파악하시는 거예요? 구비서류라든지 증명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로구 관내에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지요. 형식적으로 몇 명 채용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구민일자리제공 사업하고 관련된 관련 팀장님이 누구시죠?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저희들이 구민일자리제공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당 되는 사람들을 통보하고 우리가 관할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에서
현장에서박동웅위원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 자료를 주면 되기 때문에요.
홍렬
윤홍렬공공건축팀장
우리가 직접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5페이지에 보면 공사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 취소예고후 미착수시 건축허가 취소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건축취소 예정 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공사 미착수 건축물이 여섯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건에 대해서 취소 예고하고 그 때도 착수가 안 되면 건축허가 취소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여섯 건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취소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착공을 미루다 보면 사업성이 악화되면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에
중간에김영곤위원
취소가 되면 현장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미관상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현장하고 공사 미착수라는 것은 아예 착수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요.
공사
공사김영곤위원
중간에 중단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돼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군데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박칠성위원
업무보고 받고 예산에 따른 문제라 16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3차연도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억만 잡았다고 하는데 실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74억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74억이면 2013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억 잡아놓으면 1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가 1억을 잡아놓은 건 금년도에 20억이 매칭으로 10억, 10억인데 저희가 돈이 확보 안 되니까 추경에 1억만 잡아놓고 나머지 9억은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10억을 잡아놓으라고 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것마저 안 잡아놓으면 예산이 날아갈까바,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우리가 예결위 때 들어가서 챙겨주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민원
건축민원박칠성위원
제로화를 위한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에 매달려서 설명을 다 못 하더라고요. 건축사들이 와서 멘토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축과에 올라가 보면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사가 하면 비용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원들이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잘 돼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실적은 보고하지 마시고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학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예산이 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지난 번에 다 삭감된 거 아닌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교육할 때 책자 만드는 비용입니다.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300만원 다 써야 되겠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100만원하고 다릅니다. 100만원은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부동산 관련 상담해 주는 예산이고요. 교육비용입니다.
잠깐
잠깐김영곤위원
체크하느라 말씀드렸고요. 17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지적 조사위원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조사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30년도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구성만 해놓고 실적이 없으면 그래서 추진할 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하고
예산하고김영곤위원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실적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올해는 큰 사업이 있었나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백광산업 골프연습장 때문에 7억 5천만원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2억으로 잡으셨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2년도, 2013년도 부과·징수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10억정도인데 그 전년도에는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2년·2013년 부과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3쪽, 2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저희들도 주소를 알려면 주민등록증을 꺼내놓고 하는 입장이라서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예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도로명주소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인데 엄청나게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최숙자위원
23쪽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로명주소를 그대로 했다가 폐쇄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폐쇄라고 없고요.
라고
폐쇄라고최숙자위원
나와 있던데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도로가 없어지고 추가로 생기고 해서 폐지되고 신설되고 이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홍성실 조경팀장입니다. 배성철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쪽 매봉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정대근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윤수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6쪽에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014년 1월에서 10월으로 해놓고 추진계획은 2015년 6월에서 10월로 됐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27쪽에 보면 소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가 있어요. 가리봉동 마을마당 휀스철거, 녹지조성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대흥연립 앞입니다.
연립
대흥연립박칠성위원
앞에 휀스를 철거한다, 녹지조성을 한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2003년도에 살인사건이 난 이후로 폐쇄된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 두 세 번정도 구에서 주민여론조사를 수렴한 결과 녹지조성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가리봉교회에서 내려가서 철문으로 닫아놓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칠성위원
구청장 1일 동장 때 제가 같이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인근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어요. 개방을 하게 되면 조선족 등 많은에 인근 주변은 싫다는 거지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범죄예방도 하는데 장인홍 시의원도 같이 돌았거든요. 가리봉교회 주차장 바로 앞에 보면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특별한 곳이 없잖아요. 그나마 쉼터라고 있는데 철문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무조건 폐쇄가 아니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킴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운동시설 몇 가지 넣어주고, 이 돈이면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오전 몇 시에서 오후 몇 시까지 개방하고 공원지킴이 있듯이, 지금 구로리공원 지킴이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야간에 순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달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구로리어린이공원인데 상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인근의 공원들을 몇 개 묶어서 정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내가 책임지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주민도 있었어요. 무조건 폐쇄나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심사를 해서 그 지역구에 저도 있고 박용순 의원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심사를 하자고요. 활용을 하자는 쪽도 더 있다는 것이지요. 비싼 돈을 들여서 다 만들어놓고 폐쇄한다는 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조금 더 검토하시자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44쪽 가리봉동 측백나무 공원 조성사업 20억 소요인데 예산 받았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 주관부서에 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 못 했습니다. 장인홍시의원을 통해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작년박칠성위원
예결위 마지막까지 이쪽 시의원, 저쪽 시의원까지 쫓아다녔어요. 마지막까지 갔다가 미끄러진 예산입니다. 아직 예산을 받은 건 아니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자에
책자에박칠성위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받아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특별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지역 민원 요청할 때 긴급하게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수고를 계속 해주시고 2015년 주요사업계획 25개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확정된 예산은 없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의 시비사업이거든요. 본청 주관 부서와 거의 가내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를
수고를정대근위원
많이 해주셨고요. 그 중에 고척근린공원 정비사업 중에 광장 정비 20억 시비로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돼서 실행하실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시에 요구해놨는데 반영은 광장 정비에 대한 4억은 확실히 반영돼 있고 나머지 16억정도는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저희정대근위원
지역의 김인제 서울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용산의 김제리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협력을 같이 해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광장, 특히 야외무대 때문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서 행사도 구에서 많이 하고 주민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고척·개봉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철거얘기가 나왔는데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에서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체육시설 교체 등 돼 있어서 거기에 운동장이 조기축구회들이 활용하고 대회도 많이 하고 우리지역에 맨땅으로 남은 공설운동장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안 돼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고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게 좋은 건지······
기에
거기에정대근위원
마사토를 깔고 체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할 수 있으면, 혹시 팀장님 언제 운동장 정비한지 아시나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원래 2014년 2월에 마사토를 10㎝정도 걷어내고 다시 10㎝를 정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먼지가 났거든요. 지금은 그런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용은
내용은정대근위원
좋은데 축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면 많이 다쳐요. 잔자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비계획에 추가로 운동장 마사토라든가 주변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거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는데요. 현재 잔자갈은 올 봄에 체로 다 걸러서 마사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는데 어렵다는 요청이 일부 있으니까 나중에 팀장님! 그 관계는 별도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내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할테니까 지역사업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33쪽인데요. 기찻길 옆 녹지 조성 현황사진이 신도림에서 대림이니까 체육센터 있는 쪽이에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삼각지어린이공원에서 신도림 방향인데요. 그쪽에 올 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방음벽 공사 때문에 수목을 옮겼어요. 옮기다 보니까 지금 나지상태로 돼 있어서 주변 미관이 불량합니다. 여기를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것이야말로 꼭 시비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27쪽에 소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에 1억 5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휀스철거, 녹지조성인데 어차피 소공원이 마을마당 정비거든요. 시비 8천만원이고 구비가 2억 9천만원인데 매칭이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시비 8천만원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확보가 된 거고요.
산이
예산이박칠성위원
다 확보가 된 거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공원 및 마을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대로 휀스철거, 녹지조성을 한다는 전제이고 그것을 살려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공사비만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비도······
예를
예를박칠성위원
들어서 이게 철거가 안 들어가고 체육시설을 조금 넣고 유지관리비를 같이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공원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계획입니다. 예산과에 예산 1억 5천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야만 집행할 수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박칠성위원
문구를 넣어서 하시라는 거지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지금 말씀하는 걸 추가로 하면 같이 의논하기 좋잖아요. 저랑 현장에 같이 나가볼게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 사업중에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락카룸 건립하면서 조건부 가결 됐잖아요. 배드민턴장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라고요. 락카룸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 내에서 서북측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제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배드민턴장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락카룸을 설치한 것은 기존 락카룸을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건데요. 시에서는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사용이라는 조건부가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단지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시는 회원들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모릅니다. 배드민턴장은 공간에 휴식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테니스장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처음 설치할 때부터 테니스장에 있는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 가결이 됐네요. 이 조건을 누가 달은 거죠?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시에서 달았는데요. 시에서는 환경단체나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데요. 현재 테니스장은 유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씩 받거든요. 배드민턴장도 공간은 적지 않은 공간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배드민턴장이 좋은 휴식시설이 없는 상태거든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얘기는 배드민턴장 회원들한테 입 다물어야 되겠네요?
동명
송동명공원팀장
배드민턴장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적은 겁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하셔야 돼요. 새나가면 말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하고요. 15쪽에 보면 오류IC 주민쉼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11월 14일 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하고
준공하고김영곤위원
나서 주민들하고 같이 준공 행사 같은 게 잡혀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데 국장님 이하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 고척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항토포장 또는 투수블럭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아스콘이 여름에는 열도 발생하고 안 좋아요. 제가 그 근처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항토포장하고 투수블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황토포장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토양 흙포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으로
블럭으로김영곤위원
물이 밑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야외무대 철거가 있는데 야외무대를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 20년정도 지난 것으로,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대
야외무대김영곤위원
설치된 게 20년 아닐 거예요. 공원이 조성된 게 92년도 이전이니까요. 그 이후에 설치됐는데 야외무대 설치가 언제 됐는지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철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보세요. 야외무대를 흉물이라고 생각해서 철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야외무대를 리모델링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2010년도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야외무대가 공연이 없으면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자는 대안으로 암벽등반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암벽등반으로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철거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암벽동반을 했을 때 주민의 반응을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이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도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단장님박동웅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고강주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임병훈 교정시설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이 많이 들어서요. 10페이지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과 함께 고척 공구상가도 오랫동안 의논을 하고 왔던 상업 예정대상지입니다. 2014년 6월까지 하시고 2015년도에 임시추진위원회하고 집중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에는 내용이 없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고척상가도 교정시설 진행이 잘 돼야만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만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지난 번에 얘기할 때 교정시설이 금방 된다고 하셨잖아요. 연말 안에 사업자 선정하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주셨는데, 교정시설 복합부지하고 고척공구상가가 1만평정도 되잖아요. 거기도 슬럼화 돼 가지고 실제 주민보다 임차해 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소유 파악은 다 되셨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유주보다 임차해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활발히 되면 바로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회장이 활동적이고 활발하시더라고요.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면 바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교정시설만 돼 가지고는 외발이 형태의 개발방식이 되기 때문에, 주로 공구상가부지하고 학교하고 인접돼 있고 거기에 노후 아파트들이, 제가 거기에 살잖아요. 그 쪽 사정이나 공구상가 쪽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진행이 되시면 지역의 김영곤 의원님이나 저나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구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사업장 소재 주민들도 많이 알거든요. 최소한 30~50명은 알아요. 이 분들하고 여러 번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개발계획에 동의해 주시거든요. 복합개발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셔서 계속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덕분에 행정감사를 잘 했는데 그 이후에 LH공사하고 협의된 게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요. LH공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LH공사 사장을 불러서 저희가 요구하는 두 가지 사항, 연말의 고도제한 해결, 철거 시행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LH공사 사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만 외부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사업은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대근
정대근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13쪽에 가리봉동 도시재생 추진사업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에 감사하고요. 주민협의체 구성을 12월중에 한다는 내용은 마음에 듭니다. 설명회 끝나고 하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해제 다 한 다음에, 설명회 끝난 다음에.
칠성
박칠성위원
잘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현장소통마당 개설 공원부지 내인데 이 공원이 어디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게 목욕탕 옆에 보면 옛날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칠성
박칠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폐쇄한다, 녹지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되겠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폐쇄하고 녹지조성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폐쇄하고 없앤다는데, 아무튼 그 자리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1억 5천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거기에 폐쇄하고 녹지조성한다고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뭔가······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것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인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주민간담회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세지
메세지박칠성위원
내용에 의하면 교수 한 분만 오시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서울시에서도 다 오고요. 전부 다 옵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신뢰감 조성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우리가 한 얘기하고 달라지나 해서요. 과장님!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장현실 상임기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25쪽 CJ부지 및 구로·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CJ부지가 2015년 3월부터 철도 하부공간 부지사용 협의(코레일, 메트로 등) 돼 있는데 기대 효과에 봤을 때 구로1동~경인로 간 연결도로 건설로 주민 숙원 해소인데 지하로 몇 m나 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경인로를 통해서 철도가 두 개 라인으로 갑니다. 거기를 지하로 공간을 4m정도 깊이를 파서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하로 묶고 구로1동까지 연결하는 게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계획이 안 나왔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거리로 봤을 때 700~800m정도 개설하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제대로 들어오는 게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롯데마트에서 나오는 길이 있는데 과연 그 부지는 몇 차선을 할 것인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교각거리 때문에 현재로는 2차로밖에······
장히
굉장히박칠성위원
민감한 거라서요. 구로1동 주민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철도 기지창 이전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들은 옮겨야 옮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CJ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2015년 3월에 협의만 잘 되면 2015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로·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고요. CJ부지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
아직박칠성위원
설명회 자체는 아예 없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꼭 필요할 겁니다. 상세 계획이 나오면 설명회를 가져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영곤
김영곤박동웅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2013년 9월 27일에 워크샵 1차 했고 10월 25일에 워크샵 2차 했는데 주민참여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 대표 다섯 분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주민자치위원회 다섯 명하고 일반 주민 다섯 명 해서 한 동에서 열 명씩 구성이 됐습니다.
스무
스무박동웅위원
명이 참여했네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3개 동을 했기 때문에 오류1·2동·수궁동을 해서 30명이 이번에 1차 워크샵에 참여를 했어요.
샵을
워크샵을김영곤위원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나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아직 결과물은 없고요. 아우트라인만 잡혀 있는 상태고 내일 모레 25일에 2차 워크샵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샵이
워크샵이김영곤위원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5개년 계획과 20년 계획과······
샵을
워크샵을박동웅위원
진행하는 게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게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것 때문에 워크샵을 진행하는 거 같아요. 맞지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워크샵은 처음인데요.
활권
생활권박동웅위원
계획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네, 안건을 모아서 그 안건들을 우리 마을에 적용시키는 작업이에요.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두 번 실시한 워크샵이잖아요.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서······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올해 9월 27일에 한 번 했고요. 내일 모레 2차 워크샵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오타예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결과물을김영곤위원
잘 유출하셔가지고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주민참여단 운영비 2015년도에 3,7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2015년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다섯 분하고······
역이
지역이김영곤위원
어디로? 고척·개봉으로 넘어가나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구로하고 신도림 건, 고척하고 개봉 건, 구로디지털단지지역으로 세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거예요. 2차에 걸쳐서 워크샵을 다 하고요.
위에
위에김영곤위원
사업기간도 오타인가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이것은 맞습니다.
오류
오류김영곤위원
·수궁지역 생활권이 시범으로 했고 3개 권역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네.
시의
서울시의김영곤위원
시비로 용역비 등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전체적인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개로 사용하는 서울시비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쓰는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는 올해 구비 천만원을 잡아서 시범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쓰고요. 내년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세 개 권역에 대한 거의 같은 예산을 잡아보니까 3,700만원이 된 거예요.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워크샵 관련해서 감추경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감축했습니까?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1,800만원에서 800만원이 감축했습니다.
절반
절반김영곤위원
가까이 됐는데······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그것은 당초에 워크샵을 8회 정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2회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정대근위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저도 추가로 해볼게요. 28페이지 권역별 지역 생활권계획에서 1차 워크샵을 하셨는데 생활권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워크샵을 해서 대안이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도로, 어떤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지역의 가장 필요한 이슈 중심으로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그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용역상 별도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걸 듣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이슈들을 도출하면 그 중에서 계획하고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뽑는 과정을 했습니다. 지난 번 워크샵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의 현상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 오래 사시거나 형편을 잘 알지 않잖아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 동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필수로 다섯 명을 꼭 넣게 돼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홍보물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조건을 많이 달았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역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상세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이미 끝났고요. 그 하위 계획으로서 조그만 소공원 계획, 문화시설 계획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과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140 지역 생활권이고요. 구로에는 4개 지역 생활권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차로 계획을 내년에 해서 이 내용까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현실
장현실상임기획팀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때 보고서 보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20페이지 오류2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같은 국토해양부의 선정사업인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국비지원하는 사업······
대근
정대근위원
국비지원인데 건축과에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사업내용이 이것하고 같이 가는 거냐는 거지요. 건축과의 사업내용에 보면 주로 보행환경 개선, 도시 활성화 하고 길찾기, 도시환경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문화공간이나 공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런 사업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목적은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오류2동은 생활가로 개선이라든지 지역명소와 CCTV·노인정 이런 시설들로 한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의 필요한 시설로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미정대근위원
선정돼서 예산은 반영이 된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은 국비는 19억이 확정됐고요. 시비는 31일날 설명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비가
국비가정대근위원
반영되면 시비는 따라가는 건데 그거야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균형으로 봐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구로쪽에 하나 했으니까 오류쪽에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있을 건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수도권은 2013년까지는 배제됐는데요. 이번에 수도권에 들어오면서 2013년부터 신규로 새롭게 지정되기 시작해서 서울시 내에도 이번에 네 건이 선정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최초 사업이면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2차·3차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척동·개봉동에 이런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생성이 되면 다른 지역도 같이 계속 할 수 있느냐?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계속 할 수 있고요. 계속 신청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구로구에만 집중적으로 계속 선정해 주기는······
대근
정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정대근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및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