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체를 심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갖고 3회 추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타 재정보전금 등 새롭게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579억원보다 182억원 증액된 1조 3,76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04억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122억 1,900만원보다 18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금 수입과 경기도로부터의 재정보전금 추가 확보에 따른 것으로 융자 및 교부 목적에 맞춰 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사업과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은 없지만 회전기금 조성에 따라 예비비 중에서 300억원을 감액하여 투자자산 취득항목으로 300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신규 설치로 전체 기금 조성규모가 변경되고 새롭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기금의 조성규모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 설치되면서 당초 12개 기금 225억 1,300만원에서 13개 기금 526억 3,300만원으로 30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수도 회전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상수도사업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301억 2,000만원이며, 수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300억원과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그리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177억원과 시금고 예치금 12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12억 9,1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11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시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일반회계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 7,2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억원을 조성하시고 일반회계 117억원을 갖다가 쓰시는데 하여튼 기금에 지금 123억원이 남아있고 그러면 본 위원의 궁금증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39번 우회도로 완공과 42번 방산~하중간 도로의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회전기금으로 쓰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117억원을 넘어간 이 300억원을 조성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있고,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대 계속 예산 심의를 해오면서 보면 시장이 쓰는 과정에서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들이 엉뚱한 쪽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ABC행복학습타운이라고 불리어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매입자금도 그렇고 지금 애초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관이 무엇을 매입하고자 하면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이유를, 명분을 가지고 매입하게 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보면 계속 무슨 뭘 넣어야 되는 고민,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고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단체가 이것저것 다 쪼개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또 평생학습원이 가 있고 애초에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 매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 해요, 지금. 아직도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았고 채우다가 어떻게 안 됐는지 공간이 많이 남았는지 평생학습원이 그리로 가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평생학습원이 가는 것도 시민을 위한 그런 편익시설인가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왕동 공공용지 사는 부분도 그래요. 그것 돈 쳐 들여서 사놓고 지금 거기다 주말농장을 한다, 무슨 백년정원을 한다, 이런 이상한 쪽에 애초에 계획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그것을 사고자 할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것 개발해서 거기 스포츠복합타운을 짓는다는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사게 됐는데 정작 사고 나면 엉뚱한 데 쓴단 말이야.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 회전기금 300억원 조성되는 이 과정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39번 우회도로나 42번,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지연된 사업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손실금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회전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 돈이 없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이것이 약간 도로과에다 주문할 내용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지금 상대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9번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10년을 끌고 있고요. 사실은 방산~하중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시의 돈이 없었느냐, 그것을 따져보면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는데 한 500억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427억원입니다.

거의 500억원까지 들어갔고 지금 공공용지 사는데도 꽤 지금 내가 파악을 하지는 못 했고 자료를 아직 안 가져왔는데 거기도 뭐 200억원 들어갔을 것이고요. 충분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다고.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막말로 도로과 이따 들어오시겠지만 도로과 담당 국장한테 변상 조치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 코너에까지 몰려서 우리 회전기금을 써서까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금 편성을 했느냐 부분이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회전기금을 300억원 해놓으셨는데 그래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지금 117억원을 쓰는 과정하고 나머지 123억원 쓰는 과정은 차이가 있죠? 없습니까?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지금 나머지 123억원 남아 있는 것하고 회전기금에, 지금 117억원 쓰는 과정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123억원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서 이렇게 쓰실 것인가요?

123억원은 현재는…….

아니,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300억원을 갖다 승인해드리면 123억원은 다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르지 않잖아요? 다시 예산결산 심의 거쳐서 하실 거야? 바로 하잖아? (

위원석에서 - 네.) 제가 파악한 것이랑 다른데? 지금 123억원은 도시환경위원회 동의만 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00억원을 승인해드리고 있거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받진 않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것은. 지금 집행부 얘기하고 제가 파악한 것이랑 달라.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억원을, 123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추가 융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했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에 융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동의요?

네, 그 동의안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되지만 동의안을 의회의 저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사전에 다 받는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고 지금 승인하고 차이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심의해서 의결해드리는 것하고 동의하고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지금 300억원을 저희가 승인해드리고 있다고, 회전기금으로. 회전기금 300억원 승인해드리고 있고 117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시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예산 편성으로…….

그것을 저희가 승인해드리고 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러면 300억원 회전기금 남아 있어요. 123억원이 일단 그 회전기금에 남아 있어. 그런데 그것을 또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으실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7억원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고요, 나머지 회전기금에 있는 123억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만 동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해 볼게요. 집행부의 답변이 지금 또 123억원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파악해 볼 테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금 300억원 회전기금 마련하는 것을 구지비 300억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지.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면 매번 일반회계 넘어올 것만 받으시면 되는 거야. 300억원 받아놓고 또 117억원 받아놓고 다음에 또 공사해서 또 의회에 계속 받으실 것이면 구지비 회전기금에 300억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것을 좀 더 제가 파악해 보고 다시 집행부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수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의 휴가로 인해 대신하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342억 9,8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34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000만원이 증액된 321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이 21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정과에 차량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립전예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문화·체육·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억 2,600만원 증가한 2,397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방과후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령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중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장려금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만원 총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내시에 따라 4억 8,500만원,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집기 구입을 위해 1,500만원 총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없으니까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정치인의 공약은 아마 시민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 분들이나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공약하고 그래서 공약을 이행해달라는 그런 주문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축구단이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것 시장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 사업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시민구단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위원님이 처음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뭐냐 하면 부서에서 답변이,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그거야.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 모두는 공약을 내걸고 그리고 어쨌든 시민과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용은 다를 수도 있어, 시장 내용과 의원의 내용이. 그렇지만 각자 의원님들도 자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요, 시민과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부서하고 얘기하다보면 "아, 시장하고 의견이 좀 다르십니다." 이것이 뭐 시장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일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으로 간다고 하고 이미 추진이…….

그것은 시장의 얘기고! 왜 저한테 그것을 얘기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제가 공약 내세울 때 협동조합 방식으로 내가 시민축구단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서의 입장이 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부서에 허락 맡아야 돼요? 의원들도 시민의 선택을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시장과 무슨 뜻이 다르니 이딴 답변들은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정말 어려움이, 시에 커다란 어려움이 봉착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래서 시흥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시장하고 의견이 달라서, 부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유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대접하는 그런 예의가 아니죠,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작년에 이미 의회에 보고까지 드렸다시피 협동조합으로 간다고 하는 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아마 시민구단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조정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거론이 안 됐다고 했었으면 아마 이런 부분 발생이 안 될 것이고요. 이미 협동조합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일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또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고 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일부 또 해서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정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실제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구단이나 협동조합이나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으로 하겠다고 이미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왜 저한테 얘기하시느냐고, 본 위원한테?

우리 부서 입장에서…….

시장이 뭘 했던 간에 저하고는 상관 없어요. 시장의 의지, 시장이 뭐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그런 방식과 본 위원이 만들겠다는 방법은 차이가 있거든. 제가 그럼 시장님한테 가서 그 협동조합 방식을 배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공약을 내면서도 시장한테 허락 받고 내가 공약 만들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런데 매번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을 내가 부탁드린 것도 있지만 체육진흥재단에 대해서도 그래. 의회에서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진흥재단을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부서에서는 뭐냐 하면 "아, 시장님이 문화하고 체육을 같이 겸한 문화체육진흥재단을 만들어라." 이랬다고 또 일을 안 해. 이것이 지금 3년을 가고 있어요.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한계에 다다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시장님한테 시의 행정을 맡겼을 거예요. 그렇죠? 시의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지금 자꾸 그 시장이 협동조합 한 것 그것을 여기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가서 시장님한테 재가 받을까요, 가서? "협동조합 방식은 안 되고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시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그럼 일을 하실 거야? 그렇게 할까요, 가서? 시장님한테 지금 가서 재가 받아 올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하시잖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라고 자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저희가 이미 협동조합으로 가겠다고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부분을 바로 그것 또 무시하고 시민구단으로 간다는 부분이 이런 과정 절차에 필요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협동조합으로 가고자 했으니까 당신이 아무리 공약을 내서 오더라도 시장이 지금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이 가서, 내가 가서 재가를 받아야지, 시장한테 머리 조아리고 가서. 시장님한테 머리 조아리고 내가 재가 받고 그래야 부서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아닙니다. 저희…….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 말이 그런데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셔요, 말이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 방금 드렸잖아요?

말이 그렇잖아, 말이.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협동조합 추진해 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할 과정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

조정을 제가 왜 해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조정하라는 부분이 아닌 것이고요. 위원님이 시민구단…….

조정을 언제까지 기다려 드려 그럼? 한 2년 기다려 드릴까, 임기 끝날 때까지?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944억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따라 금년에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300억원을 조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21억 3,000만원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21억 3,000만원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나 세출예산의 예비비 960억 9,000만원 중 300억원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조성을 위해 장기대여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 세출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과목간 같은 예산액의 변동만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중 반영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써 상수도사업 재정운용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일반회계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수입은 301억 2,027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300억원과 일반회계 융자금 177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7,217만 7,000원과 공공예치금 123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4,810만 1,000원을 수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은 301억 2,027만 8,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177억원과 시금고에 124억 2,027만 8,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상수도과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전기금을 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해달라는 그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상수도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아니면 부채상환이나 아니면 일반 기금 증식 그런 방안으로 해서 회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800억원 정도, 아까 국장님 800억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총 800억원 정도, 거기서 지금 300억원 그러니까 저쪽 집행부에서 금액은 얘기 안 했는데 이 회전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300억원 정도 여유분이 있어서 300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당초에 우리가 회전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투자사업,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구상을 2020년까지 투자사업에 대한 그 계획을 한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2020년까지 해서 한 420억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생기다 보니까 생기는 범위 내에서 올해 금년 말까지 은행에서 만기 도래되는 금액이 한 300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2020년까지 420억원 중에 금년까지 한 300억원 정도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 300억원이 연말까지 뭐가 들어온다고요? 뭐 말씀하셨지?

우리가 농협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적립으로?

네,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남아 있는 만기도래되는 금액이 300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300억원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회전기금으로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도 120억원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굳이 117억원이 필요한데 왜 300억원을 회전기금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뭐 어제 답변주신 것 보니까 300억원 회전기금에 넣어놔도 나머지 잔여분 123억원인가 그 정도도 그냥 상수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세 가지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투자사업, 그다음에 부채상환, 그다음에 기금 증식 그 세 가지 중에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117억원을 요청해서 현재 시중금리가 9월 현재 한 2.34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월 달 해 가지고 한 2.2퍼센트(%) 계속 금리가 하락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조례의 목적인 기금증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기금 운용…….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돈인 거야, 우리 돈. 1퍼센트(%) 더 주는 것은 우리 돈이지, 이것은 뭐 다른 데 벌어다 갖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충분한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상수도사업에서 부득불 큰 돈이 필요한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 회전기금은 갖다 쓸 수 있다, 회전기금에 있는 돈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 전용된 이 돈은 안 되겠지만 그 회전기금에 있는 돈은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7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6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127억원을,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50억 2,000만원을, 재난대비 차량 및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 사업기간보다 최소 국도39호선 같은 경우에는 4년 6개월 정도 연장됐고요. 그다음에 방산~하중 같은 경우에는 8년 3개월 정도가 연장됐습니다.

그 방산~하중 같은 경우 지금 국비로다가 토지보상을 줄 수가 없는 경우인데 그 전에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급하니까 막 국비로 그렇게 쓰시고 하셨어. 앞으로 정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방산~하중간에 대해서 앞으로 정산이 끝나고 나면 문제는 없어요?

네, 정산에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조정을 받아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적으로 좀 선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일부 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산할 때의 개념으로, 최종 정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다행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방산~하중간은 2007년 완공목표였고요. 그다음에 39호선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것이 2010년 6월 2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에스(ES: escalation) 금액이 공사비로 해서는 한 55억원 정도, 55억 2,000만원 정도 손실금으로 발생했고 그다음에 감리비로 한 2,200만원 총 2010년 기준으로 해서 55억원 정도가 손실금이 발생한 거예요, 방산~하중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더 나오겠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또 발생한다고 봐야죠?

일단 공사기간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물가변동률을 또 반영할 수…….

또 해 줘야죠. 그리고 39호선 우회도로 보면 2010년 완공목표인데 이것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63억 7,000만원 정도, 그렇죠?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인가요? 아! 6억 3,000만원. 6억 3,000만원이구나! 6억 3,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지연에 따른 그런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시에서 돈을 주면 일을 하고 안 주면 일 안 한다.", "시장은 교육에만 돈 쓰고 이쪽 건설 쪽에는 신경도 안 쓰니까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논리들이 좀 팽배해진 것 같아.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고 그러면 다 공무원 때려치셔야 돼. 뭐냐 하면요, 시가 돈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좀 더 그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안 되면 의회까지 와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서 공사를 완료시키려고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몇 십억씩 몇 억원씩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방관하고 시가 돈이 없었습니까? 전 부서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도 한 500억원 들어갔고요. 공공용지도 몇 백억원 갖다 쏟아부었어요, 시가 이 공사기간에. 지금 그것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이 손실금에 대해서 시장 아니면 이 부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것 시민의 혈세예요, 이것 다. 의회에 와서 하도 그냥 고집스럽게 해서 세워서 간신히 올해 이것 회전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들이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7~8년씩 이렇게 연장시키면서 공사 손해보상금 물어줘가면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것이? 돈은 엉뚱한 데 갖다가 쏟아붓고 앉아 있고. 부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그러면, 조금 더 고집을 썼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국장님 말씀도 듣고 싶어,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일단은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드렸고요. 지금 따져 보니까 한 2,300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한 2,000억원을 이미 투자해놓고 이렇게 1~2년씩 지연되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로 분야나 건설 분야에 좀 더 신경쓰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되면 우리 의회 와서 좀 이렇게 의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러세요. 시장님이 시 전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또 시장은 나름대로 시민들의 그런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또 공약사항도 있고 자기들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를 보지 못 하고 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현실이 그렇게 왔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선 좀 더 의회하고도 협조관계를 구축하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방산~하중과 39호선 금년 말까지는 확실하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이것?

39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로 전면 개통할 계획에 있고요. 방산~하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0.9킬로미터(㎞)가 연장구간인데 지금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연약지반처리에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은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방산~하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재철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처음에 방산~하중간 도로 같은 경우에요, 처음에 계획안 세우고 할 때 최태근 전 의원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많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면서 예산의 관계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의 정말 책임이에요, 책임. 집행부에서도 책임져야 될 일이야.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 책임질 사람이. 2010년도에 완공하기로 해놓고서 4년씩 늦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이것? 그냥 돈 있어서 사업 벌여보고 벌이다 돈 없으면 중단하고 이러한 식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다 지체상금을 갖다가, 물가상승분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느냐고?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이것이 시장의 돈이야, 국장의 돈이야, 과장의 돈이야? 시민들의 혈세라고, 시민들의 돈이잖아, 시민들의 돈! 하여간 서둘러 갖고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자세들을 가지셔야 돼. 조기에 서둘러 갖고 독려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이 이것 알면 시민들 전부 화날 거예요, 전부. 생각들을 해보시라고.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홍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동 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동 주민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증액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도심권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2014년도 예산균형집행 최우수기관 포상금 중에서 2,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것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된 데가 있죠? 시행을 해본 데가 있죠, 대동제 관련해서?

네, 경상남도에서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했던 데가 있죠?

네.

그런 사례들을 미리, 사실 사전설명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창원시 사례 같은 것들을 잘 추적해 보면 이 대동제의 장점, 예를 들면 인사적체 해소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식 개념들이 큰 것이잖아요?

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드리면 주민들도 충분히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애착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경계가 주어짐으로 해서 그 애착이 생긴 것도 있거든요, 사실. 생활권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례들을 잘 추적해서 주민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 설득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 그런 데 한번 학습여행 같은 것 안 갑니까?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좀 성원이 되면 먼저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한번 이런 것을 거치고 그런 사례를 다 수집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두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이요,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 안전에 굉장히, 그 골목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천·대야동이. 그래서 굉장히 이것 과연 구입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느냐, 직원들이 운행하다가 인사사고나 나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피해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안전에 관련한 대안을 충분히 세우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아무나 탑승을 못하게끔 그래서 하여간 망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보험밖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누구나 막 끌고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도로시험도 한번 보고 타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사고에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동에는 어차피 오토바이 타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자직원 3명에서 4명인데 공익요원도 저희는 제외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보험,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수시로 저희가 체킹을 해서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공익요원들 이런 요원들한테는 오토바이 탑승 못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원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1조 3,579억 4,900만원보다 18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3,76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등이 공사지연으로 시정부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나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해당자 모집에 있어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시행과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도록 회계를 운용하여야 함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약속된 기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도심 신활력 시범사업의 차량 및 부대물품 구입의 경우 오토바이 구입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안전장치에 대한 조치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과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각 동의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순위에 의한 선정은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향후 기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회의 보고와 동의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