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원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체를 심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갖고 3회 추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타 재정보전금 등 새롭게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579억원보다 182억원 증액된 1조 3,76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04억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122억 1,900만원보다 18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금 수입과 경기도로부터의 재정보전금 추가 확보에 따른 것으로 융자 및 교부 목적에 맞춰 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사업과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 규모에 변동은 없지만 회전기금 조성에 따라 예비비 중에서 300억원을 감액하여 투자자산 취득항목으로 300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신규 설치로 전체 기금 조성규모가 변경되고 새롭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기금의 조성규모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 설치되면서 당초 12개 기금 225억 1,300만원에서 13개 기금 526억 3,300만원으로 30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수도 회전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상수도사업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규모는 301억 2,000만원이며, 수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300억원과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그리고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177억원과 시금고 예치금 12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12억 9,1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11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시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2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일반회계 융자에 따른 이자비용 7,2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씩 끌어오는 장기미집행사업들이 가령 매년마다 발생되는 에스컬레이션 같은 것을 적용하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올 때 사용목적만큼만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런 시의 전반적인 미집행사업들 관련해서 한몫에 좀 갖고 와서 계속 늘어나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사업비 증액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를 잡으신 것 맞죠?

일단 제가 좀 기금 조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39호 우회도로라든지 이렇게 장기화 되고 있는 사업들 마무리를 못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금 조성을 해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기금 조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유자금이 한 800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2018년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한 400억원 정도는 계속해서 여유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자금 400억원 정도를 기금 조성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기금 조성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운영하면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융자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7억원 지금 그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협의해서 의논을 드려서 또 일부 추가적인 어떤 부분도 융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쓰지 못 하도록 저희가 사업금액을, 그러니까 회전기금에서 오는 금액을 편성할 때 저희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다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보면 임의적으로 시장 마음대로 쓰지는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잘 지켜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문 드리는 것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동의 받아요.) 예산 심의 받아요? (

위원석에서 - 네.) 제가 파악한 것이랑 다른데? 지금 123억원은 도시환경위원회 동의만 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300억원을 승인해드리고 있거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데 또 받진 않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것은. 지금 집행부 얘기하고 제가 파악한 것이랑 달라.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억원을, 123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추가 융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했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에 융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동제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3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원주시하고 군포시하고 우리 시흥시를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도된 대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은 인원이 충원될 것이고요. 현재는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10월 말경에 확정되면 이것도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취지이고 우리 시에 숨통이 트일만한 그런 제도 도입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약간 동 간에 이런 문화차이라고 하면 좀 과대포장이겠지만 약간의 그런 이질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 간의 통합과 관련해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이 선 수렴되고 나서 얘기가 진전됐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가령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만약에 주민들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과 동이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시범사업 받아놓고 취소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벌어질 수도 있겠거든요. 아, 이것은 조금 절차가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의견들을 좀 단체장님들에게라도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략 그랬다라고 하면 의견은 어땠는지 한번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이 2개 동을 합했을 때 7만명 이상 기준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런 행정단계를 축소해서 구청과 동이 있는데 이런 구청 행정단계를 축소해서 바로 현지에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계획이 안전행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의회 쪽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또 의장님한테는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 이런 의견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아직 그 단계를 밟으신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좀 추가로 의견을 드려야 될 것이 이것이 동대 동 통합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신천권도 그렇고 정왕권도 그렇고 연성권도 그렇고 상당 부분 생활권과 동이 유리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까지 한꺼번에 가서 실제 생활권역으로다가 동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동대 동 통합으로만 가닥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것은 위원님 중앙에서의 계획은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동은 두고 그 사이에 별도의 이런…….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단순하게 행정동의 통합으로만 가는 것인데 저희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생활권역이 동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생활권역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인구 70만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행정구역 개편도 사실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을 때 한꺼번에 논의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우리 전역으로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대동제가 갖는 의미가 참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이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까지 안 가도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인사적체의 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마음이 상처 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된 데가 있죠? 시행을 해본 데가 있죠, 대동제 관련해서?

네, 경상남도에서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했던 데가 있죠?

네.

그런 사례들을 미리, 사실 사전설명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창원시 사례 같은 것들을 잘 추적해 보면 이 대동제의 장점, 예를 들면 인사적체 해소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식 개념들이 큰 것이잖아요?

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드리면 주민들도 충분히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애착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경계가 주어짐으로 해서 그 애착이 생긴 것도 있거든요, 사실. 생활권으로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선례들을 잘 추적해서 주민들한테 좀 얘기를 하면 설득이 잘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 그런 데 한번 학습여행 같은 것 안 갑니까?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좀 성원이 되면 먼저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한번 이런 것을 거치고 그런 사례를 다 수집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두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구입하는 것이요,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 안전에 굉장히, 그 골목 골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천·대야동이. 그래서 굉장히 이것 과연 구입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느냐, 직원들이 운행하다가 인사사고나 나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피해도 갈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안전에 관련한 대안을 충분히 세우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아무나 탑승을 못하게끔 그래서 하여간 망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보험밖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누구나 막 끌고 나가지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도로시험도 한번 보고 타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사고에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동에는 어차피 오토바이 타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남자직원 3명에서 4명인데 공익요원도 저희는 제외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보험,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수시로 저희가 체킹을 해서 확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특히나 공익요원들 이런 요원들한테는 오토바이 탑승 못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원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1조 3,579억 4,900만원보다 18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3,76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등이 공사지연으로 시정부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나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해당자 모집에 있어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시행과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도록 회계를 운용하여야 함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약속된 기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도심 신활력 시범사업의 차량 및 부대물품 구입의 경우 오토바이 구입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안전장치에 대한 조치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과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각 동의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순위에 의한 선정은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향후 기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회의 보고와 동의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