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책자를 하나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 예산 현안사항 보고라고. 이것이 저희가 추계 잡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아직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이 금액 결정이 안돼서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항을 가지고 2015년도 세입세출 조정안과 복지비, 금년의 복지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예산 현안사항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순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안 조정과 2014년도 복지비 확보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 추계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액은 5720억 400만원인데 비하여 각 부서에서 받은 세출예산 요구안은 현재 6218억 3200만원으로 498억 2800만원이 지금 초과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추계액은 135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요구안과 현재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예산액은 전년도 4971억 3500만원에서 748억 6900만원 증가한 572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증가한 액입니다. 근데 748억 6900만원에 대한 증가 추계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778억 6700만원에서 48억 4400만원이 증가한 827억 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377억 3000만원에서 63억 2400만원이 증가한 440억 5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3600억 3800만원에서 648억 2500만원이 증가한 4248억 6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의 조정교부금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추계예산 법정경비 등은 전년도 4229억 6100만원에서 868억 7600만원이 증가한 5098억 3700만원입니다. 868억 7600만원에 대한 증가내역을 추계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054억 1700만원에서 54억 5200만원이 증가 1108억 6900만원이며 국시비, 구비재원인 법정보조사업은 전년도 3029억원에서 807억 9400만원이 증가한 3836억 9400만원입니다. 의회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전년도 146억 44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52억 7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추계예산액 5720억 400만원에서 세출추계예산 법정경비 5098억 3700만원을 제외하면 현재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6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741억 7400만원 대비 120억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용재원이 621억 6700만원입니다만 기본적인 추가 수요사업 세출예산을 전년도 741억 7400만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공공요금 자연인상분을 55억 4000만원 정도를 반영하면 실제 부족액은 현재로서 175억 4700만원 정도가 결손된 상태입니다. 아직 세입추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 의존재원 조정교부금의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1월초 내시액이 확정될 상태입니다만 내시결과 추후 결손재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저희 구로서는 신규사업 또는 기존 구비 자체사업이라든가 민간이전비 등 인위적인 추가 감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은 저희가 2페이지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추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도 복지 확보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금년에 기초연금이 확대되면서 저희구로서도 현재까지 굉장한 압박에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현안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5107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 간주처리로 221억 8800만원이 증가, 최종예산은 2014년 10월 23일 현재 532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135억 8400만원으로 최종예산은 2014년 10월 23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비에 대해서 확보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은 기초연금에서는 44억 5200만원, 영유아보육료로 21억 4100만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이 10억 3000만원, 국가예방접종이 5억 4300만원, 어린이집교직원 인건비가 4억 76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2억 3900만원으로 총 9건에 88억 81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2억 9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 5300만원, 결식아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3200만원, 총 5건에 2억 9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가 감안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미편성한 구비 분담금과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증액된 복지비 81억 6600만원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줄 것을 지난 8월 8일날 요청했으며 아마 기 결과도 11월 초순경에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통보해줄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비비,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88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81억 정도를 특별교부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좀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해주시기 바라시고요. 별지에 그리고 그다음 장부터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부씩 다 한권씩 송부해드렸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보시기에 난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2015년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 1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세입중, 세출은 그럭저럭 아마 용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생소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입부분이 좀 생소한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의 조정제도의 그다음 광역시도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요 자치구의 재정지원제도에 대해서 과목을 설명해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난 따로. 여기서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