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분권교부세 정산 및 국도비 변경, 현안사업 마무리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7,300만 원이 증액된 3,266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1억1,300만 원이 증액된 총 2,876억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9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가 3,500만 원이 증액된 8억5,100만 원이며 수질개선 사업특별회계는 6,100만 원이 증액된 131억4,3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11억3,600만 원이 감액된 18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억1,1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1,400만 원, 재정보전금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29억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원등 총 91억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에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84억6,9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27억4,300만 원, 교육에 기정예산 대비 2억7,500만 원 증액된 40억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기정예산 대비 11억1,600만 원 증액된 241억700만 원, 환경보호에 기정예산 대비 2억3,700만 원이 증액된 258억7,300만 원, 사회복지에 기정예산 대비 11억7,700만 원이 증액된 483억9,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에 기정예산 대비 4억6,700만 원 증액된 42억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기정예산 대비 39억6,200만 원 증액된 473억8,1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기정예산 대비 3억3,000만 원 증액된 110억9,600만 원, 소송 및 교통에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05억3,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기정예산 대비 9억5,900만 원이 증액된 370억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87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415억5,900만 원, 물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12억3,200만 원 증액된 254억1,800만 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기정예산 대비 21억6,100만 원 증액된 771억5,200만 원, 62쪽입니다. 자본지출에 기정예산 대비 50억9,600만 원 증액된 1,361억4,800만 원, 63쪽입니다. 내부거래에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 증액된 12억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기정예산 대비 5억1,600만 원 증액된 61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266억3,50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53%인 80억7,3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27%인 91억1,346만 원이 증가한 2,876억6,26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마이너스 2.6%인 10억3,967만 원이 감소한 389억7,243만 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기정예산 대비 2.53%인 80억7,3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1차 추경편성 후 세외수입 변동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 활용과 국·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반영 및 서민생활안정,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7억여 원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 총 58억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자체재원을 보면 농공단지 분양저조로 인한 사업수입이 9억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26억4,0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지원과 연당2리 마을회관 신축,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배추종합가공시설 설치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로 발생된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분 계상과 이에 따른 군 주요 현안사업 및 주민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의 검토와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9,315만6,000원이 감액된 86억6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군정 기획 및 조정 분야 중 중간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추진 보상금으로 부족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사업 분야 중 행복슬로시티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504만 원 감액했고 정책자문단 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뒷장에 슬로시티 연구용역비를 4,300만 원 감액해서 앞에 홍보물 제작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분야 중 연구 용역비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관리 분야입니다. 2014년도 강원도 사회조사인부임 도비 사전사용분 인부임으로 11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조사 운영비로 4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운영여비로 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72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토목설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63쪽부터 3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 총 33개 사업 예산액은 446억8,739만9,000원으로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기정액에 비하여 국비는 218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5,64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5억5,549만8,000원 군비에 대체하여 편성하였고 도비는 250만5,000원 감액되었고 군비는 2억8,270만 원이 감액돼 총 예산은 3억2,45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 분야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중 군비 3억9,637만4,000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60만 원, 도비 12만 원, 군비 28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1,654만3,000원, 도비 124만1,000원, 군비 289만5,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자활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358만8,000원을 인센티브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국비 951만2,000원, 군비 407만6,000원이 증액되어 국비 1억3,466만5,000원, 군비 5,271만3,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활장려금은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240만 원, 도비 93만 원, 군비 217만 원이 감액되어 국비 1,760만 원, 도비 132만 원, 군비 308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위탁금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국비변경내시에 국비가 2,122만2,000원 군비 530만5,000원이 감액되어서 국비 5,877만8,000원, 군비 1,469만5,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 본인 적립금 저축 시 가구 규모에 따라 매월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국비 1,320만5,000원, 군비 330만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국비 2,920만5,000원 군비 730만1,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 위탁금으로 서비스 이용자 감소의 사유로 국비 4,266만6,000원, 도비 238만3,000원, 군비 953만3,000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국비 2억3,211만 원, 도비 1,160만6,000원, 군비 4,642만2,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동절기 위기 가구 발생 대비해서 도비 305만 원, 군비 1,22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1억7,298만1,000원, 도비 864만9,000원, 군비 3,459만6,000원을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 수급자 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 분리 집행 요구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수당 1억146만7,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옮겨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를 위한 수당을 국비 942만7,000원, 도비 121만2,000원, 군비 282만8,000원을 각각을 감액해서 국비 6,160만 원, 도비 792만 원, 군비 1,848만 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차상위 장애수당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9,730만 원, 도비 1,251만 원을 군비 2,919만 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460만 원, 됩니다. 도비 40만 원, 군비 157만 원을 감액해서 국비 3,330만4,000원, 도비 284만9,000원, 군비 1,141만6,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530만1,000원, 도비 299만9,000원, 군비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국비 3억3,792만7,000원, 도비 2,896만6,000원, 군비 1억1,586만1,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이 신규 설치되어 7월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가 별도 사업에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보조금 중 도비 6,350만4,000원, 군비 6,350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도비 1억696만5,000원, 군비 1억696만5,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관련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수련관 근무자의 사회 보험료 439만6,000원을 군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입양축하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상수요 감소에 따라서 도비 3,488만4,000원을 감액하여 총액 3,997만6,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국비 계상액은 변동이 없으며 군비 추가분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추가분에서 483만5,000원을 감액하여 총액 1,376만5,000원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94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사례관리를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5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21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군 자체추진사업에 분권교부세를 편성하여 군비 3,414만 원을 대체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분권교부세를 편성하여 군비 1억2,438만4,000원을 대체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 군비 추가분에서 780만 원을 감액하여 22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밀2리 경로당 화재에 따른 긴급 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5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기 요양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생활시설 등급 외자 지원을 위한 예산에서 도비 1,698만 원, 군비 1,698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을 도비 3,75만7,000원, 군비 3,675만6,000원을 증액하여 도비 5억8,861만9,000원, 군비 9억8,948만9,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단체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기금 976만4,000원, 도비 84만7,000원, 군비 334만8,000원을 증액하여 1억770만4,000원, 도비 212만5,000원, 군비 4,403만5,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예상 소요액 조정에 따라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취업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예산액의 변동없이 예산 과목 편성별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국비 410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37만7,000원, 군비 156만1,000원을 감액하여 국비 9,498만6,000원, 도비 879만9,000원, 군비 3,514만3,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앞에 인건비와 반대로 국비 410만6,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37만7,000원, 군비 156만1,000원을 증액해서 국비 1억2,201만4,000원, 도비 264만1,000원, 군비 1,061만7,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기금 3,750만 원이 도비 가내시에 따라 추가 배정되면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으로 282만 원, 강사료 등 일반 운영비로 1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현장실습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 원 우수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금 920만 원, 도비 115만 원, 군비 115만 원을 증액해서 기금이 3,867만2,000원, 도비 483만4,000원, 군비 483만4,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1,598만6,000원, 도비 479만6,000원, 군비 1,119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8억1,529만2,000원 도비 2억4,458만8,000원, 군비 5억7,070만4,000원으로 각각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55만2,000원, 도비 16만6,000원, 군비 38만6,000원을 증액하여 국비 905만2,000원, 도비 272만6,000원, 군비 633만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아동 정원 충족률에 따라 20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비 7,103만3,000원 증액되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60만 원 민간위탁금은 9,143만3,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은 2,1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 8억9,095만9,000원, 군비 1,789만4,000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일시보육시범사업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의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과목을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일부 변경하여 국비 2,250만 원, 도비 675만 원, 군비 1,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한 요리강좌 자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현재 일반음식점 중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국도비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서 17개 사업 2억3,8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서 27개 사업에 3,803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반환금 3,464만4,000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의료기금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6만6,000원으로 증가하여 1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464만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과 맞췄습니다. 237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자체지원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23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은 141만4,000원, 출산전 진찰료 예탁금은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결과에 따라서 2013년 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2,374만6,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46억8,739만9,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세입세출 예산 각각 8억5,150만6,000원으로 총 455억3,892만5,000원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각종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여성단체 물품구입비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221쪽 130만 원.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여성회관 4층에 설치돼 있는데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해 줄려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는 겁니까?

물품을 구입을 해서 군에 비품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다음에 223쪽. 경력단절여성 교육지원이 있잖습니까. 주로 어떤 교육 부분을.

8월에 개강을 해 가지고 4개 과정이 있는데 김치마이스터 과정하고 협동조합설립과정 심리상담과정, 컴퓨터 4개 과정이 있는데 각각 20명씩 현재 8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부분은 어느 정도되죠?

현재 교육을 받는 분도 있지만 실지 경력단절 여성들이 와서 상담을 해 가지고 9월말 현재 23명이 관내 업체에 알선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교육생들은 수료를 하게 되면 ITQ 과정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김치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관내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각 마을단위 여성분들이 협동조합같은 거를 결성을 해서 아마 판로개척이라든가 체계적인 절임배추 시장개척에 일익을 담당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오던 교육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신규였습니까?

이게 여성새일터가 8월1일부터 개강을 해서.

신규죠?

예. 올해 개강한 거는 영월하고 부산시 기장군하고 두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130개소가 아마 시군에 새일터가 여성가족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여성회관 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 맞으시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7월1일자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장애인화장실 문이 자바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을 가서 보시면 사용이 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보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예산을 세워서 좀 예산반영을 좀 해서 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미룰 것도 없이 바로 어제 착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2014년 본 예산대비 6억5,51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13만7,000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3억1,000만 원과 도비 1,957만2,000원 군비 3억2,673만9,000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의전관리로 부속실 비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68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운영은 2015년 직원 업무일지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은 신규 보건진료 임용 예정자 교육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630만 원을, 주천면 홍보탑 설치에 시설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은 태극기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지원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 영월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으로 민간행사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정책사업분야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공공운영비 51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3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2014년 2013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국고보조금 4만5,000원과 도비 보조금 1만6,030원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비 보조금 1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7급의 보수 3억1,000만 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하고 연금부담금 5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서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2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241쪽 업무일지 제작 관 계입니다. 기정액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증감액이 2,000만 원이고.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생각을 못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900만 원 갖고 생각을 해 보니까 모자라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900만 원은 다른. 업무일지 제작비 900만 원이 아니고. 다른 목에 있는 900만 원입니다. 업무일지 자체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세워 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세운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당초. 9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는 별개인건가요?

예.

같이 올라와 있길래. 그럼 900만 원 용도가 뭐죠?

글쎄. 그거는. 그건 사무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일지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 내에 업무일지도 사무관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도 있고 종합적으로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사무관리. 업무일지도 종합적인 사무관리로 넣지. 업무일지는 따로 또 계상을 합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매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만 당초예산은 안 세우고 매년 추경 때 세웁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 매년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거의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워 주시더라고요.

해마다 정례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임박해 갖고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상반기 때 안 쓰고 하반기 때 연말 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질 않고 연말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씁니다.

지금 설명이 다 되신 건가요? 900만 원에 대해서.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를 기정예산 보다 91억1,346만4,000원이 증액된 2,876억6,2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따로 드리면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등 28억1,169만3,000원이 증액되어 287억1,4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1,409만8,000원이 증액된 1,366억8,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9억8,767만3,000원이 증액된 835억6,7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1,474만4,000원이 증액된 685억1,75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50쪽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은 9억7,292만9,000원이 증액된 150억5,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51쪽에서 25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제3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5억 원이 증액된 219억7,5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 증액된 14억8,6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측량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지적에 대한 측량비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전체 지금 일치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재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측량은 똑 같은 겁니다.

사유지에 대한 재조사인가요?

사유지건 공유지건 전체적인 거를 필지를 전부 다요. 그래서 상동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상동 천평 1지구에 대한 171필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2018년인가? 예. 계속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2억6,629만 원의 7%인 10억204만3,000원이 증액된 152억6,833만3,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구축 영월문화원 사업입니다. 영월문화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월문화학교 운영비 360만 원과 사무기기 교체 지원 800만 원을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금액 증액없이 재원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 2015년도 새해 해맞이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각각 5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전기 및 수도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조성 구 읍민관 영화아카이브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1억 원 중 2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75%의 공정에 있으나 건축물 내외장공사 부족사업비 총 13억 원 중 4억 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내장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9억을 확보하여 내부 인테리어 및 영상장비 등을 시설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 지역개발 특별회계 국비 6억이 확보되었고 도비는 1억8,000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라디오스타 박물관 한반도지형 조성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영서에코힐링밸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우리 군과 영주시, 단양군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3차년도에 걸쳐 국비 8억7,800만 원, 군비 9,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든돌에코힐링숲체험 조성과 김삿갓문학관에 부족한 외부 화장실 신축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확장 등 김삿갓 묘역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국비 4억1,500만 원과 군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관광홍보 기반구축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으로 박물관 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고 미스미스터월드 코리아 본선대회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3,000만 원을 사전 사용하였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도 여행이용권사업 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해맞이 행사 두 곳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죠? 어디 어디죠?

해맞이 행사는 저희 군과 영월군JC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500만 원이고 JC에 보조를 줘서 집행하는 게 500.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군에서 지출하는 게 500만 원이고.

500이고 JC에 보조금 주는 게 500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

다음 267쪽 관광홍보 기반 구축 해 갖고 이번에 1,300만 원 증가되는 거죠?

1억3,000원 증가되는 부분은 겨울철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을 주타켓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1억 정도 계상했고 지난 번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미스터월드하고 미스월드 선발대회를 영월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도비는 사전사용 했고 그 사전 사용한 내용을 예산서에 등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홍보 기반 구축으로 1억3,000원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1억 주로 홍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계획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영월여행, 수학여행지 네이버에 뜨든가 그렇게, 네이버상에 한 번 클릭하는데 1,000원, 2,000원도 나갈 수 있고 3,000원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각종 기관에 홍보안내문 발송, 이런 사항입니다.

온라인에 주로 많이.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겸해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겨울축제에 대해서 제가 신문으로 봤나? 찾는 관광객이 13만명 정도 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걸 또 갑자기 없애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우리 단기간에 영월군을 한 13만명씩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어느 순간에 의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생활체육인가? 그거 할 때 영월군에 8,000명이 찾았을 때 2박3일 간 우리 영월군에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좀 누렸다기 보다는 분주하게 좀 바삐 활기차게 움직였는데 13만명이 움직이면 우리 영월군에 엄청난 경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겨울축제가 한 50여일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인원들이 찾아왔고 저 역시도 겨울축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 주도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고 민 주도로 해야 되는데 민 주도로 할 때 민간인들 주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생겨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만부득이 조치를 취한 거고 이것이 겨울축제가 만약에 민간단체가 합심이 된다면 겨울축제를 성공적으로 가는 아픔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윤길로 의원입니다. 273쪽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을 했죠?

경운작업이나 아니면 영농을 하는 밭갈이이라든가 이럴 때 밭을 갈아주는 대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밭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지급을 해 주는.

예.

알겠습니다. 274쪽에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 어떤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이죠?

수출 지원하는 게 90% 이상 차지하는 게 수주에서 나는 백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서는 포도도 한 바 있고 한데 수출하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물류비 지원 중에서도 수출액에 15% 이내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초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죠?

1년 동안 수출을 하면 총 매출액 하고 계산이 나오면 연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로 화훼같은 경우를 일본 쪽으로 나가죠?

예.

일본으로 나가면 엔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수출농가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죠?

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영월의 유일품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엔저로 인한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가.

하튼 지금 근래에 백합이 일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쪽으로 많이 돌아오고 하는데 이 관계는 그래도 유일하게 저희들 영월군에서 수출품목으로 오랫동안 해 온 품목인데 여러 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화훼수출이 힘들어 짐으로 해서 일반채소로 전환을 함으로서 일반채소가 너무 많이 수요량보다 많이 생산됨으로 해서 같이 도미노 효과도 다른 농가도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좋은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랑 구두계약을 맺었다 했죠?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경인유통하고 유원유통, 아토무역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구두계약 맞죠?

아직까지 정식으로 맺은 건 없습니다.

올 여름에 삼방산 토마토연합회에서 부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파기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구두계약으로 해서 그 자체만 믿고서 우리 군비를 4억 이상을 거기에다가 군비를 지원을 해 주었을 때 나중에 구두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파기돼서 그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쪽에서 우거지 관계를 아마 많이 생산은 안 했고 조금 생산을 해서 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배추우거지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토마토나 이런 시설채소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장하기도 힘들고 당장 판로가 안 생기면 힘든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이건 저장성도 있고 시급하게 팔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글쎄 계약파기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감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하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장성도 용이할 수 있고 또 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 배추우거지라든가 무청, 시레기 든가 자체가 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시 언제라도 구두계약 부분이 파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비라든가 국도비 다 합쳐서 10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도 있네요, 본 의원은.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거쳐서, 당장 급한 건가요. 과장님?

영농조합법인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생산이 되면 그 쪽에서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빨리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대량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납품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하여간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더 가지고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농가에 물량을 계속 쌓아놓을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쌓아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하여간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지켜보고 또 확실한 계약물량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5,041만8,000원이 증액된 238억4,8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동구제단 운영에 따른 고라니 포획수당에 4,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16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41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근로자 임금 200만 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고 동강생태정보센터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시설비 3,2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만경대산 자연휴량림 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6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자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변경 계상하였고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4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430만5,000원, 2014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68만6,000원 등 총 8,2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숲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778만7,000원 등 총 1,87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6,122만3,000원이 증액된 131억4,3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해당 수질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국고보조 2,49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예산 사업 중 상하수도사업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고 환경산림과 해당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마대 및 장갑 구입 5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조성 감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폐비닐 관련해서 여쭐게요. 287페이지가 되죠. 폐비닐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키로당 단가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상급, 중급, 하급해서 150원, 130원, 100원 그렇습니다.

지금 430만 원 세워 놓으셨는데 그게 1년 치인가요?

아닙니다. 2013년도 쓰고서 나머지 반납하는 비용입니다. 1년 전체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폐비닐 수거할 때 키로그랭 당 단가가 몇 년 치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인상된 적이 있나요?

요 근래에는 저희가 계속 조금씩은 인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인상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왜 여쭤 보냐면 이거를 잘 수거해 가다가 작년인가부터 돈이 안 된다고 잘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동네마다 수북이 쌓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공단에서도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피해 이런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시켜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가 어렵습니다.

수거를 알뜰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환경공단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궁금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망택시 하는 거 운영 예산대비 운영을 실적이 어때요?

현재 흥월지역을 시범이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실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조금 운영은 당초 계획보다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운영실적이 적으니까 그런데 혹시 이게 운영 실적이 너무 높으면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 보았습니다.

농촌마을에 거구 주민이 많으면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작으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으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새기술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14년도 제2차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과수기반조성 과수종묘 보급센터 설치지원 401-01 민간자본이전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1억2,000만 원을 계상하고 351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재래콩 증식포 조성사업 101-04 인건비 917만7,000원 206-01 재료비 1,044만 원 등 1,961만7,000원을 감액하고 우량종자 생산보급 찰옥수수 종자 자체생산 보급 206-01 재료비 종자 수매대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하수종묘보급센터 1억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주로 어떤 과수고 어떤 부분이죠?

과수종묘 보급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보조가 1억2,000이고 자부담이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며 면적은 3헥타 기준으로 매년 1헥타씩 준비를 해서 과수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3헥타냐 하면 묘목을 1년 준비해서 심게 되면 최소 2년 육묘를 해서 3년차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3헥타가 필요하고 이 과수종묘사업은 우리가 지금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과는 홍로, 후지 등 두 품종. 사과 외에는 복숭아는 재래종. 또 다래, 머루, 포도 등 과수 종묘를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 종묘하고 육성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가에서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대신 육묘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농가가 어디죠?

현재 주천면 신일3리 최수면 농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한 농가 밖에 없죠?

예, 한 농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과수 종묘업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과수종묘가 점점 외지에서만 전부 다 반입이 되고 해서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를 강원도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 지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농가에서 육묘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영월군 관내 농가들 수요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게 올해 추경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 최소 공급하는 게 2018년도에 농가에 보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매년 3만주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만주면 보통 하는 게 3헥타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좋은 육묘 많이 양성하셔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9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그거는 기술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액 대비 4억7,068만3,000원이 증액된 43억8,11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으로 3억3,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 세부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9,900만 원이 증액된 1억2,86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1,460만 원이 증액된 3,241만6,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375만1,000원이 증액된 3,126만3,000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46만6,000원이 감액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은 1,0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53만5,000원이 감액된 162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에서 345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344쪽 북면 통합건강증진 한마당 축제 400만 원, 34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용 차량 구입비 1,400만 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9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자액 28만2,000원이 증액된 2,97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300만 원.

3억3,000만 원.

3억3,000.

예.

이게 민간이전입니까?

영월의료원에 민간이전으로 전액 국비기금 3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의료 지원 여기 영월의료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7월23일 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 가로등 예산이 더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올라 온 이유가 뭐죠?

7월23일 207회 정례회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관리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7월17일 날 계장하고 과장이 바뀌면서 7월23일 날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예산 현액하고 주요 사업 현안 이런 위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실무자한테 판단할 때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규사업비는 없고 관리비는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2회 추경 앞두고 예산을 추계하면서 9,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신규 사업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로 아마 가능 할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관리비용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업무파악을 할 때도 사업비가 신규 설치비는 없지만 가능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7월1일자로 의회에 들어왔었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들어오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부족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판단을 잘못하셨었네요. 그죠?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 꼭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