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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0-23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과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10월 30일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활동입니다.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양원 애국지사 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을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대로 우리 자료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으로 돼있는 것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임시회를 늘려서 하는 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고 그 안에는 아까 우리가 간담회시 의논한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을 포함해가지고 7일간의 회기를 15일간으로 연장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안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양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일정이 구체안은 아니지만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개회식을 10월 30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이 또 있네요, 보니까. 이걸 하나씩 늘려버리죠 뭐. 그럼 30일하고 31일 하루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이것을 한번 제의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임시회 때 받고자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하고 세 건을 같이 받으니까 너무 할 공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올해 한 거 하고 내년 추진사항과 업무보고를 이번 임시회 때 받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기간이 얼추 맞아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공부하는 양도 좀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그래 제의를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이번 임시회 때 넣자고 했는데 임시회 때 넣으려고 하면 일정이 이런 식으로 짜져가지고는 상당히 차질이 올 것인데…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거기 대해서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취합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럴 필요없는 게 업무보고는 전에는 수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번 7대에 들어와가지고는 군수한테 보고받은 그 내용 그 책자 그대로 내놨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리 받았기 때문에 새로 제본하고 할 이유도 없어, 매수만 더 늘리면 돼. 우리 군의원들 10부하고 의회사무과하고 매수만 몇 부 더 늘려가지고 그대로 갖고오면 돼. 원본대조필 딱 찍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안 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그냥 우리한테 갖고 와서 하면 돼.

제명철위원

집행부에는 업무보고가 언제 끝납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원래 일정은 27일까지 잡혀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위원

됐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좀 뒤쪽으로 넘겨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권병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하는 걸 2일 내지 3일 잡으면 다 되겠습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 이틀 가지고는…

권병철위원장

우리 정례회 때 업무보고 기간이 대충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4일 정도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보고를 한 4일 정도 잡아버리고 현장방문을 좀 줄여버리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그럼 현장방문을 다음 정례회때로 넘겨서…

권병철위원장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그리 받은 예는 없는데 그게 효율적이라면 할 수는 있는데 법상에 없는 건 아닌데…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지만 다른 시군도 그리 받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또 일찍 받습니다. 그래 업무가 좀 분산이 돼야, 내가 한몫에 11월 들어서서 보니까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지, 또 예산심의해야 되지. 공부가 너무 무리수가 차더라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어떤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주십사하는 제의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주어진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좀 빨리 받는 것도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이 상당히…
현수

김현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여유기간이 9일이 있는데 5일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정기일을 쓰더라도 아까 9일 남았다고 했는데…

제명철위원

아니예, 지금 기존 7일간인가 9일간인가 중에서 3일을 더 늦추면 수, 목, 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3일 더 일어납니다. 토, 일이 끼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더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수도 늘리고 또 사업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자 그런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제의했던 뜻이 그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잠깐만, 업무보고를 하려면 기획실이나 실과에서도 각종 준비사항이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크게 번거로운 거는 아닌데 토론에서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 김현수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15일 회기 안에 업무보고를 받자는 안이 나왔는데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과장님 답변입니다 그죠?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연락해가지고 임시회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따른 일정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니까 뭐 토론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속에서도 대안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부군수님께서 잠깐, 일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초에 아우트라인이 안 정해지니까 집행부에서 매사를 정하다가 우리가 급작스럽게 임시회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차질이 이번에 두 번이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군수님께서도 요구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내년도 거는 올 연말이나 연초에 의사일정을 임시회나 정례회 아우트라인을 잡아달라.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차질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보통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의 필요사항이 누적이 되고 할 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차질이 좀 생겼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좀 일정을 잡아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그건 우리 의회에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월 임시회를 합니다. 첫째, 셋째 간담회 있고. 날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통보를 다 했어요. 하고 있고 우리 일정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가지고 자꾸 군수가 뭐라 사니까 글샀는데 다 그리 돼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리 했고요.
용순

박용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간일정표를 줘야 의원들도 연간일정표에 맞춰서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하면 최소한도 99% 맞을 거 아닌가배. 그리 좀 맞춰줘야 우리 업무도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뭐 일을 못하겠어요.

권병철위원장

그럼 토론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사정을 알아보러 갔으니까 한 십 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하다가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토론에 관해서 원래 15일간의 회기 안에 업무보고를 받자는 안이 있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준비일정이나 또는 15일간에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좀 무리인 거 같아서 종전대로 그냥 현장방문하고 임시회 일정을 15일간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예?

권병철위원장

어려움은 아니고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도 보면 보고를 받기 10일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함안군의회에 10일전까지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오늘 23일이기 때문에… 30일에 저희들이 1차 본회의 개의하게 되면 1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20일까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에 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받는 기점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개회로부터. 그러니까 정 하시려면 우리가 23일에 하려면 11월 3일부터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개회를 우리가 30일부터 할 거 아니가.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개회시점에서 10일전이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도 안 끝났고 해서 7일까지 긴데…
현수

김현수위원

아, 집행부 이야기 그런 거 좀 하지 마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현수

김현수위원

뭘 집행부, 과장이 자꾸 집행부, 집행부. 여기 의결하는대로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집행부, 집행부…

권병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시했다가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임시회를 늘리고 당기고 줄이는 건 지금 된다 아닙니까? 임시회를 줄이고 다시 소집을 해서 하면 되지. 지금 날짜가 안 맞아서 또 안 된다면서예?

권병철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임시회를 조정해가지고 오늘내일까지만 하든가 하고 중단하고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날짜를 맞추면 안 됩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법상으로 임시회를 11월 3일부터 하면 가능하다며?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리 맞추면 되지.

권병철위원장

가능은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우리가 정례회를 통상적으로 30일로 잡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안 때문에 이렇게 하면 거의 90일 회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30일 회기인 것 같으면 보통 10일 정도 업무보고, 10일 정도 사무감사, 10일 정도 예산해서 이리 하거든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남은 회기일수가 얼맙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52일 남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권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결집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는 당초안대로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하기로 하고 특위 구성하는데 전체 특위로 받느냐, 아니면 상임위별로 받느냐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앞의 안이 내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은 사무감사를 하는데 원래는 상임위별로 반씩 나눠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방금 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위원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체 특위에서 하는 게 좋다는 안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상임위별로 나눠서 같은 시간에 하면 자기 분야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전체로 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가 있는데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아홉 명이 다 집중적으로 너무 이래 파고들면 장단점은 다 생기거든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곽 위원님은 특위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특위로 해가지고 전체 큰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고 내년에는 상임위별로 하든지 그렇게…

권병철위원장

예. 이번에는 초선의원들의 경험도 그렇고 전체 특위에서 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그리 안을 정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읍면의 사무감사는 제 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할 것도 없고 부담도 주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의회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저는 종전대로 읍면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 별 볼 것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수

김현수위원

아닙니다. 저게 각 읍면에 자기 체면에 가서 손을 안 댔을 뿐이지, 내가 대산면이니까 대산면장하고 체면에 좀 안 해서 그렇지, 자기 공사한 거 디비보면 할 게 태산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수의계약하면 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이 됐나,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처리를 위임해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잘 돼있는가, 그다음 시내 시설을 주욱 보면서 컨테이너박스를 왜 놔뒀는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렇지, 태산같이 있다니까. 그리고 면장이 지금 각 읍면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직원들은 옳게 업무친절 대응을 잘 하고 있는가. 태산같이 있습니다. 그건 큰 오판이라니까. 의원들도 모른다니까. 면장 정도는 알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계장들은 모른다니까. 앉아가지고 절마 저게 오는가 마는가 그리 생각한다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사무감사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내가 속개 방망이를 안 쳤는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일정이 15일로 늘어졌으니까 임시회 일정표를 다시 조정해가지고…

권병철위원장

15일간의 그 내용은 아까 대충 과장님께서 설명이 다 안 있었습니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자료표를 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이소.
진열

유진열의회사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2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회기는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릴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정된 의사일정 중 추후 시간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