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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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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용 위원장님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자리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장님은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조특위위원장

박계용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 의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23개 사업장 중 21개소에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10월 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큰 문제없이 견실히 시공되어 있으나 몇 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여 보안시정이 필요하며, 공사업체와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 지도감독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영동산업단지조성공사는 거듭되는 법정분쟁으로 장기간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정 대응준비를 철저히 기해야 하겠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공사재개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일나라테마공원조성공사는 설계내역에 맞는 규격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미흡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위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시행에도 적극적이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조사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친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영동군의회 운영계획은 작년 12월에 집행부로 송부되어 연중회기 일정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조사는 민선 6기와 7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총괄해야 할 부서이며 의회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일부 부서장들이 해외출장, 교육 등의 이유로 사업설명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조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는 성의가 없으며, 무책임까지 보였습니다. 민선 6기 군정출범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하루 빨리 추스르고 산적한 현안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박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행감특위위원장

박선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입니다. 지난 10월 22일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집행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총 89개 분야 310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0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9일 부터 12월 5일까지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9일까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박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현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희망찬 영동, 건강한 영동 군민을 비전으로 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6월 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동군 지역진단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3일 1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건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수렴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2일 제2차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총 9개 영역에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인 생활실천 외 10개 사업, 감염병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종 외 6개 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암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의료비지원 사업,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끝으로 보건기관 시설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연성희 입니다. 의안번호 2014-39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 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계획은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우리군에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록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3조에 따른 계획의 순서, 내용 등 형식에 있어서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팀을 구성하여 지역진단을 실시하였고, 계획의 주요내용을 군청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영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2차례에 걸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입안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요! 결과는 지역주민 의견 없음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안에 내용을 보면 주민들 실생활하고 보건이나 의료쪽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주민의견이 없다고 수렴결과가 나온 것은 이것이 수렴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저희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도 건강이고요. 저희가 영동군에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지만 차후에는 저희가 주민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 계획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계획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형식적으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지 마시고 실직적으로 주민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 5.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윤석진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등 9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페지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과 숙박비지급기준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고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개정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있는 변상금 및 징수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영동군 주차장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지자체등록규제 10%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운영 공과금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관람료징수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수정, 의결 하였으며, 영동군 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

윤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