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업무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소홀하게 작성되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 사무 조사 및 감사 자료 제출 시 부실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교부 결정에 따른 사후 정산 등을 철저히 하여 식비 등의 비 사업성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는 등 사후 평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정화 활동 등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하여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 폐합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별 단일계좌 사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가 사업별로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사업 정산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사업별 관리계좌를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사업 부서 일원화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비 효율적인 측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 부서를 일원화하여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어린이집 정원 증원과관련 점진적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4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일정기간 준수하되 향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삼향읍 어린이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어린이 집의 정원 증원 인가 방안이 점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 조사 결과 8건의 개선사항과 6건의 권고사항 총 14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