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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3

강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서에 의해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에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 한 후 보충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 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부서별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장님, 축산과장님,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업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실과소장님이 부재중인 부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경정예산액은 459억151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2억8,960만6,000원 보다 46억1,190만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1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없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사업에 군탄2리가 2차평가결과 우수마을로 추가 선정되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신규 반영되어서 3,000만 원과 1억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은 경상보조금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편성했고, 이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군에서 직접 발주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사업은 57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우박피해 재해보상금 성립전 사용금액에 대한 3,277만5,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 및 사무관리비 178만 원, 국내여비 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402만8,000원을 감액했으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으로 1,833만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30만6,000원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으로 282만6,000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2,6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배추절임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과 GAP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억4,701만7,000원을, 그 다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1억6,420만 원을 증액, 그 다음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으로 1억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수생력화작업기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지원사업으로 1억8,390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정양수기 긴급장비 임차료 성립전 사용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관정양수기 정비비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1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뭄대책 성립전 금액으로 2억2,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마리 대구획경지사업에 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로보수사업에 2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에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계약관리시스템 구입과 청사수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고와 도비반환금으로 13건에 1억26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공동체 사업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변경내시로 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추경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은 75억99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975만5,000원 보다 18억16만8,000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1쪽에 하이록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사업비로 66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한우FTA 폐업지원사업비로 4억8,413만 원을 증액했으며,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비로 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비 1,166만5,000원을 증액 했으며,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비로 2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 먹이용 볏짚 운송비 지원비로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양돈생산성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철원군포크타운 홍보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비로 2억9,545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역초소근무자 급식비로 384만4,000원과 여비로 37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농 양계농가 백신구입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로 1,037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200만 원을 증액했고,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임차료로 1,505만 원을 증액했으며, 매몰지 시설보완 그 다음 자재구입비해서 1,50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금으로 1억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악취저감용탈취제구입으로 2,000만 원과 악치저감시설설치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액비살포비 지원금으로 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50만 원을 증액했으며, 위험수당으로 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예산설명서 및 세출예산설명서 명세서에 나와 있는 데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694만1,000원, 도비반환금 19개 사업에 8,423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3쪽에 보면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4,000만 원, 4,200만 원 이게 어디 어느 농가로 지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3쪽에 과수생력화지원사업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네.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어느 농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4농가가 신청이 되어가지고요, 원래 당초에 5농가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을 하려했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하는 바램에 4농가를 선정을 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지원대상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4농가를 1,000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예정지, 저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 신규 사업이 지금 추가 내시되어 가지고 4명에 대해서 거의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업정책과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4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지원 해 주는 거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게 작업차 사는 거 아니에요? 작업차.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소 높은 것을 따기 위해서 사는 고소작업차 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1,200만 원, 아니 군비 2,800만 원, 도비 1,200만 원이죠 지금…….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자부담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있나. 50%, 50%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농가가 선정이 돼서 예산 요번에 반영한 겁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6페이지에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 7,000만 원…….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전 시설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6페이지 농업정책과…….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꺼……. 아! 배추절임시설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발음이 ……. 제가 양해 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농가 선정돼서 예산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막리…….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선정된 가구, 선정된 내역?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동막리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동막리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동막리 강춘자씨로…….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저 동막리 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그렇죠? 거기 회원들 해서 주는 거니까. 대표자가 강춘자씨로 되어 있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동막리로 나가는 거죠 이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7,000만 원 다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전에도 동막리 나간 게 알고 있거든요. 요번에 또, 무슨 지원내역 좀 1부 주세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내역이요. 네.
성호

박성호위원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소규모 수리시설하고 농로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시설에 21억6,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지금 올해 이 금액이 다 이거 가지면 철원군의 모든 소화가 다 되는 거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읍면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해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신청 받은 금액이 다 포함된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읍면에서 받은 금액은 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까지 신청된 민원하고 …….
성호

박성호위원

아 민원이니까, 이 금액 가지고 다 되느냐 이거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것 가지고 되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거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적으로 할 거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농로보수는 이게 지금 앞으로 할 예산이에요? 이게 또 모자라서 예산 하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보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된 접수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금액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로보수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지난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이게 접수된 민원이 금년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어쩌든 내년 봄에 또 해야 되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해소를 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다 못할 것 같으면, 또 이월해서 사업을 하드래도 이것은 금년도 부분까지 접수된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걸로 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들릴게요. 지금 축산과에 우리 포크타운 요번에 또 2,000만 원 해가지고 뭐 홍보를 위한 시설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여기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 포크타운은 언제부터 언제 개원하는 거예요? 개관이…….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하 지금 그 당사자를 만나서 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있어요. 그 위에 돌아가는 레일 시설을 좀 보완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고 나면 바로 하겠다고 얘기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게 6월 달에 개관을 한다! 10월 달에 한다! 11월 달에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 한끝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원칙대로 가려고 해서, 그건 조정이 되어 있고요. 하여간 이달이나 초에는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 11월 달에는 되는 거예요?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맨날 6월 달에 한다! 뭐 한다, 아직 안되니까, 올해 연말 안에 되는 건지?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조과장님 연말 안에 되겠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주문 드리는 사항인데……. 철원군의 양돈협회라는게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지금 저기 쿨포크타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쿨포크타운에?
성호

박성호위원

네. 거기도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몇 명이나 되어 있지? 우리…….
성호

박성호위원

담당자가 좀…….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19명이요?
네. 잘 알았고요. 근데 그게 지금 철원군에 보면 철원군에 도축장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사회에 있는 분들도 풀포크타운 이사회! 양돈협회 뭐 간부급되는 분들도 도축은 다 다른데 가서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철원군의 도축장 없어가지고 도축장을 다른데 가서 해오는 것은 이해 가지만, 지금 옛날 도축비가……. 도축비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군의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없어졌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옛날 있을 때도 다른데도 잡아왔단 말예요. 이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도 일부 있었지만, 그때는 많이 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포크타운이 1일 200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나가는 면이 다 다르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돈협회에서 풀포크타운 우리 대표가 힘드니까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사회를 자부담금으로 같이 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솔직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에 뭐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철원군에 있으니까, 지금 도축장이 개인이 도축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그죠? 그 사람들도 항의를 하더라고……. 자기네도 세금을 여기 철원군에 담은 몇 푼이라도 내고 있는데, 다른데서 도축을 해 가지고 자기네한테는 하나도 이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역시 그 양돈협회에 가입한 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일 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 2만 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도축장에서는 항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어쩌든 간에 이게 철원군에서 돼지를 길러가지고 철원군에서 도축이, 도축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뭐 부산물이고 이런 것은 철원군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물량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을 해 봐지고 외지에서 도축을 나간, 그쪽에서 발생되는 도축이 외지에는 나가지 않도록 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통제 좀 하고 그쪽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만큼은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도축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5만 원인데, 거긴 3만 원 받는다든지 그렇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어떤 무슨 내용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같은 철원군에 우리 업자들 아닙니까? 양돈업자들……. 이게 내가 볼 때 서로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헌데 그 사업을…….
성호

박성호위원

사료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떠나서 이사업을 하는 주관하는 사업은 우리관내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하는데 까지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우리관내에서 뭔가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지도편달 좀 부탁드릴게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하는 방향 쪽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시죠?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하고 5쪽을 ……. 지금 비닐하우스가 원예하우스가 많이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5쪽에 보면 현대화사업은 뭐예요? 내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닐하우스 현대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볼게요. 제가.
갑수

김갑수위원

설명서 5쪽입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 것하고는 달라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

저기 7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농업정책 7쪽에…….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시설입니까? 아니면 내부시설비에요. 아니 추가로 40동…….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하! 이거요. 그 당초에 그 우리가 당초에는 190동 정도를 받아가지고 40동이 추가 된 건데, 그 시설하우스 설치농가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지원비를…….
갑수

김갑수위원

하우스 설치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변경된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내부시설이 아니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시설도 뭐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하우스를 짓는데 동에 요구하는 사람들을 쓰는 돈인데, 그게 뭐 어떻게 안에 시설비를 주는 거다! 뭘 주는 거다!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짓는데 지원되는 돈이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하우스를 짓는데 쓰는 거네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아! 왜 말씀을 들이냐면, 그 농산물 유통 인프라구축에 보면 5쪽이요. 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거 신청 받으셨죠? 저온저장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 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신청을 벌써 받았습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안하고 지금 계획으로 저희들이 읍면당 하나씩하고 그다음에 인삼농가에서 많이 지금 하기 때문에 인삼농가에도 1동 정도 배열하려고 해요.
갑수

김갑수위원

어, 수요조사 신청 받았고요. 그 신청들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이제는 비닐하우스 쪽도 중요하지만 이젠 원예 농가들이 운영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고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수요조사를 보면 이 부분을 당초 내년 당초예산에 저온저장고 시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저온저장고 이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은 배정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축산과 중에서 2쪽에 보시면 소 먹이용 볏짚 운송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여기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 축산농가에서 볏짚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볏짚을 어떤 경우가 됐던 계속 빼는 보면, 우리 미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소먹이용 볏짚운송비 지원을 해 주시는데 볏짚을 이제 판매한 농가에 뭐 용성인비라든지 기타 볏짚이 나간만큼 자부담이지만, 살포하는 그런 사업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라는 게 뭐 비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볏짚을 살포하는걸…….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볏짚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뭐 용송인비라든지 뭐 기타 볏짚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나갔으니까 살포해 주면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볏짚 전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해야지만 사실 그게 토양의 질을 높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하고 걷어서 소 먹이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을 별도로 그걸 지원한다 라는건 좀 그렇고요. 그런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서 토양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건 그것대로 이득을 보고 또 별도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영 모양새가 같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사업에 동참을 해서 보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볏짚을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6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지원사업이 나오거든요. 3,600만 원짜리 지금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장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규모를 신청하는 걸로 대략 알고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강세용위원

누가 신청하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2개 작물반에 다 주는 걸로…….

강세용위원

그럼 2가지를……. 2군데를 만드시는 건가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직접 참여농가 같은 경우 어떻게 선별이 되어 있나요? 그쪽 요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직거래…….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예산은 2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밀작물반하고 화강회 하고 두 군데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참가한 농가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직거래 참가한 농가들이…….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얘기한 게 특판장이라는 게 좀 대도시나 이런 쪽으로 가야 좋은데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특판장을 여러 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러한 작물들이 많이 나는 곳에 그래도 가판대를 놓고 할 수 있는데 가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서 할 수 있는데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늘려서 줄 수 있는 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가판설치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고 방문객이 많다는데 에 설치를…….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다 지금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하니까 직판장을 만드는 건데,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봐야겠습니다. 실효성을 좀 봐야겠다고요.

강세용위원

아니 초창기이신거죠.
그럼 운영…….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지금.

강세용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그럼 운영 방향같은건 그쪽으로 위임을 하고 어떻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다 모든 것을 주는 것밖에 없는데, 주고선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좀 바라는 쪽은 대규모로 큰 도시에 이런데 가판대를 만들고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선 되겠나! 하지만 일단 이게 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해주라고 지원이 됐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직판장 말고 철원군이 농업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판매장 고정시설에다 투자할 의향을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때 보훈단체 그 자리에 대한 황금마차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철원군이 작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적관 쪽으로 현재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농업, 철원에 왔는데 뭐 물건 구입할 것이 마땅히 없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외부인들이 와서 사야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물건 판매할 때는 내부인들 사는 것 보다, 그렇다 하면 포커스를 그런 내방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또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철원군의 홍보도 되고, 농업군의 이미지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철원군에 이런 특별히 물건 구입할 장소자체가 없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앞서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같이 고소득 중에서 가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철원군의 사실 특산물이라는 게 별로 명칭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특산물도 어떤 관광객이 많이 도는 코스라든지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는 데다 위탁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문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하여간 이사 가셔 가지고 환경이 참 저거 할 텐데도 잘 적응한 것 같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서로 같이 다른 부서라도 잘 융화가 돼가지고 재미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농업정책과 소관에 1페이지 도 우수마을 2페이지네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이 내년도에는 신청마을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에는 그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싶게…….
경훈

문경훈위원

하는데 가없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가 뭐라고 할까, 갈 거나?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안한다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데가 있다면 정보 좀 주세요. 저희도 좀 …….
경훈

문경훈위원

읍면에다 신청을 다시 한 번 하면 한두 군데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밑에 농촌민박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민박협회에 가입된 민박회원이 몇 분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55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회원으로 가입된 게 그중에 80여 농가로 알고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그 분들의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 운용홍보비로 좀 지원해 달라고 …….
경훈

문경훈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이버에다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취지이니까 계속 발전시켜 나가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제가
경훈

문경훈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해가지고 1억6,000만 원인데 이게 자누리마을 방문자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아마 2년 전, 3년 전에 70억 원 들여 가지고 사업한 장소죠. 거기가…….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마을별로다가 분배해 되가지고 70억 원이라는 게 다 소규모로 한10억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그 내용을 대충은 알거든요. 그때 몇 집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훈

문경훈위원

사업이 아주 무명무실이 됐고, 관리가 또 안 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다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당초에 협약대로 돈을 얼마씩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시설운용하면서 이익금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은 실적이 하나도 없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사무실에 두는 것 보다 민박시설로 다 해서 소득을 좀 높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서 요번에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2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방6개 정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좀 소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았고요. 그 추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억 원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잘 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하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 물론 주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말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끌러 다니는 입장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셔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해놨던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게 자등3리가 거기서 아마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등리 리장들도 주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주시를 하고 있어요. ‘너네 어떻게 잘 운영되나 보자’라고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1억6,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되지 부락에 줬다가는 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소유는 철원군이 하고요. 그 다음 운영은 위탁을 주는 거니까.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저희들도 처음서부터 사업을 할 때에 아쉬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나갔으니까, 말씀하셔도 어떻게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 해놓고 철원군수님 욕먹이지 마시고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페이지에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내가 저도 공무원 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뭐 학권력에, 행복한우리마을에, 생태연합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할 사업이? 대야잔평 메뚜리 평화마을은 어디 입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평6리…….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도 이평6리 입니까? 그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자료를 우리가 무슨마을, 무슨마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정도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헷갈려서 어디마을, 어디마을 하는데 제가 그걸 안 다녀봐서 그런지…….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중앙에서는 지원금을 주면서 주민들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마을의 그런 사업을 하도록 인프라를 까는 사업인데, 그런 마을이 학마을이라든지, “청취불능” 마을이라든지 지금도 시행하고자 하는 대야잔평 마을도 다 그런 쪽에서 하는 건데 다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주민들 소득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용은 좋은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용을 자료를 어떻게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됐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앞으로 돈이 예산이 더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뽑아서 자료는 주실 수 있잖아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이 대야잔평이나, 대마리 평화마을, 지금 현재 농정과로 다소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마현리 마불타운, 마현리 마불타운은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고, 대야잔평은 안행부에서 8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대마리 두루웰평화마을은 25억 원의 그 인센티브 3억 원을 더 갔다 줘서 28억 원으로 그래서, 안행부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된 것이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우리마을이 대마리겁니까? 이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행복한 마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저도 헷갈려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 좀 해서 달라는 겁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저기 아까 말씀하신 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그렇게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아니고, 계수전이 아니라 이거는 계수하고는 관계없이 자료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수 전에 필요 없고……. 그러면 대야잔평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하는 게 연구용역비인데, 이거는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하는거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를 이제 민간인에게 경상자본보조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경상자본보조금을 주면 예산결산지침에 그 마을에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위탁을 재 불가하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쪽 밑에 있는 민간경상비에서 깎아가지고 우리 쪽에다 연구용역비에다 세워 놨습니다. 교육하고 뭐 인프라 깔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우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5쪽!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5쪽에 친환경농업단체 회장 최승호씨가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최승호?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승호라고 화지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60% 보조고, 40% 자부담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게차 한 대 사주는 겁니다. 거기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게차!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사무소가 어디께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디? 실무자가…….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그 위치를 아시죠? 담당계장님이…….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먼저에 갔던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오덕6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온저장고는 아마 주민들이 앞으로 저온저장고에 대한 욕구가 많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온저장고가 어떤 사람은 10년에 걸쳐서 뽑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걸.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6쪽에 6쪽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에 설치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7,500만 원이 예산 섰는데…….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하려다가 세 개로 다가 추가 지원된 건데, 그 레일하우스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레일사업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레일시설을..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받을 예정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곧 받아야 될 겁니다. 예산 편성되고 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확정이죠. 목재 그 바로 밑에 목재 팰릿난방기라고 있는데 그게 수요가 많습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13기가 있는데요. 목재팰릿난방기 설치농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목재팰릿을 여기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가 규격이 맞게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재팰릿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다른 것 보다 좀 비쌉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근데 이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13기 씩이나 지원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들이 몰라 목재팰릿이 공급이 잘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도비로다 도에 추가해서 해준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게 연료가 문제이거든요. 연료가 잘 공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팰릿이 목재팰릿이 연료가 잘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을 하는 걸로 쓰는 건데……. 제가 그렇잖아도 알아봤는데, 기름이나 전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저렴은 하겠지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걸로 해서 수입단가나 이런 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낳은 걸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생산하는 줄 알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물어보고 확인했는데 수입산 이랍니다. 결론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인데 이게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겁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생산자들에게 지원 했던 금액인데요. 엔저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파프리카 주 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 그만큼 수출할 때 엔저현상이 발생돼서 피해보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파프리카 농가 계속 지원했던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좋은 사업인데 여담이지만 엔저일 때 손해 볼 때 지원해 주고 이 사람이 이익창출이 많을 때는 뺏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돈 많이 벌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손해 보니까 지원해 달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시지 마시고 이 이익창출이 많을 때는 이걸 대비해서라도 예치를 했다가, 많을 때 예치했다가 그 돈을 다시 주는 방법도 강구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정부라는 게 원래 돈을 주면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때는 뭐 뺏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튼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어려울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못 받더래도 그 농가 자체에서 뭐 예산편성을 할 때 자기네 자체에 이익할 때 이런 걸 대비해서 얼마 예치를 해 가지고 있다가 어려울 때 쓰는 것이 더 낫지, 뭐 이정도 큰 기업인데 손해날 때마다 정부한테 손 벌린다는 것은 모순인데 뭐 여담이에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불가한 것도 연구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하고, 농로보수 확포장사업은 그것은 뭐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아직 여유 적인 건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여유가 있나?
경훈

문경훈위원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까 확정됐다고 하길래, 확정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1,900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2킬로미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읍면하고 우리 군에 민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남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여유분이 있으면 어디 해소할 때가 있으면 얘기하시면 확인해 보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축산과 1쪽에 하이록 판매장이 아직도 어디 있죠? 저기 한우촌입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춘천……. 춘천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이록 판매장 춘천! 아하 춘천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네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철원은 없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철원에는 없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없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춘천축협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없고 춘천에다 만들어 놨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 바로 밑에 2페이지가 1페이지네 1페이지…….한우FTA폐업지원금인데 4억8,400만 원인데, 이게 몇 가구에 몇 마리를 요번에 폐업을 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체 우리 한우농가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523농가 17,000두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신청된 농가가 106농가에 한 1,700두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15억 원 정도 필요한데, 작년도에 50농가정도 570두 해서 한 5억 원정도 지원했고, 금년도에 4억8,000만 원정도 지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약 5억4,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전금을 줘야 되요. 그래서 금년도 분만 우선 예산이 되는 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원해 주게 되면 다음에는 한우를 못 기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경훈

문경훈위원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적정두수가 기를 수 있도록 농가도 폐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금 하고 있는 농가도 마리수를 제한을 해가지고 몇 마리 이상은 안된다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기존에 하는 농가가 마리수가 늘어나면 하나마나거든요. 사업정책이…….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다른는데,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두수가 많아졌을 때 저 아래 녘에서 두수가 적다고 하면 우리 한우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유지하고 농가소득이 보존이 되는데, 똑같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수입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걸. 정책을 내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얼마를 적정용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농가에서 그런 통제를 따라주느냐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로 다가도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조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참고해서 하겠지만…….
경훈

문경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말이 많다고 몇 마리 적정 두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정부에서……. 폐농을 시켜놨는데 그 마리수가 그 사람들 간둔 나머지 가구가 그 마리수를 또 유지했다하면 그걸 정책적으로나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하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정부도 국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정책적으로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만큼 폐업이 된 만큼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더 늘린다고 하는 것은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을 우리가 줄 때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3페이지에 양돈생산성향상이라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뭡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 지원대상이 어디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지금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2개소를 낙농농가 2개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어요. 분만사 하나, 자돈사를 위해 실비예산을 둘러고 하는 건데……. 결정은 안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뭐 현재 자부담이 50%를 할 수 있고 이게 50%를 지원하는 건데, 그런 농가로 해가지고 분만사, 자돈사가 필요한 농가가 있는지 그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해줄려고 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도 확정 안됐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뭐 내용을 보면 축사 및 축산시설 등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억9,500만 원인데 이건 내용이 또 뭡니까? 이건?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업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축산농가 지원하는 건데, 저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란계 쪽하고, 낙농하고, 그 다음에 양돈 쪽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어요.
경훈

문경훈위원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악취하고 관련되어가지고 발효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내가 봤을 때는 축사시설현대화라고 해가지고 많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지원된 건 많지만 현대화가 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국가에서 지금 FTA 때문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글쎄 국가에서 해 주는 거라도 국가 돈은 뭐 돈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더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뭐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용도는 그런거 시설 개선할 용도로 해서 국가에서 목적을 정해놓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따로 요구해서 쓰는 것이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내 얘기는 축사현대화를 해서 이렇게 2억9,000만 원씩 주니까 실질적으로 축사를 현대화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냄새나게 않게 해달라는게 아니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축사가 현대화되면 냄새 날 리가 없죠. 그런 취지에서 얘기 한 것이니까 현대화를 제대로 시켜주시면 뭐 좋잖아요. 현대화 되면 냄새가 날리 없으니까 제대로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국비래도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악취저감용탈취제 구입인데 이게 탈취제 금년에는 한 번도 사서 준적이 없나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탈취제는 기존에 아! 예산상으로 봐서는…….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 봐서는 하나도…….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탈취제를 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탈취제…….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는 탈취제를 얼마나 예산을 들려서 줬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는 탈취제를 처음 구입하는 거네요. 아 이게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도에만 사는 거, 사용하는 거니까 몇 개월 안 되니까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탈취제는 많이 사서 줘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악취저감시설 이것은 제가 먼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요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반드시 자부담금 50%는 꼭 지켜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액비살포사업자금 액비살포지원이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액비살포가 경정농가도 좋고 뭐 양돈하는 분들도 좋은데 문제는 원액을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주민신고에 의해 가지고 냄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과태료도 물리고 벌도 받고 그런걸 로 알고 있는데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게 이 액비살포를 한 업자들이 있죠? 우리가 지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원액을 갖다 버리든지 아주 냄새나는걸 버려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처벌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액비살포를 하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해 가지고 그런걸 버려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엔 이 사람을 배제해줘야 되요. 그렇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걸…….
경훈

문경훈위원

원액액비를 뿌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벌금을 과태료를 물려놓고 또 다시 액비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건 습관성이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 업자는 반드시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내년도는 이걸 확실히 살펴 볼 거니까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생각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만 중복되지만, 한돈협회하고 한양육가공관계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철원에 나오는 돼지 한돈에 도축! 도축은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지금 있어요. 나중에 뭐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겠지만 여기서 나온 돼지가 여기서 미쳐 도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서 다른데 가서 도축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 소장님이 잘 내용 파악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한돈협회하고 한양육가공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해 해주시고 제가 주문한 사항은 꼭 좀 지켜주시고 제가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다망한 공무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센터에서요 여성……. 농촌여성역량강화능력개발지원이 많이 있나요? 몇 회가 되나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능력배양이라는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좀 하는 게 있고 단체 지원하는 사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수시로 주기적으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해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런 단체 활동을 위해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필례

오필례위원

이것을 여쭙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산안에 보면 다른 분야 각 분야에 예산보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여성을 위해서는 여기 예산에 몇%가 지원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 작은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농촌여성들도 어쩌든 농사도 많이, 체험도 많이 하고, 축산관련도 많이 같이 도와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도 남성들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나는 농업인이야’‘나는 농업인의 대표가 될 수 있어’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얘기죠 저는……. 그리고 주문사항으로서는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연구도 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아쉬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주방시설, 예를 들어서 주방시설을 토탈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빵을 만들었을 때 그런 기구, 그런 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재료라든지 무슨 맨날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라든지 그런 거가 더 배치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농촌여성 더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을 시설을 더 확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지금 오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농업지원과장님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여건이 우리가 이사를 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옛날에 쓰던 부분들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계획으로는 밖에다 뭣 좀 건물을 지어 볼까 하는데요. 그게 우리 거기에 청사 기준에 오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기준에서 소화시켜가지고 좀 배려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딱 한량……. 남은 게 밑에 층 2층에 가면 딱 한량이 남았거든요. 그거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배려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네. 여성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자긍심을 가지고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소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네. 보충 한 2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3페이지 보면 우박피해 3,277만 원 예산 세워 져 있는 게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보상된 금액이 저 먼저 예비비 보상한 금액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성립 전에 먼저 사용한 금액이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아직 안 된게 있어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추가로 예비비라고 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먼저번 것까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에 사용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들렸고 요번에 예산 요구하는 거고, 요것 외에 또 도비하고 군비로만 된 거고요. 국비로 남은 것까지 하면 한 1억1,000만 원 정도 나갔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어요. 보상된 거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상내역있죠 보상내역 있잖아요. 보상내역 1부만 부탁드릴게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일상경비도 얘기 드렸고, 9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인가요 이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하 이것은 저기 대행 사업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농어촌공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어촌공사를 지원해 주는 것 보다 우리가 권역 외에 있는 거 농지원부외에 가서 농어촌공사외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군 외지역…….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안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다 대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행비를 준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군지역 밖에 있는걸 하는 거예요. 근데 농어촌공사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농어촌공사 내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준거라고요. 대행 사업비로…….
성호

박성호위원

위탁을 준거죠. 농어촌공사를……. 이거 선정이 된 사업 저, 저 사업이?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건 정확히 발주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2억 원이 섰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나? 얘기 좀 드려…….
성호

박성호위원

어느 누구요?
김동일 의원이 도비 1억 원 가져가서 군비 1억 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상노 어디?
그러게 농어촌공사에 해주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한 시간 넘게 농업정책과, 축산과 지금 관련 그런 질의를 마쳤습니다. 당부드리건데, 우리 1차산업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또, 막중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상황을 잘 읽으셔서 지금 농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좀 다르게 진행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우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함께 어울려져서 6차 산업까지 정말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좀 잘 짜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및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유재흥입니다. 농업지원과와 농업기술과가 함께 묶여 있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80억7,438만6,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4억8,486만2,000원 보다 5억8,95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쪽 상단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유지소규모수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따른 농업정책과, 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쪽 중간 농기계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부품 재료비 2,000만 원을 갈말권역 신축사업소 부품창고적재용 Steel Pallet 선반제작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 농기계 임대은행운영입니다. 소형임대농기계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이 군비에서 도비로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재원금액이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상단,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대상농지 토양성분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2쪽 중단, 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능력개발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여성 학습단체 조직활성화를 위한 현장견학, 리더쉽워크샵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시범이 되겠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4-H회원 과제활동지원을 위해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H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H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및 과제교육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상단, 농촌체험관광운영입니다. 촌글리시 주니어 농촌홍보대사 선발대회 행사 운영비 2,288만8,000원을 농촌체험관광운영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위해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3쪽 중간,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90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가공라인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쪽 하단,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 시범입니다. 당초 2,2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내시액 변경으로 농가자부담 없이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사전사용으로 벼 도복경감을 위해서 액상규산을 관내4개 농협을 통해 2,200헥타의 면적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 상단, 환경관제 및 열관리 환기시스템 보급입니다. 이는 도 예산 추가배정에 따라 양돈 전업농가에 대해 환기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상단,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 시범사업 쌀제분기 등 구입비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산에서 1,050만 원을 가공장비 보강을 위해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4쪽 중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이는 한탄강을 수계로 하는 유역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철원, 연천, 포천 3개 시군 공동으로 3개년 동안 사과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 개발비로 4,166만6,000원을 계상하여 철원, 연천,포천 3개 지역에 통합브랜드 개발사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사업비로 4억2,033만4,000원 계상하여 사과재배단지 10헥타를 확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운영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 일시사역 인부임 1,825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인건비로 일률 배정하였으나 추후 시군별 자율편성 지시가 있어 과목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상단, 공공운영비 분석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계약 추진과 노후부속교체 수선을 위해서 인건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825만5,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 국도비정산잔액 반환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427만1,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농촌진흥사업 국도비 정산에 따른 보상금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와 농업기술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농촌여성육성 생활개선 2쪽이요. 2쪽! 제안서를 보시면요. 촌글리시 주니어 농촌홍보대사 선발대회 건에 대해서 감액이 된 부분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200만 원 정도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보니까 사유가 효율성 미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촌글리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관심이 많아 가지고 주니어홍보대사 선발대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의사도 부모님들도 철원군 전체적으로 애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도 호응도 좋았었고, 선발해서 저도 알기로는 삼성 본관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 걸로 까지 알고 있었는데, 서류검토 해 보니까 뭐 이게 효율성 미진으로 축소가 되고 이게 위쪽으로 전용이 된 것 같은데 이 근본 이유가 있습니까? 효율성 미진에…….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명을 촌글리시 활성화해서 11명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등지를 다녀야 합니다. 다녀서 저희 농촌관광을 위해서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 그 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아! 그럼 이게 진행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기술센터 입장에서도 촌글리시 개념의 대한 정리가 되신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들이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또 시상받은신 계장님도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해야, 저희도 그 당시 들어가서 참 많은걸 배운 것 중 하나가 영어로 파프리카나, 오이나 그다음에 두루미, 그런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재원들을 단 시범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제가 봐서는 11명의 대사거든요. 그렇다보면 더 투자해서 더 밖으로 나가 철원의 홍보 도우미로 정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이걸 좀 조직개편 때문에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돈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것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런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의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자기 후보지에 뽑혔는데 기대치에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핑크빛 무드 조성해 가지고 딱 접으신다고 하면 학생이나 부모님들 조금…….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접는 건 아니고요. 접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업그레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안대로 잡은 신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의 준해서 내년에도 병행하신다는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그걸 해가지고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하시는데 그거 보면 사유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도모라고 했는데 이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란 말 그대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직거래장터 장소를 딱 어디 정해놓고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 하시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농촌체험활성화를 위해서 장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나옵니다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장소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에도 제가 봐서는 농가 전부터 전부위탁을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게 되면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자체적으로…….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가 성공한 직거래장터를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그 전체적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약잔류검사까지도 해주면서, 그리고 포장단위도 아주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열심히 구매하겠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 집행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걸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위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급정보들이 있잖습니까. 운영이나 어떤……. 제가 봐서는 생산은 그들이 자신 있어 하지만, 판매 쪽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급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농가들하고 공유하셔가지고 정말로 농외소득이 주목적인데, 정말 소득이 도움이 많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이 나왔잖습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보니까 변경내용들이 교육중심에서 가공라인 설치 쪽으로 돌리셨거든요. 포커스가…….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이유가 지금 뭐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지금 기구없이, 기구없이 교육만 해서는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구부터 구입을 해놓고 구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도 충분히 늦지 않은 쪽입니다.

강세용위원

순서가 조금 바꿔서…….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순서가 바꿔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센타에 기구를 설치를 하고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교육을 들어가고…….

강세용위원

아하! 교육을 시설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지금은 교육부터 하고 기구를 들려놓을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기구를 들여놓고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기구가 공용의 목적이 되네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생산할 때는 어떻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수익되면 같이 참석을 해서 기계를 활용을 하나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하 기술센터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참가농가는 수익금은 m분의1 나눠서 같이…….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건 참여농가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질문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3쪽 통합브랜드 개발 있지 않습니까? 철원, 연천, 포천 통합브랜드 그 통합브랜드 개념이 어떤 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지금 상표라든가 어떤 뭐 철원, 포천, 연천에서 각지 지금 상표를 달리 쓰고 있거든요. 사과가요. 그래서 3개시군 공동브랜드라고 하면 포천,연천,철원 생산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상표등록을 같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세용위원

특산물,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이 있다고 그러면 공동브랜드를…….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니 사과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사과 한 해서만 요……. 사과에 대한 통합브랜드이네요. 그러면 자체 브랜드보다 효과가 더 많습니까? 그쪽이……. 통합했을 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통합했을 때 아무래도 면적이 크면 대응, 시장대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강세용위원

홍보나 그런 쪽에서…….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강세용위원

그런 우리 사과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사과만, 이 예산은 사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두 서너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1페이지 보면 갈말 농기계사업소에서 2,000만 원을 감액 되가지고 지목변경 한 거예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부품적재용 Steel Pallet 제작하는데 기존에 갈말농협쪽에 Pallet가 있습니다. 있는데 신축장에는 Pallet가 비용을 빠져가지고 일단 Pallet 비용을 세워 놓고 저희가 먼저 기구들을 빼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그 기구들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는 다시 저희가 갖다 보완했다가 쓰는 걸로 …….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이게 뭐야 농기계 부품비를 감액 시켰잖아요. 2,000만 원을 지금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부품창고 적재용인데요. 수리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Pallet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신축창고에는 Pallet가 빠져 있기 때문에 Pallet를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Pallet 비용을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지 뭐…….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재료비 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재료비 쪽에는 금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수리부품비를 여기서 2,000만 원 감액해가지고 이렇게 Pallet를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수리부품비는 다 구입 한 거예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더 할 것은 없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2,000만 원을 여유가 있어서 2,000만 원을 Pallet를 제작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 남은 거네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1,000만 원 그럼 필요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금년에?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에는 또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내년에 다시 계상을…….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에 또 당초에서 사야되는 게 있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뭐 자꾸 있으면 아주 사지 뭐 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지.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일단 당장 이사를 해야 되니까 Pallet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4-H 회원 기초영농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과제활동지원을 위한 농기계 등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1,000만 원인데요 지금 4-H가 한 180명입니다. 학생 4-H 포함해서, 영농4-H 까지, 영농4-H 30여명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 4-H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농기계나 종묘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기계 무슨 농기계구입이에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했습니다. 대상선정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4-H 회원 중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계획서는 누구라고…….
성호

박성호위원

뭐 하겠다고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어떤 기종이라고 선정을 안 해 놨습니다. 아직…….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이게 늦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추경때 돌리는 거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늦게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서를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하여간 처음하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이게 선도사업 선정으로 인한 반영한 게 사과단지 10헥타된게 어디 선정된 농가가 있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농림부 쪽에서 공모사업을 그렇게 늦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선정은 안됐고, 올해해도 올해 사업은 못 주는 거네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월사업이네요. 이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비율이 국비가 90%고, 아니 국비가 54%로 군비가6%…….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에 들어간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선정은 해놓고서, 선정은 언제쯤 할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예산편성 후에 별도로 편성하도록, 저…….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만약 예산편성 되가지고 사업 선정농가가 선정되면 선정내역서 좀 1부 우리 의회에 좀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선정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에 소형임대농기계 지원에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 사업 있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서 이제 그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새로 구입하지 말고 소형임대농기계 그 기종에서 골라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사서 하는 것보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어떤 기종은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기종을 유도해서 그런 기종을 자꾸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다른 기종 말고, 다른 걸로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표현이 농기계 등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농자재나 뭐 농민지원까지…….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관광 운영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촌체험관광 쪽이 도시 소비자 모객해서 버스비라든가 홍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개최하는 선농어민대회도 모객이 5,000명 정도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비하고 홍보비 지원 쪽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홍보비?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인가요. 버스비…….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제대로 운영해 주시고요. 버스 같은 것도 어제 보니까 백마고지 쪽에 있는 거 보니까 관내께 아니고 관외버스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절대 관내버스를 써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양돈 전업농가 환기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전업농가 양돈 전업농가라고 해서 모돈 1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전업농가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기하고, 환기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스, 어차피 똥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스템만 잘한다고 하면 팬만 달아준다고 하면 난방비가 20%절감이 되고요 폐사율이 30%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왔던 시범사업을 저희가 축산 쪽에 안 넘기고 저희 기술센터 쪽에서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산 쪽에는……. 환기팬을 달아주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쪽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한번 실험을 해 가지고 효과를 한번 나중에라도 효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꼬옥 좀 확인하세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4개과가 흩어졌는데요. 청사유지 소규모수선하니까 뭐 추경에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불편한신 점은 없으십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어차피 아시는 대로 2개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청사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좀 띄어 냈습니다. 띄어 내서 수리비를 계상을 한 거지 뭐, 청사는 내년에 저희가 교육센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산요구를 12억 원 정도를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 현대화된 다목적 교육장을 신축을 해서 아까 오필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그 작업장이라든가, 실습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불편함이 없으시게 좀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부품 중에 부품구입은 시장조사나 수요조사를 해 보고 구입하시는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충분히 시장조사는 아니고, 그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고 또 어떤 정보지에 가격대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품목 제일 많이…….그 구매해 보시면……. 어떤 건 박스도 뜯지 않고 그런 물품보다는 진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군정질의때…….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사과재배단지에서 지금 10헥타인데 이걸 단지, 친환경 지금 친환경 문제점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사과재배단지도 어렵겠지만, 이게 뭐 10헥타를 단지로 묶으실 건지 아니면,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지금 10헥타를 …….
갑수

김갑수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단지로 묶기에는 사과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뭐 철원 산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되어 있는 쪽에 원하는 농가들 쪽에 총 물량이지, 어떤 집단화 된 물량은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게 단지화가 돼야지 이게 또 방재하면서 느끼셨잖아요. 친환경도 빼야되고 거기다 사과재배단지가 생기면, 사과재배도 빼야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집중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군 게재에 올려서 소득과 집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말이 거창해서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인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싸래기 이용해가지고 철원에서 나오는 싸래기 이용해서 조청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도 조청 만드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단액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금을 단액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철원에 돌아오는 싸래기를 이용해가지고 조청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게 판매가 되기까지에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럼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좀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있는 계획까지는 있습니까?농업지원과장 유재흥 네.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5억 원을 저희가 요번에 공모사업으로 땄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가공시설까지 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제품 만드는 과정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어떤제조, 뭐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한 그런 기준을 이제 갖춰야 되잖아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그 안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집어놓고 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제 우리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연구,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농가에서 한과 같은 거요. 한과 같은 거 마을에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도 하시고 파악이 되시나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여성농업인교육에 당초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성농업인교육이 7과정에 69회 62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교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뭔 가공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화쪽에 한과마을이 청양2리가 몇 팀이 할머니들 해서 가정,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소득을 겨울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식품위생법상 그게 접촉되는 행위를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제대로 문제가 안 되게 금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1차산업, 2차산업으로 가공을 해서 또 판매를 하면서 또 그러한 한과 같은 것도 우리가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진다고 하면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철원군 농산물 예를 들어서 쌀가루 이용한 조청을 만든다고 하면 그 조청을 이용해서 또 그 과질, 강정, 이런 것들 뭐 또 뭡니까 쌀 또, 약과 이런 것들도 무언가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창리에는 한진석씨가 엿을 만들어서 파는 거 알지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쌀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1년에 한 겨울 몇 달 만드는 매출이 4천, 5천만 원 팔아요. 근데 그게 다 불법으로 판매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 농가에서 농한기를 이용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뭔가를 좀 네크워킹을 형성을 해서 그것이 좀 더 소득과 집결될 수 있고 판매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공시설을 만약에 4억 원이고, 5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그 외에 좀 파일을 키워가지고 단순한 어떤 한 품목이 아닌 여러 가지 농산 가공품을 이용한 토마토 엑기스, 뭐 원액입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농축한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어 지는, 우리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농가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요즈음은 또,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농산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주스를 우리가 사과도 만약에 많이 재배한다고 보면 사과즙을 내기 위한 연구용역?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토마토, 파프리카 다 연계가 될 것 같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농업지원, 우리 정책과하고 뭐 같이 좀 업무협조를 해서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 드립니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정내에 구보훈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안내소와 공공시설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냉난방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집기가 필요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책선 걷기 체험코스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철책선 걷는 것은 정연리 한탄강에 있는 수색중대 뒤에 뚝방처럼 되어있는 남방한계선이 있습니다. 거길 걷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관내출장여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평공원 화장실 신축을 위해 4,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장소는 이평리 119센터 아래편에 숲이 우거진 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리병도 소주병도 깨져있고 또, 소변도 막 보고 그래서 많이 지져분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물관리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17억1,400만 원이 증액된 116억9,895만1,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송정수장사업비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GPS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수, 신고를 받았을 때 현장에 지하수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현장을 GPS에서 기록을 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수설비 아래 내역에 감액을 해서 세우는 것으로서 지경리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한 우수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응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포리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지포2리 및 와수6리 불량 하수관거 교체로 해서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해서 9,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공운영비를 다음 칸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예산액 집행하고자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0만 원은 앞에 계상하는 4,000만 원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하수도 대장 작성을 위해서 7억3,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외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부분변경 또, 하수도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이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만 원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은 기존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인상함에 따라서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5,000만 원을 가축분뇨처리 약품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하겠다고 해서 공공운영비로 약품구입비를 공공운영비로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 및 계약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을 440만 원을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겠고, 분뇨처리장 사무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55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생처리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고 이런 것에 따라서 관련되는 일체의 간판을 모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280만 원을 추가로 더 사무용품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송하수처리장과 갈말하수처리장에 공사가 완공돼서 정산 잔액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3억6,600만 원을 반납하는 그런, 국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중에서 수익적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8억1,000만 원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18억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1,000만 원을 수익적 세입으로 세입을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즉 경상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여비로 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민원이 근래에 급증함에 따라서 직원이 관내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36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 적격심사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440만 원을 계약관리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카드회사에 납부해야 될 120만 원을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서 퇴직금 3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등 근로자 여비에 대해서 3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수입이라는 것은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한 자본의 투자되는 자산이 증가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동송정수장개량사업에 12억 원을 투자를 하겠고,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서 18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10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지방채 원금상환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렸던 지방채상환기금이 이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로 잡히고 여기서는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개량사업에 12억 원을 지출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고, 상수관 노후관 블록 교체사업에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김화정수장 복합기 구입을 위해서 55만5,000원을 편성을 했고, 상수를 검침하기 위해서 단말기 구입을 1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말기는 핸드폰형으로 돼서 들고 다니면서 기록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26억4,440만 원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8,796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강세용 위원입니다. 시설물 관리사업소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들여 보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철책선 걷기 체험코스 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

이게 양지리, 그 정연리 한탄강 수색대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걷는 산책로 길이가…….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강세용위원

이 포커스가 철책이 나란히 정면에서 걷나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거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그 정연리에서 한탄강다리를 건너가서 다리를 건너면 커브를 돌면 뚝방처럼 일직선으로 제방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 위를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시각적으로 철책이 보입니까? 거기서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철책 당연히……. 철책 밑에서…….

강세용위원

바로 정면에서 200미터 코스, 그럼 투어가 걷는 걸로 끝나나요. 어떤 식으로 …….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최상단 아닙니까, 거기는 행사도 아닌 특별히 3사단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철책선은 전면 개방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특정구간만 개방을 함으로서 우리 철원사람들은 거의 다 철책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만, 외지 분들에 대한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로 해서 비록 200미터이지만 그렇게…….

강세용위원

철원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딱 하나인가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제일 그래도 민간인이 접근하기 편하고…….

강세용위원

명소화될 확률이 높나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멸공OP도 지금 개방이 되고 있어서 같이 패키지로 …….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평공원 화장실 신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1식이라는 게 남자하나, 여자하나죠?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1식이라는 것은 그걸 특별히 구분하기가 뭐 할 때 1식이라고 용어를 쓰는, 뭉뚱구리입니다. 1개소다 그런 개념입니다.

강세용위원

1개소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설계에 따라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은 꼭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는 우범지대화라 그러니까 조명도 하고 밝게 해서 우범지대화되는 것을 바꿀려고…….

강세용위원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저도 민원 쪽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이용하는지, 젊은 청소년 술 먹고, 군인 애들이 입소할 때 수백 명이 서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노상방뇨 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일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축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그러면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운영하죠?기획감사실장 백장승 아하 화장실을 하게 되면 화장실은 환경산림과에서 화장실 관리 인부를 고용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용도 있나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순회하면서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다 합니다.

강세용위원

아하 청소하고 비품도 설치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에 실장님께서 지금 화장실 신축에 방범등이나 비디오까지 포함된 거예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사무실을 아직도 거기를 쓰고 있나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쓰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건 처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약속됐던 부분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시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하고 그건 사실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었잖아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그 민원인들도 거기까지 찾아가기도 힘든 문제이고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 청사를 옮긴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가 필요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귀결이 될 건데 지금 추경단계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개선으로 해서 이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조직개편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여기 이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단 말씀이에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우선 급한 데로 어쩌든 거기서도 상주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급한 데로 여기서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데로 여기서 고쳐 쓰기로 하고 사무실을 어디에다 배정을 할 것인지, 어떤 사무실을 또, 고쳐서 상주하지 않는 직원들은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될 것인지, 요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별관자리도 있고 본청에 사무실이 남는지 그런 것 까지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퇴직급여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가 추경에서…….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상수도특별회계
회계 중에서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퇴직급여?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퇴직금 그것은 직원이,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바꿔서 일용직! 옛날에는 일용직이라고 했어요.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더래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지금 퇴직할 걸로 예상이, 일반회계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에도 있죠. 1년에 한 달 치 봉급을 계상을 해서 계속 누적을 했다가 그 다음에 퇴직할 때 주겠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을 안 하면 도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고, 퇴직을 하면 그걸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갑수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실장님은 다 아시는 거니까. 지금 우리 철원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우리 신철원, 지포리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시설이…….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을 하시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안녕하십니까. 권태성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신철원, 지포리는 다 끝났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지금 저희 갈말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4,2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저희들이 하수관을 분리관을 해가지고 지포리, 신철원리는 다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동송지역은 율이리, 6,000톤인데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김화지역이 1일 2,500톤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니 김화. 동송은 말고 우리 갈말쪽에 신철원, 지포리는 지금 끝난 상황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마무리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말씀을 들이냐면 지포리, 신철원리에 마무리 됐는데, 지금 도성아파트 혹시 아시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네.
성호

박성호위원

도성아파트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정비가 안됐죠. 빠졌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도면은 거의 다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 도성아파트가 신축을 할 때 거긴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겠금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정화조가 깊이 묻혀 있다는 얘기이죠? 그 건물 안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삼호아파트나 그런 부분들은 밖에 탱크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도성아파트는 당초에 짓을 때부터 지하에 묻혀 가지고 펌핑하게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받는다고 하면, 그걸 받는다고 하면 그 탱크까지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를 한다고 하면 3~4미터 더 파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관로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검토를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탱크까지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끌 수 있느냐! 아파트에서 아파트단지 안에서 건물 안에서 흘러 탱크로 떨어지니까 중간에서 뽑을 수 있느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내에 구멍도 뚫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파트 쪽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저희 쪽에서 어디까지 부담을 할 것이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검토는 끝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어차피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성아파트 당초에 거기에서 할 때 그 펌프장을 돌렸어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왔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펌프장을 돌렸든, 안 돌렸든 떠나서 어차피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군에서 준공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그것은 당초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모든 시설을 군에서 해줬기 때문에 군민이 거기 살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거기 반 이상이 산다고 저는 봐요. 30~40% 공무원이 지금 다 살고 있어요. 해서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포, 신철원은 하수종말사업이 다 끝났는데 우리는 거기에 연결을 안 시켜주느냐 항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연결 시켜 줄 건지! 안 시켜 줄 건지! 이 결론만 내 달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저희들이 검토는 끝났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짓기 전에 관로 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건물 이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맞혀가지고 하수도관로를 뽑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다른 분 아파트, 유명아파트 새로 짓는 것도 구조가 지금 우리한테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펌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포리하고 신철원리 개인주택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저 밑에 지대가 낮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도성아파트는 검토를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높이 차이가 이 중간에서 아파트 떨어지는 안에서 뽑았을 때, 뽑았을 때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랬을 때 높이차이가 3~4센치가 나요. 그것까지 끌고 올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아직 남았거든요. 그것까지는 지금 도성아파트 주민하고 그것까지 조사가 다 끝난 상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그것을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린 상황인데, 일단 아파트 주민들은 연결시켜달라는 거예요. 어쩌든 무슨 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론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우리 사업소 입간판정비로 해서 580만 원이 섰는데,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간판이 아주 쪼금해요. 보이지도 않아, 분뇨처리장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위치라는 건 축산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간판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 필요를 요청 드릴게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네. 문경훈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물관리사업소 1페이지에 냉난방 있거든요. 냉난방! 거기 보면 관광안내소에 냉난방기 구입해가지고 800만 원 섰는데 2대…….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을 한번 냉난방기를 사서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요 이거 갤러리라고 하나? 이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왕하는거면 냉난방기가 소리도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갤러리도 갤러리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구만요. 어차피 어떤 것을 할 건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게 더 장점이 있는지 해서 이왕 하는 거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바꿔야 된다면 바꿔서 이렇게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철책선 걷기 체험코스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취지인데 지금 현 사단장님이 계셨을 때 추진된 거란 말예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사단장님이 바뀌면, 지휘관이 바뀌면 그게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잠금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현 사단장님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휘관이 바뀌면 분명히 나중에 온 사람이 ‘안 돼’하면 절대 못갑니다. 괜히 쓸 때 없이 예산 들여 가지고 설치하지 마시고 만약에 잠금장치를 해서 사단장이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한시라도 한다라는 그러한 각서라든지 아니면 뭔가가 있기 전에 안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지휘관이 있을 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검문소 들어갈 때 컴퓨터 다 해줬는데 지휘관 바꿔가지고 그냥 수기로 하면 수기로 해 버리고, 이런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닌데 계속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요 그 지휘관들이 바뀌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꼭 주문합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평공원 화장실 신축인데, 저희들이 철원군의 화장, 아니 공원이 몇 개 있죠?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럼 30개 중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들이냐 하면 화장실이 공원이 30개가 있는데 그게 30개 100%가 다 뭐 난 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청소년들 우범지역입니다. 밝게 해놓고 그러면 돌로 깨가지고 어두침침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청소년 얘들 그것도 큰애들도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 남녀학생들 와서 술 먹고 담배피고, 아마 주위에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대들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게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 애들한테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 시설물관리사무소가 생겼으니까 요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놀러와서 놀지 못할 정도로 우범지역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하면 활성화해가지고 진짜 원래대로의 공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화장실이 얘들의 또 흡연장소로 낮에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재연이 많거든요. 내가 서면에 있을 때도 와수출장소 옆에 공원이 있어요. 바로, 거기 파출소가 뒤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범지역이 되더라고요. 이왕 만들어 놓은 것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서 우범지역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계획도 부탁을 드릴게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상하수도사업 지경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이 뭡니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오셨나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하수도담당 권태성입니다. 지경리는 지금 갈말읍 지경리하고 그 다음 김화읍 청양5리하고 도로를 하나 사이에 2개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말같은 경우에는 갈말하수종말처리장이 있듯이, 지금 외딴데 떨어져 있는 독립별로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경리 소규모 마을오수처리 해가지고 1일 17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지경리하고 청양5리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청양5리까지 포함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지포리 삼호아파트인가? 삼호아파트가 항상 겨울만 되면 상수도관을 열고 해서 민원이 많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그래서 지금 현재 삼호아파트 주변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게 1,600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을 올렸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것가지고 돼요?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 부분에 지금 보면 ESA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국도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구 메가 기울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뒤쪽으로 빼면서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까지 같이 검토하는 실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 계속 동파가 많으니까 잘 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서 라도요 이왕 돈 들이는 거 제대로 좀…….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계속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상하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철원군 전체 거죠?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저희들이 추경에 7억4,000만 원이 하천, 아니 하수도기본계획에 7억4,000만 원을 썼습니다. 7억4,000만 원을 썼는데, 저희들이 부분변경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도법을 보면 매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겠금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1년 해가지고 2016년도 목표로 해서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지금 뭐 문혜리 같은데 저희들이 표시를 한다면 문혜리 군인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당초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하수도 관망이,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까지 새로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1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참 좋은 건데 하수관망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수관망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 놔야지 뭐 사업할 때마다 뭐 터트리고, 뭐하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뭐라고 할까 우리 상하수도소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관망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할게요. 중대한 사업이니까.
담당

리담당하수도관

권태성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5,000만 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으로 쓰는데, 이 약품이 5,000만 원 감액을 해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연말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할 정도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데 꼭 문제가 없이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당초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란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지휘현장 확인 가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가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근무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거기도 근무해봐서 알지만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관련해서 민원인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와서 냄새를 맡아봐야 공무원들도 이런데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그 사람들도 자극을, 자각을 할 거예요. 맨날 공무원들 편한 줄만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그 분들의 편의를 보고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금 리모델링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박성호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끼리도 협의를 할 테니까 금년 안에 당초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니까 편성을 해서 금년에라도 다시 리모델링하던지 증.개축을 해서라도 우리하고 약속했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 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왜냐하면 겨울 들어가기 전에 해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 분들 진짜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주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자체가 일단 지금 축산처리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무슨 변경계획이 있을 때 전까지라도 민원사무처리 하실 분이 한사람이 파견 나와서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지금 직원 파견돼서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나와 있어요? 아하 그리고 한 가지 좀 사업소직원분들 다 와서 계시는데 어느 조건은 모르지만, 우리 겉으로 말이라도 냄새가 나서 못 있다는 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하면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가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올 때 나와서, 다른데 가더라도 절대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 하겠다’이런 소리는 밖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몇 년식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린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은 조금 지켜 달라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잠깐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에 뭐 다른 건 다 ……. 검침원수가 몇 분이나 되죠?
네. 검침원수…….
남진

박남진위원장

말씀하세요.
경훈

문경훈위원

아! 13명이요. 내가 왜 물어 보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지서가 0원, 속된말로 빵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고지서라고 받았는데, 물론 안 썼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착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런 것은 사소한 게 아니라 요즈음 뭐 매스컴에 많이 뜨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더 민감하니까 고지서 보낼 때 제대로 챙겨주시고 또, 검침을 바빠서 매달 못하더라도 검침을 한다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검침원들의 근무복이라든지, 뭔가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이나 아니면 쪽지라든지, 쪽지보다는 근무복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검침을 다닌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검침원들의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매년 여름, 봄이나 겨울이나 두 번 정도는 근무복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명들이 같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대기소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거기서 검침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담소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재료 있죠, 차라든지 아니면 정수 이런 거 배치를 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 공무원의 대한, 검침원의 대한 자긍심을 갖게 꼭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외람되지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요구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위해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다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이 작은 것은 우편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이니까, 등기우편으로 손해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전달하던 것을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상수도요금고지서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검침원들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고지서 발송 일반우편으로 상수도요금 몇 십만 원씩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우편으로 좀 발송이 되게 해서 그 사람들 업무도 줄여주고 본연의 업무인 검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침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좀 어떤 복지차원이라든지 업무부족에 저감차원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좋은 신 말씀인데,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일부 희망자만…….
경훈

문경훈위원

아! 일부 희망만…….
성호

박성호위원

“청취불능”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요즈음 다 교육수준 높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자가 검침을 해가지고 했다가 거짓말로 했다가 만약에 누적수량 나타나면 누진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 있으니까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나도 그러는데 일 년 한두 번 검침하기 힘든 거야 이거…….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 마이크 미사용 ”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과장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불도저가 이 대략 얼마나 갑니까? 값이!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마이크 미사용”
성호

박성호위원

8천 얼마요? 근데, 2007년도에 2007년도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아니 2,500만 원이 또 정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음식물쓰레기가 많다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고요. 그 내구 연수가 7~8년 돼서 내구 연수가 꽉 찼습니다. 근데 괘도를 보면 양쪽에 10센티 이상씩 전부 마모가 돼서 좀 더 손을 안보면 끊어질 때가 돼서 지금 시기가 돼서…….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연도가 지금 지났어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내구연수가 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수리하면 더 쓸수 있어가지고, 더 고장나기 전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이게 뭐 몇 천만 원 줘서 수리를 하느니 좀 해가지고 새로 연도별 차감되니까 바꾸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8,000만 원 짜리 기계 2,500만 원 들여서 고쳐서 거기만 고쳐도 완벽해 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노후 됐을 거고 고쳐야 될 실이득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게 고쳐가지고 지금 2,500만 원 돈,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소장님.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네. 지금 당장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쓰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관에서 쓰는 건데 이것만 고쳐가지고 한 10년 쓸 것 같다면 하지만, 또 다른데 만약에 또 한단 말에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게 예산 절약적이고 쓸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소장님께서 만약에 수리를 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쓸 수 있다면 수리를 하시지만,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요번에 2,500만 원 줘서 얼마 쓸지 검토해서 만약에 1년 밖에 못 쓰겠다하면,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하고 뭐 3~4년 간다하면……. 어쩌든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위원님!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한마디만 들일게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가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직원들 진 노가다식으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 하는 모습은 좋은데 제가, 저도 근무하면서 사업소 다니면서 보니까 사업소가 열악하면서도 근무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힘든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참 많아요. 아까도 내가 축산폐수하고 상하수도 얘기하려고 하다가 거긴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힘든 일 일수록 직원들이 단합이 되어 가지고 서로 똘똘 뭉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면 재미있을 텐데 꼭 불협화음이 있어서 싸움 나가지고 뭐 계장하고 직원간의 싸움이 있다든지, 직원간 또 상호간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꼭 그 조직이 잘 안돌아가거든요. 잘 아실거에요. 내용이, 그래서 권장하고 싶은 게 소장님이 연륜이 있으시니까 살펴보시고 직원들을,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 불만이 뭔지, 계장하고 직원간의 불신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돌아가겠금 해주시는 것도 소장님의 원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잘 관찰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거 복지라든지 아니면 샤워 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빨리 캐치해서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요구해서, 그런 예산 안 세워 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 요구하시고, 직원들 간에 진짜 겨울이에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면 더 짜증나고 출퇴근하면서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도 시켜가면서 약주 드시면 운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시면서 직원간의 단합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자원사

양계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걸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14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40억 원, 특별회계가 20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0.07%인 287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32%인 22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3.32%인 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 외 2건에 10억7,53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외 1건에 5억200만 원과 예비비 5억7,33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시 의원,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국비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은 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최전방 취약지역 부대에도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예산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군민들이 충분히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세입과세출 결산검사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플라즈마 육성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나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견제와 감시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직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은 주민편의 및 직원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연내에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하도록 할 것.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갑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 대표하여 본 위원회의 참석하신 부군수님게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