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성천해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은 장애인아시아경기 지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의 유인물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거리질서 확립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개업소가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작년에 950여개 되었는데 100여개 정도 줄어가지고 지금 847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00개 정도 줄었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작년에 955개였었는데 지금은 847개 업소로서 100여개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에 준해서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공시지가는 여기 구청에서 매기는 것입니까?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우리 담당직원이 산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없어지는 판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중개소업들이 갑자기...
종석
이종석위원
중개업소가 폐쇄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공시지가는 자꾸 올려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세수만 자꾸 올린다고 해서 물론 이의가 있는 자는 신청을 다시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감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땅은 지금 거래가 전혀 없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유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매년 오르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부동산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도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4% 올랐었는데 지금은 차츰 내려가서 2.1% 그렇게 많이 상승률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표준지 작업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많이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 있으면 그 표준지 기준 표준지에 맞춰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산정하는 19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아마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2015년 추진계획에서 민원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및 고지라고 나와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야만 그것을 고지를 해주는 것인가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상세주소는 아파트 같으면 102동 102호 901호 902호가 있어가지고 따로 주소가 되는데 상세주소는 빌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법으로 소유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해야만 그 주소를 부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상세주소.
영숙
최영숙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전체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홍보하고 그런 빌라 같은데 다가구죠. 빌라보다는 다가구 그런 데는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시라고 우리는 그게 전부다 조사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우리는 바로 부여를 해 주는데 소유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 뵙고 다 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인당 부동산 이용건수가 혹시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지 아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이용건수요.
재운
전재운위원
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소유권 이전하라는 얘기인가요.
재운
전재운위원
물론 그게 이사에 관련된 것이죠.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어쨌든 간에 이사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 거의 100% 일반 시민들은 하죠. 왜냐하면 그게 요즘에 와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 계통에서 나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동산중개업이라는 것은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사할 때 되면 솔직히 열군 데는 부동산 복덕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선택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많이 일상적으로 찾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 이용하고 뭐 이렇게 잘못 거래가 되었을 경우 아니면 전세나 월세나 자가 주택이나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된 것이 있죠. 부동산을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의뢰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잘못 의뢰해가지고 이용할 때 잘못된 것이 많죠. 하지만 잘못되어가지고 피해를 본인이 보잖아요. 이것은 큰 피해에요. 진짜 전세이건 월세이건 이사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큰 피해인데 신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당한 것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모르고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신고하죠.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민원 이게 여기서 권한이 있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 어느 부동산에 가서도 이렇게 잘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청에다가 문의 하십시오 이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 중개업소하고 민원인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의에 피해봤다고 가끔 진정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점검 다니면서 또 11월 달에 계획 있습니다마는 점검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면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민원은 우리 과에다가 문의하거나 이런 신고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배포가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가격 요율 표에 보면 가격 요율 표가 있거든요. 가격 요율표 몇%인 경우는 얼마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문의하게끔 전화번호하고 그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요율 표에 보면.
재운
전재운위원
못 봤는데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요율표가 민원인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니까...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지도단속하고 단속 실시하고 4주에 27건인데 그리고 민원접수 시 이렇게 단속하거나 당연히 민원 접수하면 당연히 거기 가서 확인을 하시겠죠. 하지만 부동산 우리 816개 업소에 이렇게 되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과에 연락 아니면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 하는 정보가 없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소비자고발원이나 거기다가 몰라서 거기다가 혹시 민원 올려야 되나 그만큼 저희 구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도단속 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요율 표에 우리 구청 전화번호하고 있는데 다 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내용을 각 부동산마다 문제발생 시 우리 토지정보과에 신고하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을 다 시 한번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당시에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아니고 그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에 법으로 고시된 도로명주소가 몇 개냐고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945개.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그 현황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구나 다 하루에 보통 한집에 우편함에 통지 하나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실적을 보면 홍보실적을 보면 꽤 많거든요. 많은데 아직도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도로명 표지판을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신석로 71길 1번길 하면 71번 길이 보통 1~2키로 정도 돼요 도로명 주소가.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닿고 번지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편의상 지금 앞으로 도로명을 정확하게 인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요 곳곳에 하는 것보다 전주대를 이용해서 지목적인 요소에 안내표지판을 도로명 표를 표시해주면 굉장히 찾기가 쉽고 특히 요즘 보행하면서 주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니면서 차량을 이용을 한다고요. 차량 이용하는 근시 거리에 홍보 표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은 부동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71개소에 847개소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여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줄은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또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너무 많아서 첫 째는 사업이 안 되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행정처분한 실적을 저한테 여기 우리 부동산 84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죠. 구분별로 과태료, 영업정지 1차, 2차, 3차 그것만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보게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 그거 참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행동이 느린 노인 분들을 위한 그런 교통안전 예방교육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혹시 우리 구에서는 노인 교통프로그램을 준비해줄 의향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교통교육만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뮤지컬 공연하고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합동으로 뮤지컬 공연 은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노인 분들이 행동이 느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예방책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내용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거기 도색하고 보수공사 하시는 것은 좋은데 평상시에 무단투기 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도 그것이 빠졌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 때 예산 때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기간제를 해서 하려다보니까 우리 전체 기간제가 많고 그래서 내년에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그런 부분들 저도 현장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현장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은 쓰레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 주민센터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포괄적으로 할 때까지는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공근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중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주 복잡한 못에 차량을 세워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일 판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민원이 교통흐름이 너무 막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넘버를 가리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떤 특혜 이렇게 서로 되어가지고 영업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잠시 댔는데도 엄청난 금액의 단속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내고 그러는데 왜 저런 차량들은 하루 24시간 계속 서 있다시피 하는 데도 왜 단속 한번 안 해주고 그러느냐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검단사거리에 현장 나가보시면 직접 확인도 될 수 있고 그쪽 1동이나 출장소에다 그 사실내용을 촬영을 해서 이메일로 받아보셔도 되는 사항인데 그 차하나 때문에 자동차가 신호가 몇 번씩 바뀌고 밀려서. 그런 차량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차선 공영주차장 내에 그분들이 이렇게 불법을 노상을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이고 일반 다른 것은 건설과에서 불법 노점 이렇게 그것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현장을 보고 공영주차장에 주차선이 그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할 것이고 건설과 그것은 건설과에다가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부처 간에 어떤 공조체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단속 나와서도 보시고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설과에다 말씀을 전달을 해줘가지고 단속을 해서 주민편의를 이렇게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소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한다 그러게 되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고 단속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서구의 교통이 아주 잘 순환되고 과장님이 아주 열정을 제가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직접 오시고 그래서 정말 구 현장을 뛰시는 과장님에게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라 고속도로 표지판들은 우리 고속도로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침에 제가 민원을 전화가 왔는데...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청라 고속도로는 전부다 그쪽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지하도에서 올라오면 신현동 석남동 표시가 없습니다. 그 길에다가 이렇게 큰 입간판을 세워놓았는데 연희동 표시만 있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게 석남동 신현동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속도로 추진하는데 거기하고 한번 조인을 하시면 안 될까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김용인위원
민원 들어오셨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 봤었는데 실제 그게 청라 강화방향 그쪽으로만 되다 보니까 석남 신현동 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청라까지 가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이 사업은 도로공사 부분이 아니고 그쪽은 직선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지역개발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우리 구청 도로팀하고 시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표지판하고 지주간판하고 두 개 세우는 부분도 빨리 수정을 해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신현동에 민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제가 교통과장님도 아닌데 저한테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푸른사랑교회, 신현교회, 서인천 침례교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이것을 활성화를 해 가지고 낮에 교회들은 거의 다 주차장이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가정3동 한국아파트 1단지 앞에 보면 노상주차가 5년째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장사 많이 민원이 들어갔을 것인데 어떻게 그거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경은
임경은주차관리과장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용인위원
3단지, 2단지, 1단지가 있는데 2단지하고 1단지하고 그 모서리에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포터를 갖다놓고 하는데 5년째 방치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여자 분이 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한번 직원들 보내가지고 도대체 그분은 5년 동안에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다고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혹시 그분이 혼자 살든지 좀 어려워서 그런 소문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판가스도 지금 함부로 바닥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 혹시 터지면 다 날라 갑니다. 특히 한국아파트 날라 가니까 좀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지금 저마전동 당하동 검암동이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타동은 잘 모르겠고 저희 동네라 이게 사실 검암동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주차 때문에 유료화로 바뀌는 큰 원인이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까 제가 보고했던 대로 장시간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 주민센터에서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동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주차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잘 아시겠지만 검암동 주민센터가 장애인 내에 주차 공간 장애인이 세 개인가 네 개 되어 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일반이 쓸 수 있는 것이 서너 개 세 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장시간 때문에 유료화로 한다고 하니까 할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주차비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 금액이 대충 그런 것은 아직...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유료 주차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급이기 때문에 600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0분에 600원.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600원.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여기가 장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유료화로 하려고 하시니까 장시간에 대한 것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그러는 분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그 아라뱃길 거기도 그냥 그거 전체가 항상 듣고 있었거든요. 듣고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장시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하게 하고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민원 잠깐 그래봐야 30분 한 시간 내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주차비를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장시간이라는 개념은 만일에 공항철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일일 정기주차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 정기주차권 월 정기주차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침에 동장님하고 현장을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검암동 출근하는 그쪽에서. 7시 반이면 거의 주차장입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유료를 하게 되면 장시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 그 부분이 깨끗해집니다. 지금 보면 검암동에 막 버리고 가신 분들이 저녁에 또 가지고 가면서 막 버리고 가서 온 주차장이 쓰레기장이고 저희가 현장을 아침마다 제가 3일간 계속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거의 7시 반에서 8시이면 가득차고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동장님이나 그쪽 자치위원회 몇 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전부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 빌라지역 옆에 빌라세대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주차를 일부는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하신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저희도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할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검암지역은 사실 잘 아시지만 구획정리가 되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별로 다가 주차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극히 그렇게 주차비를 받으면 극히 아마 미비한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거예요. 지금 다 대수가 다 지정되어 있고 그게 다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장시간에 대한 그것은 그것을 고려해서 주차비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국비 시비가.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계속 그게 지연되다가...
문순석위원
이번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10월 8일자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주기로 한 것을 지금 금년 10월에 줬다는 말이에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금년 내에 공사완료 됩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대부분 보면 아스팔트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스콘 공사도 추울 때 하게 되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거 추위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설계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발주를 11월 초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동절기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어차피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너무 추위에 있으면 공사 상황을 봐서 공사 중지를 해서 내년에 3월에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가능한 저희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공사를 해놓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이 지금 천 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두 면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 그린파킹사업은 지금 현재 천 백만원 세운 것은 지금 시에서 특별회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천 백만원은 구에 지금 일부만 해놓은 것이고 실제 추경에 본예산 지금 저희도 시에 그린파킹사업에 특별회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내시가 안 되어서...
문순석위원
그래서 시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안 나오면...
문순석위원
구비가지고 두 면만 합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더 해서 추경에 이 사업이 진전이 되고 그린파킹사업이 신청 저희가 공문을 연초에 우리가 전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
문순석위원
지금 보면 그린파킹사업이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동네에서 거의 잘 몰라요. 이것을 기왕 사업에 넣으셨으면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여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서구에 견인업체가 없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견인업체가 없으므로 해서 신도시보다는 거의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이런 구도심지역이 주차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견인업체를 선정을 못했다면 사업은 이윤추구인데 이 견인업체가 메리트가 없다든지 본인이 이익이 안 되니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거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주정차에는 견인이 현안사항입니다. 견인이 없으면 주정차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만 발부를 해놓지 그 부분들 빼지를 않기 때문에 또 과태료 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체납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견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시간이 바쁘니까 타시도하고 비교를 분석 하셔가지고 지금 1년이 넘도록 견인업체가 서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뭐가 있지 않나 이런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끌고 가는데 돈이 얼마다 이게 정해져 있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업주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적다든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실지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기 이전에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정 이게 안 되면 타시도보다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업자한테 줘서라도 이 교통흐름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견인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서구에 주정차 대는 것이 길거리에 많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한 덕택에 아시안게임 주차장 훌륭하게 잘 되어가지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했습니다. 역시 우리 임과장님이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아파트 가정동 뉴서울하고 하나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오시는 것 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GM 대우 쪽에서 딱 나오면 좌회전 해 가지고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주차문제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니까 신호가 그만큼 긴데도 직진하는 차들이 못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딱 보니까 다섯 면을 이렇게 라인을 지어 놓았는데 그게 이게 지어놓은 것인지 있는 것인지 주차라인 있는데 위에다가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덧칠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차를 하라는 것인지 하지마라는 것인지 헷갈렸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여기는 상습지역이니까 카메라라도 달아가지고 24시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물론 경찰청으로도 같이 민원이 들어갖는 것이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카메라는 CCTV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선유도봉을 주차를 못하게 50미터 이상을 그것을 박고 그래서 그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단속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나가서 차량을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비대위원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다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항으로 우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최규술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곶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이 거기 대형차가 와가지고 주박차를 해도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주․박차는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민원과에 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민원과에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교통민원과인데 거기에 보면 대형차 라인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이쪽 구석에. 사실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는 사항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형차 라인을 그어놓았다는 것은 제가 가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들 많이 다니기 때문에 행사장 대형버스...
최규술위원
이쪽 화장실 있는 맨 끝 쪽으로 그게 왜 대형차 라인을 그어놓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한번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 굳이 거기 대형차 라인을 그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제가 한번 현장 갖다 와서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그마한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인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민원이 다고하면 민원이고 청탁이 다고하면 청탁인데 참 식당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 때 한끼 팔아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꼭 짐심 시간에만 구청에서 와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것인데 이게 사차선 육차 선인데 한차선이 점심 때 보면 거의 한차선이 없어도 되는데 인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 타이밍만이라도.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민원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점심시간에는.
최규술위원
안 움직이시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고정 CCTV 단속요원도 1시까지 식사하러 갑니다 12시에. 그러면 그것을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도 얘기하는데 저도 그런 이의를 달았는데 교통장애에 만약에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꼭 한차선 그 차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이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계형으로 식당 점심시간에 잠시 대는 것은 과장님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좀 유도 있게 유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안녕 하세요 전재운 위원입니다. 192쪽에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서비스가 신규사업입니다. 혹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 내용 혹시 아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 내용이 지금 비슷하고 그리고 무료로 휴대폰 인증을 해서 가입하면 무료로 저희 가입고객에 한해서 무료로 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홍보 잠깐 못 보신 것 같은데 또 신청안내가 2014년 7월 이후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약정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협의가 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 시 한번 여기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지킴이 통합서비스에 확인하셔가지고 차후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비슷합니다. 아주 무료로.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강남시장 주차장계획 수립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2015년도 업무계획에 빠졌네요. 두 번째로 지금 신현동 공영주차장을 작년도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 업무계획에 빠졌어요. 그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이 사항은 신현동 133-1 공영주차장은 2014년 올해 준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 계획에 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 공사가 이미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원래 재결사항에 그 부분이...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준공 앞에 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올해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낼 모레 10월 달에.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구가 구도심 권에 주차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주차면적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은 특별히 대안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국공유지 우리 관내 국공유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공간이 없는지 우리가 검토를 먼저 그 사항이 검토가 안 되어서 업무계획에는 사실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유지 대상 우리가 열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이게 되면 다시 이 사항은 2015년도 주차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학교 어린이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것이 제일 먼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도로면에서 학교에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에서 직접 지하화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역 쪽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교통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문을 두드려서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주차 그 다음에 차량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운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다기능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업무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기능비스승강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예를 들면 여기 구청 건너편 박스형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 실내 식으로 되어서 자판기 에어컨 등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구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승강장공사나 그런 면에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주․박차 이런 문제 계도기간이 20일을 주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주․박차는 계도기간은 따로 없고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2~3회 정도 계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계도기간이 대부분 보면 꽤 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집 앞에 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빌라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그런데 이 차들이 제가 그것을 유심히 제가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피우다 보면 그게 다 보이는데 세우는 차들이 고정 쪽으로 제가 그거 붙이는 것도 봤고 직원들이 와서 붙이는 것도 봤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보면 아주 뭐라고 해요 세우는 사람들이 계속 세우고 있어요. 제가 먼저 분 우리 직원 분들이 바뀌셨잖아요. 먼저 분들 말씀이 와서 사무실에 와서 막말로 깽판도 치고 이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느냐 아닙니다.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20만원인데 그런 사람들은 깎아도 주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제가 그랬어요 고질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그렇게 계도를 해도 아주 또 그 자리에만 갖다 세워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게 다 아시겠지만 일찍 나가는 차는 3시 40분부터 부릉부릉 대요. 겨울철 되면 더 하겠죠. 부릉부릉 대는 시간이 5분, 10분 정도로 이렇게 그 차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시 지나면 정말 없는 사람들 빌라 사는데 그 빌라 옆에 도로 옆에 없는 것도 서러워죽겠는데 아파트 쪽에는 못 세우고 빌라 쪽 있는 데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계도를 하면 들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질적인 사람들은 계도기간을 며칠 주지 마시고 계속 띠세요. 누가 이기나.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것이 이 법만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것을 느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원 4명 지금 월, 수, 금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먼저 과장님 말씀이 인원을 재작년인가서부터 총원으로 하고 해서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두 명하고 차량 한 대 이렇게 해야 일주일 내내 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총무국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으로 올렸습니까?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그게 가능하겠네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주중 계속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에 화물차 많이 있습니다.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다기능버스승강장 사람 많은데도 중요하지만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약자 우선으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구청에 화물차 한 대 들어와 가지고 난리 피웠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몇 톤이었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톤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25톤인가 15톤인가 하여튼 정말 큰 대형트럭이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정문 안을 통과 해가지고 구청사 정문에다가 차를 박아놓고 갔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그분을 안 만나봐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든 안 그러면 자기에 대한 어떠한 방어의 뜻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아니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 큰 트럭을 박아놓고 법대로 하라고 욕을 하고 키 빼고 가버리는데 그분이 한번 또 그러면 그전에 딱지라든지 스티커를 받은 것에 대해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항의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좀 일찍 왔는데 8시쯤 되어가지고 왔는데 25톤 트럭이 구청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정문에다가 차 딱 박아놓고 욕을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고 운전사가 키를 빼고 가버려요. 나중에 경찰이 왔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공무집행 공권력의 무시 이런 많은 단어가 생각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전화가 왔거나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충분한 어떠한 액션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선출직 4년 동안 공무원이지만 들어가면서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42-2번 어저께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10월 말일까지 운행하고 중단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인위원
아니 지금 42-2번이 10월 말일까지 운행하고 중단한다고 주민들이 지금 잘 타고 다니는데 그거 중단한다는데 알아봐주시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지난번에 승강기 신현동 서경백화점 앞에 내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한신휴하고 아까 방금 나왔던데.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검암사거리 검단사거리 쪽에.
김용인위원
검암사거리 쪽에 하고 신현 서경백화점 앞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거기에 사람 엄청나게 탑니다. 그리고 그쪽에 사방에서 저쪽에 하늘채에서도 오고 서경백화점에서도 오고 가정동에서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그쪽에 하나 있어야 서구에서 제일 번화가 지역입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아무튼 제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차량 화물차나 건설기계 차량들 마을안길 골목에 주․박차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지도, 계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편하게 가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들이 물론 자동차등록을 할 때 차고지 증명제로다 해서 등록했겠지만 그쪽으로 다 가지 않고 편안한데다가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영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지금 주차장 부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백석동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서동에 제3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 구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도 무슨 모색을 해야지 이대로 방치하고 예산 없다 부지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하고 단속이나 하고 이거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래서 체계적으로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근시안적으로다가 그냥 오늘 당장 민원 들어왔다고 쪼르륵 가서 단속이나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는 식으로다가 임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무엇인가 창의적으로다가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 추가적으로 부족한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그 의견입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207쪽에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지원 건인데 대곡동 마을버스 언제부터 운영지원을 했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오래되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구하고 시비 1대1 매칭사업인데 지금 형평성에 맞게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시천동 백석동 거기도 자연부록 오지 마을이거든요. 거기도 다수의 민원이 노인정에서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매칭사업 1대1이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그쪽도 한번 이쪽에 계획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도 한번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적극 건의를 계속해가지고 하여튼 관철될 수 있도록 자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업무에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승강장 설치만이 능사는 아니고 평소에 우리 승강장 설치하는 장소에 기계로 얘기하면 갈고 닦아야 되는데 설치해놓고 계획서에는 정비하고 청소하고 한다는데 승강장 닦는 것 한 번도 못보고 청소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에 존재해 있는 이 승강장 설치해놓은 데가 보수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 계획서는 다 있더라고요. 계획만 잡아놓지 말고 실행에 옮겨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 무료점검을 하는데 지금 출장소하고 구청에서만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말로만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하지 말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검토해서 내년에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요즘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못할 정도로의 자동차 문화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량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이상하면 서비스센터 가면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좋은 무료서비스 차량 무료서비스 점검이라는 것은 구민들한테 큰 행복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시간 외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더 나아가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의 구민들의 삶에 자부심을 갖고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에 높은 뜻이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대답만 하지 마시고 2015년도에 이것은 충분히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좀 신경 써가지고 2015년도에는 지역의 무료점검 서비스를 장소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체납액 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다섯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