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 해 노력해 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의 거주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상황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구민이 서로 화합하고 인종?민족?국가 간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나아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부터 남동구 논현동에 집단 거주하게 된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에게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지원센터의 남동사할린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남동 사할린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2항이 2012.2.10.일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다문화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2(다문화가정의 날)을 신설, 제1항에 매년 10월 20일을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 하고 다문화가정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지정하려는 규정과 관련하여먼저 10월 20일을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로 지정하려는 타당성과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려는 기간 또한 매년 10월 상순 개최되는 인천소래포구축제 행사기간과 근접하고 다문화 관련 행사내용도 일부 중복이 예상되는바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 시기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조례안 동조 제2항에 다문화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 호의 행사실시 및 동조 제3항에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사의 정착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보건복지 지침인「2014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체계적인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부터, 제14조(시행규칙)까지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총 14개 조항을 규정하여 2007년부터 논현동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상이나 체계상 시행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의 날을 5월 20일에서 지금 10월 20날로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5월 20일은 이제 세계인의 날로 해서 우리나라사람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의 날은 우리가 이제외국에서 우리 가정으로 보통 시집 와가지고 결혼한 이민자, 이민자를 이제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5월 20일은 전세계가 세계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종 이런 차별없이.

그래서 지금 남동구 다문화가정의 날은 10월 21일로 책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다문화, 날을 정한 거는 우리가 5월 20일 세계의 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뭐 5월 5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나 기타 또 뭐 석가탄신일이 5월달에 또 중복되고 또 10월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의달입니다. 문화의달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정에 기타 음식이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게 10월이 적합하다고 그래서 10월로 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10월달에는 행사가 소래포구축제도 있고 일반 행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행사나 뭐,

올해같은 경우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고 세월호사건 때문에 봄에 해야 될 행사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 우리가 구청에 기본적으로 한 소래포구축제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이 4월달에 나고 또 선거가 6월 4일날 있다 보니까 그 행사들이 이제 올해는 공교롭게 9월 10월로 미뤄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전국적, 공통적.

아 그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남동구만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다문화가족하고 우리 남동구에 외국인이 체류해서 직업이나 이런 게 하는 게 17,000여 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지금 2500여 쌍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있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같은 동화나 또 서로간의 소통, 교류나 이런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통틀어서 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고.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뭐 우리 청소과에서는 나눔장터나 기타 기업일자리창출과 또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한다고 해서 좀 길은 기간이 아닌가 이런,

네, 1주일 내내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나 이런 거 걸 때 그 기간을 정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청취나 이런 사항을 각 과에서라든가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54쪽 55쪽 연관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설치 및 구성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하고 제12조 융자 및 제외대상에서 융자신청기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기금의 융자절차 중 융자대상자를 구에서 선정한 후 신청하는 융자신청기관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의2는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의2는 융자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융자사업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의 신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2조의2(융자사업 절차)의 신설로 융자신청 처리 절차에 의한 관련기관 구와 시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조문의 체계 및 내용상의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식품융자기금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이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분들 보면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식품기금 조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한답니다. 서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개정을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식품기금을 융자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을 하는 일입니까, 이게.

금번 개정사항은 융자절차의 용이한 사항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기 보다는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음식업 관련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있는 그런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그게 어떤 형평성차원이라든가 일부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공정을 기하고자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속해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더 정리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걸림돌이 많은 것을 피부로 많이들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들도 전문, 그쪽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좀 보완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심의 서류를 좀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까? 융자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서류화로.

네, 말씀드린다면요 이 저기 그 식품진흥기금 그 우리 조례안은 시 진흥기금에 연관돼서 우리 구 조례안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 전체의 조례안에서 융자신청서류라든가 절차같은 그런 거를 10개 군?구가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완화될 부분이 있으면 완화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융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은행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융자 그 절차를 저희가 간소화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권한은 없구요. 다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은행권에다 얘기를 하구요. 그 은행권에서는 똑같은 융자 받는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됐든 자기네 은행 융자를 받든 그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그 절차 부분을 좀 저희가 간소화할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은행에서 줘라 그러면은, 아 소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해서 실은 은행에서 주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보통 보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용불량자들이에요. 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급수가 높다 보니까 은행에서 사실 아무리 여기에서 서류를 제출을 잘해도 은행에서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은 6조의2항은 심사위원하고 직접적인 융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배제하는 사항을 만드는 사항이구요. 융자사업의 절차, 제12조2항은 시와 구와 명확한 어떤 구별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시 업무가 어디까지고 구의 업무는 어디까지다 이걸 명확히 해놓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구요 이자율이 지금 3% 대면은 아파트담보도 뭐 거진 3.2, 3%면은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서민들이 먹는 음식같은 거를 좀 깨끗하게 위생을 향상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화장실은 1%인데 다른 부분은 다 보면은 3%대잖아요. 이게 좀 더 저렴한 그런 저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게 화장실이 1%로 싼 부분은요 이 부분의 이자가 좀 싸지 않으면은 화장실 부분에 대한 융자신청이 아니면 사용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면에서 특별히 좀 권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구요. 일반 이자율은 이게 이자율이 뭐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떤 규정으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 이자율이 설정될 때는 이자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그런 시절이라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뭐 우리 구의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설같은 거 개보수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이자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잘 안하실 거 같애요.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영세업체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좀 싸면은 싼 이자를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비싸면은 잘 안하실 거 같애서.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조해주셔서 좀 싼 이자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박오주입니다. 제6기 2015년～2018년까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동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남동구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둘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과제, 셋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을 위한 비전으로 구민 모두가 건강, 가정이 행복한 남동구 창조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비전실천을 위한 중장기 과제 3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섯째로 위 3가지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여섯째로 국민영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등 활동사항과 진행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제6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1996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이후 4년마다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종합계획으로 구의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구민의 건강문제 등 보건의료 현황을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구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계획수립의 추진 배경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추진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분야에 건강 씨앗 자람이 사업 등 15개 세부사업과 지역 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에 지역 보건전달체계 개선 등 2개 세부사업,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에 조직 및 체계정비 등 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사업목표와 사업대상 및 주요내용, 인력?예산투입 4개년 계획을 제시하였고 책임행정을 위한 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과 자체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여야 할 본 계획은 「구민 모두가 건강, 가정이 행복한 남동구 창조」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실천의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22쪽에 보면 건강 씨앗 자람이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이 있음)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내용은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검토사항에, 검토사항에 보면, (전문위원, 책자료 73쪽이라고 함) (위원장, 책자료를 들어보이며 73쪽이라고 함) 그래서 건강씨앗 자람이사업이라고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인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씨앗 지킴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우리 대상자가 보통 남동구 지역주민하고 임산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도 있구요 그다음에 뭐 모유수유 가정방문 같은 사업도 있구요 그다음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분제도 주고 엽산제도 지원하구요 그다음에 산후우울증 관리를 위해서 관내 임신부, 희망 임신부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나와서 우울증 검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묶어서 좀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가 많이 안돼있는 거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홍보를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SNS나 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또는 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홍보가 좀 더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들어봤는데 건강씨앗 자람이 사업이 본 위원도 좀 생소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마 밖에 계시는 남동구민들도 아마 생소한 사업일 거 같애요.

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점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12.24일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에서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3조에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 10여명 이내로 전문감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4조에서는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5조에서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1호부터 7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12조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12.24일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과 감사대상을 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자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감사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감사의 방법, 감사기간 및 감사결과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감사요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의 위임 근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전체적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5조제1항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 중 제1호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한 감사의 대상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6호는 감사 대상 제외 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감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 내 별도의 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2가지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례안 5조1항1호는 제2조제1호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따른 답변을 요청드리며 그 두 번째 조례안 제5조제1항제6조는 감사 중에 신청된 감사요청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인데, 감사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요청한 건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호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범위를 별도로 정해놨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안하겠다 이게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6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어떤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거 같애가지고 어떤 논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면서 그 내용을 명기한 사항으로 이 자체가 읽어보게 되면 진짜 이걸 감사를 하고 있는 건을 갖고 또 감사를 신청한 건을 이야기하는 건지 안그러면 또 뭐 진행중인데 또 다른 곳을 진행중인데 다른 것을 또 유사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감사요청한 사항에서 어디 음해성 반박성 이런 것을 또 만들어 와가지고 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뭔가 원할한 감사시행에 조금 혼돈이 올 거 같애가지고 그 자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삭제를 이야기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들었구요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조성과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권익보호에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더욱더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6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 기간 중 타 단지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단, 동일한 단지의 감사요청일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내용으로 항을 신설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