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신규 사업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의 운영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23조 제15호와 관련하여 목적 사업인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8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의안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 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 저도 본부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을 굉장히 긍정, 수용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뭐 도시관리공단 내부적으론 협의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구에서 이런 업무를 위탁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라라고 일단 안이 떨어지면요 어떨땐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받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수익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사실 보면은 업무적으로 받기에는 저희가 조금 껄끄러운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는 사람 마다 곱게 아 내겠습니다 하는 건 없구요, 일부 몇 사람이라도 꼭 분명히 저희와 부딪기게 돼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업무적으로 저희가 편케 하기 싶다면은 안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공단도 나름대로 그 공적인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단에서 수익이 난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수익이 난다고 보시죠?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그 수익이 뭐 100에서 한참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본다 치면 차량 두 대를 가지면 남동구 보면 그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도 지금 일반 불법주차차량도 마찬가지로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견인하지 못하는 장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거 보면은 그 견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세워놓을 경우에는 두 대 가지고 저희가 좀 남촌동에 차량보관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이 오가는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저 사람들이 공단안에 지금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상으로 지금 500m이상 가깝기 때문에 그거하고 남동구가 또 남촌동하고 그 도시 이 중심지가 거의 가깝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으로써 일상적인 업무만 한다 치더라도 지금 현 상태 이분들이 해나가는 거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해서 수입은 비슷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1억을 벌어도 2억이상 번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죠?

계양하구하고 부평구가 두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양구하고 부평구 그 내부 그런 사항 한번 다 검토해보셨습니까?

네, 검토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거기도 나름대론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딴데는 지금 두 대 하는데하고 세대하고 네 대로 되냐 세대씩 돼있나 그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좀 많고 저희는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하게 되면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두 대로 시작해서 이게 벅차다 싶으면 한 대로 증차시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평하고 계양에서 뭐 흑자 뭐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약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는 저희가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해서 수익이 좀 초기부터는 수익이 낫을리는 없고, 기간이 굉장히 지났을 거 같은데.

장비값하고 감가상각 따르게 된다 치면요 현재 같은 경우에서 제로섬만 있다 치면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장비는 차량 같은 거 저희가 5년 이상을 수령을 보기 때문에 나눠서 인제 계산해야 되구요 단지 매년 들어가는 게 인제 인건비가 인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가 좀 문제되고 그쪽 수입원은 아까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양하고 부평구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위탁 받아갖고 직접 하시는 게?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요 지금 운전기사 두 명을 채용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인건비가 1억4500을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주면 말이 안맞잖아 본부장님?

요건 저래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계획이고,

아,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운전기사한테 연봉, 두 명한테 2억4500을 주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거기서 총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산정된 건데요, 저희가 인제 지금 현재 계획대로만 쭉 나간다치면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거지만요, 운영면에서 꼭 계획이 됐더라도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을 가할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최고로 하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그 표기해 놓은 겁니다.

세 명 대체해서 쓴다면 이미 기 예산에 잡혀 있는 인건비 아니야,

현재는 인건비가 지금 다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중 이중으로 잡으면 안되잖아요. 어쨌든 세 명 대체한다면 운전기사 두 명만 놓고 대체 비용을 해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체크해서 해놔야지 1억4000 뭉뚱거려서 해놓으면 본부장님 보고하고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긴지 알잖아 본부장님.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근데 계획하고 실행은 약간 차이에서 그래서 인제 요거는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문종관 위원님 얘기처럼 부평구하고 계양구하고 막연히 좋아진 거 같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얘기한 안되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 제출하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서 했는지 알아야지 위원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아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저기 태양인가 거기서 인제 못한다고 내놓은 사항이구요 이 사항은 인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안난다 치더라도 어디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민간인이 수익이 있다 치면 내놓을 일도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인제 저희가 먹고서 뭐 수익이 안나도 되니까 수익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도 받은 이상은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지만이 저희도 평가를 받을 때 좋게 평가받고 저희도 인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도 저희 업무를 받게 되면 싫든 좋든 간에 그거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사항밖에 안됩니다.

근데 본부장님 그 얘기를 내 나오길 바란거야, 적자 한다 하게 되면 그 매년 경영평가할 때 평가 나쁘게 받아가지고 등급 낮으면 여러분들 성과급 받는데 지장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알아들었지만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하여튼 저희가 여건이 주어지면요 최대한 해갖고 적자는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지도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요.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표 5-17에 보면 적극적 견인이 있고 소극적 견인하고 두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적극적 견인과 소극적 견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그 먼저번 업체가 한 거를 예를 좀 들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견인하게 되면 즉시 견인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뭐 횡단보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곧바로 견인이 즉시 일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가능하구요 나머지 일반 금지선에 세웠을적에는 그 시간을 주고 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주인이 안나타나면 견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의미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인제 적극적이라는 것은 수익을 높이고 싶다치면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닥치는대로 다 끌어가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인제 소극적이라 한다 치면 민원 발생이나 이런걸 우려해갖고 조금 이렇게 멈칫 멈칫 한다든가 그러겠지만요 기준만 정해놓고서 어디어디 라인까지는 일번이 어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항이고 순서만 정해진다 치면요 그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인다 치면은 적극적이나 소극적이란 말은 없어질 거 같습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일단 회의 진행중에 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경영 실적 빨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더 이상 뭐,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동구에 견인업체가 지금 태양운송말고 비교 견적할 만한 뭐 다른 업체는 전혀 없나요?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는 태양운송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네. 그래서 태양운송이 연수구까지 겸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본부장님께 좀 말씀 지금 보면은 16페이지에 적극적 견인으로 만약에 추정을 해서 영업 수익을 냈을 때 2억4900이 지금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15년부터요.

네.

그러면 제가 그 견인 하시는 그 두 분을 따져서 했을 때 365일을 따지면 하루에 쉬지 않고 22대를 견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여유분의 근무자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억4천 22대 매일 22대씩 하게 되면 2억4900만원이 서게 된다 말씀하신 거죠?

네, 8315대를 지금 해야지만 1년으로 해서 365일 따지면 하루에 22대씩이거든요 그럼 이분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체 인력이 지금 없잖아요.

현재는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서 주말은 지금 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토요일에는 빼구요, 근무 기간내만 하고 인제 일일씩 하게 되면 아침시간 일찍하고 저녁 시간 좀 늦게까지 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제 하겠지만 뭐 22대까지는 못가겠지만요 뭐 필요한 차량이라면 어떨때는 서른대라도 간다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치면 더 늘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한달에 지금 만약에 쉬게 토요일 일요일 쉬면은 한달에 20일 정도를 근무를 했을때는,

더 늘어나겠죠.

그분이 하루에 34대씩을 견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인력이 충원되고 그럼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매년 만약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는 차량 대수를 갖다 우선 계상하지 않구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하루 일정량이 대략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빠지게 되면 지금 이분들이 한 거 보다는 대수가 당연히 줄겠죠. 대신에 뭐냐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간 인건비가 적으니까 적게 벌어서 적게 나가기 때문에 큰 손해를 안본다는 말씀이죠.

이거 지금 적극적 견인으로 했을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안되고 이게 소극적 견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적자가 제가 봐서는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갖고 그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교통과장님께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운송에 1년에 그 비용을 위탁하는데 그 비용을 얼마나 주십니까?

네, 2012년도에 3억7천, 2011년도 3억4천, 2010년도에 3억6천, 3억한 5천 정도를 1년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서에 보면은 매년 저희가 3억2천에서 3억3천 들어가는데 그럼 굳이 초기 비용까지 다 들여서 이게 하는 거에 합당한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 비용은 태양운송에서 다섯 대 운영했을때구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영업수익이 안나다보니까 두 대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인제 늘어나게 되면 세대 다섯 대 들어가면 지금 기존보다 몇 배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지금 두 대만 해도 지금 3억3천 얘기하시는 건데.

네, 박인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양날같아서 과연 그렇게 해서 견인을 계속 할 것인지 근데 지금 두 대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견인을 못해서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더 신중히 견인을 하고 하면 이거에 의해서 견인료가 더 수입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대행업체가 계약을 하면서 구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답변을 잘 하셔야지, 자체 수익으로 견인료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야, 대행업체가,

맞습니다.

그 말씀잘하시라고.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요 부평구 데이터 견인 차량 및 수익 비교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조희행입니다. 부평구가 지금 2012년 3월 2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합니다. 작년도 2013년도에 7936대를 견인해서 수익금이 2억6천한 7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지출금액이 3억4000만원 돼갖고 73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는 차량을 네 대를 운영하는데요 차량 네 대가 다 운영이 안되고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 두 대를 이용해서 풀로 가동한다 치면은 기본이 한 차가 한 10대씩은 하루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본다 치면은 한달 20일 잡고 그러면 한 400대는 한달에 가능합니다. 한달 400대 1년 하게 되면 48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적극적 견인을 통해서 2016년도 이후부터는 반드시 흑자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로 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4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만 지정할 수 있었던 별정직 공무원을 법령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제정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 조례에는 실효성이 상실돼서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18 산회 11:18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1 명) 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