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현 의원 발언

(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 많습니다. 어제는 201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지 결정 등 15건을 심사하였고 오늘은 회계과 소관 2014년 수시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윤성광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회계과 소관으로서 2014년 수시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2015년도 오리알터 생태 쉼터 조성사업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내용처럼 2014년 수시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현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은 김제시 서암동 514-1번지 외 4필지, 부지면적 11,005㎡에 건물연면적 1,821㎡의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2011년 11월 17일 제153회 임시회 중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을 받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2년 10월 10일에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건축비만 40억원이지 앞에 보면 부지매입이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7억원이네요.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에 관련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2014년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3.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쉼터 및 취사, 물놀이 배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7만 7,564㎡이며 추정가액은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며 검토결과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농지법 저촉여부 검토와 금년도 모악산 도립공원 변경 용역결과 반영과 전라북도의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토지매입 하는 것이 1,500평 정도 되죠?

예.

그 밑에 3필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무원들은 생각을 못하고 치적은 아니지만 무엇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금산사에서 하는 이창기 부인이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예.

그때 보상까지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보상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하려고 해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도 쉼터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40대 못 바쳐요. 그 사람이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주차시설을 하면 흉물스럽고 보기 싫고, 지금도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해서든지 그 사람이 어디 갈 수 있는 곳을 한다면 우리가 쉼터 만들어 놓은 곳에 옮겨서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엊그제도 갔다 오면서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물론 야간에 거기에서 야영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 중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럴 소지가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런 것을 하천계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감안해서 하고, 생태 숲 만드는데 보니까 파고라, 평상, 생태 숲 조성, 생태 숲은 조성할 것도 없어요. 바로 위에 산이 있는데 생태 숲이 아니라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없으면 오히려 교통에 장애만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전에 김복남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온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땅을 더 매입해서라도, 이게 자연환경지구죠?

예.

공원지역이죠?

예.

자연환경지구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이평재 공원시설로 변경해야죠.

공원계획 변경할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가 입안해서 올릴 겁니다.

그 뒤에 필지가 2개 있지만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도 가리키며) 이쪽에 말하자면 들어간 입구, 그렇죠. 그 위에 거기, 그쪽에 보니까 그림이 2필지 정도 있네요. 더 매입을 해서 안전장치도 해서, 지금 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토지매입을 하면 얼마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는 접근을 이 토지주가 누구냐 어떤 것을 지금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토지주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자연환경지구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 시에서 시설변경 시키겠어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포함을 시켜서 여기가 1,500평이라고 하면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가 더 난장판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쪽에 이창기 부인이 이쪽으로 옮겨 주지 않은 한 활용도가 적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환경개선을 해 줘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쪽 정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차 40대 못 바쳐요. 오다가다 보면 너무나 흉물스러워요. 오히려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얼마든지 줘서라도 보상을 해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 하나마나이다, 그 사람이 옮겨지지 않는 한 여기에 생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장님은 거기에 근무를 했고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생태 숲 조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치적으로만 생각하고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그 쪽에 있는 사람을 옮기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주차장을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목교다리 하나 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없으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위에 여기에 하면 오는 사람 불편만 주거든요. 여기에 주차시켜 놓고 목교로 해서 이쪽으로 옮겨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가선거구) 도립공원 변경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12월 정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예산 세워졌는데 아직 발주 안 했나요?

아, 공원계획 변경 용역,

(가선거구) 예.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금산사 야영장관계 있잖아요. 지금 의견수렴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가선거구) 전라북도 공원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다수 부정적인데 아까 저는 하천 안전총괄과에서, 저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온주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쪽은 하천이 제가 볼 때에는 정비가 잘 돼서 많은 비가 온다고 해도 쓸려내려 갈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아니, 지금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요.

(가선거구) 높게 쌓아서 축을 쌓아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1차 공사가 끝났고요. 2차 공사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저희하고 금산사 위에서부터 전체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 어제도 국장님 주재 하에 현장에 가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했습니다.

(가선거구) 어쨌든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스러워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부지가 1,500평이면 사실은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쉼터를 만들면 사람이 모아지거든요. 모아지면 보완을 해서, 이번 안 해 준다면 다음에 해 주면 되잖아요.

이 예산이 있어요?

(가선거구) 아니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의원님들 토론 중)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아입니다.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3일 제안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금연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제6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금연 조례 제정관련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