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이 이곳 회의장에 있는 것은 영암군의 발전과 영암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될 군정 질문 답변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타인을 모욕하거나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법과 회의규칙을 준수며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 군정 질의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몇 십 년에 해당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넓고 빠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누가 얼마만큼 민감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저성장과 농촌 인구의 감소와 초 고령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세월호 사건 등 잦은 대형사고로 이미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저 이러한 악순환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에 비친 하늘이 온 세상인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지역 성장을 일궈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은 전국에서도 스무 번째로 선정된 국립공원 월출산을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불산단의 활성화로 전남에서도 인구나 미래 지역 발전상 그리고 예산이나 재정투자 규모 등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대불산단의 조선업체가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어 우리 군으로 보면 세입 감소 등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어 군 재정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선6기 군정구호처럼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군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영암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세워 보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건설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한 군정 업무추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호에 위치한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단 주변 지역 배후도시로 도시개발계획이 30년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향후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시공하기로 했던 컴파운드 외국인아파트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만 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삼호 서창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서호-학산IC가 한쪽만 다운도로가 있고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어떤 방법을 택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산강하구에서 영산호를 따라 시종에 있는 신금대교까지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호 거주 인구 중 약 14%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부터 식음료 판매까지가 서남권에서는 삼호대불주거단지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주거단지에 외국인 특화거리나 특별한 지역을 설정해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무화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재배단지로 지구지정만 한 다음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운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친환경재배단지에서 병해충이 발생되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재배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방침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민원실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삼호읍 지역민들과 서부영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업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업무를 삼호읍사무소로 부분적으로 위임할 의향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은 우리 군에서 그래도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교육의 장이 될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하고 삼호읍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호읍에 건립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권을 삼호읍사무소로 이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에 인구가 군 전체의 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는 변변한 사회단체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호읍에 사회단체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삼호읍에서 서부출장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아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장소로 쓰는 것만 리모델링해서 했고 나머지는 지하에 가면 물이 차있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로 개인집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가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 좀 부담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략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조정기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최근 발생한 AI로 인해 연일 계속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고영윤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제7대 영암군의회 첫 군정 질의 답변 임시회 개회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되고 7월 우리군 제7대 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군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조례 입법과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예산심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가슴깊이 새깁니다. 특히 본 의원은 소통과 대화, 타협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단한 자기혁신과 소신과 철학이 담긴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각오입니다. 한마디로 군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청렴한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땀으로 적시는 생산의정, 군민과 호흡하는 동행의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군민 여러분!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채찍질을 해 주십시오.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군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내용이 담긴 질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군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질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도 있는 군정질의는 더욱 준비하고 연구하여 향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임시회에는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 중 문제점이나 의문 난 사항을 파악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적 및 앞으로 확대 계획입니다. FTA와 쌀 관세화 수입으로 인하여 지금의 농촌은 피폐 할 대로 피폐되어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더 이상 농업이 희망이 없어 농촌을 떠나고 이제 농촌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을 갈고 모내기와 추수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약만큼은 누가 해주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농약 하는 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위해서는 군에서 무상으로 항공방제를 해 줌으로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또한 복지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 보통 병충해 방제는 1년에 2번 정도하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 대상면적이 9,500헥타가 되는데 2회 방제사업비가 약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억중에 국비가 약 3억, 군비가 4억 정도 되는데 군비 4억 정도 보조해서 영암군 전체 농민이 직접 농약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전국에서도 유일한 영암군의 농업정책이 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고령화된 농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획기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가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 현황 및 이후 구매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이 가동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어 그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만 유치해 놓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팔아주지 않으면 그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내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과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암면 소재 메추리농장 오·폐수 악취 민원과 미암면 춘동리 스티로폼 공장 악취 민원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암면 미암리에 위치한 영암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활용 대책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산면 독천권역 아파트 조성계획입니다. 학산면 독천 소재지권역은 주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독천에서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를 해서 들어가려고 물색을 해도 내놓은 집이 없어 아파트 건설이 시급히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학산-미암권역은 삼호읍과 인접하여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불국가산단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독천권역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인구를 유입 독천 소재지 상권을 살리고 삼호읍과 더불어 미래의 서영암 읍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아파트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산면 매월리 지역은 남악신도시와 인접하여 차량으로 5분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이곳 영산강 인접지역에 삼호읍 난전지구 택지조성사업처럼 이 지역에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님과 조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3건으로 먼저 삼호 서창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영암에서 순천간 고속도로 서호IC 신설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산강 하구둑에서 영산호를 따라 신금대교까지 가는 강변도로 개설은 어떤가 하는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 배수갑문 구 국도 2호선에서 신금대교까지는 노선 연장이 약 15㎞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도로를 영산강을 따라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개설하면 우리군 동북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전체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간척지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본 간척지는 지반이 연약하고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며 200미터가 넘은 대형교량이 2개소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관조성 등 최소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실상 군비를 들여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방도 노선 재정비할 경우에 현재 지방도 821호선에서 영산강 배수갑문 구 국도 2호선입니다. 거기다 접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해서 노선을 연장 지정하고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산해서 사업비가 400억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한번이라도 계획을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본 도로는 현재 영산강변도로가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미 지정 도로입니다. 그래서 관광측면이라든지 동북부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마치 이번 기회에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 국도하고 지방도로 821호선하고 연계해서 노선을 지방도로 지정을 하면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삼호출신이라서 그런지요. 지금 서울에 가면 강남, 강북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보다 훨씬 공단도 늦게 들어오고 도청 이전도 늦게 되었는데도 남악 쪽에는 엄청난 아파트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지 여건으로 보면 아까 우리 조정기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 때문에, 이 신덕이나 은곡, 매월리 그 다음에 삼호 간척지라고 했습니다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강변도로가 뚤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인구유입이 될 거고 경관은 남악보다 우리 쪽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획 한번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지 동북부권으로 무슨 균형발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400억 아니라 4,000억이 들더라도 이 도로가 빨리 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목표를 이런 쪽으로 목표까지는 아닙니다만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공단 배후도시 질의도 했습니다만 삼호에 주거를 재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런다면 학산이나 서호나 시종 쪽으로 연계가 되 가야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질의 내용에서 강변도로 개설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방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인구유입이라든지 동북부의 군민들에게 많은 해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특히 경관이 좋잖습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도하고 구 국도하고 연결해서 지방도로 지정을 변경해야 만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태동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400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영산강 하구둑에서 대불대학교 앞에 우리 동호리 뒤쪽까지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고 좀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렇지 뚝방 타고 길을 내도 이렇게 까지는 소요 안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관광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하나 뚤렸으면 쓰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입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구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현재 6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달청 등록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청 등록물품 관급자재 구매가능 업체 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 10월까지 구매한 내역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한 게 2억 85백 734천원이 되겠습니다. 6개 업체에 17건입니다. 그다음에 조달청 나라쇼핑몰에 등록이 안 된 그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인데 이 건 3개 업체에 13건 1억 59백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 생산제품 구매현황입니다. 이 생산제품 구매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생산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공단지 입주 물품 관급자재 생산 중소기업체수가 지금 8개인데 이 중에서 조달청 물품 관급자재 구매가능 업체 수가 5개입니다. 대부분 군서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매한 내역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가 9억 84백 38만원 4개 업체에 74건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직접생산제품 수의계약 구매가 92백 2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에 7건입니다. 향후 구매계획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시 우수 조달품 또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또 녹색인증 제품 등을 우선구매토록하고 있으나 이 설계내역을 반영한 규격과 단가를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발주를 하면 우리한테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때 구매의뢰를 할 때 저희한테 “이 물품을 구입해 주십시오.” 할 때 규격이나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규격이나 단가가 틀리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설계 시 관내생산업체 관급자재의 규격을 반영해서 가능한 한 설계 우리 농공단지 제품이 규격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중소기업 중 조달청 미등록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관내 생산 물품구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삼호읍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민원실 업무 중 삼호읍 지역민과 관련된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업무를 삼호읍사무소로 위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민원건수는 총 378건이며 중 삼호읍 229건입니다. 삼호읍 민원건수 중 일반음식점 149건을 제외한 80건은 민원인이 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 처리한 민원 건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과 관련된 민원처리 업무는 영암군 외식업지부에서 대부분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과 삼호읍민이 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별방문 업무량 등 제반여건을 살피건 데 현재의 업무량이 80건 정도로 읍면에 위임하기 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이후 본 업무 처리량 등 민원처리 환경이 변하여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무과 등과 협의하여 본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 민원건수 378건 가운데 229건이 삼호읍에서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외식업지부라는 것이 있죠?

예.

흔히 음식업지부라고 하죠.

예.

그것도 영암에 있어요. 삼호에서 80건만 민원실에 와서 직접 처리했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22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업 지부를 가든 군 민원실을 가든 다 올라와요. 229명이, 삼호읍에가 음식업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업지부도 영암에가 있어요. 영암가, 그런데 묘한 수치 개념을 갖고 와서 80건만 민원실에 와서 처리를 했다? 이건 보고 자료가 아니죠. 답변 자료도 안 되고, 22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 80명이 왔더라도 나머지 숫자는 음식업지부에 가서 업무를 대행하고 갑니다. 음식업지부가 삼호를 찾아와서 내 업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회비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답변서라고 내놓습니까? 나 참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성실한 답변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총 370건 중 절반이 넘는 민원이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에 과장님 생각이 있다면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에서 근무하는데 하루라도 좀 대안을 생각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삼호읍에 가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다, 좀 있다가 자동차업무도 나오겠습니다만 출장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도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수치 몇 개 적어가지고 와서 이게 답변이라고 내놓으면 난 좀 이해가 안돼요.

지금 저희들이 위생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민원실에 1명이 있습니다. 출장 대행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378건 중에서 229건이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빼서 삼호에서 근무하는 게 일이 처리가 안돼요?

하루나 이틀을 빼게 되면 다른 민원이 하루,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고요. 지금 378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건축 인·허가는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허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사항만

그러니까요.

신고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업이 신고 아닙니까?

신고사항인데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인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요식업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대한 방안을 마련할 때 직접적으로 삼호에다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절반 이상이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4일, 5일 근무 중에서 하루 정도는 그 직원이 삼호에 나와서 하루나 이틀정도 출장민원처리를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은 하나도 안 써놓고 80명이 왔으니까 그냥 군 민원실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 고집피우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도 한번도 해 보겠다는 뭣도 내용도 없고요. 답변서를 써 줄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말입니다. 이 답변을 받으려고 질의를 했겠어요. 절반 이상의 행위가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삼호로 가서 출장근무해도 충분한 일을 그런 내용을 연구 검토 안하고 그냥 80건이니까 영암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이 민원은 직결민원입니다. 민원을 그날 들어온 민원은 그날 처리해야 되는 민원인데 삼호를 위해서 하루나 이틀씩 나와 있으면 다른 직결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는…….

삼호를 위해서라는 말이 안 맞다니까요. 이 지금 378건 중에 229건이, 230건이 삼호사람들이 여기를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 민원실을, 영암읍으로 올라오고 있다니까, 시간과 경비와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군민한테 되돌려주기 위해서 삼호에서 신고사항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을 좀 바꿔 볼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던졌는데 80명만 온다고 이렇게 써 놨으니까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 직원을 정식적으로 삼호읍에다 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하루라도 잡아서 삼호읍에서 출장근무하고 이쪽에다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요일은 위생업무가 삼호읍으로 출장 근무합니다. 군으로 직접 오실 분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오십시오.” 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기동배치를 받는 방향으로 하든지 협의를 해 볼 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루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루 안에 다른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민원이 삼호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삼호는 요식업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전부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군으로 안 오고 요식업…….

삼호에 요식업 지부가 있습니까?

아니 군지부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대행을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식당 오픈하면요.

예.

요식업 지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식업 지부가 회비 받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개업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요.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생각이다.” 그런 답변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지 개인 생각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 실과소장님께서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대안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담당직원이 하루나 이틀 정도 민원실을 비워놓고 출장 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한명을 그 쪽으로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삼호읍에 어느 계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직원이 민원실에 와서 해결해 가지고 삼호읍사무소에서 허가가 된 것을 그리 찾으러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삼호읍사무소 직원이 대행을 하는 그런 제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저희 민원실만의 일이 아니고 총무과 조직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원실 입장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좀 오해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음식업 신고를 삼호읍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229건이 있는데 이 건이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나눠지는데 일주일에 한번 가면 어떻겠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군의 행정이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요식업 업소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군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 입장에서 저희들은 답변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적극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경구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미암면 메추리농장 오·폐수 악취 민원 해결방안, 그 다음에 미암 소재지에 있는 성화스티로폼공장 악취 소음민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암면 메추리농장은 농장과 동시에 메추리알을 까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미암면 잿등로 229번지에 위치한 메추리농장은 2009년 8월 1일 전라남도에서 축산물 가공업신고 후에 메추리알을 판매 가공하고 있는 시설로서 2014년 금년 10월 6일 폐수 및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당일 날 바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업 중지명령을 그 자리에서 내렸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10월 8일 사업주께서 “아무것도 잘 모른다.” 이런 호소를 하셔서 저희직원이 계도차원에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것을 컨설팅 해주고 컨설팅업체로 하여금 지도를 받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날 메추리농장을 추가 방문하여 영암읍 식품농공단지 새로 조성하는 지역에 사업장 이전 및 분양신청을 안내한 결과 사업주께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서 신규 농공단지에 입주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상기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해서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더불어 벌칙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상기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활동과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암소재지에 있는 성화업체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같이 있는 업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와이케이환경이라고 해서 미암면 춘동리 171-32번지에 업주들이 상호 다릅니다. 성화는 허종균씨가 대표자고 와이케이는 김종희씨가 대표자인데 여기는 폐기물종합재활동업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스티로폴 제조를 하는 열을 제공하는 업체가 와이케이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은 성화는 2012년 7월 16일에 신고를 했고 와이케이는 2012년 6월 29일에 신고를 해서 처음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은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악취가 난다, 시끄럽다,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4일에 최기용씨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스티로폼공장에서 소음 및 악취 피해가 있다,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과 악취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판정결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었고요. 2012년에도 4회에 걸쳐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전 사항부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5일 날 민원접수가 또 냄새가 난다, 시끄럽다, 해서 했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14일 시끄럽다는 전화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소음이 난다고 하고 또 저희들이 가면 별로 안 시끄럽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행정과 짜지 않았느냐 행정이 나오면 조용한 것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신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최근에 민원이 접수가 또 되었습니다. 최근에 되었는데 그 날짜가 10월 13일 날 냄새가 나고 불법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재기되어서 저희직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1항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불법사항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주식회사 성화와 메추리농장에 대한 오·폐수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추리알 농장 민원은 보니까 지도를 하고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구만요. 메추리알농장은 앞으로 영암읍에 식품농공단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분이 영암읍에 식품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환경과에서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전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이 또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 가서 안전하게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한겁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번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 가공공장 같은 것은 식품농공단지가 생기니까 그리 안내해서 그 쪽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더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참 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제 시종악취 민원 건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아시죠?

예.

직접참여하셨고, 그런데 어제 대책위원에서 환경과에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10월 6일 날 오·폐수 침출수가 나가지고 환경과에다 이의제기를 했고 분명하게 환경과에서 10월 6일 날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 찍고 다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제, 어제 간담회석상에서 그런데 어제 대책위원회 질의가 10월 6일 날 적발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 환경과에서 아이러니한 답변이 나왔죠. 예산이 어떻고 저렇고 뭐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6일 날 호남자원에 오·폐수가 침출되고 주민들이 행정에다 해가지고 행정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거기 조치 사항은 뭡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들이 비가 오면 보통 폐수가 방출이 되거든요. 일부러 고의로 방출을 한 것 보다는 빗물에 흘려서 이렇게 폐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그럼 그것은 폐기물법이나 이런 오폐수처리법에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폐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나가도?

위반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아니 위반되는데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 입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10월 13일 날 성화수지인가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벌써 때렸는데 일주일이나 빠른 10월 6일 날 이의가 제기된 호남자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책위원회에서 물어 본겁니다.

강찬원 위원님

예.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박영배 의원이 자세히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때 포함해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번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다음 질의 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만 할게요.

거기는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늦게 민원이 제기된 대는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10월 6일 날 발생한 호남자원은 왜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냐 이거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시료를 한국융합화학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고요. 그게 거기에 대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아직 확실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만 나오면 바로 조치를…….

과장님, 연구 결과나 이런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똑같은 10월 달에 일주일 전후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서 그것도 어제 제가 자료를 성화유지도 물어봤을 때 과장님 계셨을 때 사진 한 장 보여줬어요. 저한테

예.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가 되었다고 결재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일주일이나 빨리 민원이 접수된 10월 6일 호남자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어느 특정업체하고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

예.

특정업체는 연결고리가 없어서 민원접수 된지 오늘이 23일이니까 10일 만에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 이렇게 때려놓고 몇 년째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한다는 답변이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대답이 하도 시원찮아서.

성화에 대한 것은 고형화연료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판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종에 있는 조은산업은 우리가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성분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오폐수 시료 채취했습니까? 10월 6일자로?

10월 6일 날 저희들이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오·폐수를 하천으로 내려간 것을 받아다가 지금 성분분석 의뢰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참 이해 안갑니다. 비가 오든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간 것은 사진 찍어서 보면 다 알고 하는데 그것을 성분분석해서 하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0여년 가까이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 현실인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은 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인지 한곳은 10일도 안 되서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려 보내놓고 한 과는 몇 년째 돌아온 민원을 성분분석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고 이게 저 아닌 어떤 군민한테 물어봐도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결과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순서가 아닙니다만 우리 종합민원과 우리 강찬원 의원께서 질문 중에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동평 군수님이 취임한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있잖습니까?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군수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윗자리만 개편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대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보면 삼호에 같은 대는 민원이 많아요. 다음에 간단히 말할게요. 지금 산림축산과 같은 경우는 AI방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사람이 딸립니다. 또 지금 산림축산과에 수의사가 한 명이 근무하다가 못하니까 사표 쓰고 가버렸어요.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적시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실제로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이 300명이 넘어요. 영암군에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전체가 아니지만 소수는 출근해가지고 컴퓨터나 하다가 신문 몇 장 보다가 가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에는 적시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예.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해도 됩니까?

예.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불출석하셨는데 사유서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의장님도 말씀을 안 하고 뭔 이유입니까?

오늘 실과소장님들 몇 분이 안 오셨어요? 해당된 실과소장님 오셨어요?

아니 의장님이 그렇게 여쭤보면 안되죠. 사유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 답변할 실과소장들 빨리 오시도록 하시고 군수님은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와 있어야죠. 군수가 뭣 때문에 어디 자리를 갔는지

오전에는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오후 일정은 도저히…….

다른 사유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전에 아마 두 의원님들 답변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할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오후에 좀 자리를…….

원래 군수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모든 안에 대해서 그런데 사유가 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의회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사유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안 계신 실과장이든 군수든 사유서가 저희한테 안 왔잖아요. 그런데 막 회의만 진행합니까? 정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회의를 할 때, 개회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표되는 질문은 의원님들 답변은 군수님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한 실과소장님 그 다음에 군수님 답변했더라도 부족한 것하고 또 직접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오후에는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불참이라는 사유서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의회법에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라도 사전에 군수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의회에 불출석 한다고 통지를 해줘야죠.

글쎄요. 통지라는 것은 서면통지도 있고 구두통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통지가 있습니다.

의장님이도 구두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먼저 내가 군수님 불출석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아니 의장님이 뭔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실과장님이 어디를 가시든 오늘 본회의장에 안 오시게 되면 그 사유서가 반드시 각 의원들한테 넘어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자리가 다 공석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지저고리 같은 의원들 답변서 하나 들어온 것부터가 우습게 생각하는 의회를 이런 것까지도 절차를 안 지키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찬원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수님이 불참했다고 해서 정회를 한다든지 그것도 좀, 오전에 우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몇 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과를 하고 내일부터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아까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신다고 했죠?

예.

강찬원 의원님 말씀, 각 의원들한테 사유서를 제출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의장님이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맞구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나 오후에 이대로 답변, 몇 실과 안 남았으니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속개했으면 하는 동의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강찬원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화과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신청 대상자로서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당되겠으며 사업신청 대상자 중에 지원대상 사업자는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며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선정조직으로써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 이상 단체나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산지유통종합계획 참여조직인 삼호농협에서 아직까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없으며 산지유통센터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연간 3~4개월 생산되는 무화과 단 품종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타 품목농산물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단지 지구지정 뒤 부실운영으로 인한 병해충 확산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였기에 답변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무화과로는 산지유통센터를 만들 수가 없네요.

있습니다.

3~4개월 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8개월 이상 가동을 하려면

타 품목과 연계해서

타 품목과 연계했을 때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농협이나 작목회나

영농조합법인

영농법인 쪽에서 한번도 지금 건의를 한 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신적이 없다?

예.

그런데 엊그제 MBC방송에 의하면 40억을 투자해서 내년 중으로 그것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예, 예.

그것은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신 겁니까?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질의할 내용이었습니다만

예.

안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미 이일종 팀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락이 지금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어해요.

예, 그렇습니다.

출수기부터 많은 비 내려가지고 병충해 발생해가지고 수확량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한테 할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통합RPC에서 가격 담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전라남도 농협 계통 RPC에서 가격을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답변이 뭐라고 왔냐? 우리가 그래도 농협에서 이렇게 지탱 해주니까 유지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역농협에서는 가격을 못 올려준 대신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포 대당 천 원씩을 더 주겠다, 아시죠?

예.

제가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일부 농협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통합RPC가 자기들 뱃속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군비 가져간 것도 부족해서 가격 담합해 놓고 지역농협에서 가격 좀 올려주려고 하니까 전라남도 다 농협계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40킬로에 51,000원선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산과 농정당국에서는 건의나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무슨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우리 농업농촌이 어렵고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서 매입가를 상승해 준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 이렇게…….

건의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합RPC 짓는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20억 들어갔습니까?

예.

20억 들어갔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운영비로 해서 적다본다고 해서 1억씩 지원했죠?

예, 매년

매년 1억씩 지원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선물용 뭣 보낸다고 해서 몇 천씩 지원하죠? 도비가 됐든, 제가 말한 건 도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돈만 대주고 담합해서 이 타들어가는 농심 반영 안 하고 자기 뱃속 챙기는 그 조직 먹고 살고 자기들 배 떵떵거리고 연봉 받고 하게 해 줘 놓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관할권이 아니다 지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 연말에 또 1억 주자고 의회에다가 이것 “RPC에다 1억 줘야 됩니다.” 하고 또 서류 올릴 겁니까?

아니 그건 작년으로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예.

앞으로 RPC하고는 선 끊겠습니까?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이든 지금 담합해서 농민들의 속을 새카맣게 태운 그런 조직에다 군비가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쌀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전남 통합농협RPC에서 매입 가격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전국적으로 산지 쌀값이 제일 싼 대가 어디입니까?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관심이 없으시네요. 우리 영암군이 농정 군이에요. 지금 51,000원 대로 가고 있는 대가 영암군 밖에 없습니다. 40킬로 한 포대에 아무리 홍수 출하가 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저 본적이 없어요. 일반RPC에서 형님, 동생 하는 RPC에서 말을 하면 53,000원 준다고 합니다. 통합RPC에서 묶어 놓으니까 지역 농협에서 가격을 못 올려주고 장려금이라고 해서 포대 당 천원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공연하게 임원회의에서 통과가 되요.

예, 이사회에서

이 현실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우리는 관할권이 아니니까 수수방관한다,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자그마치 20억씩이나 대준 RPC가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농정당국에서 우리 관할권이 아니다, 나 몰라라 해버려요.

저희들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아니 권장을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군민을 위한다고 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떠듭니까? 올해같이 수확량이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역대 농사지으면서 그런데 가격까지 담합을 해가지고 꽉 묶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농정당국에서는 뒷짐 지고 앉아서 그리고 무슨 군민을 위하고 복지 영암을 찾습니까? 정말 앉아서 질의하는 제가 부끄러워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51,000원 이상 된 다른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통합RPC에다 권유해서 그 가격대로 하게끔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영암 생태 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 생태 숲 조성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31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2013년 8월 5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 1차년도와 2차년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3년 8월 6일부터 금년 9월 5일까지에는 생태주차장 조성과 수목식재 및 탐방로 개설 등 토목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완료했으며, 2차년도인 2014년 1월부터 내년 8월 5일까지는 기찬센터 전시관 및 안내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어린이 및 가족이용 체험놀이 시설을 안전성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와 생태 숲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생태 숲 주변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 개설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시·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자연학습장 및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 숲 내년 8월 5일까지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께서 현재 공정율이 지금 70%, 한 80% 됐죠?

예.

그럼 완공이 되면 15년도까지 해서 완공이 되면 그 상태에서 마무리진다, 그리고 더 개발을 안겠다, 그러한 얘기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질의를 했냐면 31억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대로 생태 숲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1년, 2년 거쳐서 좋게 만드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계속 더 그 쪽에 어떤 풀장……. 지금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면 그쪽에 약간의 휴양시설 같은 게 없고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뱅뱅이골 처럼은 안되더라도 하여튼 그와 유사한 풀장이라도 하나 밑에 다 만들고 해서 미암이나 학산권 또 목포권에서도 그 쪽에 약간의 휴양시설이 되면 여기 기찬랜드처럼이 아니라 물놀이 시설도 하고 또 그 쪽에 주민들이 여름에는 거기에 가서 휴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미암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대변을 한겁니다. 미암면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짓고 놔둬버리면 풀만 무성하고 누가 관리도 안하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미암면민들의 의중이 그렇다,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드려서 가꾸고 해서 차후에도 그 쪽 주민들이 휴양할 수 있게 좀…….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대로 숲 가꾸기라든가 또는 조림사업을 통해서 숲을 조성할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보다도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찬센터 전시관 한옥으로 된 것 있죠?

예.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장 방문 갔을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기찬센터 전시관이라고 한옥으로 좋게 지었는데 뭘 전시할 것인가 물으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정해져있다, 그걸 전시관이라고 지었는데 그 속에 들어갈 전시를 뭘로 할 것인가? 그것도 없는데 전시관을 먼저 한옥으로 덜렁 짓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일요일 날 내가 답사를 갔어요. 방도 있고 싱크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가? 그런 의아심을 좀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찬센터 전시관에 무얼 전시할 것인가?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원래 생태 숲 조성사업에가 그 전시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 생태 숲을 견학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의 여건에 맞는 그런 전시관을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복됩니다만 미암면 주민들의 의견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개인 사유지가 있죠? 무화과 심은 곳, 아시죠?

예.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 매입을 주인이 안 팔아서 안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개인사유지를 그대로 놔둔 이유요?

예.

제가 있을 때 추진한 사항은 아닌데 그때 개인 소유자가 당초에 거기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걸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줄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생태 숲 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땅 지주와 절충을 하더라도 군에서 매입을 해야 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미암농협에서 경매처분을 했는데 지주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교감이 되고 사전에 정보가 교환이 됐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거기는 어차피 군에서 땅 지주와 협상을 해가지고 매입해서 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병행한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이 사업이 내년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라도 노력하셔가지고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생태 숲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생태 숲을 보기위해서 찾아오신 주민들이나 손님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것을 어차피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차질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사유지 관계는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태 숲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민원실 업무 중 삼호읍 지역민과 관련된 자동차 등록업무를 삼호읍사무소로 위임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별도 창구를 개설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도 직원 1명이 파견되어서 취·등록세 부과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비사업용 28,927대, 사업용이 20,600대 해서 총 49,527대입니다. 이 중 삼호읍에서 등록한 대수가 12,823대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삼호읍에서 등록대수는 2012년에 795대, 2013년에 261대, 2014년 금년에 지금 현재 553대를 등록했습니다. 건설기계는 1,548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등록대수는 자동차는 약 1,400대가 등록되고 있는데 이중 렌터카가 약 90% 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한 달에 한 20대 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읍면에 업무를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이륜차 등록과는 달리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수반되는 업무로 삼호읍으로 이관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번호판을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봉인까지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점은 자동차 등록관련 인력 및 시스템을 별도로 지원해야 되고 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군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득해가지고 삼호읍으로 가면 또 삼호읍에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호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번호판 제작소가 읍에 있다보니까 삼호읍에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영암에서 번호판을 달로 영암까지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고요. 또 삼호읍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때 인근 학산이나 미암면 쪽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도 늘어나고 자동차 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동차 관련 민원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호읍으로 위임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 여기 안 계셨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중고 자동차 1대 사면 200만원 짜리도 있죠. 신규차 넣는 것보다 중고차 이전하는 게 더 많죠?

그런 업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렌터카 때문에

아니 렌터카는 빼 놓고요.

예. 중고 변경하거나

지금 렌터카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FI 주차장

그것도 삼호가 있죠?

아니요. 그거는

F1 주차장이 영암읍에 가 있어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렌터카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국 단위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하가를 내 줄때 말입니다.

예.

F1 주차장 부지로 해서 내주고 있잖습니까?

거기가 한 약 5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우리 왕인박사유적지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예.

200만원 짜리 차 한대 사가지고요. 영암 삼호에서 여기까지 와서 경비 쓰고 시간 낭비하고 와서 아주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여기서 등록해 놓고 뭣이 또 잘못되면 또 삼호 내려갔다 와야 되고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민원실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영암군의 어디 읍면이 전산처리가 안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나와서 등록업무 특별히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하고 봐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 검토도 하기 전에 이게 복잡하니까 이 업무가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돈이 좀 됩니까? 영암에가 가지고 있으면 복지, 복지하는데 군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만들어 내야죠.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영암에 가 있잖아요. 등록업무의 절반 이상이 지금 서영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것은 군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해야 된다, 무슨 법조항이라도 있어요?

지금 영업용의 경우에는 군에서 밖에 안 되잖습니까?

특정 그것은 빼 놓고요. 영업용 하실 분 들은 돈 벌 사람들이니까 와야죠. 그런데 200만원 짜리 화물차 샀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애로사항이 인력배치하기가 어려운 줄도 알아요. 최소한의 출장근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도 아니고 아주 머리 아픈 업무도 아닌데 왜 자꾸 군 민원실에서만 갖고 앉아서 하려고 합니까? 지역민들 어려움이나 고통은 모르고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소가 영암에가 있으니까 영암에서 해야 되요? 꽃이 벌 찾아 갑니까? 번호판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호에서 하면 또 삼호에다 번호판 공장 세우면 되요. 그 부분은 다 업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고 답변서에다 이래저래 해서 군 민원실에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시스템이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줄은 아는데요. 그 전산 라인을 삼호읍으로 끌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도요. 사업이 안 되서 렌터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번호판 값이 한대 당 영암은 23,000원입니다. 차량이 많이 등록한 곳은 번호판 하나에 5,000원씩 합니다. 광주 같은 데는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민원이 또 삼호에다 한다고 하면 서로 양쪽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번호판은요, 삼호에서는요. 영암읍에 오는 것 보다요. 목포 하당이나 그런데 가면 더 빨리 해요. 교통 좋고 금방 가서 해요. 그런데 그걸 영암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암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면 삼호에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공단이 저 삼호공단 빼놓고도 450만평이나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해요. 이 200만원 짜리 차 한대 사가지고 한 두 번씩 영암군청 왔다갔다 해보세요.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출장근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삼호읍으로 빨리빨리 넘기면 좋겠는데 한정 없이 갖고 앉아서 이것 아니면 안돼요.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좀처럼 비쌉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번외 질문입니다.

예.

우리 출퇴근 시간에 만이라도 교통행정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예.

군청 앞에나 시가지에 교통단속 좀 해주세요. 양쪽에 주차 좀 못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출근 한번씩 하려면 간 떨어질라고 해서 못하겠어요. 양쪽에다 주차해 놓고 차 끌고 들어오려면 영암읍 읍면 소재지 상가권역 전부다 해당됩니다만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교통단속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교통단속이라고 했다 주차단속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광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먼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한대학교 당진 이전으로 대학촌주변 공동화에 대한 대책, 공단배후 도시개발계획이 30년 지났어도 그대로 인데 향후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시공하기로 한 외국인아파트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 드렸던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동주택은 영암읍 1,095세대, 삼호읍 7,511세대 등 총 9,032세대이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택 보급율은 105.3%로 세대수 대비 주택동수가 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불산단 내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등이 우리 군에서 거주하지 않고 인접한 목포시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기업도시 활성화와 대불산단의 업종다각화에 따른 인구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위해 임대 등 아파트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주택견실 시공은 물론 아파트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 투자 협약을 통한 지역 내 아파트 건립사업 직접투자를 최우선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 재정 형편 등 제반여건을 감안 BTL 등 사업추진 방식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삼호읍 용앙리와 용당리 및 세한대학 연락수로 주변과 학산면 소재지 내 망월천 건너편 미암면 채지리 월창마을 인접지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 등 민간 투자 사업을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학산 독천권역은 실질적으로 주택이 좀 부족해요. 상가는 있는데 살 아파트, 주택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특히 삼호쪽 근로자들이 독천쪽에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를 하려고 와보면 물건이 없어서 독천에 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특히 가게에 사시는 분들도 가게는 방이 좁아요. 거기에서 사는데 아파트가 건립되면 안집은 아파트로 가고 가게는 출퇴근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삼호현대조선소나 대불국가산단 요즘은 또 외지에서 농촌쪽으로 귀농하거나 농촌에 살려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독천쪽은 사람이 들어오는 형편이에요. 그걸 감안하셔서 또 그렇게 하면 독천 상권이 살고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 맨 검토, 검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검토를 좀 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산권은 아마도 이제 도시의 형태상 망월천을 끼고 소재지 건너편 쪽으로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놨습니다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권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난전지구처럼 택지조성사업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산 미교하고 매월지구를 말씀하시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전원마을로 그 지역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미교마을 앞쪽에는 주민들이 마을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시고 또 한군데 사업대상지는 문중에서 토지 협의매수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지역이 남악신도시하고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무영대교를 비롯해서 우리 농촌에 다양한 어메니티를 활용해서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좋다,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추진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 마음대로는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마을을 전원마을지구로 사업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였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독천권 다시 말하면 월창리지구 망월천하고 터미널 앞에 사이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5대 때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한 6년 동안 그대로 손을 놓고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방금 조정기 동료의원이 말한대로 사실 상 독천권은 집을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누가 짓고 싶어도 그래서 어차피 삼호도 커지고 독천도 더 커져야 되겠고 그래서 기 이미 지정된 도시계획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집을 짓고, 상업지역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앞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지역구의 의원으로써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실행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정도면 아마 사업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먼저 가닥을 잡을 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재지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우선적으로 민간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질의할지는 과장님이 아시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불대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학생수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외국인 학생들 빼면 300명도 안됩니다.

예.

몇 개 학과, 군수님이 답변 하니까 누가 써 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게 써놨대요. 대불대 학생수가 지금 300명이 안되고요. 외국인 학생 빼고요.

예,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저 목포에 있는지 알죠?

예.

그런데 이 질의를 제차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동암지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용역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 무슨 문화 학생 공연 이런 시스템으로 구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시공하기로 한 컴파운드 외국인 아파트 도시개발과에서 공용기업에다 특혜를 좀 줬습니까? 그때 과장님 시절 아닙니까? 이거 인·허가 할 때

지금 우리 군에서

과장님 그 지역이요. 먼저 아셔야 될게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었죠?

그 쪽이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공업지역이죠.

예.

그런데 근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편리를 봐 주셨죠?

지금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설행위는 제한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다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제한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주변에 인·허가만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됐건 준공업지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현대삼호중공업에 선주아파트 관련 부지는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쪽으로 그때 당시에 포함시켜서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아마 6대 때 질의를 했을 겁니다. 회의록 한번 살펴보시고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준 것은 특혜라고 해서 선배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떻게 붙었었습니까?

그거는 특혜조항은 거기까지는 제가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배의원님들 시절에도 이걸 아파트 부지로 변경해주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

지적을 했고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조건이 많았죠. 자 컴파운드를 짓겠다, 똑같이 안에 본관동을 지으면서 밖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밖에서 선주회사라든지 간부 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사용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고 우리 군비 투입해서 진입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행정용어로는 협약이라고 합니까?

예,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관은 완공이 다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해 주셨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용승인을 맡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조건으로 준공업지역을 공공주택 시설부지로 바꿔줬어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영암군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하고 2014년 또 연기를 해주죠. 착공기간을 4월 24일에서 15년 4월 23일로 기한 연장을 해주죠. 이것도 기업에 특혜 줬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게요. 주택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원래 2년 안에 공사착공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조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착공

우리가 협의 없이 자동으로 2014년 4월 24일까지 착공을 해야 될 그 행위가 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동으로 2015년 4월 23일 날로 연장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법규정이

건축법에 소급적용하는 법도 있습니까?

그건 소급적용이 아니라요.

아니 2012년 4월 24일 날 사업 승인 사업계획 및 고시를 해줬는데 2년이면 2014년 그때까지 안 되면 사업취소를 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1년 자동 연장해줬다,

이게 우리 행정청에서 직접적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택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2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주최 측에서 착공연기를 저희들한테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협상할 사항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중공업에서 오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자동으로 연장해도 됩니다. 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자동으로 연장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의원님 연장이 아니라요. 법이 3년 안에 공사착공을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연기 신청을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과장님 그럼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예.

2012년도에 우리 촌말로 인·허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2014년에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2012년에 인·허가 받은 것도 자동으로 법을 소급 적용하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요. 의원님께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너무 우리 군이 끌려간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바꿔주는 것부터 위법을 하고 해줬잖아요. 그래놓고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 재촉 한번도 못하고 또 자동으로 1년 연장해주고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 하지는 않겠죠?

의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 2년, 3년 주택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3년 안에 사업을 착공해야 되지만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에 임원진들의 거주형태 등등을 봐서 우리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측에서 현대삼호중공업도 저희들이 직접방문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공문으로도 한번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을 먼저 대답해 버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삼호읍에 사회단체하고 현대삼호중공업하고 협약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높은 고위직들이 삼호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예.

8년 전에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높은 양반뿐만 아니라 선주회사에서 오신 분들까지 다 지금 목포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임대아파트 얻어서

예.

그것도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삼호가 영암이 돈만 벌어가고 쓰레기만 처 남겨놓고 쓰는 것은 목포고 대도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참작하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2015년 4월 달까지도 착공을 안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연장을 해 주실 건지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인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규정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연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연기가 아니고 법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까지도 3년 안에 착수를 안 한다, 그런다면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나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주택법상에 있단 말입니다.

아니 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법적용을 많이 하겠죠. 제가 지금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공공주택용지로 바꿔준 것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였는데 그 시기까지 착공을 안 하고 또 지연을 시켰을 때 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만약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한번 승인이 나간 거라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착공을 하든 안하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착공토록 해야 되겠죠.

예, 종용을 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택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사유도 없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연기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사유를 달아서 만약에 허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옆에는 지금도 전부 준공업지역이에요.

예.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까 서두에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준공업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준공업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상세히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준공업지역이 아닌데 이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준공업지역이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그게 협약과정에 들어있어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안하면 인·허가 내주기 전에 준공업지역이었는데 특혜라는 말은 빼버리고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할 의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

우리가 어떠한 용도지역을 할 때 임의대로 어떤 지역을 손쉽게 바꿔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등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사항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하셨으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제 질의에 동감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아마 반영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서 3쪽에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는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삼호, 미암 간척지는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읍면별로 200헥타 이상 들녘을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유인헬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고 무인헬기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헥타 이상 들녘이나 간척지에는 대농인 젊은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소농이며 고령이신 분들의 논은 헬기로 방제하기가 좀 까다로운 지역에 경작을 많이 합니다. 이 분들이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령에, 소작에 혼자사시거나 70 후반에서 80 초반 되신 고령자들이 농약 하는 게 그래서 본 의원생각으로는 이러한 소농의 고령의 농가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를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무인헬기가 영암군 관내 보유대수가 지금 9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헬기로 하면 농협과의 마찰 문제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그러고 무인헬기는 방제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적기에 해야 하는데 좀 느리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9대로 나눠서 하면 적기에 할 수 있고 농협과의 마찰 문제도 그 전체 예산에서 그 쪽으로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근데 농협 쪽에 저희 관내에 친환경 면적이 있습니다. 친환경지구에 방제를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하고 그리고 무인헬기가 단점이 뭐이냐면 비용이 유인헬기하고 무인헬기가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방제비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노약자나 또 소작을 하는 농가들이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신다?

예.

좋은 취지이시네요. 그래서 농협하고 군에서 50% 한달지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부분 헬기로 200헥타 못되고 골짜기나 소농의 고령화 되신 분들이 짓는 그러한 지역에도 무인헬기가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군수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동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인헬기로 농약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선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시설로 불필요한 개인정화조를 폐기시켜야 되는데 처리비용을 군에서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는 서면제출 요구하였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 구매 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14년 관급자재는 266건에 44억 1,19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구입한 내역은 35건에 8억 1,696만 8천원으로 총 발주량 대비 19%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업체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으며 또한 발주예정인 공사 설계 시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상·하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되는 자재로 내구성, 수밀성, 내부식성, 수리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향후 장기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비의 재투자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사업현장의 조건 등을 감안해서 최적의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제품구매 계획은 방금 답변하신대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발주공사 설계 시에도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은 좀 자제를 하시겠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아주 큰 대규모 관내 종말처리사업장에 들어가는 하수도관이죠?

예.

그리고 그 외에 마을 하수구나 부락에 조그만 이런 것들은 이왕이면 우리 관내업체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라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 관내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서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질의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PE관 이중, 삼중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대요.

예.

그 차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조례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규정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 설계 시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설계를 누가 냅니까?

용역 설계를 맞기면 용역설계사들이 전국에 있는 제품을 상대로 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로라고 하면 깊이 보통 4미터에서 5미터 깊이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깊이 4미터, 5미터 들어가는

예, 투압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면 말씀하십시오.

예.

인근 자치단체는 이중벽관이라고 합니까?

예, 이중벽관.

4미터, 5미터 들어가는 거

이중벽관도 있고 삼중벽관도 있고

삼중벽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이중벽관 쓰죠?

지금 이중벽관도 쓰고 삼중벽관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품을 설계 용역팀에서 검토를 해 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투압이 많이 받고 유속량이 뭣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런 제품이 좋겠습니다. 하고 최적 제품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때 심의를 누가합니까?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심의기구요?

예.

전문기술진들입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이 합니까?

저희도 하고 또 저쪽 도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인근 무안지역만 예를 들게요. 자기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면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도 수도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쪽은 그런 규정을 놔두고 하는데 우리 영암은 무슨 전국적으로 떠들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영암만, 아니 제가 목포에 가서 물어보니까 목포 같은 데는 삼중벽관, 삼중관이라고 하죠?

예.

삼중벽관인가 뭣인가 그걸 쓰대요. 그런데 영암은 이중벽관을 쓰면서 지역 업체 것을 안 쓰고 다른 타 지역 것을 선호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예.

특정업체하고 밀착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 관내업체인 모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강관을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삼호정수장에서 삼호 소재지까지 가는 거에다 상수도관 매설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재투자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군서농공단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업체는 망하고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PE라고 합니까?

예, PE관

지금 그쪽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만드는 PE관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생산하는 업체 제품도 저희들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적절한 제품이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예.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감리단이라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업체를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수도사업소도 아방궁이네요. 용역 줘서 설계하고 용역 줘서 감리단 뽑고 감리단이 말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비유 맞춰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은 거기 의견을 많이…….

감리단이 관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또 대학교수들입니까?

주로 서울업체들이 참여합니다.

서울업체들이 우리 영암을 뭐 하러 옵니까?

서울업체하고 광주, 전남업체하고 컨소시엄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낙찰자

아니 지역에 룰도 모르는 지역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찰 따가지고 와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현장에서 파악하면 현장지역은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게 낭비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수도사업소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다 감리를 선정하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계대로 됐냐 안 됐냐 그거 확인만 하는 부서죠?

그 확인도 하고요.

자재까지 감리단에서 이것 써라 저것 써라 결정합니까?

설계가 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당초에 암 같은 것이 안 나온 걸로 추정이 되었는데 암이 나올 수도 있고 지질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변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장대로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살기 좋은 영암 복지영암 이렇게 하는데 A급 기업들 유치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실행부서에서는 지역 업체 외면하고 너희 죽든지 살든지 하는 관행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겁니다만 이런 부분이 대내적으로 영암군의 수도사업소가 아방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게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 도대체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뭣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비교견적을 조금 건마다 제출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요. 조달청 관급자재 있잖아요.

예.

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관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관급자재로 쓰잖아요.

예.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아서 쓰는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설계서를 해오면 그 설계서에 따라서 조달청에다 관급구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해주면 구매하고 있습니다.

설계서에서

반영된 것에 따라서

그쪽으로 의뢰하면 그쪽에서 그냥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조달청에서요.

조달청에서?

예.

그러니까 임의대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이걸 쓰겠다, 저걸 쓰겠다, 못하겠네요.

설계를 할 때 많이 반영을 합니다.

아, 설계 때.

예.

그러면 설계 때 이왕이면 우리 관내 것 좀 쓸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

예,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못할 그런 공직자에 한해서는 아침에 빨리 사유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