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 군정 질의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힘쓰시는 이하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몇 십 년에 해당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넓고 빠릅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누가 얼마만큼 민감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느냐 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른 저성장과 농촌 인구의 감소와 초 고령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세월호 사건 등 잦은 대형사고로 이미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저 이러한 악순환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물에 비친 하늘이 온 세상인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지역 성장을 일궈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은 전국에서도 스무 번째로 선정된 국립공원 월출산을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불산단의 활성화로 전남에서도 인구나 미래 지역 발전상 그리고 예산이나 재정투자 규모 등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발전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대불산단의 조선업체가 침체일로를 달리고 있어 우리 군으로 보면 세입 감소 등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어 군 재정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선6기 군정구호처럼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7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군 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영암 발전에 새로운 청사진을 세워 보았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풍요로운 복지 영암을 건설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한 군정 업무추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호에 위치한 세한대학교 당진 캠퍼스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공단 주변 지역 배후도시로 도시개발계획이 30년 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향후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시공하기로 했던 컴파운드 외국인아파트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만 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삼호 서창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서호-학산IC가 한쪽만 다운도로가 있고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재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어떤 방법을 택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산강하구에서 영산호를 따라 시종에 있는 신금대교까지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호 거주 인구 중 약 14%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전에서부터 식음료 판매까지가 서남권에서는 삼호대불주거단지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주거단지에 외국인 특화거리나 특별한 지역을 설정해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무화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재배단지로 지구지정만 한 다음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운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친환경재배단지에서 병해충이 발생되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재배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방침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민원실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삼호읍 지역민들과 서부영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업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업무를 삼호읍사무소로 부분적으로 위임할 의향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은 우리 군에서 그래도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교육의 장이 될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하고 삼호읍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호읍에 건립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권을 삼호읍사무소로 이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읍에 인구가 군 전체의 3~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는 변변한 사회단체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호읍에 사회단체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삼호읍에서 서부출장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아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장소로 쓰는 것만 리모델링해서 했고 나머지는 지하에 가면 물이 차있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신설로 개인집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가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비로 좀 부담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략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 있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산해서 사업비가 400억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한번이라도 계획을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제가 삼호출신이라서 그런지요. 지금 서울에 가면 강남, 강북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보다 훨씬 공단도 늦게 들어오고 도청 이전도 늦게 되었는데도 남악 쪽에는 엄청난 아파트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지 여건으로 보면 아까 우리 조정기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 때문에, 이 신덕이나 은곡, 매월리 그 다음에 삼호 간척지라고 했습니다만 그쪽하고 연계해서 강변도로가 뚤림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인구유입이 될 거고 경관은 남악보다 우리 쪽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획 한번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지 동북부권으로 무슨 균형발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400억 아니라 4,000억이 들더라도 이 도로가 빨리 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목표를 이런 쪽으로 목표까지는 아닙니다만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공단 배후도시 질의도 했습니다만 삼호에 주거를 재대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런다면 학산이나 서호나 시종 쪽으로 연계가 되 가야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400억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영산강 하구둑에서 대불대학교 앞에 우리 동호리 뒤쪽까지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고 좀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렇지 뚝방 타고 길을 내도 이렇게 까지는 소요 안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관광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하나 뚤렸으면 쓰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 민원건수 378건 가운데 229건이 삼호읍에서 이루어졌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외식업지부라는 것이 있죠?

흔히 음식업지부라고 하죠.

그것도 영암에 있어요. 삼호에서 80건만 민원실에 와서 직접 처리했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22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식업 지부를 가든 군 민원실을 가든 다 올라와요. 229명이, 삼호읍에가 음식업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식업지부도 영암에가 있어요. 영암가, 그런데 묘한 수치 개념을 갖고 와서 80건만 민원실에 와서 처리를 했다? 이건 보고 자료가 아니죠. 답변 자료도 안 되고, 229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에 80명이 왔더라도 나머지 숫자는 음식업지부에 가서 업무를 대행하고 갑니다. 음식업지부가 삼호를 찾아와서 내 업무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회비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답변서라고 내놓습니까? 나 참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성실한 답변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총 370건 중 절반이 넘는 민원이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한에 과장님 생각이 있다면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에서 근무하는데 하루라도 좀 대안을 생각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삼호읍에 가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다, 좀 있다가 자동차업무도 나오겠습니다만 출장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도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수치 몇 개 적어가지고 와서 이게 답변이라고 내놓으면 난 좀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378건 중에서 229건이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빼서 삼호에서 근무하는 게 일이 처리가 안돼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건축 인·허가는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음식업이 신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최대한 방안을 마련할 때 직접적으로 삼호에다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우면 절반 이상이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4일, 5일 근무 중에서 하루 정도는 그 직원이 삼호에 나와서 하루나 이틀정도 출장민원처리를 하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은 하나도 안 써놓고 80명이 왔으니까 그냥 군 민원실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것 고집피우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도 한번도 해 보겠다는 뭣도 내용도 없고요. 답변서를 써 줄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말입니다. 이 답변을 받으려고 질의를 했겠어요. 절반 이상의 행위가 삼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삼호로 가서 출장근무해도 충분한 일을 그런 내용을 연구 검토 안하고 그냥 80건이니까 영암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삼호를 위해서라는 말이 안 맞다니까요. 이 지금 378건 중에 229건이, 230건이 삼호사람들이 여기를 올라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군 민원실을, 영암읍으로 올라오고 있다니까, 시간과 경비와 이런 것을 조금 우리 군민한테 되돌려주기 위해서 삼호에서 신고사항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을 좀 바꿔 볼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를 던졌는데 80명만 온다고 이렇게 써 놨으니까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아니 직원을 정식적으로 삼호읍에다 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하루라도 잡아서 삼호읍에서 출장근무하고 이쪽에다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요일은 위생업무가 삼호읍으로 출장 근무합니다. 군으로 직접 오실 분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오십시오.” 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삼호에 요식업 지부가 있습니까?

처음에 식당 오픈하면요.

요식업 지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식업 지부가 회비 받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개업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요.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시종악취 민원 건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아시죠?

직접참여하셨고, 그런데 어제 대책위원에서 환경과에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10월 6일 날 오·폐수 침출수가 나가지고 환경과에다 이의제기를 했고 분명하게 환경과에서 10월 6일 날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 찍고 다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제, 어제 간담회석상에서 그런데 어제 대책위원회 질의가 10월 6일 날 적발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었냐고 여쭤봤을 때 환경과에서 아이러니한 답변이 나왔죠. 예산이 어떻고 저렇고 뭐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6일 날 호남자원에 오·폐수가 침출되고 주민들이 행정에다 해가지고 행정에서 가서 조사를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온 거기 조치 사항은 뭡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럼 그것은 폐기물법이나 이런 오폐수처리법에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폐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나가도?

아니 위반되는데 그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 입니다.

아니 10월 13일 날 성화수지인가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벌써 때렸는데 일주일이나 빠른 10월 6일 날 이의가 제기된 호남자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책위원회에서 물어 본겁니다.

예.

아니 이번하고 비교가 되니까요.

이 건만 할게요.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늦게 민원이 제기된 대는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10월 6일 날 발생한 호남자원은 왜 아직까지 행정조치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냐 이거죠?

과장님, 연구 결과나 이런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10월 달에 일주일 전후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서 그것도 어제 제가 자료를 성화유지도 물어봤을 때 과장님 계셨을 때 사진 한 장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가 되었다고 결재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빨리 민원이 접수된 10월 6일 호남자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어느 특정업체하고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

특정업체는 연결고리가 없어서 민원접수 된지 오늘이 23일이니까 10일 만에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 이렇게 때려놓고 몇 년째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한다는 답변이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대답이 하도 시원찮아서.

오폐수 시료 채취했습니까? 10월 6일자로?

그래서 채취한 오·폐수를 하천으로 내려간 것을 받아다가 지금 성분분석 의뢰했다 이 말씀입니까?

참 이해 안갑니다. 비가 오든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간 것은 사진 찍어서 보면 다 알고 하는데 그것을 성분분석해서 하고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10여년 가까이 주민들과 싸우고 있는 현실인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같은 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것인지 한곳은 10일도 안 되서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내려 보내놓고 한 과는 몇 년째 돌아온 민원을 성분분석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고 이게 저 아닌 어떤 군민한테 물어봐도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해도 됩니까?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불출석하셨는데 사유서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의장님도 말씀을 안 하고 뭔 이유입니까?

아니 의장님이 그렇게 여쭤보면 안되죠. 사유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올라와 있어야죠. 군수가 뭣 때문에 어디 자리를 갔는지

다른 사유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군수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모든 안에 대해서 그런데 사유가 있을 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의회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사유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안 계신 실과장이든 군수든 사유서가 저희한테 안 왔잖아요. 그런데 막 회의만 진행합니까? 정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법에요. 그 다음에 의장님이라도 사전에 군수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의회에 불출석 한다고 통지를 해줘야죠.

의장님이도 구두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니 의장님이 뭔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군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실과장님이 어디를 가시든 오늘 본회의장에 안 오시게 되면 그 사유서가 반드시 각 의원들한테 넘어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자리가 다 공석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지저고리 같은 의원들 답변서 하나 들어온 것부터가 우습게 생각하는 의회를 이런 것까지도 절차를 안 지키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법적으로는 무화과로는 산지유통센터를 만들 수가 없네요.

3~4개월 밖에 가동이 안 되는데 8개월 이상 가동을 하려면

타 품목과 연계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농협이나 작목회나

영농법인 쪽에서 한번도 지금 건의를 한 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 신청을 하신적이 없다?

그런데 엊그제 MBC방송에 의하면 40억을 투자해서 내년 중으로 그것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신 겁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질의할 내용이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미 이일종 팀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락이 지금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이 힘들어해요.

출수기부터 많은 비 내려가지고 병충해 발생해가지고 수확량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한테 할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통합RPC에서 가격 담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전라남도 농협 계통 RPC에서 가격을 담합을 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답변이 뭐라고 왔냐? 우리가 그래도 농협에서 이렇게 지탱 해주니까 유지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역농협에서는 가격을 못 올려준 대신에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포 대당 천 원씩을 더 주겠다, 아시죠?

제가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통합RPC가 자기들 뱃속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군비 가져간 것도 부족해서 가격 담합해 놓고 지역농협에서 가격 좀 올려주려고 하니까 전라남도 다 농협계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40킬로에 51,000원선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산과 농정당국에서는 건의나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무슨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죠?

건의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통합RPC 짓는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20억 들어갔습니까?

20억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그 운영비로 해서 적다본다고 해서 1억씩 지원했죠?

매년 1억씩 지원하죠?

그 다음에 또 선물용 뭣 보낸다고 해서 몇 천씩 지원하죠? 도비가 됐든, 제가 말한 건 도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돈만 대주고 담합해서 이 타들어가는 농심 반영 안 하고 자기 뱃속 챙기는 그 조직 먹고 살고 자기들 배 떵떵거리고 연봉 받고 하게 해 줘 놓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관할권이 아니다 지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 연말에 또 1억 주자고 의회에다가 이것 “RPC에다 1억 줘야 됩니다.” 하고 또 서류 올릴 겁니까?

종결이 됐어요?

앞으로 RPC하고는 선 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지금 담합해서 농민들의 속을 새카맣게 태운 그런 조직에다 군비가 들어갈 일은 없겠죠?

과장님

전국적으로 산지 쌀값이 제일 싼 대가 어디입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우리 영암군이 농정 군이에요. 지금 51,000원 대로 가고 있는 대가 영암군 밖에 없습니다. 40킬로 한 포대에 아무리 홍수 출하가 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저 본적이 없어요. 일반RPC에서 형님, 동생 하는 RPC에서 말을 하면 53,000원 준다고 합니다. 통합RPC에서 묶어 놓으니까 지역 농협에서 가격을 못 올려주고 장려금이라고 해서 포대 당 천원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공연하게 임원회의에서 통과가 되요.

이 현실을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우리는 관할권이 아니니까 수수방관한다,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을 자그마치 20억씩이나 대준 RPC가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농정당국에서 우리 관할권이 아니다, 나 몰라라 해버려요.

아니 권장을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군민을 위한다고 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떠듭니까? 올해같이 수확량이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역대 농사지으면서 그런데 가격까지 담합을 해가지고 꽉 묶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농정당국에서는 뒷짐 지고 앉아서 그리고 무슨 군민을 위하고 복지 영암을 찾습니까? 정말 앉아서 질의하는 제가 부끄러워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 여기 안 계셨습니까?

있었어요?

중고 자동차 1대 사면 200만원 짜리도 있죠. 신규차 넣는 것보다 중고차 이전하는 게 더 많죠?

아니 렌터카는 빼 놓고요.

지금 렌터카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삼호가 있죠?

F1 주차장이 영암읍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가를 내 줄때 말입니다.

F1 주차장 부지로 해서 내주고 있잖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200만원 짜리 차 한대 사가지고요. 영암 삼호에서 여기까지 와서 경비 쓰고 시간 낭비하고 와서 아주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여기서 등록해 놓고 뭣이 또 잘못되면 또 삼호 내려갔다 와야 되고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민원실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영암군의 어디 읍면이 전산처리가 안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나와서 등록업무 특별히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하고 봐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 검토도 하기 전에 이게 복잡하니까 이 업무가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돈이 좀 됩니까? 영암에가 가지고 있으면 복지, 복지하는데 군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만들어 내야죠. 인구의 절반이상이 서영암에 가 있잖아요. 등록업무의 절반 이상이 지금 서영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것은 군청 민원실에서만 처리해야 된다, 무슨 법조항이라도 있어요?

특정 그것은 빼 놓고요. 영업용 하실 분 들은 돈 벌 사람들이니까 와야죠. 그런데 200만원 짜리 화물차 샀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애로사항이 인력배치하기가 어려운 줄도 알아요. 최소한의 출장근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업무도 아니고 아주 머리 아픈 업무도 아닌데 왜 자꾸 군 민원실에서만 갖고 앉아서 하려고 합니까? 지역민들 어려움이나 고통은 모르고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소가 영암에가 있으니까 영암에서 해야 되요? 꽃이 벌 찾아 갑니까? 번호판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호에서 하면 또 삼호에다 번호판 공장 세우면 되요. 그 부분은 다 업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고 답변서에다 이래저래 해서 군 민원실에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줄은 아는데요. 그 전산 라인을 삼호읍으로 끌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번호판은요, 삼호에서는요. 영암읍에 오는 것 보다요. 목포 하당이나 그런데 가면 더 빨리 해요. 교통 좋고 금방 가서 해요. 그런데 그걸 영암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암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면 삼호에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공단이 저 삼호공단 빼놓고도 450만평이나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해요. 이 200만원 짜리 차 한대 사가지고 한 두 번씩 영암군청 왔다갔다 해보세요. 이런 것은 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출장근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삼호읍으로 빨리빨리 넘기면 좋겠는데 한정 없이 갖고 앉아서 이것 아니면 안돼요. 하니까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 좀처럼 비쌉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다른 것 한 가지만 번외 질문입니다.

우리 출퇴근 시간에 만이라도 교통행정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군청 앞에나 시가지에 교통단속 좀 해주세요. 양쪽에 주차 좀 못하게 하세요.

출근 한번씩 하려면 간 떨어질라고 해서 못하겠어요. 양쪽에다 주차해 놓고 차 끌고 들어오려면 영암읍 읍면 소재지 상가권역 전부다 해당됩니다만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교통단속 좀 해주세요.

아니 교통단속이라고 했다 주차단속이요. 이상입니다.

제가 뭘 질의할지는 과장님이 아시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불대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학생들 빼면 300명도 안됩니다.

몇 개 학과, 군수님이 답변 하니까 누가 써 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밌게 써놨대요. 대불대 학생수가 지금 300명이 안되고요. 외국인 학생 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저 목포에 있는지 알죠?

그런데 이 질의를 제차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동암지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용역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 무슨 문화 학생 공연 이런 시스템으로 구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시공하기로 한 컴파운드 외국인 아파트 도시개발과에서 공용기업에다 특혜를 좀 줬습니까? 그때 과장님 시절 아닙니까? 이거 인·허가 할 때

과장님 그 지역이요. 먼저 아셔야 될게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었죠?

예, 준공업지역이죠.

그런데 근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편리를 봐 주셨죠?

준공업지역에다도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제한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주변에 인·허가만 신청하면 되겠네요.

공동주택이 됐건 준공업지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확실하게 말씀 하십시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아마 6대 때 질의를 했을 겁니다. 회의록 한번 살펴보시고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준 것은 특혜라고 해서 선배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떻게 붙었었습니까?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전 선배의원님들 시절에도 이걸 아파트 부지로 변경해주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을 했고요.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조건이 많았죠. 자 컴파운드를 짓겠다, 똑같이 안에 본관동을 지으면서 밖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밖에서 선주회사라든지 간부 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로 사용을 하겠다, 그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고 우리 군비 투입해서 진입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행정용어로는 협약이라고 합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관은 완공이 다 되었죠?

준공해 주셨습니까?

같이 하는 조건으로 준공업지역을 공공주택 시설부지로 바꿔줬어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영암군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하고 2014년 또 연기를 해주죠. 착공기간을 4월 24일에서 15년 4월 23일로 기한 연장을 해주죠. 이것도 기업에 특혜 줬습니까?

우리가 협의 없이 자동으로 2014년 4월 24일까지 착공을 해야 될 그 행위가 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동으로 2015년 4월 23일 날로 연장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법에 소급적용하는 법도 있습니까?

아니 2012년 4월 24일 날 사업 승인 사업계획 및 고시를 해줬는데 2년이면 2014년 그때까지 안 되면 사업취소를 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1년 자동 연장해줬다,

협상할 사항은 아니고

중공업에서 오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자동으로 연장해도 됩니다. 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자동으로 연장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우리 촌말로 인·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2014년에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럼 2012년에 인·허가 받은 것도 자동으로 법을 소급 적용하냐 이 말입니다.

건축법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너무 우리 군이 끌려간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바꿔주는 것부터 위법을 하고 해줬잖아요. 그래놓고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 재촉 한번도 못하고 또 자동으로 1년 연장해주고 이런 내용이 비일비재 하지는 않겠죠?

제가 물어본 말을 먼저 대답해 버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호읍에 사회단체하고 현대삼호중공업하고 협약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에 높은 고위직들이 삼호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8년 전에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높은 양반뿐만 아니라 선주회사에서 오신 분들까지 다 지금 목포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임대아파트 얻어서

그것도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삼호가 영암이 돈만 벌어가고 쓰레기만 처 남겨놓고 쓰는 것은 목포고 대도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참작하셔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5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2015년 4월 달까지도 착공을 안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연장을 해 주실 건지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 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법적용을 많이 하겠죠. 제가 지금 그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공공주택용지로 바꿔준 것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였는데 그 시기까지 착공을 안 하고 또 지연을 시켰을 때 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승인이 나간 거라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을 수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착공을 하든 안하든

예, 종용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옆에는 지금도 전부 준공업지역이에요.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환원시킬 의향이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은 준공업지역이 아닌데 이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준공업지역이었다니까요.

그게 협약과정에 들어있어요.

아니 그때까지 안하면 인·허가 내주기 전에 준공업지역이었는데 특혜라는 말은 빼버리고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환원할 의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군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질의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PE관 이중, 삼중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대요.

그 차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조례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규정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설계를 누가 냅니까?

그런데 깊이 4미터, 5미터 들어가는

그리고 물어보면 말씀하십시오.

인근 자치단체는 이중벽관이라고 합니까?

4미터, 5미터 들어가는 거

삼중벽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이중벽관 쓰죠?

그때 심의를 누가합니까?

자체 심의기구요?

전문기술진들입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이 합니까?

그래요?

지금 인근 무안지역만 예를 들게요. 자기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면 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안도 수도사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쪽은 그런 규정을 놔두고 하는데 우리 영암은 무슨 전국적으로 떠들면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영암만, 아니 제가 목포에 가서 물어보니까 목포 같은 데는 삼중벽관, 삼중관이라고 하죠?

삼중벽관인가 뭣인가 그걸 쓰대요. 그런데 영암은 이중벽관을 쓰면서 지역 업체 것을 안 쓰고 다른 타 지역 것을 선호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특정업체하고 밀착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군서농공단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업체는 망하고 없잖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PE라고 합니까?

지금 그쪽을 물어보고 있어요.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만드는 PE관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맞는 거죠.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감리단이라고 있습니까?

그래요.

수도사업소도 아방궁이네요. 용역 줘서 설계하고 용역 줘서 감리단 뽑고 감리단이 말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비유 맞춰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예.

감리단이 관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 또 대학교수들입니까?

서울업체들이 우리 영암을 뭐 하러 옵니까?

아니 지역에 룰도 모르는 지역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입찰 따가지고 와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그게 낭비 아니에요.

아니 수도사업소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리단은 설계가 나온 다음에 설계대로 됐냐 안 됐냐 그거 확인만 하는 부서죠?

자재까지 감리단에서 이것 써라 저것 써라 결정합니까?

예, 소장님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살기 좋은 영암 복지영암 이렇게 하는데 A급 기업들 유치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실행부서에서는 지역 업체 외면하고 너희 죽든지 살든지 하는 관행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겁니다만 이런 부분이 대내적으로 영암군의 수도사업소가 아방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보게요. 준비를 좀 해주시고 도대체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뭣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비교견적을 조금 건마다 제출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