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최길영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총 6건 중 4건은 승인, 2건은 불승인되어 수정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3건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37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3년11월1일부터 2014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주체는 업무 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4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8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492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369건으로 총 87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중 11월17일 10시로 감사일정이 중복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는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일정 중 11월19일 미래비전단의 미래시설과를 11월20일로 배정하고, 11월20일 해양정책과를 11월19일로 서로 교체 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감기관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와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수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호)(박기선 의원 외 3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군수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호)(군수제출)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36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10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총 6건의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웅촌운동장 체육시설 확충의 건은 웅촌운동장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서 천상테니스장 설치의 건은 기 설치된 범서 천상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계획됨에 따라 테니스장을 이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상 부지에 대한 주변여건 부적합사유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양읍청사 신축의 건은 건물 노후와 청사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청사를 조기에 건립하여 지역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의 건은 상북면 지내리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직판장 건립을 통해 지역축산물 유통개선 및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근성 및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불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해체 연구센터 부지조성의 건은 국제 해체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해체기술의 적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사회적응, 생활편익 도모로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청사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3호)(군수제출) 9.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5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부터 의정일정 제9항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재원인 정기예금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3월9일 발생한 언양·상북지역 산불피해 관련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권활성화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언양시장 일원의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본사업계획의 사업목표, 비전, 세부추진계획 등이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타당하다는 내용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상북 산불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8호)(최길영 의원 외 9명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호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과 울주군민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왔고, 원전건설에 따른 희생과 헌신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울주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속성장가능한 대한민국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산업의 차세대 성장축인 원전해체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이 울주군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울주군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 미래창조과학부가 2019년까지 총 1,4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대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기반구축을 위한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우리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 유치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우리 울주군의회는 전 의원의 의지를 모아 결의하고자 한다. 우리군 서생면은 그동안 국가전력 수급안정이라는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신고리원전 3,4호기 5,6호기가 건설 및 예정이고, 또 울산은 반경 30㎞ 이내에 고리, 신고리원전뿐만 아니라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현재 원전 16기가 가동 중에 있거나 건립계획에 있어 전국 최고의 원전 고밀집지역인 반면, 인근 경북 경주나 부산의 기장과 매우 대조적으로 각종 원전기관의 유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해제기술은 미래성장의 동력원으로 원전해체시장은 우리나라에서만도 향후 70년간 14조원의 원전해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오션사업이며, 현재 울주군에서는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를 신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에너지(원전)관련 기업체 등의 산업시설과 지원(연구)시설로 에너지융합 IT핵심센터, 원전기자재 인증센터, 멀티컴플렉스센터 등이 포함되기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입지할 경우 향후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우리 울주군 서생면에 꼭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 울주군도 울산시와 함께 지난 10월6일 센터유치를 위해 산·학·연·관의 컨소시엄을 발족, 학제간 융합 공동연구와 산업체의 실증화 기반구축을 위해 원전해체기술 개발 및 육성산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하였으며, 미래 한국과 울산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울주군의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보상의 측면에서라도 새로운 창조경제의 중심인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울주군 서생면 내 건립은 당연하다! 하나,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엔지니어링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 소재·환경 산업을 발전시키고 사업수행능력과 실증화 역량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신설 국도 31호선에 3분 이내 진입할 수 있는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와 시너지효과를 볼 때 울주군 서생면이 최적지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 발전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라도 울산테크노파크, KINGS, 울산대학교, UNIST의 원자력 관련 인적인프라와 현대중공업, 포뉴텍 등 기술인프라가 갖추어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유치는 절대적임을 확신한다! 우리 울주군의회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 내에 입지 선정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강력히 표명하며 결의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주군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