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위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 환경산림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추산업 및 브랜드화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비 50%를 확보하여 50억이란 예산으로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운영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청정 군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로면 학성리 소재 일연공원에는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온다고 하는데 일연공원 맞은편에 있는 일연폭포는 언제 사용하는지요, 또한 2013년, 2014년 월별 전기료와 계약전력량 및 기본요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도 도로변 또는 하천제방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선정하여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량리 쓰레기 매립장 앞 자전거도로 주변에 가로수로 식재된 벗꽃나무 80%이상이 고사되었는데 앞으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함양과 군민정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림내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국민보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는 장곡휴양림은 1997년에 개장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좋은시설과 주변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2013년 2014년 휴양림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이용객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장곡휴양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용역발주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근 대도시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은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상가구에서 소액지원으로 자부담이 과다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013년, 2014년 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산성면 화전리 산2-4번지 군유지 일원에 약 23ha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건조장, 선별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센터, 전시판매장, 임산물홍보전시장, 체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편입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지연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 대추 작황을 보면 개화기 기상 호조로 착과량이 많고 7～9월 중 태풍에 의한 낙과피해가 없어 전반적으로 결실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대비 평균 25%정도 증가 생산되어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임산물산업화 지원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유통․출하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본 임산물산업화 지원단지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우리군과 청도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완료 전까지 전국의 유사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위탁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연공원 내 일연폭포 가동 및 전기요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연폭포 가동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2～3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으며, 군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인 6월～8월에는 일연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평일에도 2～3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연폭포 전기계약 종별은 일반용을 고압A이며, 계약전력은 800kwh입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월 32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내량리 쓰레기 매립장 앞 자전거도로 주변에 가로수로 식재된 벚꽃나무 고사 현황과 향후 가로수 식재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시 위천테마 탐방로 기점인 군위읍 내량리 제방쪽에서 군위환경관리센터 가는 길 340m 구간에 왕벚나무 57주를 식재하였으나 사질토로 인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일부 고사되어 2013년 하자보수 기간 중에 고사목 23주를 교체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가뭄 등으로 일부가 또 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 관내 전 가로수와 조경수를 관리할 계획에 있으며, 고사목은 제거하고 복토 등을 통해 식재한 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곡휴양림의 2013년, 2014년 수입과 지출 현황 및 이용객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 8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 종합산막 2동, 산림생태체험관 1동 등 총 12동 19실과 공동취사장, 어린이물놀이장, 족구장, 산책로, 등산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은 2013년 1억 5,700만원에서 2014년 1억 3,800만원으로 약 13%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2013년 2억 6,300만원, 2014년 2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용객 수도 2013년 17,726명에서 2014년 14,226명으로 약 24%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식수용 물탱크교체, 계곡의 수원확보 정비사업, 숲속의 집 리모델링․도색사업 등으로 인하여 약 40일간 부분적으로 운영을 못하여 이용객 및 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휴양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용역발주 계획은 타 시도, 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관리․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도시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숲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휴양림과 연계된 자생식물원조성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을 보존․육성하여 식물원체험, 숲속체험이 가능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자연학습탐방공간으로써 휴양림 내에 약 10ha 면적으로 자생식물원을 국비 등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숲해설가를 연중 활용하여 숲해설코스 개발 및 다양한 목공예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방문객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으며, 향후 휴양림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 및 사업추진실적과 한국환경공단 위탁시행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당초 50동 사업물량을 배정받아 추진하다가 다른 시군 포기물량 30동을 하반기에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 연말까지 71동, 1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사업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슬레이트 철거 후 집 보수 등 경비가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신청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에는 69동 사업물량을 배정 받아 9월말까지 60동,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 위탁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방침은 한국환경공단 위탁추진 또는 시군 자체 시행으로 되어 있었으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단체 계약시 평방미터당 1만 7천원, 시군 개별 계약시 2만원에서 4만원이 소요되어 비용절감과 철거대상 조사 및 관리를 고려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경북도내 20개 시군은 위탁시행, 3개 시군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우리군도 자체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장곡휴양림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적자 발생한 연도가, 그 전에 보니까 그 전에는 적자가 발생 안 했더라고요. 2007년도까지는 적자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년도 거는 모르는데 전년도 것을 손익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는 수입금액이 1억 9,7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9,200만원, 손실액이 1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전에 이 관계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분석을 하는 가운데 거기 위탁이 좋은 게 아니냐 했는데 경주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의 사례를 보니까 한 5년간 정도 위탁하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가 직접 인수하면서 리모델링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외부에 위탁했을 때는 자기 수입을 위주로 하지, 시설물 관리는 등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관리 운영 측면에서 군이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 또 적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현행 사업 성수기에 사용 인력이 10명에 6개월,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1차 적으로 5명에 3개월로 해 보고, 5명에 3개월로 해 보면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해 보고 문제가 됐을 때는 추가 인력을 한 두명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운영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걸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시군 분석에 위탁했을 때를 보면, 예를 들어 손실보전금을 내놔라 하는 이런 요구와 걱정되는 부분이 손실보전금 내 놔라 하는 이런 것, 그 다음 관리할 때 제대로 수리 안 하고 관리가 좀 방만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우려 아닙니까,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선하자는 건데,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건데 만약에 위탁 경영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 수입보다 훨씬 더 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위탁하게 경영하게 되면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광고도 할 것이고, 서비스 질도 나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광고도 안 한다, 서비스 질이 낮다는 게 아니고 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0명의 인원을 6개월간 쓰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객실이 몇 개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열아홉 실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10명 더 쓰시는 것 말고 상시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상시에 우리가 일반직 두 명 하고 무기계약자 세 사람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렇죠? 열 다섯 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 기업으로 봤을 때는 15명이면 객실을 45실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하신다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꼭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적자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민간이 했을 때에 왜 적자가 안 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에 정말로 절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더불어서 내년에, 하여튼 능력이 좋으신 과장님이라서 30억을 또 이렇게 국비 사업비 이렇게 투자해서 더 만회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은 동성로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장사를 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자리에 투자 안 합니다. 거기는 상권이 죽은 상권입니다. 30억을 다른 데 합니다. 물론 이거는 국비 사업이고 정부하고 그걸 또 살려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어느 게 효율적인지 정말로 30억 이상의 효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석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휴양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소만 문제가 아니고 주변 잡초 제거라든지 유지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가 있는데 성수기에 10명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1억 정도 줄이도록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 투자사업에 대한 30억은, 이번에 장곡휴양림 자연 생태수목원하고 식물원 조성입니다. 그것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5㎞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해서 모노레일 타면서 어린애들 오면 숲속을 다닐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만들고, 또 걸어다니는 힘든 부분이라든지 거기 운영 방향은 앞으로 차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산촌마을에 기 있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차별화 해서 손실보전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더불어서 제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임산물 대추 있잖습니까, 지금 군위 대추 양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위군 사람 얘기를 들으면 생산량이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을 거다, 품질도 제일 좋을 거다 하는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게 정말로 생산량이 많고, 좋은지,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브랜드 같고, 하나는 마케팅 전략이 없습니다. 임산물 유통단지가 곧 생기면 거기서 바로 브랜드도 만들고 마케팅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우선 특등 상품을 수매해서 브랜드를 달고, 좋은 데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데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브랜드를 살리고 마케팅을 좋은 데에 가서 팔면 우리 군위의 임산물 대추 가격이 브랜드와 마케팅을 겸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장곡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이 없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그 돈 넣었는데 또 돈만 들어갑니다. 돈 넣은 만큼 마케팅을 좀, 광고 많이 하셔 가지고 반드시 사업들이 성공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임산물 산업화 지원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이라고 하면 표고버섯하고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대추만 합니까, 여기에?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은 대추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다른 임산물은 안 넣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안 되는 걸로.
김정애의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검토해 보고 위탁 운영도 검토를 하신다 했는데 위탁운영을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민간인한테 아니면 작목반에게, 금융기관, 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 사업을 청도하고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는 사업 시행 단계부터 민간외 자본보조로 해서 산림조합이 10% 참여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우리 군위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단계를 사전에 군 산림조합이 영세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농작물 유통센터라든지 전국에 9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 전에 하여튼 방법을 고려하는데 지금 대추작목반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게 과제 중에 한 과제입니다.
김정애의원
또 군위읍에 농산물 푸드유통단지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따 오고는 운영 문제 때문에 또 계속 지원을 해 줘야되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발목 묶인 상황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임산물 산업단지가 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길까봐 괜히 제가 염려가 되고,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무 중에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성공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하고 잦은 면담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번에 사유지 매입은 완료됐다고 하던데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5억 1,2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연폭포 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식재된 곳, 제가 찍은 사진 자료 보여드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게 두 차례 A/S했는데도 그렇거든요, 다 고사됐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도로변에 작물 심어 놓은 것 보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좀 계도를 시켜야 될 게, 요즘 남아도는 게 땅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작물을 심는다는 것도 경관조성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제가 관내 다니면서도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실지로 이 부분은 도시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누구를 나무라기전에,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 과정에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문제는 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그 나무는 산림조합에서 식재 안 했습니까, 거기 벗꽃나무하고 백일홍 그거는 도시새마을과에서 식재 안 했고, 산림조합에서 식재했지 싶은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게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새마을과이고….
김정애의원
보니까 도로변에는 환경산림과이고, 그러면 5번 국도도 도시새마을과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 조경수, 가로수 관리 문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괄 관리한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사업 결정을,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다 해라, 그 대신 공중화장실은 도시새마을과로 해 가지고 전에 일부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업무 규정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안 그래도 그 구간은 도시새마을과 소관인데 식재는 아마 산림조합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의장님이 산림조합에서 안 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도시새마을과에서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한 모양인데 안 그래도 마침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길래 그래서 그 자료를 어느 부서에 줄 것이냐 보고 있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맡을 거니까 그 부분도 도시새마을과 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 부분에 다시 A/S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읍면 가로수를 조사해 보니까 한 40,000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경 쓸 때가 돼 가지고 우리 전문 산림분야에서 하는 게 맞아서 지금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보식을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먹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연폭포에 대해 김영호 의원님 질문을 보니까 전기료에 대해서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일연공원에 대해서 수익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자연 장곡휴양림도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라도 우리가 충당 할 수 있는 일연공원에 뭔가 볼거리 한 두 개를 더 선정하더라도, 적어도 입장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빙벽타기 성공 실험이라 가지고 1월 전기료가 540만원이 넘었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 빙벽타기 매니아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일연폭포에 당초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빙벽설치를 계획했는데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얼음 얼리는 과정도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보고 했는데 실지 빙벽으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암반이 약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한꺼번에 돌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위험 부담이 있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오는 사람한테 구경시켜 주는데 1년에 전기료가 몇 천만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거기 안에 볼거리를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도, 아직 위에까지 보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170명, 연중 많이 올 때는 360명 정도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비만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관리비만 넣어 가지고는, 또 한편으로 보면 돈을 받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에서도,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가 240명되는 영남 카니발에서 와서 행사를 하는 등 이런 전국적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경기․영남권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페에도 올리고, 우리가 홍보비로 돈 들여 하려면은 거의 몇 천만원 들여야 될 것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일연공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군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고, 전에 부군수님하고 현장에 다녀오면서 시설 개선 문제라든가 또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능력은, 저희들 군에서도 굉장히 능력있는 과장님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정말 일연공원에도 와서 군위군에 뭔가로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한국공단에 맡긴다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의원
다음부터는 우리 군위군에 있는 있는 업체들 자체 사업도 다른 시군에 세 군데 정도하고 있으니까 검토한다고 그랬는데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동안 한국환경공단에 한 건은 가격차이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 삼사천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영세 업체가 다섯 군데 있기 때문에 돈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몇 십만원 차이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영해서 지역업체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는 게 그것도 그거지만 일이 늦어져요. 사실 그 슬레이트를, 집을 건축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 처리하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건축하는 것도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도 살리고 모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김정애 부의장님, 제 보충질문 할 것 많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김정애의원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일연 폭포에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요금이 어떻게 해서 그만큼 나옵니까? 평일은 안 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이 기본요금이 320만원인데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용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틀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일반용 고압전력으로 용량이 800㎾로 작은 용량이 아닙니다. 지금 5개 정도 양쪽 펌프가 있는데 3개만 돌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돌리면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하루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한다면은 이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엄청난 숫자입니다. 작년보다 평균 45만원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저는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폭포 튼다고 전기요금 들어가고, 관리 인력 해서 한 2억씩 들어가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익분기점을 맞추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수익금을 받도록 해서 하여튼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수자원에서 했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한 100억 정도 투자비가 드는데 우리가 관리 전환을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일부 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이런 쪽으로 뭐 어떻게 해 나가면 안 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모든 것은 수자원에서 손을 다 떼고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게 우리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두 번 다시 부탁 못하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것 부담 한번 시켜보십시오. 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자체에서 수지 분석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나무식재가 사실 여기 보면, 심한 가뭄 등으로 일부 고사됐다, 이거는 답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물고 하면 물을 줘야 되지요. 가문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 해 버리면 다 죽지, 나무가 살아남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사질토가 문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도 몇 번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 다 가 봤습니다마는 울진 백암온천 입구 쪽, 거기 가 보면 백일홍 나무를 아주 잘 키워놨어요. 우리 지역에는 백일홍 심어놨는데 다 죽었습니다. 여기보다 거기가 더 추울 거에요. 거기 한번 가 보셨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거는 관리를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한 나무 식재하려면 거의 20만원 가까이 안 듭니까, 그래 놔 놓고 관리는 안하고 그냥 죽여버리면 이거는 아니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우리 산림 전문가들 하고 토론을 해 보고 왜 우리 지역에 백일홍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타 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 보시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살리는 게 중요한데 과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한번 키워주십시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연 공원 폭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위군을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째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수적인 수익 창출면에는 생각이 약간 못 미친 것 같고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수입 부분이라든지 각 면에서 좀더 상세하게, 우리가 적자를 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제가 질문한 슬레이트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물량은 2013년에 71동, 2014년에 69동을 배정받아서 올해 아직까지 잔여동이 남아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한 가구당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관계는 전체 예산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슬레이트 처리비가 1억 7,300만원이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이 4,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슬레이트 지원은 가구당 288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가지고는 철거가 안 되지요. 개인부담이 좀 증가된 게 조사를 해 보니까 4동에, 소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네 분이 8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했던데 어떤 데는 10만원, 12만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기피 현상이 있느냐 하면 촌의 집, 진짜 손 대 놓으면 감당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저희 군에도 이런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단에 위탁해 놓은 걸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나네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 업체에서 자체 시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의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잠깐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한 슬레이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전체적인 총량은 파악돼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 처리를 다 하려면은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조사는 됐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연 공원의 폭포관계 거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위에 댐에서 소수력발전소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 사람들이 지금 물이 몇 %정도 되면 가능하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은,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비를 좀 보태달라 하는 것보다도 그것 소수력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 전기를 우리가 좀 얻어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올라가시거든 지금 현재 물은 한 60% 내지 65%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 정도 차면 소수력 발전을 가동할려는지, 가동하거든 거기 전기를 좀 보태달라고, 전기 좀 넣어주면 되잖습니까, 한번 부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무 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경수, 가로수를 2013년도, 2014년도에 우리 관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나 조경수가 수형이 제대로 안 잡혀 있더라, 지금 납품 해 가지고 식재했던 게 일반 조경업자가 했습니까, 물론 과장님 내용을 다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거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심칠 의원님 질문사항에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공원 폭포 전기사용 관계 협조 그거는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운영 체제가 수자원 공사하고는 독립적으로 자산을 이관 받으면서 좀 어려운데 이것도 상의는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나무 식재관계, 제가 이 업무를 지시 받아놓고는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구상을 하는데 지금 일부는 우리가 직접 하면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업체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형, 전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평소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환경산림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업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심칠의원
예, 됐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금 2014년도 금년에 식재한 일연공원에도 올라가 보면 지금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우보에서 의흥으로 올라가는 자전거 도로변에, 그것 작년에 식재했다 그러던데 거기도 나무가 지금 고사된 게 많이 있습니다. 몇 주가 있느냐 하면 48주가 있습니다. 왜 그걸 내가 아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운동하러 다니면서 맨날 세어보거든요. 거기 가시거든 한번 보이소, 그것 지금 수형도 제대로 안 맞고요. 옳게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참 보기 싫게 전부 다 죽어있습니다. 고사가 됐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거는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심칠의원
거기는 전부 성토로 해서 제방을 해 놨기 때문에 자갈입니다. 자갈이기 때문에 복토를 안 하고 그냥 심어놓으면요, 물 아무리 줘도 안 됩니다. 복토를 해 가지고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다음부터는 식재를 할 때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 지역의 가로수라든지 다방면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석 구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그래도 가로수하고 조경수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2011년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한 사업이고, 작년에 23주를 하자 보수를 해서 교체했다고 말씀하셨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장
그러면 올해는 몇 주가 죽어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그래서 제가 좀 섭섭한 거는 이 질문에서 답변은 하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솔직한 얘기로 관내 열심히 구석 구석 다 다니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 농작물도 일부 심겨져 있고, 또 풀도 있고 한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지금 상태는 57주 중에서 살아있는 게 10주도 안 됩니다. 나머지 47주는, 또 손은 댔데요. 고사목이라고 또 제거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고사목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번 거론해서 그런지 제거는 했던데 사실은 작년에, 책임을 추궁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하자 보수할 적에, 죽는 것 같으면 보식 할 적에, 아까 우리 심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질토에 복토도 해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해야 되지, 맹 그 자리, 죽은 자리에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나무만 꽂아 놓으니까 또 죽지요. 내년부터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방금 심칠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수형을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수형이 잘 잡힌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10시56분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뛰어다니시며 심혈을 기울이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업기반정비,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추진함에 있어 더러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용 재산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또한 청화산 고지바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기대효과 및 향후 타면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심칠 의원입니다. 서중교 건설방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재해예방과 한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고생하시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집중호우로 전국 여러 곳에서 소류지 붕괴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도 노후 저수지가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어 많은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30～40년된 노후 소류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소류지 등급별 현황과 금년도 응급복구실적 및 향후 응급복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점용 사용에 따른 하천부지 사용료의 부과징수 현황과 특히 한국전력, 통신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가 국공유지 상에 매설한 수량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위의 미래를 바꿔나갈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의 젖줄인 위천을 살려야 전원 휴양의 질을 높일 수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하천이 친환경적으로 정비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농민들의 농사짓기에 안정된 여건 조성을 위해 고생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팔공산 터널이 2016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팔공산터널이 군위군에 특히 동부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온누리사업에도 크나큰 성공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터널에서 가온누리까지의 관광진입도로가 성공적인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계면 창평리에서 산성면 화본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경사도가 급하고 구불구불하여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터널로 연결한다면 삼국유사가온누리의 성공과 더불어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14년 7월 제7대 군위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영호 의원님, 심칠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기부체납 후 공사 추진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유재산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지원은 없으며, 편입되는 모든 사유재산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후 보상절차를 거쳐 군위군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화산 및 고지바위 권역단위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하나로 우리군에서는 부계면 한밤고을권역이 2013년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청화산 및 고지바위권역이 있습니다. 청화산권역은 소보면 복성․사리․보현리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4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시공 중에 있으며, 고지바위권역은 효령면 장기리, 장군리, 고곡리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단위정비사업의 기대효과는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권역단위사업 추진은 우리군에서 수행중인『군위군 농촌마을 자원조사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이 계획에 따라 해당지구에 대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한 후 연차적 및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계～동명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79호선인 부계～동명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총연장 14.3㎞ 총사업비 2,278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터널 7.2㎞는 굴착이 완료되었으며, 공사 진행률 54%로써 예산 및 보상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준공이 어려우며, 현재 진행속도로 공사진행 시 2018년 말경에 공사완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주변농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계IC주변 농지에 대해 지역여건 및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계면 소재지 앞 하천부지 남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계면 소재지 앞 남천변 하천부지의 주변현황 및 관련사항을 면밀히 파악 후 누구나 찾아오고 쉬어가고 싶은 전원휴식 공간조성으로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하천은 위천 외 8개소로써 총연장 158.38㎞, 개수율 85.2%에 이르고 있으며, 소하천은 96개소 총연장 183.405㎞, 개수율 4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하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98억,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22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약3억원 정도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년 20～4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사업으로 년 약 20억을 투자하여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업의 기본은 치수가 목적인 바 재해에 대하여 완벽한 구간을 위주로 하여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하천 및 소하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362개로서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가 70% 정도이며 현재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등급별 현황은 A급(우수) 6개소, B급(양호) 68개소, C급(보통) 265개소, D급(미흡) 12개소, E급(불량) 1개소이며 용도폐지 예정 및 미사용 저수지는 10개소입니다. 2014년 보수보강실적은 노후저수지(C,D급) 중 12개소 10억 8,000만원으로 보수중에 있으며, E급인 내오가지는 금년 중 보수할 계획입니다. 2015년 보수보강계획은 노후저수지(C,D급) 277개소 중 22개소 11억 1,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보수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전주 매설수량,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천사용료 부과는 총 764건, 금액 6,278만 9,770원으로 10월 15일 현재 586건 5,307만 9,890원 납부 완료되었으며, 178건 966만 6,970원 미납 되어 있습니다. 미납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중에 있으며, 하천사용료는 도치수사업에 해당하여 납부금액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경북도로 불입하며 불입금 중 50%를 예산 재배정 받아 관내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매설되어 있는 한국전력 및 통신전주는 총 27,294본, 지하매설물 총 173㎞입니다. 이중 한국전력 소유전주는 15,915본, 지하매설물은 1.8㎞이며, 통신전주는 11,379본, 지하매설물 171㎞입니다. 2014년도 도로점용사용료 총 부과금액은 한국전력 717만 9,900원과 통신관련 4,672만 1천원이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터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터널은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인 부계～동명간도로 확포장공사의 터널로써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총연장 14.3㎞, 총사업비 2,278억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터널 7.2㎞는 굴착이 완료되어 공정이 54%입니다. 예산 및 보상문제 등으로 목표연도에 준공은 어려우며 현재와 같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8년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계면 창평리에서 산성면 화본리구간 군도10호선의 터널개설시 연장 1.4km 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 상태에서 터널공사 시행은 100% 군비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으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영호 의원님, 심칠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팔공산 터널이 2016년에 준공된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또 2018년으로 지연됐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게 SOC사업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고, 그리고 보상 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계획 연도보다 2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터널은 굴착이 다 됐기 때문에 부분 개통은 2017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우리 군위군 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우리 군위군 쪽은 보상 완료가 다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아시다시피 이 터널이 그 동안 우리 군위군에 정말로 꿈같은 일입니다. 일인데 결국은 서울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길이 잘 나면 서울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또 대구하고 길이 나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 기대가 부계 창평리까지 오는데 부계 창평리는 앞으로 팔공산터널 뿐만 아니고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이게 행정도시, 복합도시 해서 저 위에 당진으로부터 연결되는 걸로, 또 수도권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군위군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질문드렸다시피 창평리에서 부계 넘어오는 길이 관광도로나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군위역이 생기면 역까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원만한 길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도 연구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도에서 지방도, 또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해 오셨고, 저도 원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기간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첫째 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을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인데 작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부계～산성간 도로는 교통량이 1일 320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로 승격하려고 하면 교통량이 1일 5,500대 정도가 돼야 지방도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좀 부족한데 도에 계속해서, 교통량보다는 팔공산 터널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승격해야 되는 문제 이전에 또 해야 될 문제도 있잖아요, 노선 변경해야 되잖습니까, 79번 도로. 지금 현재 79번도로가 부계에서 내려와서 백학으로, 삼산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부분을 창평리에서 바로 화본 2길로 노선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거기까지 변경해서….
창석
박창석의원
그러면 이것 변경하는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전부 다 교통량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것도 교통량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교통량인데 저희들이 좌우간 팔공산터널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군도로 있으면 군비로 해야 되니까 군비 한 200억 정도 투입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금방 여기서 답변하신 대로 노선 변경해서 지방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해서 국비로 터널 뚫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비가 200억 들어간다고 보면, 그거는 물론 차후 문제지만 200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온누리사업이나 앞으로 28호선 연결해서 군위역하고의 연계성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억 들여서 가온누리에 예를 들어 그게 안돼서 적자가 난다고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어떤 인구늘리기에도 부합하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6차산업에 견주어 봐서도 그게 반드시 터널이 뚫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군위역을 활용하는 면에서도, 군위역도 앞으로 2018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반드시 이거는 터널이 뚫어져야 되는데 군비를 안 들이려면, 이걸 절약하려고 그러면 저야 의지만 있지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공부 좀 하시고,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선 변경하고 하는데 빨리 좀 착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저도 박창석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터널이 정말 필요하고 한데 사실 군비를 200억 들여서 한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가지방 지원도로로 승격을 해야만이 군비 안 들이고 터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일단 노선 변경을 하면 군수님이나 또 홍진규 도의원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모두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노선변경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창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위 지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28호선 연결돼 버리면 탑리, 의성, 안동 그러면 교통이 전부 분산됩니다. 지금 5번 국도입니까, 이 국도를 그쪽으로, 지금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구에서 50사단쪽, 그쪽의 길을 빨리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쪽에는 지금 시작 안 하고 있잖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것도 요청을 해 주시고, 이것도 28호선 되면 안동 쪽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쪽으로도 다 원할 겁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부계 소재지는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어디 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팔공산 터널이 뚫리고 나면 전부 지나가는 도로밖에 안 돼요.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남천쪽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200억 정도 해서 앞으로 계획해서 보도 정리하고 해서 여름에 물놀이, 겨울에는 썰매장도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대율 쪽으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200억이라 하는데 이게 언제올지 몰라요.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쪽보다는 소재지 개발쪽으로 해서는, 제가 봐도 다른 지역은 없어요. 하천 쪽에 보면 하천 부지가 국유지하고 많지요?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공원 조성하면 됩니다. 큰 예산 안 들어도. 그리고 제가 어제 한신공장 이상화 부장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게 2018년까지 늦어졌냐고 제가 따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실 공사 못 한 것도 있어요. 돈이 와도 그만큼 다 쓰지도 못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내가 터널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2016년도에는 완공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겠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둔덕에서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둔덕에서 내려오는 그쪽까지 해서 터널은 지금 현재 중간에서부터 9m씩 계속, 양쪽 9m 같으면 18m, 그러면 양쪽 같으면 또 36m 이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는 끝에서 끝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 하루에 900m 밖에 못 한다 하더라고요. 안 내부 공사가.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내년 되면 거의 안 끝나겠나….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지금 2017년도 되면 부분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터널만이라도 개통을 시키면은 되거든요. 그쪽 부계 쪽으로 내려오면 그 도로는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쉴 수 있는 공간은 꼭 확보를 좀 해 주시길 과장님께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하천을 보면 법정하천이 있고, 법정 아닌 소하천이 많죠?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지금 거기 가 보면 거의 차 있어요. 거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범람합니다. 거기 준설을 해라 했는데 지금 준설을 몇 번 얘기해도 한번도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소하천쪽에 군위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산쪽에 보면 거의 지금, 돌이라든가 흙이 지금 많이 차 있어요. 거기 지금 만약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넘쳐 버리면 이거는 또 인재라고 많이, 또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욕을 많이 얻어 먹게 돼 있어요. 그것 빨리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정비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흙을 버릴 데 없다 하는데 버릴 데 찾으면 다 있을 거에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충분한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저수지 말이죠, 옛날에 60～70년대 그 때 내용을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팔공 사업이라 해서 밀가루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때 물 막힐 때 이것 엉터리로 만든 게 많습니다. 그게 여기 보니까 숫자가 숱하게 많은데 어떻든 간에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금년 5월에 화본 저수지 농어촌공사 하는 것, 그것 원인이 뭡니까, 갑작스럽게 누수가 돼 가지고 난리가 나던데.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그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탈 난 것 같습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서 8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맨 밑에 2014년도 도로점용 사용료 총 부과 금액은 한국전력은 710만원, 그 다음 통신관련이라 했는데 이게 딴 것 더 있습니까, 통신 뿐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통신 뿐입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한번 보이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통신전주는 몇 개나 하면은 11,378개, 한국전력 것은 15,915개인데 통신전주보다 한국전력 게 더 많은데 사용료는 710만원이고, 밑에는 4,000개 적은데 통신 관련은 4,600만원이다, 그런데 어떻게 3,900만원이 더, 이것 뭐가 잘못됐노?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런데 한전 소유 전주는 사유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사유지 걸 물은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게 뭐냐 하면은 통신 전주는 11,000개이고, 한전 전주는 15,000개인데 밑에 사용료를 한번 보세요. 사용료가 한국 전력 거는 15,000개에 700만원이고, 밑에 통신 관련은 4,600만원입니다.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4,000개 차이가 나는데도 어떻게 해서 3,900만원이나 더 많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용료가 연 얼마입니까, 한 주에.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심칠의원
한 주에 600원입니다. 600원에서 50% 감해 가지고 매깁니다. 그래서 이것 전주 차이가 4,000주가 적은데도 3,900만원 더 많으니까 이게 어디서 착오났느냐 그겁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민간 사유지에도 한전 주가 있고….
심칠의원
한전 주 민간사유지 몇 개인줄 압니까? 지금 32,900개입니다. 그 중에 50%가 국공유지에 매설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한전에다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왜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 한번 보이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도로도 국도하고 지방도 사용료 부과를 우리가 위탁을 받은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 주유소가 전부 34개인데 가변차선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매기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가변 차선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칠의원
가변 차선이 어떻게 사유지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도로 변에 있는 건데요, 그거는 현재 과장님이 숫자 파악을 못 했을 겁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심칠의원
지금 도로에 말이지요, 지금 농어촌도로에 전주 매설돼 있는 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어촌 도로가 얼마냐 하면 139개에서 389㎞거든요. 거기에 매설돼 있는 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아래 딴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 그걸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좌우간 아까 말씀드린 것, 그것 뭐가 착오났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변 차선 관계도 지금 서른 네 군데인데 현재 거기에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나 점용해 있으며, 어느 정도 사용료 매기고 있다 하는 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저는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안 그래도 ‘현재 사유재산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 지원은 없다’ 이랬거든요. 물론 이걸 줄테니까 이 사업을 꼭 해달라 하는 조건부,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기부체납은 사업의 조건 말고도 예를 들어 필요해서 기부체납 하겠다 할 때 그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런 거는 없을텐데요?
김정애의원
아니요, 제가 한번 길이 필요해서 거기 지주가 자기 들어가는 길은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기부체납도 받아야 할 데가 있고 받지 못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 우리 군위군에서 포장을 위해서 도로 부지 들어가는 데 보상을 안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김정애의원
보상을 했다면 포장은 필수적으로 해 줘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길로 우리 군위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차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권역단위사업 있잖아요, 청화산하고 한밤마을도 들어갔고 또 장군동 일대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이 사업을 유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도 해결하고 참 좋은, 또 유치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나 이 사업이 한번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때는 다음부터는 실효성이 없고, 사업에 예산만 지원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한밤살기좋은마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유치도 하지만 그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효성 없는 데 지원되는 건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위군의 모든 살림을 맡아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2013년, 2014년 지방세의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현황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
심칠 의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차질없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료의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세무회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과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181억원, 징수액은 173억원 미수액은 7억 4,800만원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151억원, 징수액은 130억원, 미수액은 20억 7,500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6.3%입니다. 미수액이 많은 것은 9월분 재산세 18억 7,200만원 부과에 따른 미 세입분 9억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는 다소 나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증가하여 채권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 확보와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남은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 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팀 운영, 직원 참여 책임징수제 실시,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 현년도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등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와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28,836필지 40,571,000㎡, 일반재산 489필지 471,000㎡으로 총 29,325필지 41,042,000㎡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대부료 부과액은 2,400만원, 징수액은 2,300만원, 미수액은 15만 7천원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대부료 부과액은 2,600만원 징수액은 2,500만원, 미수액은 100만원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6.1%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일반재산은 489필지에 47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창출을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의 세무회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가 조금 빗나간 것 같네요. 보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마는 저는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만 물은 게 아니고 행정재산까지 한목 물은 건데, 일단 일반재산에 대한 것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 부과액이 2,500만원인데 이게 일반재산 489필지 471,000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489필지 전량 다가 대부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대부는 금년도에는 166필지에 면적은 223,000㎡에 대해서 들어온 게 2,500만원입니다.
심칠의원
거기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국유재산을 관리청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청별로 관리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재산이?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칠의원
위탁 받아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지금, 위탁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순수하게 세무회계과에서는 군유지만 관리를 합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도유지 하고 군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것만 합니까, 국유재산은 전혀 위탁 관리하는 게 한 필지도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지금 없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부가 됐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행정재산은 각 담당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리청별로, 국세청이라든가 각 계별로, 과별로 관리하는 이외의 국유재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위탁받은 재산은 매년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일괄 보고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보고 한 일도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돼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국유재산 관리 실태 현황 보고하는 일도 없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수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미수가 많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현재 미수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세 중에 자동차세가 1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요, 금년은 재산세가 가장 많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도세에서는 어떤 재산 부분에서 미수액이 나옵니까?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도세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심칠 의원님께서 우리 군위군의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부과징수 현황을 물으셨는데 사실은 우리 군세에서도 하천부지 같은 게 정확하게 부과 징수를 못하는 구석도 많죠?
근종
장근종세무회계과장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수액도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내년도 하천부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던데요, 아마 지금은 몰라서 부과를 못한 것이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사실 점유하고 있는 걸 상세하게 재원을 발굴해서 군위군의 하천부지 사용료도 징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세수가 적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군위군의 재원 발굴에 더 힘써 주시고 조금이라도 세수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