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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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복지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실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갑작스런 출장으로 부득이 감사 순서가 조정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이번 재난에 우리 복지지원실장님 이하 복지지원실 직원 여러분들 수재민을 위하여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상임위원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다는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는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최기호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경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신옥자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손수옥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김창호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선단 여성가족계장입니다. 임수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지원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복지지원실장 김윤재 복지기획담당 최기호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언 생활보장담당 신옥자 통합조사관리담당 손수옥 노인복지담당 김창호 여성가족담당 최선단 장애인복지담당 임수영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지 마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실 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복지지원실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집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이하 복지계 직원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6·25참전자회, 지금 6·25참전용사가 지금 연세도 많은데 지금 기장군에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료찾음)지금 현재 우리 단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6·25참전유공자기장군지회에 15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도 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뭐 상이군경회 여러,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열 군데가 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열군데.

상섭

권상섭위원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하고는 뭐 어떤 저거 됩니까? 요번에 유공자하고 참전용사하고 두 개로 크게 보니까 분류돼 있던데, 여기 보니까 쪼갈 쪼가리 갈라져 가지고 여기도 한 패, 저기도 한 패. 패가 한 열 패 되는데 이 패가 상이군경지회하고 고엽제하고는 무슨 또 다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는 월남을 갔다 오신 분 전체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고엽제판정을 받은 분들은 고엽제전우회에 소속이 돼 있고요, 또 고엽제전우회 소속이 된 중에서도 상이등급을 받아 가지고 상이등급을 받으면 상이군경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는 보면 꼭 6·25나 월남전참전전우회 부상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받으면 그렇게 들어가고예 그리고 소방청이나 경찰관 이런 분들도 유공자의 상이등급을 받으면 상이군경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으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상이군경회하고 상이군경회가 회원수가 190으로 돼 있고 고엽제전우회가 173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회원이 중복되어 있지는 안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중복규정은 없는데, 지금 딱 중복을 하지마라는 데가 월남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는 상부의 지침상으로 회원이 중복가입 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자기 희망에 따라서 이래 하기 때문에 중복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중복이 되든지 이집에 갔다가 저집에 갔다가 살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군에서 조금이라도 10원이라도 예산을 내주는 것 같으면 중복된 데 숫자만 불려서 이집에 가서 등록해놓고 저집에 가가 등록해놔 놓고 이런 숫자만 불려서 금액만 작다니 많다니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회원에 따라서 회원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월남참전수당을 고엽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분들은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지급받는 자기 개인으로 받는 거야 국가유공자는 유공자대로 받을 것이고, 참전용사는 보훈처에서 17만원 나오고 부산시에 3만원하고 우리가 10만원하고 30만원 받는 거는 기존으로 누가 받아도 받는 건 자기개인으로 받으니까 그거 없지만, 단체 명의로 여기 우리가 활동비가 나가니까 그걸 사람 숫자를 불려서 활동비를 더 많이 요청한다든지, 작느니 많으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위원님, 이 분야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에 따라서 배분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그 단체의 사업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없고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보훈의달이나 추석 명절에 선물을 지급을 합니다. 그때는 이중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 또 상이용사 또 고엽제하고 뭐 이래서 단체.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로만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분류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또 상이군경미망회도 있고 또 전몰유공자미망인도 있고 뭐 미망인도 몇 군데 되는 것 같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런 분들은 본인이 유공자로 있다가 거기에 자손들이 혜택을 보는 요 사항들입니다. 전몰군경유가족기장군지회나 또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요런 사항들은 좀 구분이 돼 있고, 무공수훈자지회는 6·25때 자기가 무공에 전투에 공이 있는 분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원이 가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도 단체가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 갔다와, 국군에 갔다 와도 이 단체가 뭐하는, 얼마나 이름 있는지도 잘 몰라서 제가 너무 저거 한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 관계를 사실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여기 10개 있는 것은 우리 기장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각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보훈단체로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보훈단체 관련해가 추가 계속 하겠습니다. 기장군보훈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있는데 지금 10개 가까이 단체가 지금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많으신 분들인데 이번 조금 얼마 전 사건도 있었고 이런 그거에 서로가 많이 가져갈려고 하는 그런 거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 성품지원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한두 군데만 아니고 좀 갈라서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걸 갖다가 전에는 실제 이 사항이 300만원의 우리 군 예산으로 그 단체별로 몇 개씩만 보훈의달에 지급을 했는데 명절하고. 이게 이제 각 단체별로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실제 6·25참전전우회나 고엽제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불우이웃회원돕기 이래 했는데 이걸 저희들 주무 담당계에서 설득을 해서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전체 민경보에서 6·25참전은 600만원, 고엽제는 500만원을 좀 삭감을 해가지고 전체 보훈단체가 나누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훈의달에 한번, 연말에 한번 이렇게 성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그건데 이번 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가 보면 100명 넘고 한데 천만 원 이하부터 3500만원까지 있다는데 그게 오해가 돼 가지고 깎는다는 의미였는데 이게 총액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다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이게 어느 한정 규정을 정해가지고 총액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회원수에 관계없이 그 단체의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한 거지, 그걸 어느 단체를 편향해서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 또 그 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이나 이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이런 전공을 비해가지고 지급을 했지. 그래 지급을 하면서도 사업에 따라서 하지 전체적으로 이래…….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깎으라는 말은 안 하겠는데 좀 형평성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예산방침이 있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이 이렇게 해서 올려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나 이 방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츰 증액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데모하면 해주겠네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데모한다고 많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건 없겠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또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예산부서에 설명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의도는 많이 주는데 깎자고 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예산이 총액제가 아니라까 우리 여기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이런 쪽에는 예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훈단체 관련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이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보훈회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립된 지가. 교리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 한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정도 오래 안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양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민선2기 시절에 그때 건립이 됐거든요. 2002년도에 건립이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금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보훈회관이 들어가더라고예. 거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냐 하면 충남 예산군에 행정복지타운 복지센터사업추진에 보니까 그 부분이 보훈회관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금 앞으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기장도 좋고 아니면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 그런 복지관을 설립한다든지 행정타운 설립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재고를, 장기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실제 그 건물의 명칭이 6·25 아 전쟁기념관입니다. 기념관으로서 건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각 우리 보훈단체가 거기 입주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하고 또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르막이고 겨울 같은 경우는 낙상…….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미끄러진다든지 어떤 부분이 상당히 위험요소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정관에 복지관짓지요. 지금 일광복지관 지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정관에도 복지관 짓지예?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데 타 단체사무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종합복지관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종합복지관은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하고 있지, 이기 당장 언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어떤 검토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지금 연세가 들고 계절에 따라가 힘든 장소니까, 오르막이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 행정복합타운을 건립을 하면 그런 분야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 꼭 검토 좀 부탁드리고. 꼭 복지관에는 안 들어가도 그 옆에 보건소까지 같이 지을려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안했는데, 하나의 단체에 건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힘든 줄은 아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복합문화회관 관련 이래 가지고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고 처리결과가 토지소유자 매입이 불가했다 이러는데 이 내용을 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복합문화회관 이거는 2010년도에 우리가 구상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이게 예산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장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부지라도 매입을 하자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소유자가 우봉김씨 문중땅입니다. 땅인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를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평당 4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매입하지 않겠다는 그 사항을 문중에서 결의가 됐어요. 결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중단돼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이걸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를 줬는 것 같은데, 5천만 원인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줬어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용처리 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준 거는 맞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도 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용역을 한 그런 기록은 없습디다. 지금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 발주는 안 나왔으니까 예산은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우봉김씨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여기 뒤에 아닙니까,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옛날 우리 구 청사. 교리에.

대군

김대군위원

교리 쪽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거기는 용역비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아니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기장읍 체육공원.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예술회관 그 종륩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초에 문화종합사회복지관 이래 종합타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예술회관이나 문화 공연장 이런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문화예술 같으면 복지지원실에서 할 이유가 없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여기 복지지원실에 올라와 있느냐 이거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에 문화 종합복합타운 이래가지고 거기 복지관도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지원실 사항이 아닌데 복지지원실에 넣어 가지고 서로 경계도 안 서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다음에 장안읍에 복지관 땅은 다 샀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땅은 7월 달에 우리 군으로 등기 다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등기까지 완료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진입도로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2014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이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15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폭우 때문에 8월 25일.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안읍에 급식소 운영하면서 9월 25일까지 근 한 달 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가셔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봉사도 하시고 했는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어떻든 간에 폭우로 인해서 각 침수가정에 침수주택에 대해서 개별로 보상이 적다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100만원 말고는 더 지원된 게 없거든요. 그래가 위문품이나 구호품 이런 거 좀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해복구피해 의연금이라 그러나, 의연금 있죠. 지정기탁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걸 복지지원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재의연금은 전국구호협회에서 모금이 들어온 사항을 배부를 했는데 거기는 규정이 이번에 의결이 됐는데 침수는 30만원, 반파는 250만원 아 300만원 이래 확정이 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개별적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지금 우리 복지지원실에 없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건 우리 현황이 각 실과에 받아서 해당 부서에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통합 관리하는 건 복지지원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은 이재민 구호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재민 구호 말입니다. 이걸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정기탁을 했잖아요. 하면 우리 기장군으로 넘어 온다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넘어올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넘어온 현황하고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기장군에서 접수한 현황있죠. 그거 나오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정기탁한 사람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을 우리 기장군하고 부산시의 지정기탁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군에는 의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 받은 현황 있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정기탁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하고. 지금 그걸 전체 금액이 토털 얼마쯤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6억 9천만 원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의 지정기탁까지 합쳐가지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부산시는 별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억 9천되고, 그다음 부산시에서는 얼마 쯤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부산시에는 5억 얼마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5억하고 우리 기장군에 6억 9천하고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부산시에 들어온 것은 전체 우리 수해를 이번에 입은 지역 전체에 배분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어디 장안읍만 줄라 그러는 겁니까. 기장군 전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전체 보면 12억 아닙니까, 그지요? 12억에 천만 원 부족하네. 6억 9천하니까.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계략적인 숫잡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실장님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의 공동모금회에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지급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련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그러면 여기 우리 기장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마찬가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로 다 넘어가겠네, 그러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일단 전체 그 공동모금회로 돈이 다 넘어가 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글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은 한 언제쯤부터 결정이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음 주나 곧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 주에.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장군 전체 뭐 침수하던 이제 이런 데 좀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앞에 우리 당초에 재난기금으로 지급한 그 현황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갑니다. 그 대상자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걸 계측으로 이거 저 6억 9천하고 이거 5억하고, 저 5억 시에서 지정 기탁해 논 이 현황을 알 수가 있지요,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돈 들어온 것은 알고 있고 부산시 전체로 한 거는 총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으로 들어온 그 현황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제출 할 수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있습니다.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의원님들한테 6억 9천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주시고. 이게 어떻든 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해를 당한 지역 그 주민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금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 아, 문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복지실 너무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 수해에 관해서 간단하게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를 운영하여 어떤 날은 뭐 오 육백 명도 이렇게 식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안읍에서 점심만 운영을 한 날짜가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해운대 그 자체에서 왜 우리 지역도 아닌데 그래 가가지고 무료로 다 해 주느냐? 이래 해가지고 그거는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식 값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한 400여만 원 정도 됩디다. 그리고 이쪽으로 국민센터에서 옮겨가 한 거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료로 했고, 400여만 원은 사백인데, 정확한 금액은 내 모르겠는데 사백 한 오십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 부식 값은 대금으로 지급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래 내 그때 그런 말을 약간 들어가지고 한번 질문한다 했는데, 또 제 생각으로는 물론 기관끼리의 자원봉사센터니까 어디 전국 어디든지 가서 참 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장기간 또 자기들 또 업무가 있는데도 와서 굉장히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하루 세 끼를 할 때는 그 직원들이 정말 수고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군차원에서 연말에 감사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한문은 전부 다 이래 다 보내고 그런 것도 우리 대한적십자사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 또 우리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 연말쯤 그 단체에다가 센터에다가 한번 그래 하면은 또 서로 또 다음 기회에도 우리가 또 우리도 어디 도와주러 갈 수 있으니까, 그지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작년에 보호시설 설치 가능 여부를 적극 협의·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조치가 되어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우리 요 저 관내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라고 그 우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장열린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직까지 요거는 이제 요번에 법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못 받고 다 자부담으로써 지금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600여만 원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자부담이라는 거는 자기 회원들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지요. 이제 기부 받고.

정숙

문정숙위원

기부 받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런 사항으로 운영한 것 같아요.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그 가정폭력 대상자들은 그런 돈이 없을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강 한 이거 수시로 숫자가 변하겠지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정이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사건 접수는 1년에 한 900여건 정도 접수가 된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1년에 구……. 얼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900여건.

정숙

문정숙위원

900여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상담하고 이래 다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연제구에 2개, 서구에 1개 이렇게 돼가 있다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다른 구까지는 제가 모르고 해운대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요 센터가 아니고 시설이, 조그마한 시설인데. 거기에 이제 구에서 운영하고 또 후원금을 받아가 하는데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보면 여성들이 또 거기에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이제 아빠가 또 찾아와서 또 폭력을 하거나 데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긴급 전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알다시피 학구젠데 야들은 학구에 관계없이 교육청에 와서 신고만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비밀리에 학교에 보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선에 좀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기장군이 참 이래 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요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 너무 불쌍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아빠가 데리러 올까봐서. 애들 학교 앞에 와 가지고 또 막 담임한테 와서 그 애를 묻고 하는데도 담임들이 일체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내년에는, 올해 이미 예산이 올라갔겠지만 한번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부분에도 임시보호시설을 유치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렇지만은 우리 열린, 그 우리 성폭력상담소에는 내년에 좀 운영비나 요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상담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간법인에게 주는 거는 또 활성화시키겠지만 이 사람들이 당장 갈 때가 없어. 피해가 거기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이제 오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도 많고 참 잘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 있는 그런 매 맞는 그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제가 해운대 거기는 그때 자주 갔거든요. 한 번씩 가보면 한 번 갈 때 유동인구 아마 30명 있을 때도 있고 10명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있을 때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40명, 공부방도 있고 막 그래요. 아이들 와서 공부도 하고 이라는데. 그런 걸 우리도 한번 좀 점차적으로 복지 기장이니까. 그래 몇 명 안 되지만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여기 검토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도 검토하면서 어떤 무슨 실체물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의원님의 그 방향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실제 이 서구에 하나, 연제구에 2개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요 이제 해운대 하고 요래 없기 때문에 하나가 뭐 될 수 있는가, 이거 여건이 되는가 좀 검토…….

정숙

문정숙위원

해운대구에 하나 있습니다. 운송, 운봉 어느 초등학교고? 그 옆에 윗 반송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반송에 가면…….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 가면 2, 3층 건물, 허름한 건물인데 나름을, 어디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격려금을 가지고 몇 번 그 해운대시설에 갔었거든요. 가보면 정말 딱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참, 그럼 아버지들이 보호해줘야지, 아버지들이 폭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큰돈은 안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는 말한 김에 이제 전체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에 관심 많은데. 우리 전체 인구의 성인, 아이들은 놔놓고. 성인 여성이 지금 남성보다 우리 군에 많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지금 분포비율로써는 많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전에 내가 보니까 얼핏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여성단체 뭐 또 여성 여기 보면 요 몇 군데 지원했는데 뭐 200만 원이 뭐 다문화에 조금 많고 보니까. 전체 우리 기장군의 그 성인, 요즈음 맞벌이도 하고 이래가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에, 물론 그게 다 여성들을 위한 건데. 그래도 전체 여성에 대한 어떤 복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료 찾음)실제 지금 뭐 특별한 우리 시책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 정도 밖에 지금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전에 여성대회 그리고 또 여성한마당체육대회 요거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세월호나 수해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개최가 좀 축소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 담당부서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좀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여성들을 위한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무슨 전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여성발전위원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예.

정숙

문정숙위원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많이 개최는 안 하는데 한 2～3차례 정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항상 이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건데, 위원회만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관에 보고하기 위한, 어떤 여성을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 있습니다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거나 그분들이 모여서 정말 그래도 거기는 여성에 관계되는 전문 교수님이나 여성 어른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모을 때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 뭐 자료나 목적, 목표를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에 의한 그런 거는 안 하는 것보다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관에서 거기 회의비가 나가는 게,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한 번쯤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활성화 하세요.” 이렇게 그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회장이 뭐 관에서는 군수님이 되는가 몰라도 그 민간인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전협의회 하면. 그분에게 모으도록 분기별로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활성화시켜 모이면 자연히 이런 모자건강이라든지 가정폭력이나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들 보다 전문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도와될 거를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발전협의회를 만드신 거는 참 좋은데, 내년에도 그대로 발전협의회 하실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계속,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하신다면 우리 군의원도 여성의원이 둘이나 있으니까 한 사람 정도는 또 당연직으로 하나 넣고 해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기장군은 여성분포가 제가 볼 때는 농어민들 여성도 있을 것이고 정관 같은 데는 아주 새로운 첨단 교육을 받은 여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융화하면서 이 멋진 기장이 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에 대해서 복지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위원으로서 우리 당연직으로 한 명이…….

정숙

문정숙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예. 들어 있습니다. (담당에게)백영희 위원님? 백영희 위원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협의회만 자꾸 만들지 말고 협의회를 활성화 시킬, 그분들의 그 브레인 좋은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우리가 좀 항목별로 좀 했으면 싶었는데 항목별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 가지, 네 가지를 해 버리니까 이거 뒷북치는, 그러니까 잠깐 순서 기다리다 보니까 뒷북치는 거밖에 안 돼서 상당히 장면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어떤 항목을 하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우리가 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나중에 하시고 난 후에 기타사항에 쟁점으로 복지지원실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현만 위원님 하신대로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번에 8월 25일 수재에는 특히 뭐 재난안전과도 뭐 수고를 많이 했겠지마는 현장에서 월드컵빌리지 체육관입니까, 체육관에서 그 수재민들 그 식사와 그다음에 숙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밤잠을 거의 설쳐가면서 상당히 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정말 군민을 대표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참 고맙습니다. 어디 뭐 피로해서 혹시 병이나 같은 거는 없습니다. 뭐 몸살이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런 우리 직원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다행히 피로회복이 좀 다 되시는 것 같네요. 나온 김에 그 수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걸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가 그러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체육관에 당초에 수재민들이 약 한 100여 분 계셨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당초에. 예,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분들이 약 한 20명이나 30명대로 떨어진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한 20명, 30명은 한 보름 정도부터는 그 정도로 떨어진 걸로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예, 나중에는 뭐 네 분 정도 다섯 분 뭐 식사는 조금 했는데.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불만 중의 하나가, 제가 자주는 못가 뵙고요, 저도 뭐 마음은 거기에 있었는데 몸이 딴 데 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주는 제가 못 들었지만 그 식사 제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게 있죠? 예를 들면 식사 제공과 그 숙식 그러니까 정작 거기 체육관에서 머무시는 분은 10여 명 이하인데 식사 제공은 근 한 달,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근 한 달 간 계속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대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한 거는 좀 사실이고 또 실제 수용시설에는 뭐 2, 3명이 있었지만은 우리 그 이재민들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복구 작업에 여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숙식이, 뭐 잠은 거기서 자도 이거 식사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급식소를 이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건의라 그럴까 아이디어를, 대안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받아들여졌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권한은 복지지원실에서는 그 민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각즉각 좀 상부, 다시 말하면 군수님이라든지 다른 그한테 제공이 되어서 상의가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 그 말씀을 드리지요. 이런 그 의견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고는 드립니다. 구두상으로라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보고를 드린 것 치고는 상당히 조치가 느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원칙이 ‘우리 이재민들이 한 사람이 남아도 최선을 다한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이고, 저도 그 백번 공감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하는 그 인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또 실제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수급자라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 많고. 이게 왜 오래갔냐하면 수해복구를 하면서도 시장마을에 이래 가 보면은 실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따라서…….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말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좀 장기간 오래 간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드리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친절, 복지는 어떤 면에서 그게 가장 큰 그건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 근본원인 파악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싶었던 게 바로 그런 점인데. 예를 들면 단순히 숙박은 거기서 하시지만은 대피소에서, 식사는 여기서 체육관에서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 취사가 불가능할까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취사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할 것인지 고민은 하셨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집에 돌아가시면 자체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구호품을, 취사구호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너 각종 수저까지 심지어 여러 종으로 다 완비가 돼 있거든, 가스레인지까지. 그런 거를 다 배부를 했어요. 했는데도 자기들이 그 이제 안에 그 내부적으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식사하고 이래 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또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정도 운영을 한 걸로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대안으로써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락이라도 좋으니까 라는 대안을 드렸던 게, 왜 그런 대안을 드렸냐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100여 분이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하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기장군이 아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한 분까지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복지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 분야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게 문제죠.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한데 왜 이럴까? 라는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너무 길어지면 나중에는 갈등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요번엔 제가 좀 길었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바로 거기 계시는,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와서 식사를 드시는 분들과 주무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생겼죠. 그런데 그 생길 수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한 분까지라는 그 모토로 그냥 방치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좀 양쪽을 다 봐 가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알듯이 그 세월호 관련해가 팽목항에 가면은 실제 유가족이나 이런 분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지금 진도에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많이 한 걸로 전에, 그것도 상당한 장기간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이번에 저희들도 이런 이제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이제 이런 또 사례가 있다 하면 또 큰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어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충분하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군의 어떤 호의가 호의로 전달될 때가 정말 좋은데 잘못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 잘못되면, 잘못 전달될 수가 있지요. 요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 후반부에 잘못된, 전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서 좀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정말 감사하다고, 옥에 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시는, 안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실장님,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다 칭찬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모두 다요. 제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 복합문화회관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 추진해 줄라고 했는데, 실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해 주겠다 해 놔놓고 이래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합타운을 해 줄라는 이유는 장애인하고 보훈회관 그리고 여성 그리고 보면 장애인은 장애인이 실제로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계단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고 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말 옮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고. 또 여성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여성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뭐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 장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돼가 있고요. 문화회관은 왜 하자는고 하면은 나름대로 옆에 전부 다 이래 사무실을 살리면서 그 문화 또는 그 영화관이나 이런 그거를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 가운데 그때 그 의원들 간담회할 때 한번 그거를 가져 왔더라고요. 가져 왔는데, 대충 이래 해가 온 게 왜 그게 부결됐는가 하면은 거기 뭐 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가 오다보이 몇 백억이 돼 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캔슬을, 저 역시도 캔슬을 시켰습, 이거는 아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실장님 400만 원이라 했는데, 400만 원이 아니고 350이고요. 그래서 누차 그 하는데 그 의중이 조금 우봉 김씨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지역이고 또 지금 이번에 주차 그것도 용역을 대충 하니까 1후보지가 옛날 군청부지가 하나 되고요, 두 번째가 1003번 버스정류소가 되고, 3후보지가 또 세 번째가 또 된 게 어디냐 하면은 이진아파트 2차 거기 자연녹지라고예. 세 군데가 지금 해야 된다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꼭 이래 보면 뭐 교통과하고 나름대로 복지지원실하고 또 문화관광과하고 이래 어차피 군수님은 한 명 아입니까? 그라고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있으면은 같이 이래 의논해 가지고 간부회의 하신다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래 복합적으로 좀 의논하셔 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또 노인회관 또 막 지어줄라 하드라고요. 왜냐하면 노인 이래 모이면 지회에서 이래 보면 회의할 때가 없어요. 자리가 자체가 쪼껜하이. 1층 부지 하나에 떡 해가지고 뭐 회의가 안 된다 등등 하는데. 어쨌든 뭐 실장님 이번에는 확실히 추진 해 주실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이게 협의 보상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 그 용역, 도시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1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특히 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2천 세대 넘게 엄청 발전 했습니다. 기장읍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광택지하고 지금 뚫핀다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또 뚫피뿌면 또 땅값이 또 올라가뿝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문화 복, 저 꿈의 행복타운 사실 때 뒤를 보고 이래 해가 땅 투기가 아니고 미래를 보고 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도 이 기장군이라면 같이 이래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제가 기장읍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저기 올 8월 14일 현안업무 토의에서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복지지원실에서 나온 것 중에요 긴급복지지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인데요, 상당히 축하, 감사드립니다. 긴급복지라는 게,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당히 시급한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100%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좋은 일인데. 그 보니까 긴급지원 건수가 80건이고요, 거기 보면 생계지원이 46건, 의료지원이 33건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1건 이래 돼 있는데요. 그 주거지원 1건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상자를 묻는 겁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받고요. 우리가 이제 긴급복구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생계가 많고 의료인데, 주로 이게 무엇을 보고 긴급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유형별로 어떠한 경우가 많은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분야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말씀을,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하면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김경언 계장님 대신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마이크 꺼짐)긴급복지 사업은 우리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저소득 가구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실직을 하거나, 실직을…….(마이크 정비)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실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예, 그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로 긴급입니다. 그분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보통 그럴 때 그 실업자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실업급여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용이라든지 그런 중복되는 급여는 제외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없으신 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 지급이 안 되니까,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비는 본인이 만성질환이 아니고 다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 외에 의료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의료비를 병원으로 (청취불능)지급하고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같은 경우 특히 생계지원 금방 이렇게 긴급인데, 금방 지원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조사를 좀 해야 될 같은 항목이 많은데.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마이크 꺼짐)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긴급이니까 시간적으로는 긴급인데, 조사하는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마이크 꺼짐)저희들이 현장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청취불능)됐을 때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거는 거의 최대 일주일이고요, 이틀 내지 삼일 정도로 바로 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의료지원은 병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비 내역서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퇴원을 하기 전에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그러면 예산소진율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소진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예산이 지금 저희 올해 지금 내려온 게 1억 8천정도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고요. 현재 한 80%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많이 집행된 거네요.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좀 저희들이 이제 저희 팀에서도 이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또 읍면에 이제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안내를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대상자들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한 빨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추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12년도 자료를 지금 당장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뭐, 대략적으로 추세가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제가 업무를 7월부터 봐서 전체적인 흐름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좀 반납금이 있었던 걸고 알고 있고예, 지금 올해가 1억 8천정도가 그냥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대상자수가 많이 줄거나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니까 조금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발굴이 된다고. 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면 긴급, 특히 이제 생계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몇 개월?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생계급여지원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청인이 대상자가 취업을 하거나 위기상황이 이제 탈출이.

현만

이현만위원

종료될 때까지?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종료될 때까지인데 그 기간이 최대가 3개월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3개월 이후에 만약 그 분이 그다음 생계 방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기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급여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을 하면서 우리 법적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사유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은 요거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타 과 예를 들면 교통경제과라든지 하고 연계를 해서 무슨 일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충분하게 답변 되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저.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문정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저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런 지자체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앉아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지자체는 어디 있습니까?

몇 개 되지요? 그지요?

그러고 저가 이걸 지금 질의 하는 게 지금 한 1년 전인가 내가 참 그러니까, 1년 전까지는 안 되겠네. 한 6개월 전에 양산시가 우리 인접한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이래 지정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이 뭐 우리 기장군이 그래도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성장해 가고 또 여성분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이렇게 또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도시 또 이렇게 국무총리상도 받고 이랬는데, 여성에 대해서 우리 문정숙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그런 좀 여성친화기업보다 기업은 관공서하고 좀 동떨어져가지고 이게 어감이 좀 그렇네요. 우리가 목표를 여성친화도시로 이래 좀 잡아가지고 좀 이래 복지지원실에서 할 그런 장기적인 (청취불능)에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친화도시가 될라하면 이제 구비, 여성회관이나 모든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진행이 될 확률이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구비를 해야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앞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예. 구비를 하고 그게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도 짓고 여성들을 대우를 잘해 주셔야 우리 기장군도 발전을 하고 전부 대부분 다 요새 남녀평등 이래 가지고 군에서 남자들 영역에서 양성, 뭐 예산도 양성으로 이래가지고 타주도록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에서 말한 거는 기업이 아니고. 여성친화기업이 아니고 이게 이제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가 다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여성친화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1차적으로 1차 목표가 금년 내로 여성친화기관으로 선정되면 좋죠.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들이 진짜 대우받고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정은 부산시에서 해 주십니까? 아니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여성가족부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아, 여성가족부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진짜 이런 부분을 좀 이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면 뭐 이래 지정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그래도 성장도시로써 아주 인정받고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이래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다른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 말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거 뭡니까. 이승우 위원님 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만 질의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시간을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우리 저 지역에 경로당이 한 262개 경로당이 있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지금 계속 우리 기장군이 계속 읍면동이 마을별로 지금 계속 행정구역 개편도 일어나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일반마을에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쪼개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경로당지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 경로당신축은 첫째 원칙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거기에 되는 건축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고 이제 부지가 없고 이제 어려운 곳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빌라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매년 소요를.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에도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 달산5리.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달산6린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달산5리인가 6리인가, 거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아파트가 임대아파트 있고 분양아파트 있고 일반마을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제 뭐냐하면 제가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임대아파트 쪽에 군에 말만 잘하면 아파트 입주 그 경로당 그거 할 때 안에 시설해 준다하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래 했는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대규모 큰 아파트한테는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데 어르신들이 사용,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실제 장판이 떨어져있거나 벽지가 떨어져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지 뭐 처음부터 그 하는 데 해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그런 소리가.

승우

이승우위원

임대 LH아파트 쪽에 그거 해 가지고 해 준다카더라 해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왔는데 개인적으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어떤 부분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입주할 때 집기류 같은 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다만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줄 때 장판이나 벽지 또 화장실보수 정도를 해주지 거기에 TV, 냉장고, 집기류 이거는 일체 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노 하면 선거법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유심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저 보수 관련해가 많이, 개보수 관련해가 많이 하고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죠. 주로 개보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아파트 쪽도 개보수 관련해서는 5년만 지나면 그게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공동아파트에는 공동아파트에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유도를 그래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일반마을하고 우리가 기장군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규정이 정해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예. (자료찾음)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규정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거를 자체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LH단지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을부지가 안 됐을 경우에 올해 한 군데가 경로당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신성필 이장이……. 달산 6리지예?

「달산6리」라고 하는 이 있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쪽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쪽에 지금 또 달산5리 인가 거기가 송영호 이장 쪽인가 거도 행정구 개편돼 가지고 거기도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부지 없어도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 어르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실제…….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 안 되는 데는 하면 안 되고 일정한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경로당.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경로당 규정은 회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승우

이승우위원

10명 이상만 되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가 경로당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가 마을이 쪼개졌기 때문에 그럼 저걸 경로당을 해 달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데 그런 거에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이제, 그 그거는 건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마을의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저는 운영하는, 그런데 우리 전체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운영비는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등록이 된 경로당에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매월 운영비가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동절기에 난방비, 난방비가 5개월 동안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게 이제 특별 난방비하고 합해서 50만원, 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예, 여름에 냉방비가 7, 8, 9 해 가지고 20만원씩 3개월 동안 그래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뭐고 하면은 중식재료비. 중식재료비가 20명 이하는 17만 5천원, 40명 이하는 27만 5천원, 60명 이하는 37만 5천원, 60명 이상은 4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월. 매월.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리고 이제 정부양곡을 매월 경로당에 20kg짜리 한포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전 숫자에 관계없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등록이 된 경로당.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한다. 20kg는 한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참 제가 이걸 들어 보니까 사실은 경로당 노인정은 이제 같은 개념이고 복지관은 이제 교육을 주로 받는 곳인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경로당이 많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요즘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집에서 노인들이 물론 독거노인들도 있지만 또 며느리, 자부하고 어중간하게 집에 있기가 곤란한 분들은 경로당이 유일한 또 아주 어떤 분에 따라서는 복지관을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뭐 교육받고 이런 거 난 싫다 나는 어디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좀 간식도 먹고 편안, 이게 집같이 편한 데가 좋지 하는 분들은 경로당을 많이 이용 하거든예. 그러면 그 경로당이 물론 아파트에서 지어주고 이래 하지만은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만 해도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준다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자라네 하는 분도 안 계신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지예. 저는 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젊은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했다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정도 올라왔을 때는 그분들의 젊은 시절의 희생과 노력으로 되었는데 지금쯤은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지금의 80노인은 옛날의 70노인하고 같거든예. 그분들이 어중간하게 할일이 없는데 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얼마나 좋은……. 제 아는 분은 여름에 그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경로당 좋다고 아침부터 경로당에 가는데 있으면 어떨 때는 점심도 해주는데 중식비는 한껏 모자라. 그러면 이제 밑에 큰 노인정에서 베푸는 거기 점심도 가서 이제 먹고 이래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여유가 돌아가면 이번 예산은 뭐 이미 올렸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조금 인색하지 않게 노인들을 위해서, 뭐 쉬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노인정에 와서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경로당 지원실적은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부서공통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경로당 어르신들 관련해가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법적으로 해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뭐 임대아파트사시는 분들 그걸 이제 복지형태로 나가는 이제 예를 들어 식대 경로당 그것도 있지만은 건강 관련해가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백내장수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일반진료는 우리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로 처리되는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수급자에 한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걸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정관에 안과 한군데하고 우리 정관로타리 하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하고 기존 마을 쪽에 해가지고 어르신들 약 한 50분을 모시고 건강, 눈 검사를 해 가지고 백내장수술을 한 10분 정도해 드리려고 지금, 1차는 했습니다. 이제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우리 기장군은 무상으로 치면 3대가 최고인데 뭐냐 하면 보육, 교육, 복지인줄 알고 있고 우리 특히 복지예산에 엄청난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여쭤보는 거고 보건소에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복지지원실에 했던 부분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수급자에 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그러면은 부서공통사항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난 이후에 부서공통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시면 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6대 의회에서도 이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 지원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용 보면 저희들 기장군 관내는 6200명의 장애인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장애인 시책으로 계속 장애인복지시설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해라 했지만은 아직까지 중장기검토로 지금 현재 처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우리 법인에서 개인법인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기장군에는 기장장애인복지관이 정관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설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칙은 1자치단체에 1개의 복지관이 이제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만 있어 가지고는 우리 전체의 장애인들의 활용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기장이나 일광에 지금 하나 건립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해서 요걸 이제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도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중에는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 부지를 물색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 추진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갈 것인지 좀 제출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건립.

홍복

박홍복위원장

앞으로, 이 처리결과 내용을 중장기검토를 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추진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을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2018년도 안에는 건립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중장기검토로 하지 말고 2018년도 안에까지 이 추진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중증장애인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지원관련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현재 부부가 장애인가정으로 지금 현재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부 장애인의 출산율이 현재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는 15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15명.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 계속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얼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1․2급은 100만원이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3․4급은 80만원, 5․6급은 60만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지원해 주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그거는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미역지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미역하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것도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지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두 군데 다 받고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확실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확실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중증장애인 부부가 사실 출산할 때는 우리 장애인복지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지원실 조직개편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가 상당히 많죠?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7개계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가 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의 조직법무계에서 2국을 지금 현재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국 신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복지관련 타 구에는 과가 3개과가 8개소, 그 외에는 전부다 2개소고 하나 있는 데가 우리하고 강서가, 강서하고 우리가 딱 한 개과로 돼 있고 강서도 이번에 하나 더 증설하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본 위원도 우리 부산시 전체에 복지분야 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실 조직개편 시에는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와 복지관리계를 지금 현재 지금 저는 또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복지기획과죠. 복지기획과와 복지관리과를 2개를 지금 현재 저는 신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그래 이번 조직진단에 과 3개를 좀 신설해 달라고 기획실로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3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제출해 놓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과 명칭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

홍복

박홍복위원장

정책과.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이래 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계가 한 4개정도 이렇게 좀 편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그 뭐 세부적인 계 들어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3과 정도만 신설되는 것 같으면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신설요청을 해놓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신설 요청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게 되도록 계속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을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기장군에 몇 명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한 250여명 정도 있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253명 맞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정도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자료대로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처우개선수당이 지금 9만 1080원 이거는 어떻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소요예산입니다. 그게 이제 1인당 지급 하는 게 3만원, 월 3만원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조례가 지정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정종복.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의원님 계실 때 그때 지은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3만원 곱하기 253명 곱하기해서 12개월 이래 그렇게 만들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또 사회복지사들은 별도로 또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게 이제 복지사들의 화합과 사기앙양 책으로 그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지금 줄기차게 지금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일단 예산요청은 해놓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게 우리 기장군에 253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체육대회 지원은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홍복

박홍복위원장

요구사항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구를 하고 또 자부담도 좀 하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예.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하실랍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승우

이승우위원

사회복지사 관련해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사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장에 복지사 관련 양성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거는 양성기관이 아니고예. 우리 관내에 보면 요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런 시책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사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당연하지요.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래 묻는 거는 한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복지사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 게 아니고 학원에서, 학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복지사 처우개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관련 해가 앞으로 당장 뭘 해라 하는 것보다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좀 이제 일자리창출도 가능하고, 복지사 그 학원에 등록을 좀 해가 교육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 많은데, 그것까지 챙겨야 되겠나 하실 줄은 몰라도 앞으로 요양병원이 우리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수급대책에서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은 우리가 요양시설이나 이거는 전국에서 우리 군이 최고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최고 많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 법인에 우리가 요원까지 챙기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해가 있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뒤쪽으로 넘어가나. 의장님, 뒤쪽으로 넘어가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안 넘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다문화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소관부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7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문화관련 지원센터 관련해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우리 기장군에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조례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전국적으로 227건이 조례가 돼가 있거든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 기장군에는 여성발전조례 안에 다문화관련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이제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성발전으로 하지 말고 별개로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관련조례를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페이지가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 소관부서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신제가,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현장점검 요청을 합니다. 메모해 주세요. 청강 기장실버홈, 송암노인요양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실버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송암노인요양원, 한마음노인센터, 기장실버홈, 백양원, 효성노인건강센터, 기장노인의료원센터 공사내역서와 증개축 설계도면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설계도면 여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증개축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은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내역서도 포함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길래 제가 뭐 지나간 거지만은, 실장님! 34페이지를 잠깐 내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실버홈이나 구원의집, 반석노인건강센터. 이 개선명령이 지금 현재 내려져있는데 행정처분사항에,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 개선명령이라 하면은 요런요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빨리 시정을 해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즉시즉시 자기들이 다 그걸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이 환수도 지금 현재 종사자 호봉산정 부적정 산출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니까 (청취불능)행정심판까지 소송 했는데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걸 이제 우리가 환수하라고 이래 하니까 여기 불복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이래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성우해피홈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는 지금 환수 완료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환수 완료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또 지금 현재 3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우리 장애인복지 증진대회를 민행보를 3천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민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올해는 우리 세월호, 또 우리 8․25기습폭우 관련해 가지고 전체 축제나 행사가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었거든예. 올해는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기장군 장애인협회 회장이 경찰과 검찰에 고발되어서 재판에 진행 중인데 그 결과 내용은 복지지원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11월말 정도 되어야 결론이 다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추가로 보충은 우리 장애인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5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우리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좀 지나간 거도 괜찮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일단 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0페이지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방안에 체육대회지원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체육대회지원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 지금 그 요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회복지사 우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협의회는 그러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사회복지사.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이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일단 그것 때문에 그러면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발생소지는 없습니까? 왜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냐 뭐 이런 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뭐 갈등의 발생소지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우리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지원을 그쪽을 해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해주는 거 없느냐 그런 거 없습니까? 처우개선 이라든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공무원이 아니고 시설 종사자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거기 저 무료급식소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료급식소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월내 무료급식소가 시설이 좀 이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 내가 노인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그 급식소에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전부다 다 무슨 고장이에요. 고장.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는 내년 예산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고치도록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개선을 좀 해 주세요. 그 건물이 전체가 우리 기장군 건물이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기장군 건물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물도 엉망입니다. 보면 비도 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좀 이래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 이래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엉망인줄 알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시설보수 관계 이래 해 가지고 예산신청 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철마 쪽에 안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고촌아파트 지금 LH1단지 지금 하고 있고 2단지, 3단지, 지금 순서대로 준공이 되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거기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철마인구의 3, 40% 글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무료급식소를 그쪽에 좀 하나 좀 이래 준비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사실 우리 면사무소, 철마면사무소 앞에 무료급식소에 한 번씩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가보면 이래 얼마 안 되더라고, 한 2, 30명씩 이래 되고 이런데, 다른 데 장안 쪽에나 일광 쪽에는 보면 100명이 넘어가고 이런데. 그래 가지고 이게 오히려 무료급식소는 그쪽에 고촌아파트 그쪽에다가 지금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더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철마 소재지에 하는 걸 그쪽으로 옮기기는 좀 힘들 건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수는 없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건물이 지금 없지요. 없으니까 그걸 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죠. 그 뿐만 아니라 그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 그쪽에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도 그쪽에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 지금 법적으로 또 안 된다는 그게 없더라고. 가능하더라고예. 그래 이제 예산이 문젠데, 보건지소하고 무료급식소하고 뭐 복지회관도 하나하고 이래 가지고 좀 이래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좀 이래 추진을 좀 해 주시면 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참 이거 참 막연한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계획을, 한번 그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무료급식소만 할 게 아니고 복지회관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보건진료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한 면에 철마 같은 데 한 면에는 복지관을 두개나 건립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 그게 어렵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아는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종합적인 복합타운을 건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그쪽에 급속도로, 이거를 잘 검토를 해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 예. 김대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 다음 이승우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마을경로당에 개보수관련 문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현대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930세댄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신네오빌 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거기도 한 25층 되어 가지고 300세대 넘지예? 제가 묻는 이유가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예산 지원기준 해가 있는데, 제가 앞에 물었던 게 300세대 미만만 아파트 해 준다고 하셨죠? 앞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저희들이 봐서 완전 개보수 같은 것은 300세대 이상은 안 해 주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장판이나 소요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개보수 지원하면은 다른 아파트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지금 우신네오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3번했는데 이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도가 3천만 원 인줄 알고 있는데, 89페이지 8번 9번 그 다음에 91페이지 31번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지원한도를 두 번이나, 햇수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한 번에 그거하면 억 단위도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 딱 정해난, 저는 어떻냐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예산지원 기준해 가지고 2012년도에 업무보고 다 결재를 받아놓은 건데, 앞으로 이거 형평성 해 주세요. 형평성.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 저 그러면 다른 데도 가능하지요? 300세대 이상 되는 데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좀 보수하고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그거는 아파트단지에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형평성을 가져달라고. 새로운 아파트는 오래 가겠죠?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요런 사항은 좀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우리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민간인이나 관에서 뭐 정기점검단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무료로 준다고 다 고맙습니다하고 먹는 차원을 이제는 벗어나서 거기에 기본 칼로리랑 영양상태라든지 아니면 위생, 공동,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학교 급식실이나 그런 데 같이 깨끗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하는 분들을 믿지만은 우리 관에서 돈이 내려가니까 점검단을 하나 조직해 가지고 수시로 뭐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 면에, 지금 우리 5개 있지예?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6개.

정숙

문정숙위원

아 6개. 그걸 한 번씩 돌아보면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검단을 한번 구성 해주면 어떻는지 싶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보건소하고 같이 좀 이래 합동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지도점검 하니까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 또 항목은 달라지는데요. 8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인권실태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이렇게 돼있네요. 이게 지도시설, 지도점검 또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 등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한 업무과중이 있다는 그 판단을 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인권실태나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인권협회하고 부산시인권협회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좀 이래 점검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자주할 수 없는 이런 또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지도점검을 분기에 꼭 한 번씩하고 이래 할라 하니까 이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네. 아까 노인복지관에 급식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막연히 저희들이 지도점검, 지도점검 말이 쉬워서 지도점검이지 거기에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따르는데 거기는 대책이 없이 하겠습니다 해서는 곤란할 것 같거든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을 좀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계에. 그런데 실제 우리 복지지원실의 각종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딱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제 장애인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김에 그 위에 대기자현황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게 지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장애인분들은 자기들은 대기자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시설에 이래 계속 확인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은 들어올 대기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타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니예. 타 관내에 있는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올 수가 있죠?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죠? 그거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타 관내에 있는 분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이 들어가려 그랬을 때 만약 TO가 없는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뭐 우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관내에 계시는 분한테 나가라 말씀 못하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못하죠. 그런데…….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애매한 부분.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 시설이 우리께 있다고 해서 우리 관내 주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 인근에 있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십니까? 만약?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뭐 다른 시설에 좀 안내 정도.

현만

이현만위원

안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할 수 있는 정도지 저희들이 뭐 제재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좀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가 장애인복지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조례라든지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기장군이 그런대로 실질적인 측면은 좀 어떨지 몰라도 일단 마인드가 상당히 특히 장애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런 우리 관내로 오셨는데 정작 우리 관내분인데 TO가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질의 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하반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7월 1일날 개소가 되어서 뭐, 개소식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내부적인 그거 때문에 개소를 못했는데 지금 계속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교통경제과 그 입구에 모유수유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터 가지고 모유수유실은 요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지금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뭐 이런 분들을 지금 연속해서 취업을 시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뭐 홍보가 되어야죠. 홍보 하고 있습니까? 이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로 홍보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우리 군보 뿐 아니라 또 우리 전단지를 나눠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전단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각 그 정관면에 아파트에 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개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상당히, 실적은 있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은 교육중입니다. 교육. 직업훈련에 관한 5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일단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뭐 창업을 하던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전문 직종으로 또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을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대학 강의실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생들이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딱 정예요원 10명이상 20명 이하, 24명 이하, 30명 이하로 이래 집중적으로 이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 교육을 몇 명이 받고 있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5개 프로그램에 뭐 좀 차이가 있지만은 한 24, 5명.

대군

김대군위원

한 프로그램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한 100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국․시비죠? 전부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담당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우리 여성가족계에서 하는데 새일센터 센터장이라고 6급 공무원이 한명 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급 공무원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간제를 6명을 상담사하고 취업설계사 이래 해가지고 6명을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그 취지와 목적에 좋은 그런 이런 건데,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이게 주로 정관 쪽에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분포가 정관 쪽이 많다 그러면 정관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갈려고 정관에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예. 이거 국․시비고 그지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민 젊은 경력자들을 위해서.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좀 그래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네. 저 이현만입니다. 87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증개축, 보수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묘한 항목이 하나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수리 뭐 이런 건데 칸막이나 뭐 싱크대교체나 화장실 이런 건데 12번에 일광면에 삼덕마을 남자․여자는 계량기 분리설치공사 120만원인가, 124만원입니까. 여기 원래 다른 데는 남녀가 분리되어 있는 거는 아는데 계량기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게 운영비가 묘합니다. 운영비가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관계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꼭 시켜 주라고 이렇게 건의를…….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다른 경로당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다른 경로당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 마을만 유독 그렇게? 이것도 120만원이나. 전기세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120, 130만원 가까운 돈을 합치면 거의 300만원 돈에 가까운데…….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거는 우리 삼덕마을 이라하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현만

이현만위원

도대체.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의견을 존중을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길래 이런 것까지. 하여튼 좀 갈등조절을 위해서 물론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갈등조절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실제 경로당지원을 하다보면 할아버지경로당 할머니경로당이…….

현만

이현만위원

갈등이 많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이런 분야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좀 여론도 많습니다. 실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 고충은 알겠지만 가능한 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그거니까 갈등조절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점심시간도 지금 다 돼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길래 위원장인 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74페이지에 바우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는 여러 분야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돌봄서비스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금 일광면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거는 기장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홍복

박홍복위원장

15명?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일광에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런데 기장복지관에서 일광까지 다 커버를 이래 해서 그렇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기장군 전체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근무는 일광으로 갔잖아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이제 왜 그렇냐면 일광노인복지관이 기장노인복지관의 분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분관이기 때문에.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5명이, 본 위원이 전에도 또 대표발의를 해서 이분들 계속 수당을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지급하고 있나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뭐, 어떤?

홍복

박홍복위원장

돌봄. 노인돌봄도우미.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월 5만원입니까? 얼맙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수당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3만원. 이건 보건복지 외 별도 기장군에서 3만원 드리고 있죠,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부분도 사실 다시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3명.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도 지금 현재 10명이 있고, 우리 또 노인복지관에서 돌봄도우미가 또 15명이 있고, 그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3명가지고 지금 현재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소득층은 지금 한 몇 명 되시는데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31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31명.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그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사람이 한 10명 정도로 지금 현재 책임을 지고 있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장애인 쪽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보시면은 우리 장애인 언어발달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어린이집, 지금 현재 소망어린이집과 해연어린이집 두 군데 있죠? 장애인어린이집?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에 소망어린이집과 해연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애인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 보면은 다른 시도보다는 너무나 지금 현재 이 지원이 빈약합니다. 제가 전국 산하에 특수보육시설 지원현황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기장군은 너무나 지금 현재 약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설장 수당이라든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한 자격증 수당이나 또 장애인아동 보육료 기사까지 인건비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지원이 좀 약하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죄송한데 위원장님. 요거는 인재양성과 소관이라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소관입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전담에 이야기 하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어린이집 관계는 인재양성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인재양성과에 별도로 또 물어보고,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지만 장애인이 6200명 있다했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도 지금 차량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부착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장애인차량 주차장스티커를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우리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해서 그걸 또 이제 제일 문제가 이 스티커 이거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간하면 챙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못 챙겼다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5개 읍면에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다시 한 번 더 5개 읍면에 장애인차량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참석한 우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득문 계장입니다. 자원재생계장 최관균 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해원 계장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미영 계장입니다. 위생관리계장 김미진 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위생과장 김정복 청소행정담당 정득문 자원재생담당 최관균 오수관리담당 김해원 환경관리담당 이미영 위생관리담당 김미진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14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공통사항 첫 페이지에 있는, 149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152페이지에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 관련 이거 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그게 지적사항에는 RFID 설치를 이유로 하는 용어가 있고요, 149페이지에는. 152페이지에는 조치 결과에 보면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RFRD 사업이 종료된 후 했는데, RFRD 사업하고 RFID 설치했는데 하나는 기계인 것 같고 하나는 사업의 명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가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하나가 오타가 난 겁니다. 앞에가.

현만

이현만위원

오기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ID입니다. 뒤에 게 오타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뒤에 게 오타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뭐 다름이 아니고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폐기물종량제 그 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취불능)도구로 계량되는 그러니까 저울로 돼서 개인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자동적으로 계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단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두는 기기입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저울…….

현만

이현만위원

단지 계량하는 거에 불과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계량하는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줄거나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퇴비화 한다거나 하는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 기계가 아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기기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그러면 과연 기대되기가 좀 힘들겠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이제 계량되면 요게 이제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양이 많다, 적다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알면 조금은 줄겠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과연 그러면 계량기기 설치 전과 후에 그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양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세대 당 지원을 해 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설치기계를.

현만

이현만위원

이 사업을 한 결과 이 사업 하기 전과 후의 어떤 음식물 쓰레기양의 질적인 변화가 눈에 보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비교·분석해 놓은 거는,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따로이 우리가 한 결과가 있으면은 따로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적자를 들은 것 같아요. 저기 부서별 업무보고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게 얼마지, 7억 3300만 원입니까, 맞지요? 예,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

현만

이현만위원

맞습니까? 저만 또 맞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같이 확인을 좀……. 그런데 이런 큰 사업에 예를 들어서 물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라는 거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미비하다면, 미비하다면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업무를 받아 본 지가 이제 불과 한 달 좀 넘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심도 있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혹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관련 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담당부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 부서의 계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누가 안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야기, 계장님 대신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남아 있다.” 했단 말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하다못해 우리가 기존에 시행 전에 월별 배출량이라든지 대충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아니면 1년 이상 조금 한 것 같은데 하다못해 월별 추이도 알 수가 있고 연도도 알려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20% 정도는 감량되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드린 거, 그 ‘아마’ 곤란 하거든요. 이런 게 특히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뭐 당장 안 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얼마 정도의 추이가 있는지 이거는 뭐 늘었다, 불었다를 또 뭐 현상 그대로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우리도 투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신규 아파트는 이제 사업자가 설치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끝난다니까 제가 그건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면 우리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의 또 대안으로써 요즈음 많이 음식물처리기라 해 가지고 기계로 그러니까 감량, 계량화하는 기계 말고 예를 들면 요즈음 건조기도 나오고 또 음식물을 어떻게 발효를 시켜서 뭐 퇴비화 하는 기계도 나오고 다양한 기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퇴비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해 가지고 치우고, 전에도 우리 퇴비화한다고 뭐 한다고 가정에서 개인별로도 뭐 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크게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에 큰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그런 것도, 사양사업으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그러면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톤당 처리비용이 예를 들면 뭐 1톤당 처리비용이 100만 원 든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기계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식을 취해 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이 만약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재활용 그게 가능한 게 있다면 비용 대비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대한민국에 딱 국한된 사항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해 나갈 것이고 우리가 또 다른 뭐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그런 것도 권장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기장군 만에 있는 현실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현실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면서 제일 걱정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 저녁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제 혼자 사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해서 개인적으로 건조기를 샀어요. 건조기를 사니까 참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비용은 좀 드는데 이걸 어떻게 건조기를 가지고 하면 특히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아직까지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번 정말로 오랫동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개 더 할게요. 톤당 음식물 처리비용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톤당이 안 나오면 1kg당 해도 좋고요. 음식물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좀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저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계의 처리비용과 또 톤당 그 처리비용하고 그러니까 맞는지를 보고 하면 또 고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방금 이현만 동료 위원의 그 RFID 설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 아파트에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는 이제 내년도 9단지만 하면 종료가 된다니까 참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시범으로 이렇게 몇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종료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이?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한 거는 전부 없어지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2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했는데 더 확대가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세대까지만 하고.

정숙

문정숙위원

그 말씀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숙

문정숙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제 사업이 얼쭈 다 돼 가지고 이 기계가 설치된 거는 종료할 수, 기계는 계속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활용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각 세대당 지금, 각 세대당 20만 원씩을 지원 했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아파트 별이 각 세대당이다, 그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지금 149쪽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세대당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설치 지원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 아, 예산이 필요하다, 작년에 문답할 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각 아파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밑에 그 단지마다 그 밑에 이런 기계를 놔 가지고 달아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그거는 각 세대 당은 돈은 필요 없는데…….

그러면 가정집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갈아가 쓰는 그거 아니가?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 하고는 다르…….

그러면 아까 9단지만 하면 다 완료 된다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단지만 되면 다 된다고?

그거는 종료되는 게 아니지, 그지. 계속해서 이 사업은 할 거 아닙니까? 기계를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단지 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요 업무하고 그…….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별개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아파트마다 지금 그런 요런 거 있거든요.

예, 해 가지고 종량제 하는 게 있고.

여기 내려가면 이제 물을 줄여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 쓰레기 값이 좀, 무게가 적게 나오거든요. 각자. 그런데 그게 그 대신에 그거를 개개인, 개인가정에서 하고요, 이제 분담을 하거든요. 쓰레기 값을, 음식물 쓰레기 값을. 보통은 음식쓰레기 값을 분담을 안 하잖아요, 일반 우리가 버릴 때는.

그냥 쓰레기 그걸로 하잖아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관리비에 포함 돼 있어요.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는 저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9단지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아,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그러면 부연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아무리 적게 해도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적든, 많든 그러면 그게 이제 전부 다 모아 진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모아지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가, 모아진 이 음식물쓰레기가?

기장 전체에?

그러면 우리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다섯 군데나 나누어서 지금…….

그러면 나누어서 가져가는 이유는 단지 우리 정관 예림리에 있는 거기서 다 소화를 못 시켜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그 NC 거기에 다른 구에서도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예, 그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9월 16일까지입니까, 정확하게?

그 결정은 누가, 시에서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시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아, 3개월 연장했습니까?

그 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쪽에.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일반쓰레기는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거기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음식물쓰레기도 정관 거기에, 처음에는 9월 16일까지 갑자기 오다가 또 연장해가 12월 말까지다, 그지요?

향후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에도…….

지금도 민원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왜냐하면 그게 냄새가 많이 나가, 그쪽에는 사실은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아직은 그렇는데, 정관신도시 아파트 쪽으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음식물처리기라든지 우리 쓰레기 처리는 어디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존재는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음식을 내면서 다 자기 지자체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 해야 됩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그래도 과장님 그러면 한수원 저런 것도 어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런…….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기장에 있어가 그런 거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 우리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많은 데 중에서 예림리의 사람들은, 그러면 정관 사람들은 송전탑도 할 수 없이 오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은,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정숙

문정숙위원

최대한 공무원들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우리 기장군 쓰레기를 만약 강서 쪽이나 다른 구청에 가가면 그 또 좋아 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기장군 것만 받아야지, 다른 구까지 우리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다른 구 거는 지금 아마 안 받는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하여튼 저는 기장군의원으로서는 우리 기장군에 할 수 없이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막아보는데도 참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변이 그래 나와야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면 뭐 우리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겠네. 없는 구도 있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기장에 나는 거를 강서에 버리는데 강서 쪽에서는 기장군 쓰레기를 싣고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거 하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지.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도 알지. 우리 한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1호기 폐쇄해라.” “폐로해라.” 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저리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관에 그때 시대만 해도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설 줄 다 예상을 못 했을 거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의 행정이 군수님도 철학도 그렇고 그런 걸 업체가 처리하고 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 발 맞춰 행정을 하고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그래 말씀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우리 다 같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런 실정을 이제 물어 본다 왜 이렇게 됐는지.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볼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있어 보자. 있어 보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향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처음에 그거 NC 그거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만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그거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누가 그거를 확실한 답변 합니까? 계장님이 하실 랍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뭘 하겠다고 안 했다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처음에, 처음에 그 음식…….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살펴보고 따로이 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면 다 받아야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만은 인자 한 2달 됐는데 어찌 이 사소한 이것까지 제가 다 꾀고 있어야…….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 사소하지 않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꾀고 있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업무를 사소한 것까지 다 꾀지 못 한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가 지금 현장 방문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준비를 해가 오셔야지예. 현장방문 아무 데나 그 갈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 지금 갈라 하는데. 그러면 계장님이 답을, 계장님은 아십니까?

군에서 허가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건 거라. 1월 달에는 군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잠재우고, 그 민원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예. 그래 지금 잠재워놓은 상태에서 슬그머니 음식물이 들어 왔더라 이 말입니다. 7월 달에.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7월 달에.

그래 그 한시적이라, 9월 16일까지.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승우 의원님하고 저 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문을, 이 공문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기장군은 아니더라고예.

이걸 왜 기장군에서 이걸 받아 줬노, 갑자기 이걸 음식물쓰레기를 끝까지 하든지 민원을 오라해 가지고 민원에게 알려가 같이 반대하입시다 이래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이제, 또 오늘 9월 16일까지인데 또 저 12월까지 연장했다 아입니까?

그거야 알지.

그러면 집행부 측에서는 그 음식물쓰레기가 거기 냄새가 나고 거기 군수님이 1월 달에 그거를 중단시켰을 정도로 이게 필요악의 시설이라는 그건 알고 있다, 그지요.

그럼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런 공문을 보고 어떤 그래도 그나마 군민을, 정관 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뭔가 이거는 아니다는 것을 한 번 더 위의 기관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대로 그냥 마 시달했네요. 또 한 번은 또…….

9월 16일까지는 부득이 한 사정이라 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안 들어옵니까?

하여튼 여름에 특별 뭐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 해 놨더라고요.

그제도 오늘 12월까지 했다는 거는 오늘 또 우리가 처음 알았거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건 우리 군의 것만 한 20톤 넘겠다는 이야기…….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음식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수님이 1월 달에 그런 거를 시정명령 그거 하고 난 그전에, 그전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아, 들어가고 있었다가 잠정적으로 쉬었다가 어…….

지금은 기장군만 들어간다 그지예?

그럼 요거는 과장님 요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군 들어가는 것도 안 되지만 일단 기장군만 들어간다, 그럼 이걸 우리가 항의를 하려면 군에 가는 게 아니고 시에 가야 되겠네. 민원인들이 가서 말하려면. 시가 지금 이렇게 했다 그지예?

시에서 공문이 왔다면서요.

그래 한시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연장하는 공문도 시에서 왔습니까?

12월까지 하는 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타 구에서 오는 거는 연장한 거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연말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1월달에 군수님이 뭐 시정하겠다고 말씀 하셨다고예?

예. 그거 한번만 더 말씀해주이소.

그때 변경허가를 낼 때에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하이소. 계속하이소.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답변도 정확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지는 군수님이 1월달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하셨잖아예. 군수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재우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서 잠재웠다고 하셨잖아예.

이번 1월달에, 작년이 아니고 이번 1월달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월에, 1월에 군수님이.

선거를 앞두고.

계장님은 선거소리를 안 했는데 1월달에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군수님이…….

여기 녹취가 되어가 있는데 그럼 한번 들어볼까예?

녹취가 되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예?

예.

그건 어떤, 내만 들었습니까? 그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은 녹취로 확인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셔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분명히 그래 들은 것 같거든예. 뭐 잘못 들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답이 군수님이 선거를 앞두고 그래 했는갑다. 그때는 아무런 항의발언이 없었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이승우 위원님. 손들지 마시고 위원장님이라고 그렇게 질문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 앉아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잠깐만요. 그건 제가 요청합니다. 그거는. 최 계장 자리 앉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적으로 NC부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 환경부서에서 지도단속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현황 180페이지 여기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NC부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정관에 얼마나 민원 많은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지금 대답 하시는 게 영,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잠시만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조치를 몇 번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민원 들어왔을 때.

그 결과 데이터 서면으로 좀 보고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네. 그 우리 그게 업소단속이나 제재한 게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은 환경위생과니까 환경계도 되고 위생과도 되지 않습니까? 왜 환경계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제 소관, 계장님이, 계장님이라 발언을 그래 하는데요. 제가 자료가 단축된 처리 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왜 그래 설명하느냐 하면은 위반업소현황을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42건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관련해가 악취 민원, 악취가 검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악취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어딨냐 하면은 바닷가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새벽 때라든지 처리하면 옆에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걸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는데 어떤 부분에 조치의 결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공문 아까 9월 16일까지인가 공문도 다 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가 받고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지금 와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앞에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환경관리계장님도, 그 전에 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발생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그 옆에 산업 폐기, 요거 질문하고 다시 더 하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후조치를 앞으로 음식물 악취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스톱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저감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지대책인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도 들어오고 우리 다른 데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초과되면 권고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계속하세요, 그러면. 2차 3차 계속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잠시만요. 검사주기는 지금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과장님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저 검사주기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검사주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최관균 계장님 자리에 앉고, 계장님! 보충답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악취배출에 대한 지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점검이라고 할 순 없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NC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달, 9월 22일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악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번인데 이전에 어떤 처분사항이라든지 검사내역이 있으면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민원 그래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 많이 냄새난다, 그 자기 집 옆에 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 많이 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럼 계장님. 과장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수시로 검사를 해 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검사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와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저희가 수시점검이라는 거는 민원이 발생할 때 하긴 하는데, 이 사업장 자체가 악취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점검계획을 세워서 자주자주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계획 올려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때까지 했던 결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는 다른 데 가서 해야 되지만도 우리 있는 데서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정관신도시가 소쿠리맨치로 요렇는데, 끝에는 산업폐기물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장, 위에는 추모공원, 화장터, 공동묘지, 그다음에 산등성에는 철탑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지난 8년 동안 군의원, 시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 쉽게 그렇게 안 돼서 이런 민원이 전부다 정관에 다 들어 와있어요. 도시형성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번 음식물쓰레기는, 과장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꼭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승우

이승우위원

단속도 하시지만 할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냄새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약속 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우리 89만톤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죠? 그 음식물 NC부산 옆에? 청소행정 쪽에 보시면 되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의원님 제가 그…….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좀 얼마만큼 지금 매립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계장님이 조금 아는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청소행정계장 대신 답변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군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거기 쓰레기에도 음식물쓰레기에서도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위에서 보면 시커먼 물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환경위생과 아무런 그거 없습니까? 관여 안 됩니까?

그럼 평소에 그러면 한번씩 보고 이런이런 사항 있는데, 지적을 해가 공문형태로 보낸다던지 어떤 관리…….

없습니까?

그럼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기장군 소관이니까 앞으로 이래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산업폐기물처리장 그게 지금 37m 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한 16, 7m 됐는지 모르겠는데 37m입니다. 산입니다. 산. 그 처리를 그 해가 만들어 가는 입장인데 그 길가면서 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저걸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뭐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행정지도는 하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 단속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행정지도라도 했던 그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음식물처리는 해야 되고 NC부산 지금 29일 오후에 현장방문 잡혀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대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 좀 파악 좀 해 주십시오. 그 관련 전체자료.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집행기관에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법적 하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관 산업폐기물처리장 이게 지금 운영은 NC에서 하고 있고, 이 단속권이 기장군에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에서 단속을 한다. 지금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 계장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허가권자는 신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기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 그런 산업. 우리나라 지금 울산서도 오고 어디서 가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조선소에서 막 들어오고 이렇던데 보니까. 그건데 그거를 부산시에서 단속권이 부산시에 있고 우리 기장군엔 단속권이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확실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조성 유지관리는 부산시 업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거는 그래 안다 안합니까. 허가권도 허가도 부산시에서 하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단속, 권한 없이 업체에 단속하면 그거는 법적인거 가봐야 단속 없는 상황은 할 수도 없지만은 권한 없이 업체에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산업폐기물로 인해서 분진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게 우리 기장군에 지금 기장군 주민들에게 기장군 토양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 그 단속권이 없어요? 그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지금 몇 번 말씀드립니까. 없다고 지금 세 번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권한 없다고.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업무니까 해야죠.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됐어요. 지도점검은 할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은 그렇지,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바쁘다 하면은 우리라도 나가가지고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실제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도점검 하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입구에 지금 38m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산업폐기물이 그 위치에 당초에 허가 날 때 못 막은 그것도 문제도 있겠지마는 지금 엄청난 그런 큰 문제거든요. 저기요. 거기다가 산더미같이 세워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군수님도 인정하고 지역주민들도 인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어제아래 대두된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 정례회 때나 군정질문 때나 많이 나온 얘기고 그렇다 해서 저한테 지금 이제 현재 위생과장인데 이걸 갖다가 과거사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어째 할 거냐, 뭐 어째 해야 되냐 이래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가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답변할 수 있는 그게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의원님, 우리 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자잘, 뭐 잘못 했냐 잘못 했냐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걸 고민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지 우리 사무감사 하면서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제가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정관주민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정관주민들 악취나고.

대군

김대군위원

냄새나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문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제가 행정, 이제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예의주시하고 제 업무 역량껏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겠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권이 없고 이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월권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으로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제가 단속권 없는데 단속을 하란 말입니까? 그럼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말씀, 하시는 말씀은요. 저한테 앞으로 어쩔거냐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어쩔건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권이 있냐없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단속권이 없다고 세 번 말씀 드렸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예. 세 번 말씀 드렸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성실하게 답변에 좀 임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지만 제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제가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이게 산업폐기물관리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타 구에서는 지금 우리 기장군 말고는 지금 반입 안 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타 구 거는 안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음식물쓰레기고 산업폐기물이고 이게 지대한 그런 지역의 관심사항이고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우리 환경관리과고 기장군의회 의원님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이건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산업폐기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 지역에 저렇게 높이 쌓아놔서 해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빨리 대책을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단속권이 없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다 하는 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석면 있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석면이 지금 우리 기장군 석면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되었어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지도관계는 계장님 좀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지금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개소 가운데 65개소가 내년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28개가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이걸 지도를 이래 위치별로 정해 가지고 이래 하기로 이래 되어 있지요? 그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한 몇% 정도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그러니까 석면조사라는 게 그 건물 내에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다는 그 표시를 하는 걸 석면지도라고 말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한 건물에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기장군 전체의 위치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아 그런 건, 지도라고 하셔서 아마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장군 전체면적의 어디어디가 아니라 그 한 건물, 대상되는 한 건물의 위치가 3층천장이라든지 4층천장이라든지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을 석면지도라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 2014년도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2015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하는 가구가 많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신청하는 가구가 아니고 이거는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2015년 4월 28일까지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네. 공공건물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게 석면지도라 하는 공공건물 한해서 얘기한 거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예. 지금 현재는 공공건물에 시행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우리 민간인 슬레이트 있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는 데 대해서 기장군에서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아.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는 슬레이트 지붕철거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주택에 한해서 매년 국비 시비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70개소를 초과해 가지고 올해 이제 신청은 끝났고요.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70, 우리가 지금 예산이 70가구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구에 얼마씩 입니까? 그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88만원.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금 이래 지금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1월달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국비 확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국비죠? 이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빈데 이거를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석면 나오는 슬레이트가 엄청나게 많다하더라고 지금, 지역별로 시골에 이걸 빨리 이걸 계획에 의해서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해, 아주 우리 인간에게 지금 유해한 그런 석면 아닙니까? 그죠? 슬레이트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의원님, 그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저걸 상향을 시키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당정에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아. 금액은 일단 저희가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조사를 시에서 다 파악을 해서 저희도 자료를 올렸고 금액은 그 비율별로 그 시군구에 가지고 있는 슬레이트 건물 비율별로 뭐 기장은 70개소, 혹은 뭐 다른 구는 50개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내려오는 예산은 지금 수요에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거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작년까지는 금액이 많이 남았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철거에만 지원을 하고 지붕을 얹는 부분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체가 저조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많아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최근에 신청완료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석면부분에 이게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이게 좀 석면이 처리가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든 간에 주택에 한해서 그런 거죠.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빠른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제때제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네.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 오폐수 처리시설 철마에 이 관계도 우리 환경위생과맞죠?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오폐수는 건설과 환경, 하수처리관련……. (담당에게 설명들음)오폐수처리장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철마에 오폐수처리,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시비 받아가지고. 그 정관으로 정관 폐수처리장으로 넘기고 있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넘기고 하는 그거는 건설과 하수과 소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아. 권상섭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항상 우리 의원하고 실랑이를 해 사서. 아까 그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들어온 연도야 뭐 물을 것도 없지만 끝나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허가 낼 때. 끝나는 연도는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매립장 완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연도 말이죠?

상섭

권상섭위원

예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건 따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상섭

권상섭위원

아, 자료를 갖고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 현황들을 관심이 많으니까 요 현황을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자료 정리해가 다 따로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게 보통 연도도 연도지만은 톤수가 있거든요. 물량 톤수, 끝날 때 되면 물량 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다음 톤수가 얼마가?

예, 그래…….

그러면 끝날 시간이 보통 우리가 예상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늘 시비만 우리가 할 게…….

저기 정관에 우리가 우리 기장군도 그렇고 부산시의원도 그 당시에 들어 올 때 우리가 단속을 미쳐 못 했던 그게 우리한테도 허점이 있지요. 우리 기장군도 허점이 있지만은 지금 그게 빨리 끝나서 묻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을 안 겪고 서로 티격태격 안 하는 그런 빨리 좀 처리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14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안 할라니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지요. 왜 그러냐 하면 149페이지 하고 지금 152페이지 제가 군정질문 한 게 있을 겁니다,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 이 음식쓰레기가 최고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음식쓰레기를 아예 없애자 했거든요. 없애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아파트에 지금 보면은 신축 건물에 보면 전부 다 건조되는 걸 넣어놨어요. 건조되는 걸 넣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해서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지금 RF…….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RD.

정우

김정우의원

예, 예. 이 방식이 쓰레기 버리는 만큼 이걸 해 가지고 저울로 해가 하는데 이진아파트 1차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살 들어보니까 마찬가지로 버리는 만큼 하다 보니까 이 사소한 거는 다른 데로 버린다더라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 이 보니까 저번에 그 음식쓰레기를 이래 한다니까 뭐 화장실이 넘쳐 가지고 함 논란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간단간단하게 예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분쇄기가 있고 미생물로 해 가지고 아예 쓰레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95만 원인가 이래 하는데 그 40세댄가 이상이 되니까 40만 원, 40만 원 내려올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으로 또 지원하면 20만 원 된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이 음식쓰레기를 넣으면 지금 산 분을 많이 봤습니다. 사 가지고 집에서 이제 음식쓰레기를 1년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버리러 안 가고 그냥 뭐랍니까, 퇴비가 돼 가지고 실제로 그 퇴비만 버렸다. 퇴비만 그라고 화분에도 뿌리고 나름대로 밭에 뿌려도 암 말도 안 하고. 실제 손을 넣어가지고 들어, 이래 해보면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임채령 그 앞에 그 과장님께서 제가 지시해 놨다 하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다 아입니까, 이거.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왔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식을 좀 더 세워라 이 말이죠. 음식은 없애는 게 안 낫습니까? 그라고 이 음식을 버리는 만큼 버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래 보면 어딘가 음식을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쓰레기 감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퇴비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돈은 좀 들어가지만은도 앞으로 이 금수강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도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걸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한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신 모양인데, 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상당한 수, 많이 세대주가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 뭐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 지원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복지지원실 거쳐 가지고 우리가 대상이 되는 고기 이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면 선택해가 우리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절차는 그러면 그 읍면에…….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에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신청을, 저 신청을 제출해야 되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받아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출하고 나면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현장실사는 나갑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절차가 그렇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절차를, 수순을 밟아야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절차 순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이거 각종 전체에 다녀보면은 이 각종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소유자에게 자체 이거 정비를 좀 하도록 행정지도를 좀 안 하십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투기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고 그 상습투기지역에 아마 관리하는 그런 거 하나, 안내공문도 한번 나갔을 겁니다. 나간 게 있을 겁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행하라는 서류 뭐 이런 촉구 공문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행정지도 촉구공문이 나갑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자료 보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나대지 방치 쓰레기 정비 요런 것들은 우리가 185페이지에 보면 그 정비하고 또 실적들이 다 있습니다. 일자별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 실적은 제가 봤는데, 계속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어디라고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기 계에 우리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철마 사등마을을 방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공원묘지 입구까지. 그 방문해 보시고 그 처리 결과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한 위치는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설명을, 철마 사등마을 입구부터 실로암 공원묘지까지입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묘지 이 도로 주변에 말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닙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나대지에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을 쪽입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마을이에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사등마을에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진입로를 보시면 하천 쪽으로 충분하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 또 철마 사등뿐만 아니고 기장군 전체 관내에 하천 주변에 각종 쓰레기, 오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좀 각종 쓰레기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81쪽에 보면 업소명으로 해 가지고 처분한 사실들이 너무 많은데, 개선명령도 했고 처분했습니다. 기타나 그 정관은 방금 산업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참 풀지 못할 지금 현재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레미콘회사가 줄지어 정관에는 있습니다. 그래 성영레미콘 지금 13에 보면 성영레미콘 뭐 이래서 보면 방지시설 면제 준수사항, 개선명령, 과태료 해 놨는데 그 성영말고도 지금 레미콘회사가 3갠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그 오염물 폐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질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그 감사자료 낸 일정의 외에 있는 게 있으면 따로이 제가 우리가 보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여기 지금 181쪽부터 182쪽까지는 보면 뭐 그것뿐 아니고 명령 해 놔 놓고 경고 및 명령해 놘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런 거를 과연 명령해서 고발하고 다 한 거는 압니다마는 그 이후 개선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 실계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미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레미콘 관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3월 달에도 정관주변에 5개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수시로 이제 또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가 파악해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은 개선명령이라는 절차가 나가게 되면 반드시 개선완료보고라는 게 있고 그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사실 그 바람이, 정관은 바람이 저 임랑에서부터 시작해가 바람을 타고 올라오면 여름에는 훅 타고 올라오면 어찌해서 밑에 그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그 밑에 봄바람 올라오는 그곳에 쓰레기라든지 레미콘의 진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다 허가를 내줬는지 참 관계기관에게 다시 한 번 궁금증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지금 불가항력의 이야기라 말씀하셔서 개선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계장님의 답변을 들으실라면 위원장한테 승인 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난 8월 25일 날 수해난 우리 장안 주변에 쓰레기 지금 월드컵빌리지 그쪽에 지금 쌓아놨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처리해 놨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지금 깨끗이 처리 다 했습니다. 생곡에 다 매립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어느 쪽에 매립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생곡매립장으로 다…….

승우

이승우위원

생곡으로 다 가져갔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다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로 처리하고 처리 완료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요 178쪽에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이래 가지고 쭉쭉 내려와 있는데 이거 무슨 방류수입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자료 찾음)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방류수가…….

대군

김대군위원

정화조에서…….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오버돼 가지고 아마 내려온…….

대군

김대군위원

정화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에서 오버된…….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장안휴게소에서도 지금 위반이 됐네, 그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휴게소 이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수질 기준 위반.

대군

김대군위원

물을 떠 와서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반이 된다 이거지요, 기준치 이상이 됐다 이거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183페이지 자료, 183페이지에 폐가구 리폼사업단 사업별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위탁교육비, 작업장 건립, 작업장비, 재료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투입비가 약 한 2700만원, 한 2800만원 쯤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 현황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지원이 3세대에 8점을 했고요. 나눔장터 판매를 통해서 14점에 330만원입니까? 이게? 330이가? 아, 33만원이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33만원. 그리고 목재 체험교실 운영이 3회에 20명을 했는데,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예산 투입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안 합니다, 앞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절대 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리폼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런 식의 그거라면 차라리 하나 사 드리고 하는 게 맞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절대하지 마십시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80페이지 그 위반업소 현황에 대부분이 폐쇄명령이 많습니다. 폐쇄명령에 대한 결과 조치가 어떻게 거기서 끝입니까? 확인, 어떻게 돼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폐쇄명령 그야말로 가동 못하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다 그러면 가동 안 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영남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남환경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영남환경 쪽으로 8월중으론가 그때 그걸 했을 겁니다. 영업정지, 조업정지 그 처분을 30일, 15일 그리고 과태료 400만원인가 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남환경이 창원지법에 항소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 행정처분, 어떤 위반사항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조업을 하고 있어요. 조업을 하고 있고, 지금 며칠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청에서는 만약에 항소를 하려고, 행정 그런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 부분도 그런데 그 검찰청에서는 하지 마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안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서류를 기장군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고받고 지금 받은 걸 또 회신하고 하는데 지금 이걸 꼭 뭐 어떤 처분에 지금은 우리 공무원 우리 기장군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핑퐁게임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약간 니미락내미락 하는 그런 서류를 보면은 주면 받고 또 그에 대해 회신하고 그래 흘러왔는데. 고민은 한다고 하는데, 향후 어차피 지금 옛날에는 인구가 3천 명 살 때 2005년도 그때 시설된 시설이고 지금은 인구가 6만, 10만이 됩니다. 그런 자체를 우리가 진짜 행정력 그래 우리 진짜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처분하고 난 뒤에 유예기간을 준 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에는 앞으로 이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우리하고 이제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쫓아내야, 밖으로 이제 이거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절차는 쉽지 않는 거잖습니까? 법적인 제재를 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되고 또 뭐 이 허가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해서 우리가 기장군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최대한 의회에서 항의방문도 하고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굴뚝에 그 장치가 무슨 장치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TMD…….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TMN……. (담당에게 설명 들음) TMS.

승우

이승우위원

TMS 장치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수시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그거 하면서 저 뭐고 초과, 오버된 그런 사항은 요 최근 한두 달 좀 있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자동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마 통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것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거기도 냄새가 특히 언제가 제일 취약시간대인가 하면 한 새벽 5시부터 출근시간 때 그때가, 누구는 3시라 캅디다. 새벽에 아파트 그 직선거리가 동일2차 아파트하고 영남환경하고 그 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냐면 25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길 하나 놔둬 놓고. 그 거린데 냄새가 뭐냐 하면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온 모든 폐기물, 뭐 장기도 될 수도 있고, 적출물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 그 사항이 다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기오염이 기준치가 오버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거는 항상 측정하지만도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우리 정관 그렇지 않더라도 요 뭡니까 안에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잘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고 되고 되고 이라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 27일 이후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리 기장군청 우리 주민들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방문을 하든지, 방문을 받든지 가든지 꼭 우리 과장님께서 고거는 조치를…….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율해 가지고 하여튼 조치, 그리고 제가 든든한 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니까 믿고 한번 같이 따라 가겠습니다. 꼭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나가실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은 육상도 있고 바다도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해상오염도 있지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상오염 있지요. 해상오염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해양경찰청에서 해상오염 뭐 유류 사고나 이런 거 해양경찰서 소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이번에 학리 일광에 그 유류 사고 나서 우리 해양경찰서 소관이지만은 그것만 지금 해양오염 아니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육상에서 만약에 배출해 가지고 해양오염 시킨 부분이 기준이나 시점이 어떻게 된 데에 따라 우리 소관청이 달라지겠지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판단 한번 해보실 랍니까? 요 과장님 한번 드려봐라. (의사담당,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전달) 한번 보세요. 그게 육상 쪽에서 나온 건지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 한번 해보세요. 다 보시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자료 보면서 담당과 상의) 원전배수구에서 정화시설 없이 무단 방류하는 퇴적물이라고 지금 사진 내용이 그렇는데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뭐…….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보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이다음 소관은 해양수산과입니다. 분명히 해양수산과장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자, 지금 현재 이 거품 띠가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거품 띠가 형성돼가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원전 온배수에서 발생하는 플랑크톤 시체입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플랑크톤 시체라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아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환경위생과나 기장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단속을 해본 사실도 없을 것이고 이 사진도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를 잡으려면 용역비가 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과 상의)글쎄, 이 부분은 뭐 계장하고 방금 대화를 나눠봤지만은 온배수, 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같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맞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역학조사나 이런 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상당한 과학적이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당연하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학술적인 뭐 이런 뒷받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진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향과 대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해양수산과 하고 의논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분명히 다음에 해양수산관데 분명히 또 과장님을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다음에 내가 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이 골프장 지금 현재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이거 병산못 상류와 병산못 쪽 아니면 또 우리 좌광천 한 두세군 데 정도 포인트를 잡고 또 베이사이드, 아시아드 그 주위에서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측정한 결과를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계속 요즈음에도 측정하고 계시나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하천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속. 전에 제가 그 병산못 상류 측하고 병산못과 그 포인트로 잡아 준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위치대로 계속 지금 수질검사하고 있지요?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정상수치가 ppm이 나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뭐 수준이 양호한 쪽으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양호한 쪽으로 나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그러면 이제 믿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가축사육 금지구역 그 가축사육장 이전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대상 시설이 8군데가 되는데.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8군데 다 정리 다 됐습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다 되고 철마 하나만 지금 정리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정관은 다 됐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 다 됐고, 철마 한 군데가 어떤 곳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소 축산데 이전을 지금 보상협의 지금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만 정리하면은 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십일, 정관에 있는 거는 11월경에 아마 철거할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11월 말까지다, 그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리하고. 소 축사도, 요 철마도 지금 보상 협의 중입니까?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마무리 잘 좀 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해 가지고 월 점검 하고 계속 그 하는데 고발도 하셨고 요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했던 자료. 특히 5월, 6월부터 한 거 그다음에 또 악취발생 가축분뇨 배출시설 같은 거 7월, 9월 하절기 위주 때는 월 2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뇨영업자 지도점검도 계속 두 군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했던 결과, 그리고 어떤 조치 그런 부분을 꼭 저한테 좀 자료를, 우리 의원님께도 같이 주셔도 좋습니다. 그걸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고 지금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소음 그다음에 분진 그런 거가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예? 그것 때문에 우리 자체 측정기도 있습니다, 그지예?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소음측정기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사항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민원사항 발생되는 데는 우리 소음 측정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람 개개인이 느끼는 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정시간대하고 뭐 이런 거 따라 또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사실 공사, 아파트 공사기간 중에는 사실 조금 좀 주민들이 고통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 알고 있지만은 뭐 덤프트럭이 댕기고 하면은 반드시 먼지 좀 나고 흙도 흘리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슬기롭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주민들 이제 특히 마을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 서로 대립되고 그런 부분 있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최대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좀 나서서 그런 일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릴라고 이렇게 제가…….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걸 좀 민원을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지도단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깐만 속기 스톱하고. 원활한 회의일정을 위해 5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35분 기록중지

16시 3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근입니다. 예미경 수산정책계장입니다. 강인철 수산자원관리계장입니다. 이유진 수산식품계장입니다. 조기영 해양개발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공무원 기립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장 김종근 수산정책담당 예미경 수산자원관리담당 강인철 수산식품산업담당 이유진 해양개발담당 조기영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실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275 제일 앞쪽에 미역․다시마 전략식품단 사업실적 제출해서 군비를 7억을 투입해 가지고 LA나 미국 현지를 간다고, 수출하러 간다고 했는데 전시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수익성이 있습디까? 그 수출하는 거야 우리나라 물품을 어디를 가도 좋지만은 우리 군에서 지금 미역이나 다시마는 여기서 팔아도 거의 남김없이 다 팔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LA 우리 군에서 돈을 투자해 가면서 LA까지 가서 직원이 하나 둘이 따라 갔을 것도 아니고 가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추진 중이라 해 놨는데, 몇 번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을 때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미역․다시마를 판로를 위해서 간 목적이라고 보다는 일단은 기장 미역․다시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있었고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공무원들은 같이 가진 않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이게 세계화되는 추세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군에서 미역을, 미역․다시마는 다시마․미역을 몇 개국에서 즐겨먹는다고 통계는 한번 내봤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뭐, 통계까지는 안 내봤지만서도 일단은 과거에는 미역․다시마를 그냥 미역국이라든가 단순하게 먹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좋은 가공품이 되어서 나오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저희들처럼 미역국을 끓여 먹지는 않겠지만서도 미역․다시마를 소재를 해 갖고 새로운 가공품이 자꾸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이제 더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국산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군비를 너무 투입해서 실효성 없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같은 항목으로 미역․다시마 지역전략사업 추진육성사업에 대해서. 방금 어폐라 그럴까요. 우선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좀 짚을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수출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니. 방금 권상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미국LA 홍보차 간 목적이 뭐있냐 이제 그걸…….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당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목적보다도 홍보라든가 이제 그쪽에 더 목적을 두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결국은 판로로 이어지고 판로가 결국은 수출인데, 그건 말장난 같은데요. 홍보가 결국은 홍보가 나중에 판로로 연결되고 판로가 수출하고 하는 건데, 결국 그 수출하고 목표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좀 이상한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건데, 홍보해가 그러면 홍보로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홍보만 했지 앞으로 영원히 안 팔 겁니다. 아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굳이 LA까지 가가지고 하는 이유는 수출인데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요거 사실 좀 어폐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건조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참가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해 놨는데 요거는 오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한데.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만들어진 제품을 가서 그 자리에서 박람회에서 파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 시제품을 갖고 가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목적은 그건데 우리가 과연 시행해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이해를 하는데요, 원 목적은 수출이 목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을 2010년부터 해옵니까? 2012년부터 해오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1년부터 시행.

현만

이현만위원

11년부터 해오네요. 2011년부터 추진실적을 쭉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비가 별로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들어갔는데 2013년도쯤 오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굳이 그러면 정 목적이 아까 이야기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냥 홍보만에 치중한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서―물론 이제 LA에는 한번 밖에 안 가셨지만은―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명분이 아무래도 약해지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추진목표는 이거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그 기장 특산품을 대외에 알려서 궁극적으로는 판로개척해서 수출 증대하는 것까지 수익증대까지 가는 게 명확한 목표가 되겠죠. 명확한 목표를 세울 그걸 이렇게 숨긴다하면 이상한데, 당장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고 발뺌을 한다면,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그래서 다음 2015년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작년까지 3개년도 사업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결과물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결과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결과는…….

현만

이현만위원

해본 결과는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전년도 사업비가 남아서 지금 사업단 자체가 직원 2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남았다니까 제가 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정산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산은 아니 그 숫자적인 정산이 아니고, 3년간 해본 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국비, 시비 그리고 군비까지 들어갔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유사한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계속 또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일단 사업단이 3년간 운영되면서 다시마맛간장이라 든가 다시마김이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돼갖고 이 부분은 인터넷 TV쇼핑 그 홈쇼핑에서도 판매가 되고.

현만

이현만위원

국내?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국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국외는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국외는 그렇게 많은 수출실적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LA 왜 간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사업단에서 해외시장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한번 두번에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LA를 해 마다 가가지고 계속하든지, 3년 사업이라고 하면서 한번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는 오히려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어떤 목표가 있었으면 그걸 했어야지 한번밖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받죠. 그렇잖아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물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예산낭비라고 이제 지적을 당하다보니까 좀…….

현만

이현만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산낭비는 그 외유성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목표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돈이 낭비가 되는 거죠. 정확한 목표와 성과가 있다면 10번 20번도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왜 한번 밖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다 또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없습니까?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27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없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287쪽에 1-1, 6에 집단민원 5인 이상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근해 통발어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통발어업에 통발규격 구멍이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구멍을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 그물 구멍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구멍을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물코에 코라 하는데 코의 넓이를 법적 넓이하고 실제 어업인들이 하고 있는 넓이를 좀 조사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사실 그까지 행정력이 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우리 어업인들은요 나도 바닷가에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씨를 말립니다. 자기가 내일 자원을 잡아먹어야 될 걸 오늘 싹쓸이 해버리고 끝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항을 못 하는 장소도 있고 이래 정해 놓은 게, 말은 정해 놨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야 과연 지도단속도 못할 것 같으면 이런걸 아예 만들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실컷 해놔 놓고는 그냥 허울 좋게 이렇게 합니다하는 정도만 해놔 놓고는 안 하는 건 이거는 오히려 더 안 하는 것 보다 못한,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업인들을 좀 단속할 때는 단속은 물론 또 해양수산과에서 해도 요즘 해양경찰이나 지도단속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서로 협조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장소와 또 통발의 코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연 근해 제일 오염 많이 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낚시꾼입니다. 낚시꾼. 대한민국 낚시꾼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내가 다니다 보면은 자기네들 하고나면 그만이에요. 뭐 자리를 가와 내버리든지 뭐 미끼통을 갖다버리든지 음식물찌꺼기 이런 거 뭐 하는데, 정말 내가 국회의원 같으면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을 정도에요. 이건 단속이 돼도 인원이 작아서 단속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단속이 안 돼서 미끼나 뭘 파는 재료를 파는 집 안 있습니까. 그 뭐라 합니까. 미끼파는 집. 그런 집에 청소용역비를 아예 미끼 한통에 하든지 뭘 하는데 부가세를 붙여서 아예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끼워서 팔든지 해서 여기 담아오면 내준다하는 그런 제도를 좀 정해서 바닷가나 강가에 낚시꾼 한번만 앉았다하면 완전 개판되어 버리는데, 정말로 이런 문제를 우리 심도있게 군뿐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젠데, 낚시 재료파는 집들에게 그런 쓰레기봉투를 같이 끼워서 판다든지 이런 제도를 정해서 좀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275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공통사항.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의장님 질문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도예관 리모델링 공사 이거 뭐 어찌 돼 갑니까? 저번에 뭐 보니까 마을에 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76페이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10월달이나 11월달에 착공해 갖고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거 완공되면은 임랑 주민한테 줄 거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우

김정우의원

근데 이번에 추가로 뭔가 올라온 것 같더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추가는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추가로 올라온 것 없습니까? 저번에 이걸 리모델링 해주면은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뭐 기장군에 손을 안 벌리고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벌립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아무튼 좀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은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가검토 있다 아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요거는 완료를 했는데 지금 바다목장은 저번에 우리도 배타고 우리 옛날에 박홍복 의장님하고 같이 다 나가봤는데, 지금 바다목장사업은 이제 끝입니까? 안 그러면 추진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완료는 되었는데 이게 밑에 한번 봤습니까? 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 바다 밑에 해마다 자원관리공단에서 리모델링, 밑에 바다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그러니 어차피 바다청소를 했으면은 목장답게 계속 관리를 좀 하십시오. 완료됐다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 거기 수산물 판매장 있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공사한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날 의원님 전화 하신 날 바로 현장에 저희 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보니까 공사가 진짜 너무 했더라고. 그지요? 봤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약간 높게 이렇게 시멘트를.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표면 처리하는 부분이 뭐 좀 어떻게 그 토목건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마 어촌계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또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런데 그 도로가 전체 면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래 놨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이래이래 올려가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볼록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가지고는 그게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래, 새로 뭐 자기들이 파갖고 다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예. 깨끗하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재공사를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깨끗하게 공사를 마무리지어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지금 오감도길 있죠?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또 이번에 예산 올라오죠? 이번에 예산 2015.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5년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요거 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우리 해파랑길인가 있죠, 그죠? 해파랑길.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

대군

김대군위원

이 해파랑길 하고 또 오감도 하고 이게 어떤, 길이 다릅니까? 오는 게 그 아니면 같은 길이 이래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계장님 잘 아니까, 계장님 말씀…….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예. 우리 해양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길은 같은 길인데, 같은 길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얘기 하는 거는 해파랑길이고, 우리 부산시에서 얘기 하는 건 갈맷길이고, 우리 기장군에서 얘기하는 건 오감도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길은 같은 길이고.

아 그런데 그.

그렇죠? 안 되는 거는 또 다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갈맷길, 이게 지금 일부 구간은 지금 만들었다 아닙니까?

학리 쪽이라든지 이래 좀 우리 칠암 쪽이라든지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몇% 정도는 우리가 40km 중에서는 한 얼마쯤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 10%.

그렇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이 길을 안 내어 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스토리텔링 해안, 오감도 길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오니까 자료가 두 가지 와가 있던데요. 둘 다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오감도길에 대한 거죠?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책 드린 거.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잘 봤습니다. 잘 만들고.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충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이제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오감도 길에다가 적용을 시킬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그냥 입구에다가 그냥 이게 스토리텔링이라 그래가지고 쭉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독특한 방법이라든지 기장만의, 아니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아직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예. 우리가 저도 걷는 거라든지 이런 걸 참 좋아해 가지고 이제 길을 걷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해동수원지, 수원지죠 거기가. 해동수원지 선동에 있는데 입구에다가 상현마을 안내 이런 걸 해 놨습니다. 저도 안 읽었고 저하고 같이 한 30분이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상현마을 하고 한 두줄 읽다가 치워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쭉 지켜봤어요. 오시는 분들도 도대체 얼마나 읽을까 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 100여분이 지나가는데 100여분이 뭐 알고 오셨는 분이 반이라고 치고요, 한 50분정도 우리 일행 뺀 50분 정도 보는데 그냥 잠깐 멈칫 수준이에요. 이제 거기 스토리텔링 과연 이제 문제는 그거에요. 잠깐 멈칫하는 이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방식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순간 보는데 문장의 길이를 보니까 약 한 문장에서 두 문장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의 길이를 쭉 찢어가지고 한 10m 구간마다 아니면 20m 구간마다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서 보면 한 코스 다 가면 하나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그런 형식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걷는 분들의 목적은 대부분 사실 걷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정도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자체에 목적을 두지는 못하는데 어쩌면 스토리 그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줄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야기 거리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도 한달 두달 1년이 지나면 퇴색되니까, 예를 들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좋은 이야기 거리라든지 이것도 한번 철철이 바꿔준다던지 물론 이제 경비는 많이 들지만은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기는 멈칫하지 않고 아니면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전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이참에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떤가.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가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절에 가도 절 앞에 많잖아요. 다 안 읽거든요. 그 순간을 못 기다리세요, 지금. 그래서 요즘은 그렇다 그러는 게 인터넷 때문에 3초라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3초도 빠른 것 같아요. 위에 타이틀 보고 이렇게 해가 내용 슉 보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우리 습성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308페이지 어촌계 다목적 인양기설치 했는데 2억 5천만 원씩 해서 가동 중인데, 그 집중 지원은 해놓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 현장점검을 하고예. 그리고 일단 뭐 수리 같은 경우는 어촌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뭐 가면 항은 조그만 해도 거기 2개씩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조그만 항에.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 거의 낭비, 하나는 잘 가동되고 하나는 거의 낭비 쪽으로 뭐 세워놓는 쪽으로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자동차 모양으로 정비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어촌계들 폼으로 세워놓는 건지 하는 것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걸 2억 5천 작은 돈도 아니고 그게 국비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시비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군비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게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 담당, 의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담당 계장님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계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자원관리계장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어촌계 한 개, 두 개 있는 그거는 우리 미역 채취해가 바쁠 때는 두 개 가지고도 모지랍니다. 배들이 한 목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야 될 그 아침 시간대에 두 개, 세 개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뭐 한, 그 설치하고 나면 자동차 모양 뭐 연령이 있다든지, 자연 검사기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지원관

강인철 계속 어촌계에서 자담으로 해 가지고 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거 안 해도, 의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안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안전검사를 받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사실 우리 농업인들도 유류, 유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은 유류를 많이 보조를 받고 있는데, 지금 단속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류도 그 이미 지원을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요? 유류. 유류 지원.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어선에 사용하는 거?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거는 군비 안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예,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건 유류는 국비, 시비 뭐 군비 이렇습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강인철 (담당에게 설명 들음)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10%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런 것도 이미 저 뭐 기름이 우리 업쪽에는 기장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건들이 안 터졌는데 전남이나 뭐 남해 쪽에 뭐 유류가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진 거 있어서. 그 각별하게 우리 군비가, 군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과용·남용하지 않게 오데 딴 데로 새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우리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간단하게 봤는데예. 거기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최근에 완성된 것이네.

아, 그래서 아까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서 해설사가 그 책을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책을 한 권씩 준다, 이제 그 한 권당 얼마나 치일까요? 비싸면 그것도.

그러면…….

그렇지요.

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초판이 나왔으니까 더 보충할거다, 그지요.

그래 저도 보고 조금 긴 듯해서. 아니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기장 역사를 알기’ 뭐 이런 동아리라든지 그렇게 또 활용도 하고 각 학교에다가, 학교도서관이 있으니까 뭐 시범적으로 몇 개씩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좀 읽고 보고 오고. 아, 그래 교재로써는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거 하셨는데 활용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월 25일 그 수해 났는데 우리 장안지역 거만 났는 덴 줄 알고 있지만도 바닷가의 피해현황 그리고 뭐 지금 모든 쓰레기가 바다 밑으로 다 쌓여가 있고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으며 그리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1억 5천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 당시에 8월 25일 호우로 인해 갖고 저희들 관내에 발생한 그 해양쓰레기가 한 600톤 정도 됐습니다. 그걸 그때 재해본부에 보고하고 나니까 1억 5천만 원인데, 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우리 군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그쪽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 그쪽 단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쪽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승우

이승우위원

어촌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촌피해는 그게 저희들 육상양식장에 그 9군데 중에 3군데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피해량으로 따지면 고기 그 숫자를 치면 8만 7천미, 금액으로 따지면 1억 3700만 원정도 됩니다. 3군데에서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이제 3군데에서 2군데는, 2개 업체는 보험이 들어 있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한 개 업체는 보험이 안 들어 있었는데 거기는 복구지원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만, 실제로 피해는 그 보다 더 많이 입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는 보험처리로 됐기 때문에 지원은 없다,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지원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말고 피해는 없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개인……. 예, 그 개인 피해는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없었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사유재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항이라든지 그 주변…….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어항 이제 임랑해수욕장 그 주차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에 범람함으로써. 그 하고 동백의 또 호안도로 일부가 또 약간 내려앉았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복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갈맷길, 스토리텔링은 저희 기장문화원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서로가 협조를 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기장 바닷가에 관광 오실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서로가 부서끼리 협조 부탁해야 됩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계속해서 32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손들지 마시고 “위원장님” 그래 말씀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 질의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해양수산, 해양개발 쪽으로 넘어갔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넘어온 계기를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개발계에 그러면 토목직이라든지 전문기술 있는…….

토목직인데, 다른 밑에 주무관이 몇 명이 그런 토목…….

2명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그 큰 사업이 전체 금액으로 치면 천억이 넘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큰 사업을 단계별로 하는데 우리 수산 해양수산과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지요. 많은데,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해양개발계에서 지금 한다고 요 앞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한 번 계획을 짜 봐라.” “좋은 안을 내놔라.” 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거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돼가 있어요, 지금?

5억하고 8억을 신청 예정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지금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그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그 예산이 만만찮습니다. 예산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게 없으면, 여기 우리 꿈의 행복타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장군 전체 그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 군비보다는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걸 많은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그다음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그다음에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꿈의 행복타운 내에 다목적구장하고 두 가지를 실행하는 예산은 그러면 올 연말에 예산,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주차장만 하고.

실내체육관?

예, 추경에 확보 하겠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이현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요번 9월 달에 꿈의 행복타운 추진위원회 재구성 해 놨네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재구성의 이유는 뭡니까?

관변단체 외에 그럼 바뀐 거는 없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이 세 분 바뀌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군의원님도 바뀌고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재추진, 추진위원회를 재구성 하는 이유를 물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방금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뭐 진짜로 얼마 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천억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시길래 저는 내심 놀랬는데, 이런 큰 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바뀌면 연속적인 면에서 또 뭐 설명을 하고 또 뭐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뭐 별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의원님들은 그 다목적,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뭐 조감도 비스무리 한 거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 출발 시에 그 행복타운의 그 조감도라고 그럴까요. 밑그림하고 지금 현재 나온 밑그림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이.

다시 이야기 하면 또 그 그림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저도 지금 보고 여기서 지금 눈이 나빠가, 멀리서 보니 대충 이쁘게 보이는데 나중에 또 보고 또 판단을 할 게 좀 몇 개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계장님이 참 수고 많으시다, 그지예. 두 가지 일을 지금 하는데. 이 꿈의 행복타운은 더군다나 큰 프로젝트인데 여기만 올인 해도 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제 질의는 그 금액이 아니고 업무상 그때 광안대교랑 그런 거 하셨을 때는 그 팀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은 우리가 해양 요 수산개발팀에서 요 업무도 좀 하면, 그러면 이쪽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꿈의 타운 이것만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모든 결재라인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아까…….

예. 실은 그러면 기획실 아니고 복지실에서 합니까?

이 행정,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

정숙

문정숙위원

바로 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과…….

정숙

문정숙위원

실은 안, 실장은 안 가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저희과 소관으로 업무가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결재라인은 저희들이, 결재 해갖고 바로 부군수님한테로.

정숙

문정숙위원

아, 부군수님 이렇게 올라가네. 아, 예. 그래서 요런 큰 프로젝트를 가질 때는 이 일에 올인을 할 수 있는 그 브레인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요래 올인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한 가지 더 추가, 보충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설명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용역을 거쳐 가지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이 큰 프로젝트는 50년, 100년 뒤에도 있어야 될 그거기 때문에 정관신도시에 지금 주민설명회가 몇 회 예정이십니까? 지금? 한 번입니까? 아니면 몇 번 더 하실 겁니까?

예. 꼭, 2번 정도 하시고 또 설계용역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어떤 제안제도도 만드시고 어떤 부분, 항상 열린 상태로 어떤 부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계장한테 질의 좀 하겠어요. 조 계장님한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해양개발계장님한테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지금 월내 길천 그 지금 매립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 왜 진척이 안 되고 착공 언제 할 겁니까?

예.

있어 보세요. 환경영향평가 전번에 그 착수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뭐 부결이 됐다 하면 또 언제할지 또 모르겠네?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면 1년 후에 또 해야 된다, 그지요?

사계절 한다 그래도?

그러면 지금 방파제부터 먼저 하느냐, 매립부터 먼저 하느냐, 이 부분은 방파제 먼저 해야 된다, 법적으로 허가조건이 그렇다?

매립부터 하는 건 안 된다?

예, 도류제.

어쨌든 간에 조 계장님! 그 맡았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맡지 않아야 될 그 꿈의 행복타운 저 그것까지 지금 맡아 가지고 그 무슨 그거냐, 지금 뭐 욕심입니까? 그게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그 월내 길천 쪽에 해일피해 방지시설 저게 지금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어째 그것까지 또 맡아 가지고 그 참, 내 참. 여하튼 뭐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됐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뭐 업무 진단할 때 다시, 다시 진단을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맡기고. 어쨌든 간에 우리 조 계장님은 여러 가지 일을 그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맡았는데, 꿈의 행복타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일피해 방지시설 저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저거요. 중요하니까 1억이, 추진위원회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저도 설득할 테니까 빨리, 용역비가 4억이라고 그랬어요?

그 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돼야 용역, 환경영향평가를 발주를 하겠다, 그지요?

아, 예.

그 중에서 1호기 추진위원회에서 허락을 안 해 준다 아니가. 그 지금…….

그거 좀…….

그 좀 추진을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회도 그렇지만은 월내 길천, 월내이장 길천이장은 또 빨리 추진 안 한다고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뭐 여하튼 일은 해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반대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게.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삼발이 있지요, 그지요? TTP.

이걸 지금 해안가에 어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증설하는 게?

길천 어항 안 있습니까, 그지예?

앞에 그 부분에 어촌계장하고 배의 선주 측하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금 너무 내려앉았다.

거기 다 몇 개 더 올려놔야 이 파도가 막을 수 있는데,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삼발이 저거는 환경 때문에 가능 안 하는 걸로 지금 저가 지금 알고 있는데, 했는 걸 지금 철거하고 이래 안합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

계장님!

그 매립하는 거 하고 길천 어항은 그대로 살린다아닙니까?

살리니까 그 어촌 안에 들어오는 그 배의 길은 그대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앉았으면 그거를 보강하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촌계장하고 의논하고 의논을…….

예,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의논 해 보고. 그다음에 월내 거기 지금 판매장하고 그 해양경찰 쪽 있지요, 그지요? 해양경찰 그 사무실이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와요. 낚시꾼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전에는 해…….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에서요?

환경위생과에.

예.

확정됐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화장실은 만들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고리원자력에 있어 가지고 우리 수산물 해수 안전성 관련 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산물 검사하고 우리 해수검사를 우리 저쪽에 지속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환경위생과 쪽에 넘어갑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라고 강서구 명지에 시 사업소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 사업소가 있으면 그러면 수산물에 해조류하고 어패류 뭐 우리 원자력 반경 그 주위에 그런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일정 그 시기로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 내용 그거하고 그다음 해수도 방사능 검사를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앞으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되믄 우리 기장군이라는 요 앱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지역만 방사능 수치 그러니까 공간 방사능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거만 하지 마시고 저 우리 바닷물, 바닷물에 있는 수산물, 해양수산물도 안전하다는 거 주기적으로 여기에 좀 올릴 수도. 아니면 예산 확보 하세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안정시키고 다른 시민들이 우리 기장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방사능 검사를 추가로 해가지고 꼭 여기 우리 군 그거에, 군청에 주기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담수화사업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안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본부예. 저희들 수산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리를 안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해도 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에 지금 각종 축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멸치축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결산 뭐 중이라 해 놨는데 과장님 그…….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올해…….

정우

김정우의원

올해 축제를 못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못 했는데 이미 어촌계 돈이 지금 지급되고 난 뒤에 취소가 돼 갖고 일부 홍보비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에 지금…….

정우

김정우의원

그런데 보니까 저 이장님들하고 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취소가 됐는데 김치부터 해가지고 준비한 게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추진 안 했지만도. 그걸 어떻게, 뭐 결산을…….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정산서가 지금 안 들어온 입장이고 아마 저희들 사무국장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11월 중에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하도록.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누차 이 축제를 봅니다. 축제를 보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주최하는 거는 보면은 지금 기장군 전통 풍어제에 보면 예산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요거 보니까 좀 턱없이 좀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많은 내빈이고 이래 보니까 기장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오더라고예. 다 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올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가능한 피부로 느끼지예, 이거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리고 하는 김에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TTP 같은 경우 삼발이 안 있습니까? 두호항에서 월전항 가는데 거기가 좀 이래 파도가 너무 세고 이러니까 도로까지 올라오더라고예. 그래서 그쪽에 좀 설치를 좀 해줄라합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 바다밑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얼마 전에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용역보고서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바다숲 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18개 연안바다에는 수심이 10m에서 25m 사이는 백석입니다. 지금 바다숲 조성하시려면은 수산생물 서식처부터 먼저 만들어 야합니다. 예? 수산생물 서식처라는 것은 먹이장도 있어야 되고, 산란장도 있어야 되고, 보육장도 있어야 되고, 고기가 은신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막무가내 지금 바다밑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저 자신으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바다 밑에는 바다도 산림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산림녹화를 해야 만이 대규모 바다숲 조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클러스터도 할 수 있고 또 벨타도 구축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숲 조성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업체들이 어떻게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업체들이 기장군에 한번 방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 용역팀에서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그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추진 한번 해 보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책만 가지고 제출하지 마시고, 우리 바다의 숲 가꾸기 조성을 자기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해서 지금 현재 결과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 제가 지금 현재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연안바다에는 이번 8월 25일날 대단한 폭우로 인해서 지금 바다 밑에는 지금 해양오염으로 쓰레기가 지금 엉망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자망어선은 지금 현재 작업을 못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바다 밑 해양오염 쓰레기수거를 계속 어디다 위탁하죠? 우리 동부산수협에 위탁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아, 조업중 인양쓰레기가 있고, 예. 수협에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조업중 인양쓰레기. 예. 수협에서 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수협에서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판 하도록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넘겨줬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예산 넘겨줬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은 육상에 조업중인 인양쓰레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무게를 지금 현재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건 현장에서 이제 수협직원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직접.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협직원이 하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자기가 조업중인 그 그물을 가지고 이미 그 그물을 못 쓰니까 조업중인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그 무게에 측정해서 쓰레기의 무게만큼 돈을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인 어업인이 있어요. 그건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18개 어촌계 다 지도단속을 못하지만은 이렇게 비양심적인 어업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업을 수협에 위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조업중인 인양쓰레기는 지금 현재 많은 폭우로 인해서 바다 밑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 연안 바다에는 거제에서 오는 어선들이 쌍끌이 어선들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장 앞바다 고기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장앞바다에서 고기를 포획을 하고 난 이후에 기름이 없으면 우리 기장 대변에 면세유를 또 넣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거제에 가져가서 또 위판장에 또 팝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속히 국토해양부로 건의를 하든지 부산시 해양정책국에 건의하든지 조속히 지선을 하루속히 그어야 됩니다. 이 지선은 해제한 부분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멸치어선 때문에 이 지선이 해제되었다 보니까 우리 기장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안가 표착쓰레기나 어업용 폐기물 처리나 조업중인 인양쓰레기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바다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더욱 더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거 해양수산과장님 드리세요. (의사담당, 자료전달) 그 환경 분야에 대한 담당계장님도 옆에 앉으세요. 어느 분 앉으실 겁니까? 자. 우리 예미경 계장님이죠?

저 제가 보관하고 온 사진 저 사진입니다.

보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자료 검토 중)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앞페이지와 뒤페이지 보세요. 우리 기장군에는 지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도선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 기름만 먹는 지도선입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

홍복

박홍복위원장

낮과 밤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띠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죽성 월전까지 띠가 형성되고 있어요. 대변항에 지도선을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한 다목적 행정선도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고, 불법어업만 단속을 하는 겁니까? 해양오염은 단속을 안 합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모르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고리원자력에서 온배수에 나와 가지고 그 거품이 기장바다를 죽이는 플랑크톤 시체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장 앞바다에는 전부다 지금 어초는 하나도 없고 백석이잖아요. 심각성을 안 느낍니까? 왜 여태까지 바다숲 조성을 한다, 한다 해놓고 우리 기장군 전체의 18개 어촌계에 어떤 어종이 군락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초가 군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하라고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도별로, 계절별로. 용역은 그런 용역을 기초자료를 해야지 모든 기초자료는 부경대에 있는 그 자료들만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복사하고 있습니다. 부경대 것 가지고. 예? 저러다 보니까 기장 앞바다에 지금 전부다 백석으로 지금 현재 하얗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숲 조성하면 뭐합니까? 예? 다들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갈맷길, 스토리텔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까지도 저희들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청에 있는 지도선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업선을 지도선을 저희들이, 아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임대를 하든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사무를 바다 밑 현장사무를 제가 요청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바다 밑 현장사무를 요청하면은 잠수부도 있어야 되고 잠수부가 수중촬영까지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상에서 바다 밑이 조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니터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고 싶기 때문에, 바다 밑 조성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이거는 현장사무감사가 아니고 현장 저희들 조사권입니다. 하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게 스킨스쿠버가 하루 일당이라든가 뭐 어선이야 저희들 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되는데 인건비 같은 이런 거는 예산 그…….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이 7대 의회까지 지금 현재 구성되면서 조사권 발동은 제가 처음으로 아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사권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2015년도 조사권 예산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난후 바로 1월달도 좋습니다. 준비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뭐 조사권에 대한 예산은 반영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서로가 이거 저 기감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건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조사권은 어데 저 보세요. 우리 조사권 있습니다. 우리 그…….

대군

김대군위원

아. 조사권은 있어요.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조사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 있는데 왜 그래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조사권은 있는데 그게 조사를 할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NC부산 조사권 했다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조사위원회. 이건 행정사무감사. 이건 그냥 보기 때문에 그 조사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이거는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사업. 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미국 갔습니다. 그거는 신라대학교에서 미역․다시마 전략식품사업단이 LA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농업수산분야에 전시를 하신다고 일단 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7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도에도 3억 5600을 지급을 했고, 2013년도에 두 번 지급 했네요. 8억 4400하고. 지급 다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우리 해양식품계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두 번 지급 다 했습니까?

아니. 그 지금 이제.

아니. 그 2013년도에 3억5600을 지급했고.

2014년도에 8억 4400을 지급했네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그 지금 자기들이 신라대학교에서 전략식품사업단을 하시다가 대변으로 왜 이전했는가요? 저는 이전한 거는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이전했습니까?

당초 그 사업 마감은 언제 까지죠?

2013년까지죠?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죠?

39억 되죠?

지금 자기들이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3억.

23억 썼죠?

23억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23억 가지고 제품개발과 홍보 마케팅 다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늦게 온 계장님이 하기에는 아무 책임이 없지만은 과연 주무계장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래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략식품사업이 구성 안 됐습니까?

그러면은 미역․다시마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미역․다시마는 기장군 관내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식품사업단이 다시마차, 다시마쿠키, 다시마캐러멜 사전에 소규모 이게 가공식품 업체들은 미리 사전에 다 개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나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국비와 시비와 군비를 가지고 재탕으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예산을 국․시․군비를 23억을 사용했는데 무슨 지금 현재 큰 효과가 있습니까? 누가 다시마 누가 팔아줄라 했습니까? 홍보해 줄라 했습니까? 예? 회의를 한답시고 1인당 회의비를 30만원씩 받는 회의비가 있습니까? 예? 재차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묻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시설 견학 결과보고서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 1박2일, 전남지역 고부가가치 산업시찰 견학, 뭐 해양바이오 산업센터, 이게 완전히 이 국비를 가지고 해도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입금통장을 다 지금 돼있지만은, 자 해조류 장내기능성연구, 조광근 교수 6천만 원 통장입금 내역서입니다. 예? 그러면은 해조 장내 기능성연구를 어떻게 연구를 했길래 이 6천만 원이란 연구비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 있나요?

제가 다 했죠? 그죠?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6천만 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해도 아무런 그 뭐 일종의 거품밖에 안 되는 거지. 자, 또 부경대학교 김대식 소장한테 4천만 원 또 통장 입금내역서가 있네요. 또 뭐를 연구를 했는지, 지금 돈을 23억을 가지고 뭐를 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죄송한데요, 조금 이래 간결하게 질문을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은 23억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자기들이 처음 시작한 데부터 시작해서 월별 연도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서, 나도 이거 볼라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나도. 내가 봤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뭔가 저도 계속 보고 있지만은 맞지 않으면 감사원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저런 모든 방금 위원장님이 설명 하신 거는 6대 때 결의해 준 사항이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이거 국비 시비 군비기 때문에 계속 연계 사업이거든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계사업인데 6대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일단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 연계사업 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내가 결의 된, 6대 때 결의되고 나서 지금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황당할, 초선의원으로서는 황당합니다. 그런 걸 결의 다 해주나 놓고 지금 그 앞에 좀 잡았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들추니까 다시 재탕 들추는 거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내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 과장님 뭡니까, 우리 일광에 자연발생유원지 온정해변 안전요원 배치 건에 대해서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한국 해양구조협회에서 안전요원에 대해서.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지원 해 주라고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건 반영해 주실 겁니까? 그거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요구는 있는데, 저게 내년도부터는 사실 민간보조금 분야는 사실 법적 근거라든가 이게 지금 없다 보니까 사실 요구는 하는데 거기까지 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했다길래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한 가지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질의하겠는데 이게 저 고리발전소에서 지난번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온배수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 왔죠?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고리원전.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온배수 건으로,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기장군에서 거부를 했죠?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해 주고, 그래 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심까지 가가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지금 2심까지 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심에 가 있어요? 지금 다투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을 소송 진행상황을 그 주관은 기획실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수행 하는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진행상황을 자료로 의원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농림과, 교통경제과,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