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진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읍․면 단위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이 쉽게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서관이 부족하거나 도서관이 없는 읍․면은 울진, 근남, 원남, 기성, 평해, 온정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운영자 출장이나 병가 시에 공백 우려가 있으나 이런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나 운영위원을 배치 근무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변면 도서관 증축공사로 기존 협소한 도서관을 증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문화시설의 역할을 수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증축된 일정은 작은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장난감도서관은 문화강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활동 전개로 생태문화관광도시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신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멀지만 꼭 가볼만한 관광 울진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생태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각종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하여 내국인 30인 기준 버스 1대당 1일 숙박 시 20만 원, 2일 숙박시 30만 원을 지원하여 8월말 현재로 관광버스 199대 7,146명의 관광객 유치로 3,85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경제적인 효과로는 숙박료, 입장료, 식대, 증빙되는 영수증을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만 지불한 금액으로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투자비 대비 효과가 한 10배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관광지 스토리텔링사업은 이 사업은 문광부 관광특구 공모지원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등 사계절을 담은 스토리텔링화사업으로 스토리텔링 250여 편을 집필하여 지난 8월에 책자발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청홈페이지 게재 및 한국관광공사 등 여행전문기관 등에 상시 게재하여 울진홍보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관광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울진관광 두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적 관광사업체 창업을 통하여 관광두레조직 간의 연대를 통하여 관광산업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사업을 총괄하며 울진군은 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 달에 관광두레사무실 마련, 울진관광 두레사업설명회 개최, 희망단체 접수 및 신청지역 현지 실사를 통하여 8월 달에 희망단체 16개 중에 7개 관광두레 육성조직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광두레 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광PD 및 전문기관지도 하에 자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해파랑길, 녹색경관길 등 관광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하천으로 단절된 구간에 명품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읍남리 말루에서 근남 수산리를 있는 보행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달에 시설 착공하여 내년 2월 시설준공 목표로 현재까지 구조물형 관광가교까지 설치 완료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읍남 보행교와 함께 현재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절된 구간 명성탕에서 벼락바위, 말루해안, 염전해변을 연결하여 슬로우 건강문화 열풍에 따른 시설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백암온천관광지구 경관개선사업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광형태에 알맞은 고객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리 군을 생태문화체험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체사업비가 28억 5,000만 원이며 야외무대 설치에 3억 7,400만 원, 백암광장 정비에 4억 7,100만 원, 소공원 및 물레방아 설치에 13억 원,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에 2억 2,600만 원, 백암관광 경관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무대뒤편 경관조성에 2억 6,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무대뒤편 경관조성사업만 조경을 울진 소나무를 구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무대뒤편에 경관조성을 위한 소나무는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보니까 소나무가 상당히 쓸만한 게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하여튼 조기에 굴채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굴채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울진전통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울진전통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지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 7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장을 운영하는 운영자 공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자가 선정되면 제한공모로 선정된 관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완료 후 상시체험장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영사 주차장 화장실 개축사업은 불영사 주차장 노후화장실 개량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6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승인되어 며칠 전에 10월 21일 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남사고유적지 주변 정비사업은 격암생가 및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지난 8월 8일 날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물전시관 내 전시계획 수립 및 전시공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를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토문화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4월 24일 날 구산지구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으며, 9월 22일 날 강릉항사무소로부터 구산항 부지이용계획 변경 통보됨에 따라 9월 24일에 항만청에 비관리청 어항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여 이 신청서가 승인되면 바로 주차장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현재 토지매입률이 51.8%로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이번 주에도 토지소유자를 김해에 가서 만날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하고 동시에 토지 및 건물수용재결 신청절차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더라도 건물소유자 이주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됨으로 우선 뒤쪽 건물이 없는 토지부터 우선 보상 후에 전망대, 추모광장 등을 먼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영사 응진전 주변정비사업은 보물 730호인 불영사 응진전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극락전, 칠성각 단청보수, 석축 및 안내판 보수공사로 지난 7월 23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가 승인되어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영사 진입로 정비사업은 불영사 관람로 및 구룡교 보수공사로 며칠 전인 지난 10월 21일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평해 황씨 해월종택 주변정비사업은 사당 담장 및 배수로정비, 마사토 포장을 지난 6월 25일 날 경상북도로부터 설계가 승인되어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풍헌 주변 정비사업은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성황당이 노후되어 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8일 날 경상북도로부터 설계가 승인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후포 등기산 유물전시장 조성은 금년 3월 달에 발굴조사용역을 시행하여 8월 27일 날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발굴조사결과 자문위원회 회의 시 2차 추가발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금 추가발굴조사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굴조사결과에 따라 타 지역 벤치마킹 후 유물전시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성류굴 주변경관조성사업은 성류굴 입구에 낙석방지시설 및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8월 20일 날 문화재청으로 설계가 승인되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관람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방통행 및 안내직원을 배치하여 공사추진과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하게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이령 바지게꾼 마당극 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이령 바지게꾼 마당극 놀이는 안동소재 경북미래문화재단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였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는 우리 군민이 직접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좀 서툴더라도 군민을 단원으로 모집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향후 이 사람들이 지역축제와 행사 이때 병행하여 공연이 실시되도록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및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32회 평해 남대천 단오제는 매년 6월 단오절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식행사, 민속놀이, 공연,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회 성류문화제는 2015년 10월초에 성류굴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제13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제13회 울진봉평신라비 서예대전 및 학생백일장 등과 이번에 또 지역어르신 민요합창단인 ‘드림스’ 공연팀이 잘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드림스’공연팀 등 지역주민 위주의 종합문화예술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울진 문화예술행사의 결산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과 관련 인사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길거리공연, 단오제, 대게축제,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등에 5,000만 원, 향교문화전승사업을 위하여 울진향교, 평해 향교 석전대제 기로연행사에 2,600만 원, 제7회 사찰음식문화향연 및 산사음악회에 3,000만 원, 송년음악회 및 재야의 종 타종식에 5,500만 원, 울진군립합창단 운영에 금년과 같이 3,200만 원을 지원해서 문향울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금 울진남부도서관과 죽변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야간개관 및 길 위의 인문학사업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도서관 주간의 날 및 독서의 달 행사 추진으로 도서원화 전시, 인형극 공연, 독서퀴즈,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고 문화강좌 운영이라든지 찾아가는 장난감대여서비스 운영으로 장난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까지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죽변면 도서관이 2만 5,400명, 울진남부도서관이 1만 8,970명 정도 됩니다. 2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공연 10회, 영화상영 한 15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문화환경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정서 함양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해보니 문제점으로는 기획공연 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의 통제방안을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로비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송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문화예술회관 옥상 및 외부 창호 일부가 누수되어서 옥상에 우레탄 방수하고 외부창호 건물 벽면 실리콘방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술회관에 어울리게 조경수 및 벤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운동,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쉼터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생태문화관광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 및 포털사이트,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활성화로 생태문화관광도시 브랜드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울진관광상품 개발과 기념품 개발 및 울진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휴대폰․태플릿 등 모바일, 트위터․페이스북등 SNS를 통한 생태관광도시 대외홍보로 홍보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여행사대표, 여행작가, 여행가이드 등을 초청하여 주요관광지 투어, 힐링로드 걷기체험, 레포츠체험 등 팸투어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울진체험관광 시티투어 운영은 금강송 숲길탐방, 울진 붉은 대게축제 워터피아페스티벌, 금강송 송이축제 등 울진시티투어를 위한 차량임차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은 연간 투입대비 최소한 10배 이상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순환열차 관광객 유치상품 운영은 분천역을 이용해서 국내외에 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량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관광객 20인 이상 버스 1대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부족분은 자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7쪽입니다. 주요관광지 무인관광계수기 설치운영은 현재 관광 등록지점인 성류굴 등 요금을 징수하는 관광지 12개소가 관광등록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 등록대상 관광지점은 월송정이나 응봉산, 망양정해수욕장 등 한 10여 개소로 자동 무인관광계수기를 설치하여 관광객 수요를 측정, 관광상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근 영덕군 같은 데는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울진관광두레 육성조직의 창업지원사업으로 관광두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두레회원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한 울진관광아카데미 운영과 7개 육성조직의 창업지원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관광두레의 조기 자립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제5회 워터피아페스티벌 개최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울진염전, 해변, 왕피천, 연호공원,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내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7일간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체험, 레포츠체험, 야간공연 등을 추진하여 울진만의 독특한 여름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암온천 주말 길거리공연입니다. 2011년부터 백암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는 주말 길거리공연을 더욱 발전시켜 제2회 울진백암K-pop U-star 오디션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요, 댄스,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기회마련의 장을 통해 울진을 찾게 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대외적 울진홍보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제3회 울진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진지부가 주관해오던 사진전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 울진지부와 언론사가 공동주최하도록 변경해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울진의 사계절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상, 축제, 레포츠 등 관광분야 전반에 대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울진대게축제나 단오제, 성류문화제 시 전시하고 평시에는 봉평신라비전시관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사진동호회 및 사진에 관심 있는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울진을 찾는 기회제공으로 관광울진을 적극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관리주체가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부지정비공사와 숙박촌, 주막촌, 주막동, 술도가, 화장실, 상수도공, 주막 숙박마당 포장공, 또 조경공사 등 1차 사업으로 30억의 예산으로 기초 발주해서 지금 현재 경계옹벽하고 기초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 계약된 진입도로정비, 주차장 조성공사, 전통주막촌 주변 조경시설을 마무리하고 옛길복원 및 안내시설, 편의시설, 종합관광안내판 등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구산지구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구산해수욕장 내에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대형텐트, 그다음에 소형텐트, 카라반캠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8월 달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림숲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쪽입니다. 왕피천주변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엑스포공원에서 민물고기센터, 성류굴, 망양정을 연결하는 순환레일 설치사업과 생태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201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인허가 절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70억 원 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왕피천주변을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5쪽입니다. 울진금강송 문화예술촌 건립사업은 서면 하원리 170번지 일원에 불영사 주차장 아래쪽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병상원건립으로 천년고찰 불영사와 연계된 생태문화체험공간의 체험시설조성으로 문화체험 오감만족의 체험형 관광문화로 신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계곡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온정면 선구리 신선계곡 진입도로를 선형 개량함으로써 유휴지에 주차장 조성과 신선계곡 입구 하천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볼거리가 있는 명품관광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계곡 입구에 지금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한데 선형개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선형개량하고 동시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수토선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조선시대 울릉도․독도를 왕래했던 수토선에 대한 관계전문기관의 학술적인 조사용역을 추진하여 수토선의 모형과 역사적 근거확보 및 수토행사 내용, 수토선 복원필요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학술 용역하여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수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학술적인 근거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이 역사에 다가 맞추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월송포진성 편입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송포진성 복원에 따른 편입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수토사 정신을 계승하고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를 발굴․보호하려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게 토지매입부터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토지소유자가 문화재 신청도 하고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토지가 33필지에 1만 2,275㎡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8필지 1,354㎡, 사유지가 25필지 1만 927㎡입니다. 건물이 5동 1,306㎡입니다. 이중에서 선적사 편입부지는 만나보니 별로 매각의사가, 매입이 힘듭니다. 매각의사가 없어서 보류해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각의사가 있습니다. 있어서 전체를 매입하여 군에서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울진표산봉수대 주변 정비사업은 표산 봉수대를 정상적으로 전부 복원하려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2년도에 표산봉수대 4분의 1 복원비용만 해도 지금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탐방로를 정비하고 안내간판 설치하고 일부 4분의 1 복원된 부분을 정비해서 우선 역사유적을 홍보하고 우선 주민들의 산책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람객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 정도라도 우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성류굴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류굴은 지금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전체 입장객을 살펴보면 유료가 20만 2,827명에 입장료 수입으로 5억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무료가 6만 5,578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2015년도에는 동굴 비상방송시설 설치, 안전진단 및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고 성류굴 입구에 보면 외래수목인 히말라야시다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하도록 하고 친절․청결․질서 등 스마트운동 지속 추진으로 성류굴 이미지 쇄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진시티투어 시범운영은 매주 토요일날 지정코스별로 20명 이상씩 정기운행토록 하고 수시운영은 30인 이상 단체신청 시 맞춤형 투어로 수시로 운영토록 하며 중식, 입장료, 체험료는 개인부담토록 하는 사업으로 차량임차비 4,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여 내년에 시범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울진생태탐방 길지도 제작은 생태문화관광 울진의 생태탐방로는 녹색경관길, 해파랑길, 자전거도로, 등산로 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나 체계적인 생태탐방 길지도가 없어서 불편함으로 탐방로별, 구간별 안내지도를 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힐링체험거리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드라마세트장 ‘폭풍속으로 세트장 주말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폭풍속으로‘ 세트장 하트해변, 죽변등대를 활용한 만남과 약속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연인들을 위한 죽변교회세트장을 젊은 연인들을 위한 언약식, 황혼의 관광객들을 위한 은혼식 또는 금혼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연인들을 위한 주말 젊음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드라마세트장 관광지 명칭을 죽변드라마세트장 하지 말고 가칭 몽마르뜨언덕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랑이 싹트는 해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하트해변에서 추억사진 만들기도 하트해변을 배경으로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도 개방을 해서 한 3번 만에 공을 넣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불영계곡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구산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서면 하원리 일원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후포 갓바위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후포등대에서 망사정까지, 망사정에서 갓바위까지 연결하는 산책로와 현수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자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고 그 주변에 여객선터미널 같은 등기산공원을 연계한 좀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경쾌하게 그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욱 부의장님.

예,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김진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파트가 빠져가지고 짐이 한결 좀 가볍겠습니다. 먼저 21쪽 공공도서관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남부도서관 이용인원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되고 죽변이 2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울진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지요, 울진읍내에는?

울진은 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그 도립도서관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진군 자체의 도서관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보니까 근 9,000명 이상 1만 명 가까이 이용을 했네요, 보니까.

예.

도립도서관이 있어도 작은 도서관을 1만 명 이용하는데 울진읍내 즉, 학생 수가 제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울진읍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없다는데 그것 혹시 도서관을 증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도서관 증축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울진읍내에 도서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울진읍에 우리 과학체험관이라든가 지금 청소년 건물 하나 짓던데…

고우이청소년수련관.

예, 고우이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지금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체험관은 사용연도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보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니까 체험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가장 많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울진읍에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 앞에 있는 구 군민회관을 도서관 부지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 군민회관은 안전진단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가 신축으로 도서관을 지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신축하자면 그 땅이 지금 전부 다 군유지어야 되는데 일부가 국유지입니다.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재무부 소관 땅이 있습니다.

한번 도서관을 적극 검토드리고요.

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북쪽에 있는 분들이 내려가기 번거롭고 또 내려갔을 때 자리가 없어서 아까 스크린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크린으로 보고자 거기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쪽에 다가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더 신축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지금 연극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후포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연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획공연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공연은 좀 힘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가수가 전에 했던 심수봉공연 같은 것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기획공연 할 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이쪽에 유치하도록 우선 당장은 그런 쪽으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면 아마 경비가 들 것이고 또 이래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저쪽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이는 납니다.

음향은 이쪽이 좀 나을는지 몰라도 전체 무대라든가 이런 것은 예술공연 하기에는 안 맞 고 그리고 실질적인 청소년수련관이지 울진군민의 울진읍민의 이렇게 전체 주민들의 문화공간은 아닙니다.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체육관도 그렇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렇게 주민들에게 명시를 해서 울진읍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니까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유덕 의원님.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1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빠진 곳이 두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면하고 서면은 지금 공간이 맨 처음에 작은 도서관 만들 때 공간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대안을 생각 중에 있는 게 북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상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흥부문화센터가 되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문화센터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실제 사업을.

예.

그리고 군에 우리 기본지원사업비 20억 원을 부지매입비로 전출예산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죽변면 도서관이 실적으로 보시면 울진남부도서관보다 한 두 배 정도 이용객들이 증가된 이유는 북면지역이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학생 수나 주민들이 그렇게 독서에 대한 열기가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검토도 못하시고 수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균형 발전한다는 우리 군정의 목표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면지역도 그렇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면, 서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오는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임차비용 일부분을 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공격적 마케팅입니까? 이것은 지원이지. 이게 효과가 3억 7,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유발효과 때문에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비용은 여행업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직접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 그렇게 지출을 하는 그런…

예, 등록해가지고 여기 데리고 오고 여기에서 숙박한 영수증하고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하고 그 입장료, 영수증 같은 것을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울진군이 생태문화관광도시라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관광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울진에 오면 자연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이렇게 향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관광회사에 적극적인 홍보라는 그런 명분으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오시는 분들한테 울진군 특산품을 제공하는 부분, 관광회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기업논리로 봐서 사기업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책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공히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안 주면 여행사에서 우선 우리 관광객에게 선물을 준다하지만 여행사가 울진에 사람을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타 시․군도 다 안 하면 우리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전국 지자체가 공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만 뒤지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생태문화관광도시에 우리 울진군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이렇게 관광개발에 기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하나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적인 관광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도 자발적인 울진에 관광객 유치도 이것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 인위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울진군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은 울진군이 표방하는 생태문화관광도시와 좀 생각과 거리가 먼 그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와주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타 시․군에서 다 여행사가 만약에 인센티브를 안 주면 여행사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여행사를 운영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도 다 이런 걸 받고 가기 때문에 우리만 안 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다른 지자체보다 울진군에 특산품도 많으니 특산품으로 좀 대체해서 울진군에 실질적인 특산품 판매촉진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명상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국비 50억 원을 따올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혹시 예산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확보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비나 국비에서…

국비 내년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아, 그걸 주는 것으로 확실히…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어떻든 명상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 다시 혹시…

이것은 종교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불영사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불영계곡하고 불영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주는 것은 아니고 울진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만들 때 혹시 생태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는데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훼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생기는지?

그 위치에 가보면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집이 몇 집이 있습니다. 별도로 훼손할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타 종교들이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그렇게 예산확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법이 없지만 하여튼 다른 종교의 어떤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을 때 생각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성류굴사무실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류굴 관광도시라고 성류굴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미지 개선한다고 하지만 사무실에 보면 곰팡이 냄새가, 거기 저희들 한번 가봤습니다. 곰팡이냄새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그곳에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설은 여기에서 안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사무실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사무실을 보고 뭐 사무실 자체가 뭐 어떤 문의 갔을 때 곰팡이냄새 완전 사무실이 저하된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사무실을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문의라든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까운 위치에 하다보니까 입장료 받고 있는 데 그 앞에 전에도 임시사무실 비슷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것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곰팡이 냄새 나고 해서 난로를 피운다든가 데워봐도 똑같은 냄새가 좀 납니다.

직원들이 사실은 고생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거기 앉아 있으려는 사람, 우리 잠시 커피 한 잔하고 5분 동안 앉아있는데 거기 그냥 나오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그 직원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근무를 하겠습니까?

동굴입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은 사실 우리 이미지 쇄신입니다. 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도 그 사무실이 가래 버리면 전체 이미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어떤 부분을 사무실을 재건축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우리 죽변 드라마세트장인데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까?

한 달쯤 정도…

거기 가면 드라마세트장 안에 보면 자판기 있어요. 400원 짜리, 300원짜리.

예, 있습니다.

그걸 시설을 좀 새로 시설해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어차피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고급인력들이, 고급관광객들이 옵니다. 자판기라는 그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좌우간 어떤 시설을 재점검을 해서 그 세트장을 어차피 지금 현재 보니까 만남과 약속, 그리고 동행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세트장 자체가 보면 완전 무너질 정도로 그냥 완전 노후화되어가지고 안에도 1층, 2층 들어가보면 밖에서 보더라도 투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경치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자판기를 철수해서 다른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늑한 부분을 이렇게 좀 시설을 새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 지요?

그것은 죽변면하고 지금 자판기 관리하고 있는 부녀회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수 있지 부녀회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녀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설치한 부분하고 지금 자판기 설치할 때 당초에는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자판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새로 만나서 죽변면하고 우리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죽변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드라마세트장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할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할 때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남은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2쪽 문화공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입니다.

예.

여기에 지난해에 보니까 2억 8,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금까지 포함하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기금이란 뭐죠?

관광진흥기금사업이 내려오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여기 밑에 있는 3회 공연하는 것이…

8,900만 원하고.

8,900만 원?

예,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화상영이 편당 금액이 한 편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600만 원 정도, 홍보비까지 600만 원,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사업비를 세부내역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관광순환열차입니다. 분천역입니다.

예.

분천역에서는 이게 분천역에서 승객이 내리면 울진으로 관광버스를 통해가지고 울진에 와서 울진투어를 하는 그런 운영방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도 이것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분천역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오는 관광객 모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시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14년도 올해는 실적이 저조했다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관광기획팀장 장헌기입니다. 올해 분천역 관광순환열차는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관광열차하고 그다음에 카쉐어링 임차사항을 추진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카쉐어링 임차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요, 버스관광임차로 한 게 한 20대 정도 됩니다. 되고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열차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은 울진에서 좀 투어가 되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버스 20대면 인원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매년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보다 다른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천역에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울진까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실적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니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낫습니다. 나았는데 내년에는 더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관광순환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울진에 많이 오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퍼주기식 관광유치가 아니라 참다운, 정말 울진 오고 싶은 관광도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퍼주기식보다도 일단은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는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관광객 유치는 여행사가 합니다. 여행사가 대신해서 관광객 활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구축이라기보다는 관광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인센티브를 붙여서 준다면 관광회사를 차라리 울진군이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관광회사에 다가오는 차 대수마다 사람마다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된다면 이것이 과연 참다운 관광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관광사업은 인프라 구축사업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두 개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관광객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치하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아질 때까지 계속 돈으로 주고 관광객을 사오는 격이 되겠네요?

그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다른 방안이 있는 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에 우리 생태문화관광도시 어쨌든 문화관광과입니다.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울진관광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관광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관광의 별’ 해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상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 관광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받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쨌든 전국적으로 시․군에 보면 관광지도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신문사 평가에, 그다음에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분명히 울진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고 분명히 우수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라고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구조가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포장되어 있고 사실 내실은 굉장히 허약하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개별출발하는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여행사를 통한 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은 인센티브를 다른 지자체도 다주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도 좀 이렇게 같이 배분해서 받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지자체마다 인센티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분명히 작년 우리 업무보고 때는 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매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을 점차 줄여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어차피 그것은 우리 울진군 행정은 일관성 있게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지금 제 판단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100원을 투자를 해서 1,000원을 벌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전부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인센티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만큼 우리 관광 이런 홍보라든지 관광마케팅이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또 다른 분이 또 오게 되면 또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것을 줄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죽 이것은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의 과장님이나 그 당시의 관광팀장님이 있고 관광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다고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인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또다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좀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과장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뒤에 기념품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관광객들이 울진에 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기념품을 사갈 수 있고 울진기념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울진에 왔을 때 먹고 자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10원이라도 더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 예를 들면 송이모양을 이용한 포크라등 차 스푼 그다음에 뭡니까? 텀블러 같은 것, 요즘 보온병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느 유명한 보온병 회사에 다가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사람들이 사서 먹는 것, 사는 것 우리 울진에도 울진마크를 찍어서 좀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념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취약하다. 우리가 관광의 별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울진에서 아직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예를 들면 오지 못하는 구조, 그다음에 왔을 때도 기본적인 이런 기념품조차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이것은 허약하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기념품이 좀 취약하기는 취약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강소나무를 이게 게살 파먹는 스푼을 한번 해 보니까 요만한데 한 개에 2,0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원 주고 사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목공예전시회를 하면서 작품이 나오면 그게 뭐 거의 1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 100만 원 정도 가가지고는 관광상품이 안 되고 비싸야 1, 2만 원 정도, 다양한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1, 2만 원짜리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목공예작품전시를 할 때 공모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넣어가지고 1, 2만 원, 일반관광객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해볼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를 한 명 우리가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의뢰를 하든지 해서 우리울진의 송이라든지 게라든지 기타 우리 울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형상화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목공예도 그냥 뭡니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디자이너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스푼을 만들어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 또 아까 얘기했던 기타 뭐 수공부터 이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가는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이냐 요즘 그게 디자인이 좋으면 한 개에 2,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도 사는 게 사람 마음들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서 기념품관에 가 봐도 사실 물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들이 많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물건들이 적어도 우리가 구매욕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울진하고 연계되는 기념품 제작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백암온천 주말길거리공연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한 1월달부터 좀 해가지고, 왜냐 하면 학생들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부분들이 뭐 뚝딱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대회가 있다고 하면 어떤 데는 보니까 마라톤도 1년 전부터 이렇게 바로 그 대회가 끝마치면 바로 그때부터 접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 수립이 빨리 되어야만 예를 들면 2월말에 열리는 대게축제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럴 때도 이제 뭡니까? 이런 행사, 이런 대회홍보를 그때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민간수익사업으로 사랑의 열쇠 판매점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거북이편지함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행사를 했을 때 본인이 우리가 엽서만 제공을 해 주고 우표는 본인이 사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이제 우편함에 넣으면 1년, 예를 들면 우리 축제가 만약에 10월 달에 되었을 때 올해 10월 달에 이 우편함에 넣으면 한 9월말쯤에 거기에 도착을 하게끔 하면 이 사람들이 1년 전의 그 추억도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게축제라든지 워터피아축제,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성류문화제, 송이축제, 대게축제 때도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그런 관광상품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성류굴관리운영이 나오는데요. 지금 과장님 출입하는 곳이 지금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남쪽, 북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북쪽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손님들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맞죠?

예.

어쨌든 그런데 계속 이런 형태로 놓아둘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삼척해수욕장 같은 데도 가보면 전에는 거기가 다 횟집이었고 식당이었는데 손님들이 없어서 횟집을 가지고 커피거리로 만든 것은 아시지요? 삼척해수욕장에 가보면 거기가 횟집들이 장사가 안 되어가지고 횟집들 한 열 집 건물들이지요, 건물들을 커피거리로 전환을 시켜서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류굴이라든지 지금 우리 죽변횟집이라든지 죽변에도 예를 들면 또 후포에도 보면 신건물, 상권에 의해서 기존 구 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관광객들 유치 차원에서 라도 여러 가지 좀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또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해서 관광객들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명상원 이게 국비사업이 언제 확정되었지요?

지금 내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며칠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사업 확정된 것이?

아직… 이게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이지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확정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확정되었다 하길래 당장 결정된 줄 알았지요.

예, 내부적으로는 국회에 다가 제출하는 안까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요. 그걸 확정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르는 이 사업이 어떻게 벌써 확정되었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건물이 지어질 경우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불영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불영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억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올 경우 연간 운영비가 한 얼마쯤 든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운영비가 들어갈 게 아니고 명상원을 건립하면 거기에 템플스테이처럼 그런 수업료를 받아서 수익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벌써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운영도 안 해 보셨잖아, 그림만 그리고 있지요.

지금 수익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없고 그 수입으로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군에서 운영하지는 말고 단을 다세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군비는 더 이상 대어줄 수 없다는 단서를 규정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성류굴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정자사무실 운동장에서 보면 참 한폭의 그림 같지요?

예.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좀 보수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설정비 좀 해 주시고요. 상가 쪽은 뭐 계획이 없습니까?

상가 쪽은 그게 이제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 주지만 상인들이 건물을 자기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자기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은 군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몇 군데 상가를 산 줄 알고 있는데?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샀습니다.

그래 그걸 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다가 대표적인 상가모형을 하나 지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표본적으로 보고 그래 따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류굴 상가가 본 의원이 초등학교 수학여행갈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 뭔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좀 바꾸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굴만 자꾸 치장한다고 됩니까? 입구가 엉망인데,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민자투자 부분인데 민자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 민자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사업적인 논리에 따라 가야되는데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설설비 좀 보조금 주면 안 됩니까? 다른 데도 많이 주는데 관광지도 단계적으로 바꾸어야지요. 작목반들 얼마 줍니까?

거기 식당 지어주이소.

상가 전체건물을 지어가지고 차라리 분양임대를 하든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분들 1순위, 그다음 2순위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것 왜 그 좋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주위가 더러우니까 사람이 안 오지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개선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 과장님, 워터피아페스티벌축제 주제가 뭡니까, 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의 본질을 알아야지요. 이 행사 저 행사 엮어서 하지 말고 물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알고 좀 우리 해 봅시다.

예, 물체험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매년 똑같은 행사, 매년 똑같은 너무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장흥에 물축제 한번 가보십시오. 물대포 쏘기 해가지고 얼마나 추억거리를 만드는 지 압니까? 그런데 좀 벤치마킹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부터 소방대 동원하세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한번 와가지고 기억에 남고 다시 또 찾아오고 “아, 울진 가니 여름에는 그런 축제도 있더라.”

예, 타 시․군 벤치마킹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술회관과 또 도서관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가봤는데도 나무만 심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 너무 경관이 어두워요, 밤 되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또 특히 어두운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도 거의 뒤쪽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처럼 예술에 맞게 좀 색깔 이렇게 들어가도록 가로등도 넣어서 좀 예쁘게 해가지고 조명시설 좀 멋지게 해가지고 운영 좀 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나무만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그 밑에서 뭔 장난합니까?

불 밝히겠습니다.

예, 좀 불을 밝혀주시고요.

예, 불 밝히겠습니다.

예,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하시는데요. 지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는 강부자, 이번에는 문화예술회관에 심수봉 오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사람들이 몇 배가 올 것이라는 것은 다 우리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공연을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할 건데 좀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예매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런 수준 높은 공연들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쾌적하게 봐야 되지 시장 장날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배우들도 흥이 안 납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해야만 연기를 해도 뭡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데 뭐 들락날락 하고 시끄럽고 이래 버리면 이 공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예,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특히 안내, 전에 이제 심수봉 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늦게 출발했다가 그냥 돌아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도 몇 번을 이렇게 우리 상영 안내한 거기에 전화를 몇 번 해도 아무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맞지요, 앞으로는 좀 그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군민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반응이 좋은 공연을 하면서 그런 이제 마무리들 때문에, 진행과정 때문에 전체 부분들이 오히려 군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고 실망감을 준다면 그것은 굉장히 또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사소한 부분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예, 29쪽에 워터피아페스티벌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하는 시기에 보면 한수원에서 하는 뮤직팜과 같이 연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행사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뮤직팜에 한 2만여 명 이상 이렇게 왔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이 아주 극대화 될 수 있게 우리 전국에,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여름의 대표적인 동해안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어차피 사업의 시행은 울진군과 또 한수원과 별도이겠지만 또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에 아니 세계적으로 좀 유명세를 탈 수 있는 특단의 그런 뭔가…

안 그래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하고 그런데 올해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협조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염전해변으로 장소를 끌어내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염전, 엑스포공원 안에 한정하지 말고 염전 쪽으로 나와야 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을 정비해서 또 물놀이할 수 있고 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사업의 장소는 다 울진군입니다. 그리고 뮤직팜도 다 똑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해서…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좀 세계 최고의 여름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에는 관광과는 울진문화관광도시에 속해 있지요?

예.

진짜 관광부서가 사업부서로서는 진짜 울진을 알리는 가장 큰 부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백암관광특구지역, 남사고문제, 불영사, 그다음 기성 황씨 해월종택, 대풍헌 구산, 평해 남대천 단오제, 성류문화제, 수토선 복원, 월송포진성, 울진표산봉수대, 폭풍 속으로 죽변, 많은 행사가 문화행사이고 또 문화과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관광팀장이 얘기했지만 7번국도 아이들 울릉도 여기에서 오면 큰일 납니다. 울진군 망합니다. 그러니 한 푼이라도 아껴 쓰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행사비용, 그다음에 보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다 울진을 위해서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공약도 있거든요. 군수님만 공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공약을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서로 협조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울진은 강과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울진이 발전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부터 그러니까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5분만 합시다.

5분이나 10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의 선진화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 울진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재난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3개소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과 24개소의 지진․해일 대피지구 안내시설, 그리고 315개소의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는 재난위험시설 교량 D등급 1개소 문곡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설을 완료해서 위험시설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11월 달에는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겨울철 자연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는 소방방재청에 사전 심의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지난 8월 달에 소방방재청에서 울진군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 되게 되면 금년 12월경에는 승인권자인 소방방재청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두 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로 신규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개요는 죽변 2지구에 붕괴위험 가등급 3,600㎡와 산포 1지구 섬뜰에 침수위험지구 다등급 49만 6,2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5월 달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아마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네 위험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삼달교량 기양교, 광품교, 문곡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역입니다. 삼달교량은 지금 현재 진도 한 90%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양교와 문곡교량은 준공이 되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광품 재해위험지구에 광품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 12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 보니까 사업비가 한 25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일단 소방방재청에 설계를 사전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되면 연내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입니다. 저희들 국도 36호선은 지금 현재 전체 공정 53%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88호선 개량사업은 15.6㎞에 대해서 2016년 2월 26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금년말 정도가 되면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때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별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은 온정 외선미에 2차로를 경상북도에서 1.5㎞를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공진도 한 40% 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917호선은 해안침식 복구사업 0.2㎞가 한 40%정도 되었고 지금 현재는 바다 쪽에 시트파일을 박아가지고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금번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17호선 죽변 비행장 통로박스는 현재 한 9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다천도로 확장․포장사업 등 3건, 매화～오산간 도로 개설 등 7건 그 외에 수산교 가각부 개선사업 등 4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건 해서 총 16개 사업에 7.2㎞, 50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 진도가 65%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 중에서 울진레포츠센터 연결도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도로 사업은 편입 토지 등 취득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설계와 편입 토지 취득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7페이지 도로시설사업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6개소 6.95㎞, 소하천 정비사업 11개소 24㎞, 하천 유지보수사업 8개소 등 총 25개소 31㎞에 대해서 130여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종합진도 6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삼근 2리 등 지방하천 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바람천 등 4건은 준공이 되었고 실배천 등 7개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6건이 완료되었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평해 남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하는 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미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수해 상습지 실시설계를 추진을 빨리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천 종합개발사업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설계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원전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방사능 방재장비 물자 확충은 소요예산 군에서 2억 원, 한수원에서 3억 원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주민 보호장비세트 1만 5,000세트를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급대상은 서면 일원과 온정면, 그다음에 그 외에 울진군 내에 있는 학교, 경찰서, 소방서, 방재요원 등 해서 1만 5,000세트가 되겠습니다. 방사능측정장비 보강은 알파선 분광분석기와 공기채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11월 달에 저희들이 장비를 확충을 해서 해당 읍․면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 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입니다. 이것은 근남 산포리에 해양경계 철조망이 남아있는 1.5㎞ 정도를 지난 8월 달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해안조망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내용과 생태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일조를 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관리체계의 선진화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안전관리계획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데 1억 6,000만 원 정도,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233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경에는 안전한국 훈련을 현장 훈련으로 시행을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확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사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는 지원비 가지고는 사실은 모든 부분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여기에 의해가지고 재해가 났을 경우에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2,457건이 가입이 되었었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해서 대부분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 3,000건으로 예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일반 지역주민들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죽변 2지구는 비탈면에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단식 옹벽, 토지보상 등 해서 전체 28억 원이 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산포 1지구는 배수펌프장 1개소와 배수시설개선 1.3㎞ 등 해서 한 66억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육상골재 채취를 모래 23만㎥ 자갈 12만㎥해서 35만㎥, 하천골재를 근남면 행곡리에 왕피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한 3만㎥정도의 원석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골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육상골재 채취의 허가량이 4개 업체에 허가가 나갔는데 모래 7만 8,000㎥정도 자갈 4만 1,000㎥정도 해서 약 한 11만 9,000㎥정도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 이어서 국도 36호선은 639억 원의 예산안이 지금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계속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국도 88호선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69호선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지도 69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을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원남에서 온정을 거쳐서 영덕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국토부와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도로 시설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6개소 17.3㎞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산간오지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또한 편입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후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저희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도로정비사업 조서는 저희들 참고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과 왕피천 고향의 강 조성, 평해 남대천 수해 상습지 개선, 자체적으로 하천 개보수사업 등 6개소 등 해서 9개소에 12㎞,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후포 금음천, 북면 원당천, 원남 사곡골천, 울진에 연호천 등 해서 보조사업 5개소 자체사업 7개소 등 12개소 66㎞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보수사업은 3개소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하천사업은 우수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천정비사업 세부계획은 저희들 정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15년도에는 47억 원의 국·도비를 투입해서 친환경적인 문화생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전체 136억 원, 2014년까지는 40억 원, 2015년도에 40억 원, 2016년도에 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산․강․바다가 어우러지는 경관조성으로 울진의 하천 쪽에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아마 금년 12월 되면 기본계획과 설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기일을 당겨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조직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향토예비군 9개 대에 1,900명, 의용소방대 18개 대에 490명, 자율방범대 14개 대에 320명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8,100만 원, 의용소방대에는 출동수당, 각종 기술경연 등 1억 2,500만 원, 자율방범대는 야간급식비 및 운영비 등 해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지역방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기기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울진, 북면, 죽변 지역에는 원전사업으로 CCTV가 옥외까지 많은 부분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평해, 서면, 근남 등 남쪽지역은 CCTV가 있어도 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비예산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범용 CCTV설치로 인명 및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관동팔경 중에 1경인 월송정 주변에 해안경계 철조망이 상당히 보기 흉하게 많이 늘어져 있거나 이러한 또 조망을 망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송정 해안에 남아있는 철조망 250m를 철거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해안초소 2개 동을 철거하고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해안지역에 있는 철조망 250m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안조망권 확보로 월송정 주변에 생태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계획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유덕 의원님.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9쪽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부구천 종합기본계획 실시설계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저번 추경 때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도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요?

예, 일단 지방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국·도비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천 종합개발 설계를 하실 때 지방도 확장 관련해서 하천 쪽으로 4차선 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에 적극적으로 좀 기본계획 변경을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지요?

예,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거단지 쪽으로 도로를 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안사업으로서 적극 하천 쪽에서 조금 양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13쪽에 지금 이 풍수해 관련해서 가입대상 시설물이 1만 690개소로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2012년도에 이게 풍수해 관련해서는 이게 지원을 그러면 온실 하우스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당시 2012년도에 이렇게 이정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은 거의 86% 이상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지역은 한 55% 정도 반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또 우리 농사용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1차 산업에 해당되는 시설은 가능하고요, 일반 상가나 이런 상점, 판매시설 이런 단위 시설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자연재해 주택복구 기준에 보게 되면 지원액이 전파가 되었을 때, 집이 다 무너졌을 때 동당 3,000만 원, 또 반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1,5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가지고는 사실은 집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에 들어가서 건축물이 피해가 났을 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준에 만족한 시설물에 한해서 이렇게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온실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설계기준에 만족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지금 풍수해보험이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설계기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디다.

아무튼 이게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생각하시는데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설계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풍수해 이게 또 갑론을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지급대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아주 안전재난건설과 우리 담당자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지원하셔가지고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입니다. 18쪽, 고목1리 진입도로 확장 토지보상 계속사업비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도로는 국·도비 지원 부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확보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도로부분에는 사실은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국가도로는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군도 이하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지방 사무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이래서 회전교차로 등 이제 위험한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경우에 일부 보조를 조금씩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그러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열악하다?

예, 열악합니다.

북면 지역에서 고목1리 진입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본지원사업비 5억 원을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5억 원이 만약에 확보가 되었을 때 최소한 도비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게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사실 여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국·도비 지원이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 법은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전혀 없고 지원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차후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면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5㎞에 관한 토지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공시점까지 1.5㎞ 완공되는 부분에 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시설비 금액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갑수 팀장님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팀장 이갑수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지금 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억 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준공까지?

예, 전체 소요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 5억 원 확보가 되었으니까, 내년에 5억 원 확보가 되었으니까 한 15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해안도로 침식 거기에 보면 이것 뭐 봉평리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안전재난건설과인지 안 그러면 해양수산과인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최근에 안 가보셨지요? 이번 파도치고 난 다음에?

며칠 전까지는 제가 그 도로를 다녔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도로에 거의 임박해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더 사고가 나기 전에 침식되기 전에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부수적인 어떤 나중에 또 재난이 생겼을 때 투자하는 것보다 또 예를 들어서 인명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더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혹시 오늘이나 내일 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봉평해수욕장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군청이나 면사무소,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당장 이 시점에서 여기에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 지금 소화기에 대한 부분들 그 위치를 지금 현재 자세히 어떤 표시한 부분은 없고, 지금 소화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과거에는 그게 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아니, 그 내용연수가 몇 년이냐 이거지요!

정확하게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그것은…

혹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소화기를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각 사무실하고 뭐야, 청소년수련관 우리 행정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에 소화기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그게 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저희 사무실에 보면 저희들이 한 번씩…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 행정의 관할에서 그 자체를 하지 못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누가 저 소화기 몇 년도에 샀는지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97년이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7, 18년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가 있는지 그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만약에 불이 나면 만일 우리가 사전에 지금 현재 안전재난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예비를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불났을 때 저 소화기가 작동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위치 자체가… 제가 이제 통영에 우리가 연수가면서 한 어떤 업체를 가봤는데 안전재난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피난 동선, 소화기, 비상구 이래가지고 형광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있는 곳을 봤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보니까 물론 입․출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시켜주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소화기 내용연수가 보통 5년에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년, 18년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점검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화기를 전체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소화기를 놓고 각 부서에 보면 소화기를 놓아두었는데 구석에 쳐박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잘 띄도록 우리가 비상시에는 그것을 들고 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석에 쳐박아 놓고 그것 어디에 있는지 당장 가 보십시오. 사무실에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 모릅니다, 직원들이. 이 자체가 다시 우리가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소화기를 놓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소화기가 내용연수가 끝났으면 교체를 해서 다시 시설을 울진군 전체의 어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개인시설이든 저희 공공시설이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도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소화기가 지금 불량이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돌아봤는데 불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재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남은경 의원님.

남은경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5쪽입니다. 25쪽 CCTV 방범기기, CCTV설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하실 때에 해상도의 권고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권고기준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식별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해상도면 몇 화소 정도 되죠?

화소수는 제가… 200만 화소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화소가 여기에 울진 관내에 다 200만 화소가 설치되어 져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고 과거에 설치된 것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이제 화소를 올려가지고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사실 200만 화소면 화소가 굉장히 좋고 충분히 식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울진시장 안에 과일상가 이 부분에 CCTV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잦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도난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CCTV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이제 울진 전체 관내에 기이 설치된 CCTV가 몇 대이며, CCTV마다 화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역에는 전체 136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136대요?

예. 여기에 대한 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만약에 뭐, 적어도 200만 화소는 아니더라도 130이나 150만 화소 이하 되는 것들은, 사실 100만 화소 이런 것들은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가 오면 얼굴 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CCTV, 무늬만 CCTV인 그런 CCTV는 교체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또 너무 지나치다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CCTV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런 영상정보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점심시간도 되니까 질의를 짧게 단답형으로 하시지요. 예,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여기 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재난안전관리인데요, 전에도 한번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 겨울도 뭐, 굉장히 또 눈이 많이 올지 그것은 우리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올해초 만큼만 온다면 굉장히 또 혼란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4차선 도로 초입에 LED나 LCD 전광판을 설치해서 제설작업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에는 군정소식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의원님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예산관계를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어쨌든 가능하면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울진군만큼 제설작업 잘하는 지자체도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설작업은 거의 완벽하게 하는데,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눈이 내리고 기타 오후에 폭설이 왔을 때 분명히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신속하게 어쨌든 차량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려주면 이런 부분들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언제인가는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일단 시범적이라도 한 두 군데 정도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눈이 왔을 때 우리 울진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자기 집 앞, 그 다음에 상가는 본인 스스로 눈을 치워야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서울시에 가거나 다른 지자체에 가면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현수막 작게, 크지도 않습니다. 폭이 2m, 3m라든지 1.5m, 2m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자기 집 앞 눈 상가는 본인 스스로 치웁니다 하고 조례 몇 번 해가지고 치우지 않으면 벌금 얼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과는 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우리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도 있는데 만날 그 상가에 오라고 하면 가서 눈 치워 주어야 되고 시장에 가서 눈 치워달라고 하면 눈 치워주고,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최소한 상가나 시장에도 가보면 자기 집 앞, 상가 눈 치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치우는 분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는 만날 눈을 치우고 왜 저 사람은 만날 우리 군에서 와서 치워주느냐 이래서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매년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올해는 겨울에는 현수막 설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월 달, 12월경이 되면 눈이 오기 전에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고가 이렇게 안 나야 되는 게 맞지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했을 때 일단은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 지자체도 조금 같이 책임을 공감을 한다면 지금 만일에 발전소 사고가 나면 사실은 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보면 부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전소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서 집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좀 대피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걸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초등학교나 지금 31개소에 식수라든지 예를 들면 최소한의 식량, 이런 부분들 비치는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아직 비치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쨌든 뭡니까, 최소한으로 비치는 해 놓고 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우리 울진에 그 보배수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어차피 재고는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그걸 일단은 비치를 해 놓고 나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우리가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다시 또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물들을 다시 또 이 대피소 쪽으로 이동시켜 버리고 하는 이런 체계는 과장님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비상대비 상황에 대해서 몇 차례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토론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원자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예비비 등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부족한 어떤 필요한 피복비라든가 식품, 물 이런 생필품에 대해서는 조달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디에다가 한 군데 모아놓고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 지금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지하철역마다 곳곳에 보면 방독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기타 뭡니까, 방재장비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 울진군 입구에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총 지휘체계는 분명히 우리 울진군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수이하 우리 또 앞에 계신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이런 분들이 어차피 일선에서 현장 총지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우리 각 실․과에 분명히 그런 간부들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시설․장비가 우리 군에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사능 방재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경에 학교․경찰서․소방서 등, 저희들 군청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그쪽에서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차후에 구입할 수 있는 것, 음식이라든가 또 시간적으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조달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사업자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본지원금으로 이것은 충분히 확보를 늘 조금씩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기기 CCTV 설치, 사실 매년 저희들이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의 필요성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뭐, 지금 택시 문제를 이 과에서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CCTV도 사실 필요하지만 움직이는 CCTV, 결국은 우리가 지금 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울진군 관내에 어디든지 매일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자가용은 자기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각종 크고 작은 도난사건이라든지 그런 범죄사건이 생겨도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택시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오늘 만약에 도난사고가 나고 무슨 사건이 생겼다면 바로 오늘 바로 택시에 대해서는 바로 블랙박스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택시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 개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있지만 또 반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다면 다른 이제 CCTV, 고정되어 있는 CCTV보다 더 우리가 좀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 공감을 하시지요, 그것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예.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우리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일단은 하폭이 좀 줄어드니까 옛날 루사 태풍 때처럼 재난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하구에 계시는 분들의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그 당시에 다 했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착공을 해서 이제 저희들 해당 사무실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산포 1리 쪽에도 하셨습니까?

산포 1리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예.

그것 지금 산포 1리 쪽 농협 있는 거기 거기가 이렇게 지반이 내려앉아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혹시나 큰 재난이 요즘 많으니까 혹시나 둑이 터져가지고 그쪽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고향의 강은 저희들 도에서 설계를 하면서 빈도 강우량을 다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 폭이 좀 줄어들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섬뜰이라고 산포 1리입니다.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민감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해양경계 철조망 철거하시는 데 대해서 또 우리 공무원과 또 지역 대대장, 임대경 대대장님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 산포리나 진복 일대에는 철조망을 철거해 놓으니까 조망권도 또 복원되고 새로운 관광지가 되리라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명소에 제가 본 의원이 한 200회 임시회 때도 그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군인휴양소…

예.

예, 군인휴양소가 또 우리 보면 우리 삼척하고 동해쪽 동해하고 포항 쪽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하고 울진이 없어요. 그리고 군인공제회에 재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과 협조해가지고 이 좋은 명소에다가 군인휴양소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 부분에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인쪽이나 군부대 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과 연계해가지고 한 번 큰 사업을 한번 근남면에 좀 당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육군 휴양소는 총무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업무를 보니까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중앙방문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또 이렇게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업무보고 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장현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욱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일원에 위치를 하고 있고 탐방로 길이 약 78.1㎞, 경관탐방로 2개 구간 14.6㎞, 에코탐방로 3개 구간, 레저탐방로 3개 구간 포함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5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한 후 2014년 1월에 기본 실시설계 시행, 그리고 현재 6, 7, 8월에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와 관련 기관과 산지 일시사용분 제반사항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이달 중 숲길조성 지정고시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왕피천 유역 생태하천 은어길 복원사업입니다. 왕피천 유역 일원에 역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공정을 말씀드리면 어도 9개소 설치와 보 철거 1개소를 비롯한 호안 조성 등 각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생태하천복원, 2014년 2월 생태하천복원 설계 검토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6월에 생태하천복원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서 현재 최종 설계도서가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 10월 전 문화재 형상변경과 군립공원 시행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준공 예정이나 환경부의 사업비 축소 반영으로 다소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진사업지구 사업비 조정시 대구지방환경청과 추가예산 지원을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왕피천계곡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왕피천계곡 일원으로 현재 울진 왕피천계곡 에코투어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탐방프로그램 구축과 생태관광해설사 양성, 협의체 운영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앞으로 3년간 운영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이 투자된 1억 원은 작년에 환경부 시범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1억 원을 포함해서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8,0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1월 환경부 지정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12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전국 12개소 중 저희 울진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지난 10월 1일에는 왕피천계곡 탐방로 예약탐방 실시 및 개통행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예약탐방제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등재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동해안 4개 시․군 포항․경주․영덕․울진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저희 군 대상지역은 성류굴, 불영계곡, 왕피천계곡, 덕구계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5월에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등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 6월에는 국가지질공원 등재 주민설명회가 저희 군에서 있었습니다. 올 8월은 연계사업으로 동해안 5개 시․군이 통합관광활성화사업인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3년간 저희 군으로 5억 5,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6년까지 국가지질공원 등재기반을 조성하고 ’16년 이후에는 국가지질공원 등재 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약 6,218동이며 2013년까지 실적은 주택 225동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160동을 빈집 철거 및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를 하고 있고 올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부담으로 인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올해부터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사항입니다. 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따라서 현재 2개 업체가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진군 현행 수거 현실화율의 한 48% 정도 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6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울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5월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물가심의 및 입법예고 후 내년 1윌 시행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약 3억 원으로 엑스포공원 연호정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였고 시설개선사업으로 간이화장실 환풍기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나곡 6리 일원 매립장 입구에서 고포마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 구간 중 현재 남은 구간 569m정도에 대해서 올 11월 6일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고포마을 앞 도로 연결지점 서낭당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주민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마무리사업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나곡매립장 매립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매립계획은 7단까지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5단까지 매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6, 7단 제방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으로 6단 제방이 마무리되었고 부설 기존 사용하고 있던 진입도로 95m 부분에 대해서도 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진입도로 이설이 완료됨에 따라 전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 부분을 절취해서 매립공간으로 추가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복토재 확보를 위한 마무리 사업비가 필요하고, 마무리 사업비로 내년도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순환형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근남면 수산리 기존 분뇨처리장 내에 설치예정인 울진군 환경순환형 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60톤입니다. 60톤으로 총사업비는 90억 7,000만 원 중 국비가 72억 5,6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8월에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4년 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제성 원가검사 및 건축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올 12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앞으로 2년 후인 ’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용역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업체의 대행 용역기간이 올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내년에 다시 이렇게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권역이 5개 읍․면으로 금강앨앤씨 2권역이 5개 읍․면으로 다인환경에서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1월 중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시행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청소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 안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2,075개소에 대해서 올해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식업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친절․청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예방 홍보를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154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시관리가 필요하고 피서철 부당요금 및 불친절 사례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해 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평해 월송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사구습지 기수역을 포함한 생태관찰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지방비 15억 원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을 시행하고 2016년 이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과거 형성된 지질의 흔적과 자생식물의 보전․연구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근 월송정과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울진군 전 지역에 대한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현황 및 적응능력 분석, 그리고 목표연도까지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으로 심화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립생태환경교육센터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왕피천 유역 일원에 생태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사업비는 전액 300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립되고 2013년 12월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1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2016년부터 설계용역 및 공사가 시행되도록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환경부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교육센터 건립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왕피천 일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당위성을 적극 환경부에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정부시책으로 폐기물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 7월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약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내용은 단독주택은 민자수거방식을 채택하고 공동주택은 현행처럼 용기는 좀 변동되지만 거점수거방식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수료는 납부칩 또는 스티커 방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 유형별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보급이 되겠으며, 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10월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서 6월까지는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7월에서 12월은 시설설치 및 시범사업 실시, 그리고 2016년 1월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한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발생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13개소 설치사업으로 대상은 영농폐비닐 평균발생량 30톤 이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초에 공동집하장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집하장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집하장이 설치되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로 농경지 오염방지는 물론 영농 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32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3,80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이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인근 등 취약시설 축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종전처럼 정화조 내부 청소이행명령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등 중점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축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와 청정 울진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계획입니다. 주민책임 청소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및 이동식 화장실 136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민간위탁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화장실 청결상태 점검 및 관리인 지도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은 내년도 계획은 약 신규 및 개보수 포함해서 2개소 정도로 예상하고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를 통한 화장실이 상시 청결이 유지가 되고, 따라서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은 물론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가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예방정비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북면 나곡리 나곡소각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 중 상시 발생하는 사항 등 평소에 예방활동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로 고장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선행 조치를 하거나 즉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8억 2,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예방적 정비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서 환경오염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울진읍 신림리 등 3개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림리 본동 마을안길 등은 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 요구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음 3리 143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등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뒤편은 주민 3세대가 현재 상수도 관로 매설을 요청해 온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는 환경기초시설 환경정비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약 2,075개소에 대해서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영업주 현장방문 친절교육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강화, 그리고 식중독 예방 군민홍보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정․불량식품 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과 부당요금 근절로 생태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 육성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약 45개소, 테마가 있는 업소 선정, 정찰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자율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맛 음식업소 선정 및 발굴,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정찰표 지정업소를 지정해서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앞장서는 업소요금 표지판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위생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우수업소의 별도 지정관리로 군민이 신뢰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전한 먹거리와 그리고 부정식품 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1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신데, 해양 쪽이 이번에 보면 우리 참 산포지구나 봉평지구가 상당히 이렇게 기후변화에서 여기에 파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방파제가 유실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지금 정확히는 아직… 올해 이 법이 7월 1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상에 대한 변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 같으면 해안선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기에 용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 쪽은 여기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기이 벌써 봉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실도 되고 있고 산포리는 또 지금 특단의 이렇게 국비까지 요청을 해서 지금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인이 여기에서 좀 나오면 향후 이렇게 재난지역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울진군에서 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입니다. 울진 신림리, 후포 그리고 근남 수산리 참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혐오시설 참 기피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사업을 발굴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을 해 주십시오. 가까운 예로 고포, 나곡 6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인접 지역에 LNG 현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탱크 22개가 기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보관 시설, 그리고 이제 송유관을 통해서 가스가 공급이 되면 그 압 차이 때문에 가스 관로에 있는 기화된 가스를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게 되면 완전연소가 안 되어서 불완전연소가 되어서 분진이라든가 또 비중이 또 가스가 약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또 이렇게 밑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악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기라든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갖출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들이 믿고 또 이렇게 불평이 없도록 생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경 분야는 저희들 업무가 허락하는 대로 모니터링이라든지 필요하면 예산을 수반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경계이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도 그 피해우려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단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광역으로, 또 이렇게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예, 소재지가 삼척이니까…

예, 이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그리고 또 인접지역인 우리 울진군, 그리고 또 고포 그 주변지역은 상당히 또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피해 근거가 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시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형성 안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에서 이것…

예, 환경부…

예, 환경부에서…

예, 업무는 위임되어 있지만 저희들 지침이라든가…

그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전국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에서는 5개 시․군만 안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알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기와 그다음에 소형 용기, 그다음에 음식물 전용봉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종량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경기도 용인이나 성남, 광주 이런 데 제가 알아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데크 칩을 안 하고 일반 봉지에 싸서…

예, 종량제 봉투…

예, 종량제에 해가지고 일반쓰레기에 막 버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시를 잘못하다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도로에 막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칩을 해가지고 그것 사용을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용기 데크로 해가지고 문이 안 열려졌을 때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수구나 일반쓰레기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외곽에 버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종량제를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이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앞으로 칩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나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에도 버려질 수 있고 출퇴근하면서 어떤 산에도 막 던져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쓰레기봉투가 지금 20ℓ에 400원 하거든요. 400원 하는데 보통 가정용은 현재도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게 한 2ℓ, 3ℓ를 쓰고 있습니다. 그 3ℓ를 채우려면 제 생각에는 보통 가정집에서는 한 일주일에 한 이틀에 하나 정도 채우기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수수료 현실화율을 판단해 보면 경상북도가 이제 21%인데, 21%가 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30%로 했을 때 3ℓ용기가 지금 8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마 개정을 하게 되면 현재 결과에 따라 80원 정도 가게 되는데 3ℓ에 80원이니까 일주일에 한 160원, 한 달이면 한 1,200원, 1,3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음식물 한 달에 버리는 게 1,200원, 1,300원,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그게 상당히 또 부피가 있고 하기 때문에 400원 짜리가 한 달에 그것도 몇 개 안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생활쓰레기보다 높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칩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버리지 못했을 때 일반 다른 데 버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봉투나 어떤 데크는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형 용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그래야 좀 공급을 했을 때 어떤 일반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어떤 행정에서 공급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은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주민들도 돈을 안 내고 갑자기 의무부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또…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시행을…

초기에는 좀 착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내년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도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일반 하수구에도 버려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다가 데크가 잠겨있으니까 칩으로 해가지고 안 열리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렇게…

충분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칩이 고장나거나, 저희들은 칩이 아니고 앞으로 요새 칩보다 하나 개선된…

울진군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동주택은 현행처럼 120ℓ 용기에 거기에 이제 칩이 들어갑니다. 칩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칩을 이렇게 딱 꼽으면 거기에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음식물을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고장날 확률은 없고 그래 이것보다 개선, 이것은 이제 공동 거점수거용이고요, 그리고 가정용은 3ℓ짜리인데 이 칩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보다 또 한 단계 개선된 게 이렇게 스티커라고 서울 송파구에서 이것은 비용도 칩이… 이것 하나 제작하는 데 한 25원 든답니다. 이것은 거의 그런 돈이 안 들고 이것은 또 이렇게 둥글게 붙이니까 어떤 수거도 쉽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최근에 어떤 도입된 방식이니까 스티커 쪽으로, 그리고 이제 공동수거는 어차피 칩이 기계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칩으로 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어떤 일반 쓰레기에 들어간다든가 하여튼 도로에 버려지는 그런 하수구나 이렇게 버려지면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추진할 때 좀 더 충분한 홍보와 또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6개월 기간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은경 의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남은경입니다. 저는 5페이지 석면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흙집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할 때 본인부담이 생기니까 본인부담을 받지 않고 빈 집 철거비 100만 원만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철거를 같이 하게 된다면 옛날 농가들은 흙집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흙은 그냥 두고 그때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오니까 슬레이트를 땅속으로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현행 주민들이 지붕보수나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뜯어야 되는데 한 288만 원 정도면 자기 추가부담 없이 보통 한 20～30평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철거만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 그 이후에는…

그럼 지붕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슬레이트가 폐기장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하십니까, 돈만 주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 위수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은 당연히 처리업체로 가야 되고요, 공단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

공단이 아니라 일반…

일반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저희 처리물량을 채우기가 좀 바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60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수요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시는 분은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뭐 모르고 하시면 몰라도 슬레이트를 그냥 불법 매립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게 있다면 충분히 홍보가 부족하니까 한번 읍․면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암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석면이 이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어두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울진이 평생건강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사후 철거까지 철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상 업체와 앞으로 할 업체, 그리고 철거 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여기 2페이지 왕피천 유역 생태하천복원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밑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 조금 올해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내년에 완공되기가 조금 국가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방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만약에 뭐 대구청도 안 된다면 어차피 군비를 통해서라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어쨌든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제 보도 철거하지만 연어․은어 같은 부분들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큰 돌들, 바위들은 오히려 군데 군데 두는 것이 오히려 은어 생태에 뭡니까, 그런 은어들은 가장 좋다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어차피 내년도에도 거기 3억 원이 되어 있지요?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현재로서는 신규설치는 후포 4리 등기산 그 밑에 그 지역에 화장실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도 앞으로 신축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듯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1.5배…

예, 1.5배인데 최소한 그것은 두 배 이상은 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는 1.5배가 되어 있지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배로 지금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한 두 배 정도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반드시 이것은 사업에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시행이 되면 제가 하여튼 두 배 이상은 되도록 제가 그렇게…

앞으로 증축하는 이런 부분들도 꼭 그렇게 최소 1.5배는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저는 법 시행 이전에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고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지 제공하는데 지금 각 터미널은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요?

터미널은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도 어차피 공중화장실 개념이 있고 지금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지금 손님들이 없어서 터미널을 반납하겠다, 시설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군에서는 곤욕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안 오니까 손님들이 없다보니까 그 큰 부지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가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법에 의하면 군수가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 공용터미널 화장실도 분명히 우리 일반 대중들, 일반 군민들, 그다음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이 터미널 화장실 화장지 지원도 한 번쯤 협의를 해서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경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터미널 화장실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지나 그런 것은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요, 돈을 떠나가지고. 그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를… 어쨌든 이제 이 버스터미널도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3페이지 평해 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 어쨌든 뭡니까, 굉장히 보존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했을 때 오히려 기존의 여러 가지 물길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훼손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어차피 생태공원 보전이 목적이라면 좀 하여튼 시설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설 최소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지금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이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이것은 표준화된 어떤…

새마을 쪽으로 저번에 창고 같은 것 막 하던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새마을창고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들 필요한 자재 보관하는 것이고 지금은 가시다보면 시커먼 비닐이 그냥 길가에 무분별하게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미관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가 흉하지요. 타 지방에 보니까 리․동별로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농어촌 지역은?

예, 오래 전에는 그걸 어떤 콘크리트로해서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쓰레기장으로 한 것 같고 폐비닐로 활용하는 데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렇고, 근남면 가면 우리가 철망을 가지고 분리수거 한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양이 못 달려들게…

예, 그것은 이제 울진읍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한 번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 할 때 또 특히 우리 폐비닐하고 농약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상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고 수거가 되는데 부직포는 지금 보상이 안 되니까 지금 농어촌에서 막 온 데 논밭에 태우고 있어요. 이게 엄청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그것 지금 공동집하장 만들 때 분리수거 쪽으로 함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십시오. 이쪽은 농약병, 이쪽은 비닐, 이쪽은 부직포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좀 들이나 밭에 안 태우지요. 아니면 지금 엉망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태우고, 인체에도 엄청 해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시행될 때 그렇게 칸막이를 해서 가능한지 안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다 남은 농약봉지도 그대로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해롭다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우선 갖다버리기 힘드니까 그냥 밭에 태우고 논두렁에서 태우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2010년 11월말 경에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울진군은 지하수나 토양오염물질이 뭐, 검출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침출수가 오염되어가지고 뭐…

예, 저희 환경 쪽으로는 아직까지 보고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월 21일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봉화도 오염되고 경주 안강, 안동 풍산, 경북 쪽에 지금 한 7군데가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지금 언론에 방영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한 번, 우리는 어떻게 그걸 관리합니까, 침출수를?

지금 구제역 그거…

예, 사체 묻어놓은 데. 담당팀장님…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구제역 파동 이후에 매몰지는 평해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평해에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이 사업을 했는데 침출수는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인가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떠가지고 침출수를 검사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치를 보면 굉장히 현저히 오염수치가 낮아지고 아주 안정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관련 업무를 작년에 친환경농정과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냐 하면, 우리가 이제 3년 되면 토양이 먼저 다시 회복되고 충분히 농작물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저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게 오염되었다고 어제 먼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은 어떠한가 심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정화 되었고…

안전합니까?

예, 친환경농정과 쪽으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원 의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장유덕 의원님 잠깐만요, 뒤에 질의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용역 추진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전에도 계속 직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직영 얘기가 나오는 원인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위탁을 준다 했을 때 그런 5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쓰레기의 여러 가지 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원가분석 용역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할 것이지요?

예,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하고 서비스…

아니요, 이게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그 문제점이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김장철, 그다음에 또 명절, 그다음에 지금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빌라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를 병 따로 모으고 플라스틱 따로 모으고 종이 따로 모으고 또 쓰레기 일반 우리 뭡니까, 폐기하는 쓰레기 따로 분리해서 내놓는데 청소차량은 와서 한꺼번에 다 싣고 가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인력부족, 그다음에 시간대에 맞게끔 두 번, 세 번이라도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한꺼번에 압축을 시키고 다시 가서 분리를 또 이렇게 다시 또 그걸 분류를 하지요?

예.

이게 모순 아닙니까, 과장님?

좀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

예.

환경위생과에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위생과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인원 배당 이런 문제들은 그것은 우리 군에서 걱정할 부분들이고요, 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만날 이 쓰레기를 이런 형태로 방치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 최소한 개선책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것 없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또 용역을 5년 줍니까, 그러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내 평균이 한 2년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2년에서 길면 3년 그렇게…

과장님, 어쨌든 5년 동안 한 그런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어쨌든 판단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거기에 결과서 안에 5년 동안 시행하고 난 이후에 결과서 안에 최소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평가했을 때에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 이렇게 직영하는 게 맞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매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그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하여튼 충분히 청소가 불만이 없고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 좀 짧게 하시고 뒤에 또 추가질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서면지역 등 오지지역 분뇨처리대책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을 합니까?

의회에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지지역은 서면뿐만 아니고 보니까 남부지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온정이라든지 기성 그쪽을 더 확대를 해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예, 저도 1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기이 집행된 게 금강에 62억 4,000만 원, 다인에 56억 5,60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1권역이 12억 5,000만 원, 2권역이 11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년도, 매년 이 기성을 지급하는 형태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청소가 끝나면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끝나면 후불로…

4/4분기로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

뒤에 지급합니다. 청소 하고 뒤에 줍니다.

아니 분기별이라는 것은…

3월 끝나고 4월…

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분기별로 줍니다.

분기별 기준으로 해서 4/4분기 네 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나누어서?

예.

그러면 만약에 각 지역별로 세대수가 증가되었다든가 생활폐기물의 양이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자체는 조금…

그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원가분석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예, 내년치…

객관적인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객관적인 것은 작년에 비해서 1권역은 한 700만 원이 증가했고 남부 쪽은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청소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자기들이 경영이 어렵다보니까 차 1대에 두 명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종사원을 한 명으로 빼니까 인건비가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원가조사 하면서 그런 좀…

수집운반업체를 아까 정하실 때 경쟁입찰로 해서 울진군 지역제한 또는 경상북도로 제한을 하는지…

예.

경상북도 제한입니까, 안 그러면 울진군 제한입니까?

울진군입니다.

여기에 적격심사 쪽에 해당 업체가 가늠컨대 한 몇 개 업체가 가능한 업체입니까?

현재는 두 개 업체 정도가 추가로 또 이렇게…

두 개 업체라는 것은 기이 표시되어 있는 외의 업체, 그러면 네 개 업체가 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두 개 업체가 인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사라든가 기초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근접한 업체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일반용역 기준에 따라가지고요.

적격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지금 한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배점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상북도에 별도로 여기에 폐기물 지침이 있습니다.

표준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4개 업체가 경쟁한다는 것은 맞지요?

그것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인허가를 최종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일 현재에 면허를 득한 업체라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추가로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관계가 유지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개선책을 많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컨대 과장님이 그래도 네 개 업체가 이 입찰기준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적격심사 또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예,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지 운영하고 하는 청소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 하든지 그걸 이번에 계약상에 아주 명기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이 보유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인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격심사에서 상당히 심사기준에 큰 배점을 차지 하는 걸로 예측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좀 완화하셔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울진군민의 건강을 위해가지고 더 좋은 환경과 위생 청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진군민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환경, 안전, 문화에 대한 소중한 업무보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안전재난건설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