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께서 처음이죠? 아니, 나가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각 업무의 개별 조례상 민간위탁 시에 재수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3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6조 1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조례에서 명기한 재수탁 근거 규정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을 바로 잡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으며 본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이도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본 조례를 의원발의 일부개정 당시 정읍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경우 제출 기한이 없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던 민간위탁 규정을 90일 전까지 제출 기한을 명시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본 개정사항을 타 조례에 의해 위탁하던 업무까지 적용시키려고 본 조례 제3조 제1항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의 조문 내용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선함으로써 금번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규정을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타 법령과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업무와의 충돌이 발생하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는 등 집행부 각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에서의 불편함과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32개 업무이고 본 조례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본 조례 최초 제정 당시 준칙 안에서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타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 개별 조례는 수평적 대등관계에 의하나 개정된 조례문구의 내용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타 조례에 상위법적 성격과 특별법적인 우위를 갖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고 본래적 업무별 특성상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업무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개별조례의 규정과 상충되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전의 규정대로 개정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과 행정지원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도형 의원님 조례안에 낸 것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조례 내용이 현행 조례나 개정안 내용이나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뜯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을 갖다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조례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바뀌는 문장은 많지 않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조례의 변천 과정을 그 전에 문제제기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지난번에 민간단체쪽에서 우리 의회에 청원을 냈었어요. 그 청원의 내용은 뭐냐면 개별 민간위탁 사무를 받고 있는 단체나 그 시설이 기존의 개별 조례 사무를 위탁했던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평가 받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선정,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존 조례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왜 지적이 됐냐면 그 단위사업을 위탁하는 조례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6조에 ‘공개모집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에 위배 되었다. 그 근거는 방금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개정할려고 하는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3조에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다하더라도 민간위탁 사무 촉진 조례를 위반했다, 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단위사업 하나였다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고 확인한 결과 정읍시 사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8개 사무가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또 각각의 사무는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아주 원만하게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무가 다 똑같은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무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청원을 냈었고 청원했지만 그것은 청원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자가 별 사안이 없으면은 재계약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사안이 있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도형의원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개별 조례에도 위탁자가 자기 사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제약을 당하거나 위탁 해지를 당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서도 불성실 위탁자의, 불성실 수탁자의 제재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항들이 없다고 할 때는 금번 개정안 조례안처럼 ‘다른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한다면 이 조례에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개정안에 대한 현행과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이도형의원
일단은 우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원만하게 또 좋은 성적으로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개별 조례나 상위법에 가지고 있는 조항대로 선정위원회의 확인, 이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재선정해 계약 연장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살려서 사무를 집행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위탁계약 갱신과 공개모집은 절차와 시간이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계약 갱신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하고 평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회의 결과, 계속한다고 결의만 되면 계약 갱신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홍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수탁기관 역시 수탁기관과 담당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랄까 또 수탁기관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옛날에 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다 만들어서 굉장히 두터운 자료를 만들고 그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간기관이나 우리 위탁사무를 주는 단위 행정부서에서도 들어가는 시간, 비용 이게 엄청나게 많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개정이 되면은 수 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글쎄 이제, 다른 또 궁금한 사항은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현행 민간위탁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굳이 법령을 바꾸어 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의원
방금 조상중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조례로 충분히 잘 해 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걸림돌이 발생을 한 거죠. 이 조례가 2012년도에 개정하면서 그동안 원만히 위탁사무가 진행되던 것이 이번에 걸림돌이 되어서 재수탁을 갱신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민간과 행정에서 불필요한 또는 이제 그 전보다 더 많은 행정적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 사회복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비문화관 운영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 사무, 청소년수련관 운영, 쓰레기소각 민간위탁 사업,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사업,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위탁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사업, 어린이 교통공원위탁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사업, 유수율 제고 민간유치사업.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사무들이 복지에 제한되지 않고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마다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재계약을, 재계약을 다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다 무시되고 무조건 공개모집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정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 또 물론 기존에 해 왔던 분도 잘 할 수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업자가.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요. 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으로 할지 재수탁으로 할지 결정권을 주는 건데 우리 이번 개정을 할려고 하는 조례에서는 지금 현행에서는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해 버리는 거였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하도록 남겨 놔서 기존 조례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고 그래서 다른 조례도 살고 이 조례도 살자, 그런 취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한 게 아니라 축소가 된 거예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발의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 업자한테 공개적으로 해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은 기존에 위탁사무를 하신 분한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은. 사무를 줄이고.
이도형의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는 않고요. 기존 조례에서도 공개모집 한다가 기본이 있고요,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 그러니까 즉, 운영 결과라든가 평가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조례의 대부분이 일단 평가를 해요. 가령 정읍시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도 이번에 평가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그리고 1년마다 감사평가관인가요? 거기서 감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이 나온다거나 평가 결과가 나쁘다거나 하면 그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아, 여기는 안 되겠다. 공개모집을 하자’ 또는 ‘여기는 잘 운영을 했다. 그러니 기회를 한번 더 연장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하나만 하라는 거거든요.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공개모집하라. 이렇게 개별 조례가 일정하게 자율이라기보다는 그건 개별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조례 내용인데 그 법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독소조항처럼 되어 버려서 제가 지금 발의한 거는 실은 새롭게 발의한 게 아니라 기존에 원안대로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는 그 이유는 어찌보면 2012년도에 개정할 때 오늘 개정안의 그 문구를 본안으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토론 중에서 이제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자 해서 했겠지만 뭐랄까, 의회가 매듭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의회가 좀 풀어주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도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로 했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여러가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충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도형 의원님에 동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기, 행정지원관님. 이렇게 개정해도 별 이상 없어요? 이게 합당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저도 이제 예전에 2012년 11월달에 개정된 사유를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도형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그때 개정될 때는 안건이 주안건이 이게 아니고 ‘90일 전에 의회에 상정한다, 의회에 제출한다’ 이것이 주목적이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좀 앞으로 이렇게 될 문제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내부적으로 또 검토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의원님들이 의견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거론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한번 조례개정해서 운영해 보고 지켜 보자. 그런 상태여서 그때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북도에다가도 이런 것을 한번 의견 조회를 했었어요. 문의 조회를 하니까 전북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어요. 타 법령과 상충될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박일위원
그럼 이렇게 개정안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개정해도 이렇게 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박일위원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네.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법령이야 우리 조례보다 더 상위법이니까 따라간다 하지만 또는 조례라는 것은 이게 지금 다른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도형의원
여기서는 다른 조례죠.
박일위원
다른 조례?
이도형의원
예.
박일위원
그럼 다른 조례는 이거하고 상충되는 게 있으면 이 조례보다 다른 조례가 더 우선시된다는 얘기예요?
이도형의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들이 있는데, 있으면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고. 일반적으로 이 표현들은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박일위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이거와 비슷한 조례가 더 있겠어요? 더 없을 것 같은데.
이도형의원
개별위탁사무가 있죠.
박일위원
개별위탁사무 있으면 이 조례가 더 우선이지, 다른 거 조례로 정해지는 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도형의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의결했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요, 조례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없고요. 또…….
박일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민간위탁 사무로 봐야지.
이도형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위탁하는 절차와 방법이나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없는 것은 이걸 따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의 내용은.
박일위원
이렇게 해도 상충되거나 다른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요지는 재수탁할 때 그때예요. 제일 처음에 최초로 수탁할 때는 공개모집 원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수탁할 경우에는 각 개별 조례에서 재수탁할 수 있는 요건이랄지, 어떤 선정위원회의 심의랄지, 실적이랄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각 개별법에서, 개별조례에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우선해서 이 조례에 나와있는, 명시되어 있는 공개모집 원칙을 받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런 점이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도형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하고 하실 때는 각 위원회 서명도 받잖아, 서명 받을 때 설명 안 해요?
이도형의원
제가 사실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때 의원 연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가 발의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갔다 와서 충분히 또 이제 그 전에 좀 일부 논의가 되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업무보고 하고.
박일위원
아니, 서명 받을 때 서명 받는 의원들한테는 설명하냐, 안하냐 이 말이지.
이도형의원
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충실한 내용은 안 됐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이어서 문장 1줄이다보니까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박일위원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님들 서명하고 하니까 그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도형의원
예.
박일위원
시간도 절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도형의원
예.
박일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다른 이상 없다면. 뭐.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지금 제가 좀 미스를 했는데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보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여기에 관한 의견을 숙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갑자기 여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검토의견을 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부 의견 역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라온 바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에 대하여 정읍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업적을 길이 간직하고 우리 고장과 영원한 인연을 함께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금회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주요 공적에 대하여 추천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호 씨는 주식회사 유진텍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서 2014년 1월 27일 구)군청 인근에 80억을 투자하여 4관 565석 규모를 갖춘 정읍 CGV 영화상영관을 개관하였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8개월간 누적 관람객 수는 총 22만명으로 그동안 영화관람을 위해 전주나 광주로 나갔던 정읍 시민의 소비 패턴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호섭 씨는 대한민국 대표작곡가로서 지난 2012년 10월 ‘내장산’ 노래를 작곡·발표함으로써 정읍과 내장산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였으며 내장산 노래를 전국방송에 송출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음원수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수 김용임 씨는 대한민국 대표트로트가수로서 2012년부터 내장산 노래가수로 전국무대에서 열창함으로써 정읍과 내장산 전국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내장산 뮤직비디오 제작 및 방송활동으로 정읍시 홍보 및 음원수입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동준 씨는 전 전북과학대학교 총장으로서 2011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재임하시는 동안 정읍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2층 규모의 체육관을 정읍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으며 11월에는 외부에서 받은 1400만원의 기탁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읍 출신 학생들에게 향토장학금으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제2생활관 개관 축하 쌀화환백미 640kg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정읍시에 기탁하였으며 2013년에는 상동 소재에 교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평생교육원을 준공하였고 간호과 4년제 지정 등 인재육성에 힘썼으며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 협약체결을 맺고 농촌봉사활동을 펼쳤으며 2014년 6월과 10월에 정읍정담 등 사진전을 2회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정읍사회복지관 등에 기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증 수여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국내 인사, 외국인, 교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우리 시 주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여 정읍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명예시민증은 의회,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10명 이상 시민의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심의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은 1998년도에 2명, 99년도에 3명, 2000년도에 1명, 2002년도에 1명을 수여하는 등 총 7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요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수여 대상자의 공적은 본 승인안에 첨부된 후보자 추천서의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는 주로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추천에 의한 수여실태이므로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2조 수여 대상기준에 맞게 선정되었는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한번쯤은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명예시민증을 전에는 7명을 주었고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이번에 4명에게 주기로 승인을 요청하셨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추천. 아까 전문위원 설명대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명예시민증은 성격상 정읍 시민의 뜻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은 이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공감하고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들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래서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누구나 공감하고 받는 사람도 명예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의견도 듣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위에 사람을 저기 해갖고 전화가 와 갖고 이렇게 좀 그런 인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 명예시민증.
배정자위원
예,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부탁 그런 저기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아마 위원님께서 부탁 전화 받으신 것은 정읍 시민회장 중에서 명예시민……. 이건 그거하고 별개예요.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성분은 같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거는 정읍 시민의 날 때 수여하는.
배정자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저 배정자 위원님 말씀은 되도록이면 정읍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언급은 됐는데 명확한 날짜나 이런 게 없어서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이게 일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언제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받았겠지만 그 언급이 사실은 빠졌네요. 며칠 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여러 안건을 다루고 자주 모이긴 하는데 검토보고서라든가 집행부에서 할 때 몇 월 며칠자에 이렇게 이렇게 의결했노라고. 의결도 실은 전원찬성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이준호 씨하고 작곡가 이호섭 씨 그다음에 가수 김용임 씨는 3분이 10월 8일날 한꺼번에 3분이 같이 동일하게 시정조정위원회 100% 의결을 거쳤고요, 찬성 의결을 거쳤고. 김동준 전 과학대학 총장님은 10월 10일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자주 빈번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바로 연이어서 하는 걸 보면.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사안이 급박하고 그러면 1주일만에도 열리고 또.
이도형위원
우리 의회에서 거기 누가 들어가시던가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의회는 안 들어가고요.
이도형위원
의회는 안 들어가고 집행부만 구성된 거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절차적으로 큰 문제도 없고 검토를 했다, 그 말씀인 걸로.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 뭐, 수여대장 같은 게 명예시민으로 등록되면 관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민의 날 초청도 하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7분이 98년도부터 쭉 있을 텐데 존경할 만한 분이니까 받았을 텐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전시민이 다 잘 알만한 분이다, 이런 분이면 우리 시민으로서 명예가 드높여진다’ 더불어서 정읍 시민이 자랑스러운.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절차를 다 거쳤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런 기회에 이러이런 분들이 받았노라고 그러면서 비교를 해 보면 선뜻 또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7분에 대해서는 좀 명단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예시민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뭐, 큰 혜택은 없어요. 큰 혜택은 없는데 이제 사실 권리와 의무도 부여됩니다, 정읍 시민으로서. 그치만 저희가 또 그렇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명예적인 문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 이제 물론 명예시민도 우리 정읍 시민의 애정을 가져야 명예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분들한테 저희가 임의적으로 ‘명예시민이 되어 달라’ 할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여서 참 좋다. 열심히 우리 명예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명예만 빼면 시민이거든. 정읍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증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니까 아주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앞으로도 역할이 있다면 정읍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정읍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겠다. 그런 의사표현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지금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무튼 명예시민이 4명이 정읍 시민이 되었다는 게 어쨌든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자유롭게 명예시민이 됨으로써 정읍시를 제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은, 세 분이죠? 세 분은 한국예술인연합회 정읍시에서 추천을 했고, 한 분은 과학대학교에서 추천을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 분들이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실적으로 좀 전북과학대학교 총장님은 정읍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잖아요, 그러죠? 현재. 그런데 그 분이 추천을 하는 것은 좀 보기에 그렇다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번 명예시민증을 다시 받게 된다면 12년만에 받게 되네요?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2년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2년도에 해 주었고 현재 2014년이니까 12년만인데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 서주시하고 우리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죠?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서주시에 우리 정읍에서도 근무하고 간 이영숙 씨가, 이영숙 씨 맞습니까? 예. 그런 분도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훈
양창훈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떤 분이 추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그런 분들. 하나의 참 우리 정읍과 서주시를 위해서 남모르게 직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서주시 다니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분이 중국 교류관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음에라도 그 분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환창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기획예산관실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정책에 따라 금년 1월 8일 고창·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및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업무지침에 따라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내 지역발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등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154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제2호 및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와 함께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인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을 폐지하고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생활 공간에서 기초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맞춤형 광역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우리 시는 2014년 1월 고창군·부안군과 함께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협약식을 체결하고 우리 시 주관으로 82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종합발전계획수립 추진 등 연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선도사업 발굴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9일 의원 전체간담회의 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계획을 청취한 후 권역별 연계, 도시간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특화 발전을 위해 시·군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현정부의 지역발전 핵심정책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신속한 행정추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상사업 발굴의 한계와 생활권역 내의 지자체간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발생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이외에 민간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 지원 이후에 모니터링 및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제2절의 행정협의회 조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단위사업별로 다 행정협의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번 건으로 해서 정읍·고창·부안이 무조건 하나다, 이런 개념 아닌 거죠? 사업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러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요거와 관련돼서 지금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이제 행정협의회를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규약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지방자치법에 ‘협의회 조직을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그리고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 직원 중에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보고 회장과 위원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지만 법의 취지상 시장·군수들은 제외하고 직원들 중에서 이 업무를 당신들이 좀 책임지고 시·군간 협의를 잘 해라, 라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단체장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중에 한다라고 했을 때 직원으로 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장들은 제외하고 부시장이나 부군수 또는 업무담당 주무국장, 과장을 책임을 줘서 해 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저희가 이제 규약안을 보시면 물론 이제 이게 자기 자치단체 국한이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는 행정협의회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성이 있고 어떤 결정하고 협의하는 데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어떤 실효성이 있는 어떤 협의회가 운영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그래서 규약 내용은 회장이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회장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회장은 이제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3개 시·군이기 때문에 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계속 회장을 맡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제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회원이 15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관련 과장, 부서장이 들어가고 또 민간전문가도 들어가고.
이도형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데 누구를 선정하느냐의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에서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약으로 의회가 각 3개 시·군이 의결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하기 때문에 민간의 위원들을 적정한 방법으로 위촉하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구성하자라고 결의하면 저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여기 지방자치법에서는 회장과 위원을 뭐라고 할까,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계자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혹시 뭐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장과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밑에다 만들어서 ‘따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런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충돌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큰 틀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규약안을 가지고 온 것은 이 큰 틀의 지방자치법을 모체로 해서 또 이제 우리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지침에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의 행정협의회고 여기 우리 규약 내용을 보면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물론 이제 책임성 있는 어떤 행정의 자치단체간의 협의.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실무협의회를 따로 둘 수 있고 그렇게 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실은 이제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실은 제가 왜 의회에 승인 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줄 알고 우리 조례를 봤어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가 의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상에 이런 내용을 못 찾다보니까 그 고민을 못했는데 오늘 아까 과장님을의 설명 속에서 지방자치법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방자치법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여러 개의 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규정이거든요. 거기에는 그런데 회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 민간부분이 들어가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시장도 역시 직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거나 회장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민간인을 둔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위체계 내에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협의회 규약에 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반대해서가 아니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방자치법에 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디를 보신 건가요?
이도형위원
제가 여기 법제처에 있는 법 보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지방자치법 제152조.
이도형위원
153조, 협의회조직.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협의회조직.
이도형위원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직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결국은 그건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 의미로 직원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사실 규약은 우리 시에서 이제 우리 시의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하는 사항이겠지만 또 같이 함께 가는 정읍과 고창과 부안이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약이 똑같이 하나의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각각의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라면은 결국 이게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사실은 통일된 준칙안을 마련해서 전국 자치단체로 이렇게 시달이 됐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3개 시·군이 모여서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안을 들고 저희가 우리 의회 의결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거버넌스하라고 했으니까 민간의 참여를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에 기본적 찬성인데 만약에 이것도 규약도 조례에 준하는 거잖아요. 거의 조례와 준하는 거예요. 의회의 결의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결의하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조례 차원은 아니고 조례하고는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규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이제 하나의 협의회 구성은…….
이도형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규약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국가도 국가간에 협약하잖아요. 그럼 법률적 효력을 갖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우리 조례적 효력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니, 효력은 비슷하게 같겠지만 제가 이제.
이도형위원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규약을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민간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도형위원
검토 받으시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이도형위원
검토 확인해서 법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법도 좀 고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요거는 이제 이 정책을, 지역발전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앙에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부 검토를 거쳐서 민간전문가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법에 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먼저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생활권 확대를 위해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는 서남부 생활권 내에 지역발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앞으로 구성될 행정협의회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3개 시·군간 이루어지는 모든 결의와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정협의회에서 관리하고 결정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행정협의회의 역할과 미치는 범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행정협의회 규약에서 운영되는 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가 되겠고요. 이제 아까 두 번째 무슨 질문을 하셨죠?
배정자위원
예. 그 역할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달라고요, 행정협의회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3개 시·군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서로 이제 3개 자치단체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3개 시·군이 상생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하나의 협의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역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서남권에 대해서 서남권 우리가 그 연계사업은 혹시 안행부에서 지침으로 나온 안입니까? 이 안이, 혹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요건 물론 추진부서가 안행부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그쪽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동안에 설명드렸지만 광역경제권이라든지 기초생활권. 그동안에 그렇게 지역발전정책을 정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지역발전정책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내려온 시달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지난번 화장장 시설도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잖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안·고창하고 이런 조례도 정읍시 조례하고 똑같은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그 두 군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이 내용에 큰 문제가 없고 이 내용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서로 협의회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3개 시·군이 각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다 그러면 다 이렇게 협의를 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과정이 마쳤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다 마쳤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마쳤으면은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고요. 경험을 샀기 때문에 지난 화장장 관계나 지난 행사 때를 보니까 물론 다 오셔가지고 공감대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혹시 하면서 충돌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래도 합의 과정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사실은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도입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우리 시는 우리 시와 3개 시·군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3개 시·군이 협약 이런 행정을 지금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이제 지방공설 광역화장장이 결실로 맺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씩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서로 이제 대화로 풀고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러이러해서 3개 시·군이 똑같은 정책을 폈을 때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의 국비도 똑같은 비율을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읍시에서 화장장 건립했으니까 이번 정책은 고창에서만 해야 된다’ 이래서 이런 정책을 펼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안 된다. 정읍이 적기고 정읍이 제일 좋은 자리다. 정말 이거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런 부분같은 것이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내 앞에 이제 큰 감을 놀려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쪽 시·군의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최대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려면 이런 행정협의회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이제 행정협의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 부분이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협의회 승인안은 참 좋아요.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논의됐을 때 세부적인 조항을 잘 마련해서 뭔가 서로의 충돌이 없도록 잘 마무리했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정읍·부안 그리고 고창. 현재 우리가 일차적으로 화장장 관계도 함께 했었고 또 이차적인 사업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지역같이 서남부지역과 같이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우리와 똑같이 이제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권역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이제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여기 이제 내용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이제 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할려면 모든 시·군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거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저쪽 동부지역이라고 하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데는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 어디가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지금 권역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전주…….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 서남부지역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사실 우리처럼 활발히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냥 지역행복생활권이 묶여져 있다는 것만, 되어있다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우리가 사실은 2014년도에 선도적으로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는 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또 따라올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칭이 도·농연계생활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명칭이. 꼭 도시와 농촌 이게 맞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아, 그거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무슨 뭐, 제가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도·농이라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정읍 서남부지역만 도·농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의 유형을 3개 정도로 이렇게 정했어요, 유형을. 그래서 중추도시생활권이 있고 그다음에 도·농연계생활권이 있고 농어촌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도시생활권은 인구 50만명 이상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생활권. 그다음에 농어촌생활권은 인구가 10만 미만으로서 말 그대로 농어촌끼리, 자치단체끼리 묶어진 생활권.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같은 경우는 도·농연계생활권같은 경우는 인구 50만명 미만 10만 이상 이런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도시, 인근 농어촌지역 이렇게 묶여져 있는 도시. 요게 이제 도·농연계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기 때문에 도·농연계생활권이 우리의 권역으로 설정이 된 거고 일부 10만 미만의 조그만한 군끼리는 농어촌생활권으로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전에 보고를 받아서 알겠는데 그래서 도·농연계생활권이라는 협의회 규약을 만드는데 도·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렇죠, 예. 권역을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빠져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단독생활권사업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에 올릴 때는 도·농연계생활권이 될지 몰라도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분들이 3가지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안·고창 거기를 그러면 농촌이고, 우리 정읍은 도시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도·농이란 문구는 여기서 빼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관 김영훈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지역발전정책 중에서 하나의 정해진 유형, 고유명사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유명사로 알아둬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관
저희가 1월달에 3개 시·군이 서로 이제 다 이렇게 공감을 해 가지고 정해서 운영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요. 좀 기다립시다. 그래서 많이들 도시와 농촌, 이렇게 많이들 문구를 써먹는데 사실은 그게 큰 역할이 없어요. 예? 현재. 정말 도시와 농촌이라면은 우리 서울·부산과 정읍.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도시와 농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근지역생활권 이렇게 되어야지, 그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불우청소년 등의 진학·직업 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 자립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시행 초 2011년도까지 사업비 6411만 2000원이 소요되었으나 2012년도 사업비 50만원, 2013년, 2014년은 지원실적이 없는 등 사업이 점차 축소되어 해당 조례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작으로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한 각종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0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었던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직업 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사회복지사업 관련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불우청소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어 본 조례에 의한 청소년 자립지원실적이 2012년도에 1명, 2013년도와 금년도에는 없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제190회 2차 정례회의 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때와 금년도 시의회에서 선임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목적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감안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10월 10일 기준 청소년자립기금 조성액은 1억 5905만 9000원으로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 잔액은 본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자료는 아까 받아보셨죠? 다 받아보셨죠? 지금 2012년, 13년 2년에 걸쳐서는 지원을 안 했네요, 그냥? 필요가 없어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13년, 14년도는 금년이고 12년도는 50만원 지급했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리고 다른 데서 하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이게 기금이 처음 조성될 때 목적이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려고 한 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사업자금으로 대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쭉 그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그쪽에서 다 이쪽 기금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그쪽에서 다 하니까 역할이 쇠퇴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안길만위원
이거 뭐, 자립지원 아니고 다른 형태의 지원은 할 수 없어요? 혹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지금 일부 육성기금으로 이렇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전라북도 관내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싹 해 보니까 우리 도 관내는 2군데 이렇게 육성기금으로 이렇게 바꿨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전라북도 2군데 해서 4군데가 육성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다른 시·도는 못 알아보고 우리 관내 고창하고 익산하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거의 조례명칭만 개정해서 유지하고 활용 실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익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육성자금으로 기금을 바꿔서, 육성기금으로 기금을 바꿔서 활용 실태가 어떠냐’ 이렇게 담당계장하고 아까 아침에 통화를 해 보니까 ‘취지는 좋아서 그렇게 개정기금을 육성기금으로 개정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도 육성도 똑같이 이렇게 자립기금하고 거의 맥락이 같다’ 해서 그러면 이놈 그쪽은 한 1년에 1500만원 정도 이자발생이 되더만요? 6억 정도 되니까요. ‘1500만원을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도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을 하면서 시에서 얼마 정도 보전을 해 주고 거기에서 수익금 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익산에서도 ‘육성기금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 큰 효과는 없다, 폐지할 때 폐지했어야 한다’ 이런 담당계장 의견이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제가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자립지원의 형태에서 금방 말씀하신 육성지원사업쪽으로 바꾼다 하면 저희는 이제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장학금이랑 이런 형태들은 많이 있는데 애들 재능을 도와주는 역할에 우리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마침 저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런 기금이 더 형성이 되고 후원금도 받고 할 수 있는 장학금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재능 있는 친구들 또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있는 애들한테 일부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혹시 여기가 뭐죠? 옛날 중앙극장 자리에 지금 애들이 나눔…라고 모임을 형성해서 하는 애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걔네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해 왔고 그런 재능들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후배독지가가 일부 많이 서포트해 가지고 공간 만들어주고 애들 연습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가 없고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잘 찾았다 생각이 들어서 금방 아까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는 벌써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저쪽에 그 친구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어떤 형식으로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고치더라도 또는 폐지하더라도 보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충분하게 논의하기가 힘들것 같아서 이건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금설치의 필요성은 특수목적 달성에 있어요. 특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예산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은 사업의 목적 달성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융통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설치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보면은 목적을 보면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조례지 일반청소년에 대한 지원조례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목적을 보면은. 그래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아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안길만위원
조례를 새로 만들든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의 근본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위원님 취지대로 한다 하면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받아보셨는가 모르지만 청소년 관련 지원예산이 연간 한 11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시설운영지원이라든가 보호 육성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보면은 아까 이제 조례에 보면은 학자금지원도 있고, 직업훈련지원도 있고, 자립정착지원금도 있고, 생활정착지원금도. 4가지 유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을 해 놨는데 거기보면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라든가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자녀 장학지원기금, 첨단산업과에서 맞춤형지속교육지원, 복지여성과에서 시설아동자립지원이라든가 그게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다른 법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당초 기금설치 지원조례 목적은 이미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폐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금은 이제 일반회계로 일단 전출.
안길만위원
넘어가 버릴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전출을 시키고.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위원님이…….
안길만위원
나중에 그러면 청소년육성법기금 만들자 하면 또 이 돈이 올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 제정해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면 가능해요, 그때.
안길만위원
또 출연을 따로 해야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따로 기금을 설치를 해야죠, 그때는.
안길만위원
그게 그럼 더 편한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서 바꿔서 갈 수는 없다고 보죠.
안길만위원
바꿔서 하기는 힘들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하니까.
안길만위원
그런데 또 아니, 육성법을 만들면 조례랑 만들고 할 때 기금을 만든다고 할 때 기금 만들기가 쉽냐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뭐 이제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고 봐요, 지금.
안길만위원
뭐, 저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일치만 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위법상에 기금을, 그와 관련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냐 라고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더 용이하겠죠.
안길만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보류해서 검토 좀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안길만 위원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이건 지금 폐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안길만위원
동의는 하는데요, 동의는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많은 전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라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고 의견을 내놨던 의견이고 그래서.
안길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육성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조례가 가능한가, 또 있는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게요, 그냥.
안길만위원
그럼 우선은 폐지하고 그걸 검토를 하자?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안길만위원
아니,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페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1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평생학습 용어에 관한 것으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12조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학습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 제19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제20조 포상에 관한 규졍으로 평생학습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읍·면·동까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토록 하는 등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조례안 제4조의 경비보조 및 지원에 있어 평생교육 진행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상·하반기 각각 8개의 프로그램 중 대부분 도지사양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또 7개의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똑같이 운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겹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인문교양, 지역 문화·역사, 성인 문자 획득 등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시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중복된 것이 아니고 그 강좌를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니까 중복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이 돌고 돌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가 겹치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강좌를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니까 겹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리고 지금 각종 강좌 수가 자격증 과정이 6개 있고 일반교양 과정이 2개 있고 또 이제 사이버로 하는 것이 한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수는 충분히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아까 성인 문해 관계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개정하는 취지는 평생교육법이 일부 바뀐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맞추어서.
이도형위원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됐던 거를 평생교육관? 명칭이 바뀐 거죠, 그런 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회하고 평생교육관하고 이렇게 2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평생교육법 제대로 못 봤는데 평생교육법에 우리 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혹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번에 그게 바뀐 거죠? 그 전에는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었는데 이번에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왔더라고요. 그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행 조례 13조 보면 평생교육사의 배치해 가지고 평생학습센터 직원이 ‘평생교육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명칭 변경되는 평생학습관에 그 직원의 역할과 관련될 것 같은데 개정안에는 학습관장의 자격만 있고 직원은 없어졌거든요? 혹시 다른 데 어디 있는지, 아니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16쪽에 보면 평생교육사 배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 이게 이제 직원 그게 전에는 13조에 조항이 있었고 그것이 센터장의 자격요건 있었고 별도로 2항에 직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었었는데 이번에 뺀 것 같아요. 혹시 빼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거나.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 16조에 평생교육사 배치가 지금.
이도형위원
돼야 된다, 이걸로 이제 갈음해도 된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관장 1분하고 평생교육사 1분하고 이렇게 2분이 지금 여기 법에는, 조례에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전 조례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도.
이도형위원
지금 현행은 13조에 센터장 부분하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 자격 기준이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정한 게 있고, 2항에서 ‘직원을 평생학습 자격증 있는 자로 한다’ 했는데 그거를 빼고 16조로, 개정안 16조로 해서 이걸 직원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 말씀이다 이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도형위원
17조는 학습관장에 대한 얘기고 16조는 직원에 관한 얘기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의견을 받는 내용 중에서 복지여성과에서 협의회 구성하는데 성별균형관계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참고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같이 성별, 지금 어느 위원회를 할 때는 성별 관계를 참고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를 않았는가요? 협의회 구성 관계를 한번 봐 보셔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성도 들어갈 수가 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 거 싹 검토해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내용이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와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들을 파악하여 중·장기 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정읍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그 분량이 많아 요약서를 첨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 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 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자료 분석과 시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보건의료 취약 및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 및 협력하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응급의료센터 상향 운영, 응급처치교육 등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읍 시민의 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설치 운영 및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계획안을 시의회 의결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의 단계별 추진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보건소에서는 계획 수립을 위해 1차 2014년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18일간 보건직 공무원 64명, 일반주민 159명, 이·통장 17명 등 총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보건소실무팀의 토론을 거쳐 3차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시홈페이지에 공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는 등 법정 절차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 및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런 필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노령 인구와 의료취약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인구수 11만 8328명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만 6685명으로 2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인구는 29.53%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내 보건의료자원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6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26개소, 약국 64개소 등 200개소의 민간의료지원기관과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5개소, 보건진료소 26개소를 포함하여 총 242개소의 의료기관과 의사 및 한의사 등 232명의 의사진과 73명의 약사가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주로 동 및 읍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면지역의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면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개선 등 양질의 의료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작성에 있어서 법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의 원인과 관련요인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설 등 의료자원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제6기 정읍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많은 양의 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계획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할까요?
배정자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초에 실무진으로 해 가지고 작성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 분야가 전부 망라되어서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급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직원들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져가지고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공람·공고를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서 개진된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4년 주기로 계획서가 작성되어 갖고 있는데 나중에 4년 동안 시행하고 나서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도 자체평가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기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또 수립을 해야 돼요, 해마다. 이렇게 되면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이 대부분 동지역에 편중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면지역은 야간진료 의료시설이 더욱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소외되고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은 있는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도·농간 그런 의료불균형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 규모의 그런 도시들은 다 해당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진료 부분을 가까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계획에 반영된 내용들은 주로 건강증진사업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작성이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아무쪼록 시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소장님 요약해서 정리해 주실 시간에 제가 좀 늦어서 충분히 못 들었는데 일단 전 기 계획보다도 일단 분량이 좀 줄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전 기 계획서에 비해서 반절 정도로 줄었는데 엑기스만 잘 추려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기 계획은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이게 6기 치인데요, 지금 전문기관에 한번도 용역을 못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랬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위원 때, 저희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언급이 될 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6기까지 했으니까 차기쯤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 작성을 해 보고, 실상을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도청은 지금 계속 용역을, 대학에 연구 용역을 주고 있고요. 지금 군단위, 시단위도 6군데는 외주발주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계획서를 우리보건환경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반영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모자랍니다. 좀 그래서 정확히 반영하기가 한계가 있고.
이도형위원
근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여튼 성의는 다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차기에는 아마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번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동안 용역으로 하고 우리 이번에도 용역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 직접 이렇게 만드셨다면 정말 획기적인 뭐라고 그럴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칭찬해 주어야 될 일 같아요. 지금 비슷한 사회복지계획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1500만원 들이고 지난번에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나왔거든요. 3000만원 용역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굳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다 이렇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지역의 문제니까 우리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줄였는데 그거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이론적 배경하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용역 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보건의료계획은 저는 이게 이 정도면 여기 안에 상당히 전문적인 소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행정적 정보를 나열한 것 넘어서서 역시 의료 분야가 전문직 직종이라 그런지 정말로 이걸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다면 아까 소장님 겸손하신 표현했는데 잘 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걸 본받아서 다른 과로 확산시키고 싶은데, 오히려 용역을 한번 하자고 하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처음에 답변 중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각 분야별로 직원들 선발을 해서 기획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잘 하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의 8개월 동안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직원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순서는 좀 딱 그렇진 않아요. 예컨대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의료 수요측정이라든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계획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목차를 통해서는 딱 맞진 않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어떤 질병이 얼만큼 있었고 그것이 결국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공급자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우리 또 보건의료전문직 직원들 이런 걸 가지고 그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일치 시킬거냐,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계획들은 오히려 연구용역보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연구용역사에 보면 다른 지역치 막 갖다 베끼느라고 간혹 오타가 나오고 그래요. 우리 지역명도 모르고 이미 바뀐 지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결국 직원들이 만들었던 거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너무 위원님 과찬의 말씀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민망합니다.
이도형위원
어쩐지 그러면, 그래서 그랬는가 보네. 저도 이제 옥의 티를 하나 좀 찾자면 이건 이제 계획서 전반에 관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 계획서 수립에 조금 더 진보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표본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의 표본 있잖아, 시민들 있잖아요? 이·통장은 17명으로 했고 시민들 157명인가를 했는데 특정지역에 몰려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보건소가 있는 수성동과 시내 도시 보건지소가 있는 상동지역에 몰려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서 한 명씩 받았는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표본이 그래서 표본을 통계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표본이 잘 돼야만 결과값이 좋은 거잖아요? 유의미한 결과를 내니까.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종합 표본이 우리지역에 질병별 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에서 결국은 예방, 예방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했잖아요. 사고에 의한 상황 이후에 가장 순위가 높은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다른 과한테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업무보고 때. 예컨대 응급처치, 응급구조사 교육은 소방서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응급처치와 관련된 시민들이 기본 상식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랄지 또는 어떤 보급하는 내용들도 앞으로 보건소에 중요한 사업 중에 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보건의료계획을 꼭 보건소만 다 하는 것 아니니까 여기 계획처럼 학교라든가 복지시설에 이런 데에 기본안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많이 나누어서 하는 것도 계획에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응급처치 교육은 모든 분들한테 또 중복해서 많이 교육을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는 건 좀 규모가 적지만 전북권역 응급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만 해도 소방서에서 한 5000여명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아는데 이건 지금 매년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맙고요. 또 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시장 공약과 연관해서 응급진료센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응급센터가 너무 미약해서 시민들이 욕구가 있을 때 그걸 충족을 못 시킨다는 것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시민들이 다 느끼는 공통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읍아산병원이 유일하게 응급의료기관이 1군데가 있는데 여기를 좀 보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럴려면 어쨌든 이제 시장 공약과 연관되기도 하고 예산 반영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 잘 해야 될 것 같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국비가, 현행 제도로는 국비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 잘 아시지만 의료분야 보강이 인건비네, 장비비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비를 얻어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비단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역할만이 아니라 기획부서라든가 이런 공약 총괄하는 데하고 협력해서 하셔야 되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복지부 쫓아가실 용의가 있으시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어차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길만 저희들이 찾으면 되니까요.
이도형위원
시장님 공약이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135쪽에 보면 보건소 조직 재정비, 이제 수요공급을 예측해서 결국 전달체계를어떻게 할 거냐에서 우리 조직 개편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샘골보건지소를 진료를 제외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겠다, 라는 계획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샘골보건지소가 출범은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을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준에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구 규제나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3개동을 합해 가지고 그놈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원래 진료기능은 없어요, 당초 복지부 지원을 할 때. 예방접종도 안 되고요.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방접종도 않도록, 업무 영역 밖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는. 왜냐하면 의료계하고 마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진을 해서 일반 예방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쪽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께서 보시기는 전부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료도 안 하면서 뭐하러 그걸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선4기때 ‘진료를 해 봐라. 예방접종도 하고’ 그런데 도저히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진료는 불가능하고 예방접종은 저희가 의료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은 일반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고 전부 보건소에서 국가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예방접종은 여러분들 업무 영역 밖이니까 여러분들 수입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합의하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것도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못하고 있어요, 예방접종도. 그래서 이번 독감이나 어린애들 접종이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아까 주민건강, 이 도시보건지소 기능을 복지부에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지역보건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약간의 기능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일반적인, 이제 진료가 없는 상태는 똑같은데 좀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아마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어차피 지금 현행법에도 진료기능을 안 해야 되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 한 것. 하고는 있지만 현행도 그렇고 복지부도 도시형보건지소는 예방 중심으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건강증진생활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이도형위원
건강증진센터 같은 걸로 가자는 거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 본청 뒤에 있는 건강증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아니.
이도형위원
건물안에 있던가요? 거기도 거기 그런 게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이도형위원
비슷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하겠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소한 몇 가지는 실무진 다시 통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견 수시로 주시면요, 저희가 적극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 오타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고치는 걸로 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좀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참 죄송해요. 69쪽에 SWOT전략, 스와트분석 잘 하셨는데. 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느 것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다 나열했는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스와트분석은 엄밀하게 따지면 4개 영역으로 나눠서 강점과 기회를 중심으로 한 미래적 전략이니까 큰 틀에서 개념만 딱 잡고 나머지는 이제 단위사업소에 배치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다른 시·군하고도 교류하고. 가능하면 전문가들에 우리 계획서 짤 때 이미 하셨다고는 했지만 미리 좀 보여주고 하면 아주 정말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그랬는데 여기 지금 치매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이걸 이제 어떤 의사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질병으로 보고 암환자보다도 더 강하게, 이를 테면 환자 취급을 더 잘 해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증상을 지금 제가 입암보건소에서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적고 뭘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던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3단계 과정으로 해서 확진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게. 일반인들이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지금은. 저같으면 이제 어머니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가서 내 느낌에 치매증세 같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잘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약을 조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계속 약을 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증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다행이네요.
안길만위원
상태 지금 좋으신데. 그런데 약을 꼭 드셔야겠더라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안길만위원
심장질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약 투여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처럼. 그거에 대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치매 부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데 이게 한번 와 버리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미리서만 발견하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더라도 한참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돼서 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나이든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7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빨리 조기 발견한대요. 옆에 있는 분이 해야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러겠죠.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교육이라든가 그 홍보를 하다못해 소책자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어디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가서 치매환자 확인하는 법 또 치매증상을 확인하는 법. 이런 걸 이랬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 봐야 된다. 이런 좀 전문적으로 하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기 발견율을 자꾸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한 2%씩을 더 당기겠다고 해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한 20%씩 땡겨서 우리 정읍에서는 조기에 다 발견한다. 왜냐하면 한번 오면 온 가족이 다 고생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안길만위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치매 전문병원 가는데 또 이 양반이 정신 멀쩡하면 ‘왜 나 거기다 가뒀냐’고 난리예요, 또. 아시잖아요. 이거 너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말씀도 못하고. 가족들이 어머니 치매 걸렸네, 아버지 치매 걸렸네 말도 못하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제분들이 빨리 알 수 있게 ‘어?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빠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병원 모시고 가면 되는데 이걸 미루거든요, 사람들이. ‘에이, 그랬는갑다’ 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담이 있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계획 속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하시는 일 보니까 굉장히 봉사정신이 강해야 또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궂은 일도 의외로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또 오래 살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우리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또 마음씨도 더 훨씬 다른 분들보다도 밝고 건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를 보니까 정읍시에 살면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타지, 여기 보니까 정읍시 80세 이상 후기노인인구는 2012년도에 5605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6127명. 약 520명이 이렇게 불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어떻게 보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돼요. 왜인고 하니 그만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열심히. 물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또 시민이 바라는 눈에서는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복지나 보건쪽이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50%를 절대 못 넘어가거든요. 평균 8, 90%가 나와도 만족도가 지금 잘 나오지 않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어렵고 또 다양하게 변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인력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지금 그래도 이제 시내지역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사실은 산간지방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밤중에 사람 몸이 아프면 거의 밤에 많이 또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밤중에 시골 벽지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 경우는 어떻게 먼저 대처를 해야 되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급하게 어디 편찮으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119구급대에 의존을 하고 복지부에서 운영하던 응급의료정부센터도 지금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회수율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119로 통합되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고 처치하는 문제는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이제 119를 많이 이용할 줄로 알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전화걸 수 있는 여력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비상, 이제 그런 것을 위독한 분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시는 직원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문 직원님들. 비상벨 같은 걸, 말하자면 터치 하나만 누르면 비상시에 어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만 전부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그 방법은 지금 저희도 방문팀들이 이제 다니는 데는 늘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아마 복지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각종 배달원들 있잖아요? 야쿠르트랄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을 그쪽에 반위촉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점진적으로 뭔가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적어도 그 동네 이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장님은 좀 알 수 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장하고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벨 정도. 그런 착안할 수 있는 방법을 함으로써 정말 위급한 환자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공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기금의 용도 확대 및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이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에만 융자를 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향토음식점 육성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심의 설치와 기능을 추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변경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과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갑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의 일부 정비와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집단급식시설 개·보수 융자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융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기금사용 용도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이자수입이며 2014년 90월 30일 현재, 기금운용 현황은 기금 1억 9830만 4000원 중 예탁금으로 1억 7805만 4000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2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는 앞치마, 위생모, 남은 음식 포장용기, 원형 복합찬기 지원사업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읍시 자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체기금을 활용한 정읍시 대표적인 향토 음식의 발굴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도 의회에서도 긴밀히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1억 8000인가요, 우리 정읍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조성액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5군데…….
경윤
고경윤위원
5군데 얼마나 되는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 9600만원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금리는 %나 되는가요, 금리는? 융자.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금리는 이제 금융권하고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라.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럼 이제 변동금리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2% 정도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향토산업이나 뭐 하나 육성하면은 금리가 2%면 지금 현 금융권으로 봐서는 비싼 것 아닌가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그러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나간 게 작년도 2013년 4월에 대출한 전적이 있거든요, 융자가?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전에부터, 2008년도부터 2%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으로 이자가 2%가 지금 되는데요. 그 중에 1%는 융자 업무를 금융권에서 대행을 해 주고 대행수수료로 1%가 은행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1%이고 화장실 개선하겠다는 것이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요, 그건 1%만 있으니까 무이자로 주는 거나 기금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경윤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재원 확보 방법이 현실적으로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조례가 개정되어도 집단급식소나 영업소에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거든요?
인근
장인근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앞으로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기금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금은 이제 자치단체 출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금전별로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경우는 없고 요. 지금 영업정지를 많이 맞아야 돈이 많이 생기는데 영업정지가 기금이 적게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도에서 전부 관장을 하다가 지금은 40%는 도기금으로 들어가고 60%가 발생한 시·군으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해 봐야 그것 가지고 아무 사업도 못하죠, 융자사업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 식품위생진흥기금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영업정지 개월 수, 이렇게 저기가 급수가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영업정지, 어떤 특정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요. 영업정지 기간이 행위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벌금이 아니고 정지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짜리고 있고 길게는 3개월 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배정자위원
크게 걸리면 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범위가 크면은 길 것이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범위가 길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면 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세무서에서 세무신고로 잡혀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매출 기준으로 정지가 되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월급 정지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정지는 나오는데 이걸 과징금으로 돌릴 경우에는.
배정자위원
또 과징금 벌금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세무서에서 잡혀있는 과표를 따져서 적용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신고들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저기도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카드가 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고, 영업신고요?
배정자위원
아니, 정지를 할 때 정지를 하면은 그 개월 수대로 해서 벌금이 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업소 형편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배정자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영업이 잘 되는 집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문을 닫으면 연속성이 끊기거든요. 그럼 그 뒤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라도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고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분도 있고.
배정자위원
돈으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사도 잘 안 되고 요새 비수기고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 차라리 문 닫고 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그럼 한 가지로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한 가지로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은 처분은 영업정지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본인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저기는 영업정지는 또 짧아지네요? 과장금으로 되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그러면 과징금으로 다 납부하면 장사는 계속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아,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향토음식, 향토음식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보조금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죠? 알고 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가끔 뭐 경진대회도 하고 개발 내지는 발굴 때문에 지금 사업을 가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간판 지원도 해 줬고 모범음식점 이런 타이틀이라든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모범음식점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대략 모범음식점은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69개? 원래 기준이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을 전체 업소수에 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 내에 선정하는 것이 한 69개 업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향토음식.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도 통계인데 금년에는 지금 아마 올해 다시 지금 평가 중에 있는데,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향토음식점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향토음식점은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해요. 지금 정읍시에는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 군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전통음식점은 어떻게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는 없고요, 그냥 향토 전통음식이라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신세계.
상중
조상중위원
합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신세계회관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전부다 내장산 시설지구 내에 있는데요. 향토자연애 산채마을이라는 음식점하고 삼일회관하고 그다음에 신세계회관하고 전부 내장 시설지구에 있는 업소들입니다, 세 군데.
상중
조상중위원
향토음식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 산채비빔밥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도 내장산하면은 아마 관광객 오시면 산채비빔밥으로 유도를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산채비빔밥이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제안이나 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명맥을 이어가고 정말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깊이 제가 답변 올리기는 곤란한 얘기 같은데, 이제 저희는 위생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좀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산외마을이 요즘 옛날 같지는 못한데 그 막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뭔 사고나 하나 터지고 그러면 전체 이미지를 흐려서 갑자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 만나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 관용이 없다. 문제를 일으킨 데는 제대로 처분을 가하겠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위생관리를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해서 명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저희가 분야에서 할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음식이란 게 항상 위생이 따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산채’하면은 아마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된 말하자면 식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익혀서 나온 건 거의다 믿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생으로 나오는 음식은 없지 않아 나름대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소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소 네임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업소 사장님의 명예를 실추 안 시키고 그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저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건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음식점 이렇게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장인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정기분 구)신태인분뇨처리장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