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4년도 10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2014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규제완화 추진시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수수료 요율표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조례 제정근거인 상위법령을 명시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6조에 신청사항을 발급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며 안 별표1, 안 별표4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도록 관련 수수료 요율표를 정리하고 항목을 추가하며 제명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사업장에 수세식화장실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입주기업체들의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 징수한 조성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운영을 같이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특별회계의 목적, 설치 및 관리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지출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으로 정하고 지정 절차를 정하며 안 제7조에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의 표시를 정하고 안 제8조에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의 책무와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는 물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자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치료 등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 및 경험을 활용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위탁대상시설 현황은 시설명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위치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1, 시설규모 토지 1,643㎡ 건축연면적 2,808.96㎡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위탁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위탁사무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위탁사무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시립병원 보건 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이며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논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 양상 변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욕구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범위 안에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지역보건 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지표를 마련함으로 건강 행복도시 논산을 구현하고자 하며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은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주민의 요구도, 지역보건체계, 외부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행복도시, 활기찬 논산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의료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3개 분야별로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중장기 추진과제 선정 및 그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으로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세부사업계획 3개 분야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수준향상,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사업계획 20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건강가꾸기, 건강생활확산 프로그램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의ㆍ약무 관리사업,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이며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는 지역보건의료자원 개선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사업연계,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형 건강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도 향상 및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는 39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소 2014년 2개소 신축완료시 시설개선이 완료되며 2015년 보건소 내에 재활센터 설치 및 2018년까지 노후장비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제6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2014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기업보조금 지원대상이 공장 신증설 등 투자확대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동의안은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1만 4,515개소의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 가로등 및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ㆍ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위한 적절한 하수처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형도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및 시책방향은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11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4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 제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28개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2개 반을 편성하여 성동면, 취암동은 본 위원장을 반장으로 윤예중 의원님, 문갑래 의원, 이계천 의원, 구본선 의원, 민병춘 의원 등 6명으로 편성하고 연무읍, 채운면은 박승용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김진호 의원, 이충렬 의원, 백승권 의원, 이금자 의원 등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읍ㆍ면ㆍ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사업장을 방문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요구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