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5건)(의회운영·자치행정·경제산업·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제7대 의회운영 목표인 소통하는 참된의정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상생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지속적인 의정혁신 등 4대 부문, 11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감사대상기간 중 시정질문 5회 108건, 5분 자유발언 17회 19명,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22건을 통하여 의원들이 53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주력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4개월 동안 국회, 도청, 도의회를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갖고 포항상공회의소 등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과 민생챙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자료실 활성화방안 강구, 타 도시 비교견학 등을 통한 의원전문성 강화,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성 및 교양함양 등 새롭게 출범한 제7대 포항시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별첨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55건 중 54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1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국가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결원을 해소하여 시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된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절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본청 위주의 과도한 인력운영을 반드시 개선하여야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특정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국·도비가 결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고 행사, 축제, 보조금의 예산편성시 POOL 성격의 예산계상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부기를 반드시 병기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축제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도 한정된 축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축제 전반에 걸쳐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축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66건 중 53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13건은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상가 실개천 관리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상가번영회와 사후관리계획을 세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죽도시장 아케이트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향후 시공상 문제가 생긴 업체에 대해서는 포항시 관급공사에서 배제토록 하였으며 각종 MOU체결 시 무분별한 MOU체결을 지양하고 정확한 정보수집과 판단으로 꼭 필요한 MOU 체결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은 손실금 처리, 법인청산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향후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SPC사업의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금에 해서는 출자사 간의 상법에 의한 협상을 추진하고 그 이후 의회의 주문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과 토지 지주들에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포항 외국인학교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포스코 교육재단에서도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고 용역결과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을 조속히 중단하고 기집행된 8억 5,900만 원 중 인건비 지출등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포스코 교육재단으로부터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시설관리 미흡, 각종 행사 시 비슷한 성격의 중복성 행사 지양, 특히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적발 등으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행정처분 부과가 경미하여 재발소지가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퇴비 공급 관리감독 철저, 해외 조사료사업의 문제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향토산업육성 사업의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승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민원확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집행부에서도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전체가 공감을 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 시 출자자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음폐수 처리시설이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 공법사, 음식물처리업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BTO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남구 통합정수장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없도록 할 것과 각종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페로실리콘 사업장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책은 미흡했던 부분, 환경오염유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구룡포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과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KTX개통 이후 의료이용의 관외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1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62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15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매년 감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정확성이 특히 누구보다 법규와 관련 업무파악에 철저하여야 할 실무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사전준비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각종 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정서에 부합되고 연관된 상징성 있는 경관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토지 미보상 등으로 중단된 도로사업의 지속적인 협의 또는 토지수용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것과 또한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KTX 역사 완공에 대비한 준비부족, 인프라 구성이 되지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 조기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또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시에 배점에 대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기준과는 맞지 않는 계획 신청으로 탈락한 것으로 추후에는 공모 신청시 계획서를 배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시내버스와 적자 발생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경영개선을 위해 매출액 증가와 매출원가 감소를 위한 업계의 자구적인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시내버스 결산 조사 시에 한 업체에 연속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은 증가되고 있으나 친절도 향상되지 않고 있어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력히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 시 삭감조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녹지 분야에서는 2012년도 사업제안 공모 후 독단적 전임 시장의 의지로 인해 2년간 기간이 경과되어도 현재까지 추진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선충병 방재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및 감리 용역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으로 부실설계 및 감리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후에도 인근 지역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동빈내항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과 건축 허가 시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된 주차장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수 관리 분야는 공원내 풀베기 작업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 담당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가로수와 가로등의 불빛을 막고 간판을 가리며 고사된 가로수가 많아 가로수 원래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업무시설과에서는 시설물 이관 후 관리 책임분야를 정확히 하지 않아 업무를 서로 미루어 관리가 부실하므로 사무 분장을 철저히 할 것과 뱃머리 평생학습관의 건물 하자보수 및 고사된 나무에 대하여는 지적하기 전에 조기에 보수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하수관거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불편, 관광객, 피서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포항시민 보다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길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질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걸 위원장, 김성조 위원장, 방진길 위원장, 김일만 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필남 의원 외 10인 발의) 5.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홍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설립의 근본 취지와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장을 상근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에 출범에 따라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어갈 신성장 동력 및 강소기업 육성기반 조성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나 본청에 5급 3명을 감소하여 사업소에 1명, 구청에 2명을 증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증대를 위한 자기계발휴가를 신설하고 명예퇴직공무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5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 위탁 체육시설물 관리감독 등 체육시설 사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동발전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천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관한 청원(황태조 외 498명 제출, 이나겸 의원 외 1인 소개)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14회 포항시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청원이유, 주요 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관련 청원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지역 주택조합 황태조 외 498명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은 주택법32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로부터 오천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서를 포항시에 제출하였으나 기반시설변경 안인 소로2-1의 노선축소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시설에 변경권고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천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 주민청원에 대한 의견서, 오천지역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안서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소로3류1호선 폐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이행 후 결정, 소로2류1호선 노선축소는 불가능하다고 회신된 후 오천지역 주택조합장은 제안서를 치하한 바있습니다. 2014년 9월 2일 소로2류1호선에 대한 6명의 민원인이 도로 폐지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계획과에서는 폐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2014년 9월 12일 도로의 폐지를 반대하는 297명의 민원이 접수되어 폐지를 보류하고 있지 않음을 통보한 상태이며 또한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보상 중에 있는 노선으로써 총 320ｍ중 150ｍ에 보상대상 9필지 1,152㎡중 현재 5필지 400㎡를 보상하여 보상률 34.7%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번 청원은 지역 주민간의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집행부에서 도로의 폐지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통보된 상태이므로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처리보다는 시장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시장이 민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천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왕성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관심을 유도해 주시고 같은 행정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 및 관리에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는 물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5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상황을 깊게 봐주신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2명 시의원 모두는 더욱 더 심기일전하여 53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소통하는 의회, 시민들의 기회에 부응하는 열린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생중계 해 주신 지역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