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병일ㆍ강정관ㆍ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하며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 농민들은 유해조수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 저녁에 짐승들이 먹어 치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제발 멧돼지, 고라니 좀 잡아 달라”는 애환이 담긴 촌로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멧돼지는 계절에 따라 산 속의 먹이가 부족하면 논밭은 물론 민가나 심지어 도심지까지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을 수확기를 지나 겨울철이면 먹이 부족으로 멧돼지 등 유해조수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환경부는 1km²당 3.5마리가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이며 외국과의 서식밀도 비교, 적정 개체수 유지 등으로 정말 사람이 우선인지, 멧돼지 적정 개체수 유지가 우선인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현재 멧돼지 등 유해조수 피해 방지방법으로 사냥꾼과 사냥개, 전기 울타리 목책 설치가 전부인 실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멧돼지 개체수 줄이기를 위해 매년 수렵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해방지는 역부족 상태입니다.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치 않으면 주민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길이 없으며 멧돼지로 인해 분묘 훼손 시 포획신고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전기 울타리 목책 설치 지원도 농가 희망 수준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포상금 지급 체계 구축 등 멧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묘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휴경농지 경작을 위한 농로개설 우선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농어촌의 농업 인구는 점차 고령화, 부녀화로 그 인력이 열악화되어 기계화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실정임에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문전옥답이 휴경화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사를 누가 짓고 있습니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촌로들의 평균 연세가 70세가 넘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다수 세대가 폐농으로 농촌이 공동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농로개설 확ㆍ포장을 건의해도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불만ㆍ불평인 바 농로개설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으로 확보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마련 대책과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영세한 일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강화 대책마련입니다. 현재 파프리카, 망고, 딸기 등 수출 농단과 신소득 농가시설에 현대화 시설 사업비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반면 FTA로 수입개방의 시대에 직면한 농업인 소득 보전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밭농사 직불제로 연간 5억 6천만 원의 직불금 지급은 농가소득안정 도모에는 너무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가지원제는 실제로 우수기 고추를 말리기 위해 고추건조기를 신청을 하면 지원 물량이 적어서 우선 접수 순위에 의거 신청일부터 3년 내지 4년이 지나야 기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농촌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며 소득증대화 사업으로 계절별로 고구마 잎줄기 출하, 마늘 생산, 시금치 재배 출하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지원시책이라야 고작 농협계통 시금치 종자대 일부 알선 지원과 정부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이며,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도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로 국고ㆍ지방비ㆍ농업지원금 자부담으로 신청량의 절반도 못되는 미치는 부족하게 배정받는 실정으로 지원대책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금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중심 소규모 농업인에게도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영농 자재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활기찬 농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만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리가 아닌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농촌에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과 연계한 자재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등에 생활안정 도모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순신 리더십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장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그리고 300년 통제영 역사는 우리 통영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관광 상품입니다. 금년에 개최된 통영한산대첩축제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승격되는 등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2014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호국문화축제 부문에 선정되어 매우 뜻 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 ‘명량’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다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전국적인 화제가 되는 등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체와 모든 분야에서 영화 ‘명량’을 통해 그려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신드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와 국민 정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시 지향하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통제영 역사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이 많이 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3년 한산대첩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ㆍ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전국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어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300년 통제영 문화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교육, 한산대첩 승전지 답사를 통한 역사적인 체험학습, 통영의 문화예술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은 물론 시민, 단체 회원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순신 리더십 강의를 듣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과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 등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 조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오래 전부터 삼도수군통제영 복원, 이순신 공원, 통제여 테마마을,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산대첩축제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요트대회, 전국마라톤 대회 등 각종 주요 대회를 이순신 장군배로 명명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시에는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21세기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장인 연수원은 ‘이순신 리더십 센터’를 지난 3월 총사업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시가 보유한 하드웨어는 전국의 어느 시ㆍ군보다 우수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이순신 리더십 센터 등 교육장 조성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그리고 통제영과 관련된 유적지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의 마련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탕이 되어 통영한산대첩축제와 연계된다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만이 외치는 통영이 아닌 전 국민 모두가 통영하면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 300년 통제영 역사의 도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6. 제6기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6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통영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소각장의 명칭을 환경자원화 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피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할 대상으로 인식 변화를 유도ㆍ확대하며 시설증대에 따른 위탁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설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 시설물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입찰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입찰참가 업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인구의 귀농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경남도내 지자체에서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우리시에서도 귀농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규정은 입법체계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