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오곡백과가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행복의 열매를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30만 용산가족들의 삶을 챙겨보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주시고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산투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적극 구정에 반영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과 윤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방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과 휴양에 대한 높아진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서울 근교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 10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원한 이후, 시설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휴양소 이용률은 2010년 29%에서 금년에는 57%까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꾸준한 상승과 복지 차원에서 책정된 낮은 시설 이용료 때문에 수익 창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국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구민의 이용률은 감소하는 반면, 타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용산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당초 건립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설비를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리모델링함에 따라서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용과 같은 고정비용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양소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 복지시설로서의 기능 회복, 구 재정부담 해소와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 중에서 위탁운영과 노인요양시설로의 용도변경, 그리고 현행 유지 방안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우리구의 재정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각처분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 처분의 경우, 휴양소 건립에 투입된 사업비용 대비 매각예상가를 비교해 봤을 때, 리모델링 공사비와 같은 매몰비용이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향후 휴양소 지속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감안을 한다면 매각 처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구민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휴양소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함께 해 주신 환풍구와 싱크홀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서 안전의식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그 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싱크홀에 대한 용어정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것은 주로 석회암 지반에서 오랜 시간 지하수에 용해되어 동공이 생겼다가 동공 내에 채워져 있던 지하수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꺼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반함몰로 이어지는 싱크홀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싱크홀을 “도로함몰”이라는 용어와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은 총 199개소로서, 이 중 약 92%인 184개소가 노후된 하수도의 파손과 이음새 불량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단순한 지반의 자연침하로 인한 사항으로서 그 규모가 1㎡를 넘지 않는 소규모입니다. 이 또한 발생초기에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직경 800mm 이하의 관내 하수관로에 대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과 용문동을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관내 하수관로 전체를 촬영을 해서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 작업이 완료가 되면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하수도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노후 불량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하수관 CCTV 촬영결과로 확인된 한남동 일대 노후 불량 하수도 3,068m에 대해서 올해 시비 21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우기 전에 보수와 정비를 완료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CCTV 촬영결과에 따라서 확인되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구비를 포함해서 시비는 물론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 철저히 정비를 해서 안전한 용산, 살기좋은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풍구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에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안전치수과를 포함한 6개 주요 시설관리 부서장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관내 환풍구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즉시 시작해서 그제, 그러니까 22일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구 관내에는 총 374개소의 환풍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그 중에 73%인 273개소가 민간건축물에서 설치한 환풍구입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설치한 지하철 환풍구가 82개소, 그밖에 공공건축물에서 설치한 환풍구가 19개소로 각각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는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환풍 시설의 규모와 철제 덮개, 그리고 보강재에 이르기까지 안전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접근금지 표지판과 재난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건축, 토목, 전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용산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서 시설관리 기관에게 보강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과 안전의식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개 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서, 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음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산불과 지진, 그리고 대형건축물 붕괴와 풍수해에 이르기까지 14개 분야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으며, 추가로 한파, 폭염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금년 9월에 우리구와 경찰서를 비롯한 용산소방서, 중부교육지원청, 새마을협의회를 포함한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구성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용산구협의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으며, 동 주민센터와 학교, 시설관리부서와 함께 매월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지역자율방재단을 포함한 구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고, 또 그 기능을 보강해서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상의 작은 위험은 물론, 대형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개설이 된 이래, 47년간 우리 구를 대표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어왔던 이촌종합시장은 최근 대형마트의 등장과 함께 노후 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촌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교체와 같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11년에 9억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했었으며, 구비와 민간자부담금을 포함을 해서 총 9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계신 바와 같이 사업진행 중에 아케이드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민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90m 구간에 대해서만 약 6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2013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간판 교체, 아케이드 설치, 그리고 바닥포장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든가 수입의 증대로 사업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사업구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구간은 여전히 노후 된 시설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약 3억원으로 기존에 누락된 약 160m 구간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2015년 중에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건물주와 상인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가 절실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아케이드 대신 어닝 설치와 같은 사업내용 조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집행잔액 재사용 승인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서울시의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나머지 구간도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사업과는 별도로 2015년부터는 상인대상 마케팅 기법교육이라든가 시장매니저를 파견하고, 이벤트 실시, 『전통시장 가는 날』과 같은 이런 행사들, 또 각종 경영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촌종합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도서구매방법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 및 주민들의 정서순화와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구립도서관과 마을문고, 북카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도서 구매는 15개 부서에서 직접 구매를 하거나 관련 단체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독서 욕구에 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도서구매 연간단가계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최근에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금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행법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보면 할인폭이 앞으로는 정가의 10% 이내로 제한을 하는 그런 법이 발효가 되어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가, 또 개정과, 또 연간단가계약의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의중을 존중해서 잘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도서관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 요인도 있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도서관 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통합적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보다 더 많은 양질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이촌동 동작대교 밑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대교 하부에는 게이트볼장 1면과 배드민턴장 2개소 6면이 설치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의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측의 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촌동 지하보차도 개선공사에 포함되어 잠정폐쇄 되었다가 지난 해에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재정비되어서 비교적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남측 배드민턴장은 정비가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가 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남측 배드민턴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서울시 예산이 교부가 되면,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배드민턴장의 외관이라든가 조명시설도 잘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어르신들과 청소년, 가족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개선하여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제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원님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최대한 구정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 30만 용산가족 모두가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답변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경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다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주변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효로 구(舊)청사는 5,900㎡ 부지에,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총 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본관과 신관 일부를 포함한 3개 동은 서울시에 연간 약 10억원에 사용허가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청년창업 플러스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대 초기에만 해도 임대료 수익뿐만 아니라, 입주인원이 600여 명 이상이나 되어서 주변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의원님들 역시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효로1동을 포함한 인근 청파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등 구민 모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의사에 부합하고 주변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구 간부와 구의원, 구민대표 17명으로 구성된 구 단위의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 선정 추진위원회」와 동장, 구의원, 주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동 자체 추진위원회」를 인근 6개동에 각각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작년 11월에 ‘구(舊)청사 활용방안 선정’ 업무를 전담하기위해 행정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총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 T/F팀」을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29일에 1차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동 자체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과 위원회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 그리고 관광센터 건립과 같은 총 26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부서 검토 후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 선정추진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2월과 3월에 선정추진위원회 검토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원효로 구(舊)청사 부지에 의료기관 유치 안건의 경우에는 지역구민의 열망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당한 논의와 진척이 있었으나, 최근 중대용산병원 부지에 의료기관 유치 협약이 진행 중에 있어 의료기관 유치 안건은 잠정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선정추진위원회 검토회의를 그간 진행하지 못 하였으며, 그동안 활용방안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 유치와 국제교육문화교류센터 유치 등 총 7건의 의견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3차 선정추진위원회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舊)청사시설 활용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사실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최적활용방안 선정과정에서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이기에 지속적인 구민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여론조사 실시를 포함한 심도있는 선정절차를 거쳐서 전체 구민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통해 ‘원효로 구(舊)청사’가 구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광초등학교 D등급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와 배문고등학교 이전문제 및 D등급 건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지역 학교행정 소관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1,319개 학교가 있는데,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건물은 우리 구를 비롯한 종로·중구·성북 등 도심지역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 구 관내학교 D등급 건물은 보광초등학교 3개동, 오산중학교 1개동, 배문고등학교 1개동 등 3개교에 5개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로부터 많은 걱정을 끼쳤던 보광초등학교 D등급 건물 3개동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 9월 20일부터 보강공사를 시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외벽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2월말까지는 내부 보강공사 등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년 3월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한 건물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광초등학교에서는 보강공사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안전 지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공사장 출입금지 및 지정 통행로 이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학부모에게도 공사장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으며, 하교 후에 공사장 주변 및 운동장 등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이 없도록 담임교사가 교문까지 직접 학생들을 인솔하는 등 하교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도 공사장 주변을 상시 순찰하면서 공사장 안전펜스를 넘어오는 학생이 없는지 살피고 있고, 혹여 학생이 넘어 올 시에는 진행 중인 공사를 멈추고 안전펜스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는 등 학생 생활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제 구정질문을 주신 후에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들이 보광초등학교를 재차 방문하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등 학교관계자와 공사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구민의 대변인이신 의원님들의 뜻을 전하고, 학생안전에 대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구청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 안전지도에 대한 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을 한 번 더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학생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해 나가는 등 학생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중학교 D등급 1개동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수업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중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5년 2월중에 완공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문고등학교 이전 문제와 D등급 건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문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중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생수 감소와 낡고 오래된 학교건물로 인해 수년전부터 학교 측에서 이전을 검토·추진한바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학교부지는 10년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등 학교부지 관련 규제로 인해 민간이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배문고등학교에서 서울시가 학교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거부함에 따라 현재 배문고등학교 이전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학교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항상 예의주시하여 우리 구 관내 학생이 학교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타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청은 물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문고등학교 D등급 건물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의하면 그저께인 2014년 10월 22일 배문고등학교 D등급 건물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결과는 건물구조 기준에 맞도록 보강공사를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어 안전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수년 동안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에 있어서는 배문고 담장 석축 및 옹벽 정밀 안전진단비 지원, 선린인터넷고 누수건물 방수공사 지원 등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교안전에 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해 나감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임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제”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서울시에서는 2015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44개 중 부천시, 노원구, 성북구, 경기도 등 4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마다 생활임금 결정액에 차이가 있는데 부천시는 5,580원, 노원구와 성북구는 6,850원,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2014년 기준 약 5,210원보다 약 7%에서 31%가량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중요 이슈가 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도입 과정에서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선정 또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기간제근로자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본청 소속 193명과 시설관리공단 소속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별 또는 업무성격에 따라 임금차이가 있고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지만,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분야도 있어서 향후 직·간접 고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생활임금 도입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으나, 최근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에 의해 지출하여야 할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또한 생활임금제도가 아직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구 재정여건 및 타 지자체 도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구매 방법에 대한 개선책 제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구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투자심사 대상사업 등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5개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상범위는 기존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개별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세입, 세출계획을 수합·검토한 후에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매년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거 법령상 사전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의회 보고와 관련해서도 매년 용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다음연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려 왔으며, 아울러 2014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고규정은 삭제가 되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 중 구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은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나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다양한 분야에 주요사업들이 고루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에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풍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전문가가 있으면 차후 위원으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심의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면심의를 권고하여 대면심의를 저희들은 하여 왔으나, 2013년도에는 외부위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한 대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우리구와 같이 세출예산 규모가 3,000억원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만 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국가나 광역시책에 의해 연도 중에 추가되는 사업까지 모두 예측하여 반영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자체세입이 현저히 감소되고, 복지예산의 증가로 도시기반시설 등 일반사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현실을 반영한 계획수립과 가능한 수립된 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통시장 컨텐츠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중 2011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이촌종합시장과 2013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후암·용문·용문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1차 완료한 것을 시작으로 후암·용문·용문종합시장에 전통시장 가는 날, 매니저파견, 상인교육,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대거 시행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용문 및 용문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온라인상의 홍보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용산구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컨텐츠가 있습니다만 자료가 부족하고, 컨텐츠를 찾는 과정도 다소 복잡한 상태인 바, 전통시장 관련 자료가 충분히 수록되도록 하고, 컨텐츠 자체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및 구글 등과 협의하여 각종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용문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이 충분히 검색되도록 하겠으며, 상인 스스로의 시장 홍보 역시 중요하므로 상인회를 중심으로 블로그 운영 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일 뿐 아니라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세수확보 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구민의 문화활동 강화 등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구 재정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세입 상황은 장기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국제업무지구 계획 취소, 도심개발 등의 지연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656억원이며,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1,101억원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1,349억원,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20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세입징수 현황은 2,113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의 79.6% 달성 중이며, 이는 전년도 76.1%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세무분야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세입 종합, 법인세원발굴 등 5개 분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평가결과는 12월과 내년도 6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1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2012년도에는 3개 분야, 2011년도는 1개 분야에서 우수구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세수확보방안을 위한 체납징수대책으로, 세입징수 대책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입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운영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공매의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2014년 10월 현재 부동산 및 차량 등 1만 3,191건에 518억원을 압류하였고, 부동산 및 차량 35건 2억 5,000만원을 공매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21명, 체납액 24억원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통지한 후 6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금년도 12월에 공개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현년도 세원발굴을 위한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하여 850건 13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개최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인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필요성을 분석하고 타구와 협의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원활한 구정수행에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확보와 주요 역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 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동 동작대교 아래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윤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연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서울시 정책환경의 변화와 구역 내 조합원들 간 의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재정비 촉진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남3구역은 조합과 우리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7월 용적률이 210%에서 231%로, 세대수가 약 750세대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행위제한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구역 내에서는 투기방지 및 타 조합원들의 부담증가 방지를 위해 증축이나 신축, 지분쪼개기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대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반시설의 노후불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는 해당구역 내 도로 약 91개소에 대하여 6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시행해왔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한남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 도로보수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국 의원님과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와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124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방치된 공가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적치, 화재, 각종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가 관리의 주요 내용은 각각의 빈집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번호판을 부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출입문 폐쇄 여부, 균열․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여부, 쓰레기 방치 등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에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매월 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공가점검 결과를 소방서,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전기시설 등을 함께 점검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한남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이해당사자를 중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에 의하면 신분당선 노선이 우리 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조성될 한남뉴타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하철 환승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신분당선 내 보광역의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분당선 역사의 위치는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3년도에도 2회에 걸쳐 역사 위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및 주민 간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와 관련하여 2013년 감사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보광역 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지하화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11월 ‘철도지하화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여 2010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에 수차례 철도지하화를 건의하여 왔으며, 지난 7월에도 철도지하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경원선 구간에 용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용산~망우구간에 대하여 지하1복선 추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용역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지하화는 7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경원선은 우리 구 구간이 주거지를 통과하여 소음과 통행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다소 저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약 7,000만원을 반영하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철도지하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도지하화에는 막대한 예산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등이 필요하여 우리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원선 지하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촌, 서빙고, 한강로동 일대 주민들의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 교통불편 등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용산역사 주변 보행자 도로 안전위해요소 정비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랜드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도로는 폭 8m, 2차선 도로로 차량 진․출입은 원활하나, 주민이 보행하는 폭 2m 보도는 총 연장 600m 중 미포장 구간이 350m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고, 안전펜스마저 형식적으로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포장 및 안전펜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기 도로는 2005년 현대아이파크 건립 당시 용산역 주변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에 연간 점용료 75억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얻어 현대아이파크몰에서 자체 개설한 도로입니다. 당초 주민들의 보행로는 용산역에서 관광터미널전자상가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관광터미널부지가 호텔로 건설 공사 중이며, 원효2동 전자랜드 주변의 업무시설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용산역 이용 시, 이 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보도블록 포장과 난간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보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역 주변 담장 벽화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강중학교 담장 벽화는 2014년 10월 23일 용산경찰서 주관으로 숙명여대 학생의 재능기부를 받아 이미 완료하였으며, 용강중학교 담장과 연결된 이촌역 담장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재능기부 벽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벽화그리기를 추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주말 특별 기동반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일에는 매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현수막 수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50여 장 가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월 2회에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보도상에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개조 8명이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현수막 400여 장 가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0일까지 단속 실적은 불법 현수막 1만 5,000여 장, 에어라이트 65건, 입간판 650건 등을 수거하였으며, 행정조치는 형사고발 37건, 과태료부과 69건에 1억 3,000여 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의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촌1동은 동 특성상 분양현수막 등 불법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붙이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단속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바로 재부착하는 등 불법 광고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근절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말 불법 노점상과 현수막을 합동단속하는 방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 업무를 노점상 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촌동 199-22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동 199번지, 203번지, 206번지 일대 건축허가 제한은 2014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람하고, 2014년 4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15일로 건축허가제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촌동 199-22번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제한 고시 이전인 2014년 4월 11일에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어,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제한지역(입안) 건축허가 가능여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적정여부 등 6개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친 후, 2014년 4월 18일 도시형생활주택 8세대, 연면적 270.27㎡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수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제한 고시 이후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으나, 건축허가제한 고시 이전에 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건축허가는 법률에 기속된 행정처분으로서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당시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할지라도 세대수가 많으므로 지역 특성상 민원이 예상되어 건축주에게 세대수 줄일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고 설득하였으나,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건축계획 된 상태에서 세대수 줄임 권고에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이후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민원인, 건축주, 관계공무원이 함께 민원 해소를 위하여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2014년 9월 15일 건축주가 지상 1개층과 4세대를 줄이는 조건으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이촌동 건축허가로 인한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에는 각종 개발과 관련하여 행위허가제한 연장 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좋은 용산 건설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신 사항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지 고가차도 편의시설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고가차도는 1981년 7월 준공되어 사용년수가 33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본 고가차도를 철거 후 지하차도로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으로 전면 보류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본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대책으로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을 추진,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삼각지 고가차도에는 보행이 가능한 육교가 병행 설치되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이 없으며, 고가차도 특성상 높이가 높고 많은 계단이 설치되어 장애우 및 노약자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2013년 10월 1일 현장시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용산구를 방문하셨을 시 삼각지고가차도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설치를 시장님께 건의한바 있으며, 그간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의시설 설치 가능여부 타당성 용역결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서울시로부터 편의시설 설치 예산으로 2015년에 시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와 회의결과, 공사추진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와 기타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결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영역 앞 굴다리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남영역은 지하철 1호선 전철역사로 이용되고 있으며, 역사 인근에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과 신광여자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등의 학교와 용산 더프라임 등의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전철이용자가 많은 역사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영역 앞 철도교량, 굴다리는 노후화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에 환경개선 재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2015년 상반기에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벽화그리기를 추진하겠으며, 교량하부의 밝기가 유지되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영역 철도교량 유지관리부서인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을 해치는 전주 이설 문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갈월동 지하차도 숙대방향 횡단보도 앞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고, 보행 폭이 협소한 지역임에도 한전주, 가로등, 신호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보도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전신주는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로등, 신호등도 각 시설물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이 개선된 용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리 대책”과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풍구시설 등 안전대책”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길건널목 3개소의 보행자 구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로 40번지 일대 철길건널목 2개소와 파크타워 앞 이촌역 철길건널목 1개소의 경우, 건널목 폭이 좁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 시 위험성이 많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철길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건널목 확장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철도건널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원동 166-29 국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용도폐지 도로에 접한 주택소유자 A씨는 이태원동 166-29 도로 일부분인 31㎡를 점유·사용중인 상태에서 2005년 11월경 A씨는 본 건 점유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요청 진정 민원을 제출하였고, 용산구는 지구단위구역 내이며, 당장 용도폐지보다 향후 도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국유재산용도폐지 신청거부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은 국민에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행정청이 용도폐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A씨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6년이 지난 2012년 2월 15일 A씨는 점유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 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2012년 4월 4일 용도폐지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현황조사 결과, 용도폐지 도로는 건물로 둘러싸인 막다른 도로이며, 도로의 반대 부분은 인근 도로와 높이가 5m 차이가 있어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하였고, A씨의 토지에 둘러싸여 막혀 있으며, A씨의 건물인 이태원동 166-34의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나, 용도폐지도로의 인접한 이해관계인 토지주는 용도폐지 신청자 한 사람 뿐이었고,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한 행정재산이기에 관련부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씽크홀 관련 안전 위험요소 대비계획 및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 불법주차 문제 및 주차구획선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는 주차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이촌역 주변뿐만 아니라, 이촌1동 지역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주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촌역 3-1번 출구 앞 도로는 도로폭이 6.7m로서 일방통행 도로로 거주자주차구획선 13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상가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보도 측에서 용강중학교 담장 측으로 이전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용강중학교 담벽은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작업을 완료하였는바, 거주자 주차구획선 이전은 용강중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적극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빙고 고가차도 재설치 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는 기존 4차로의 서빙고 고가교를 2차로로 축소, 재설치하여 두무개길의 도로 효율을 높이고, 강변북로의 교통정체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2011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존 고가교 753m 중 405m의 철거하였고, 새로운 고가교 설치를 위한 교각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의견청취 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사착공후인 2012년 6월 15일 서빙고동 주민센터에서 공사현황 및 사업필요성 등을 인근 주민대표분들에게만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 바, 충분한 주민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가차도 진출입로 길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한 바, 재설치 되는 고가차도는 기존 고가차도와 동일한 길이이며, 경원선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 차도로서, 고가차도 길이가 짧아지면 고가차도 상판 경사가 급하게 형성되어 도로 설계기준에 맞지 않아 고가차도 설치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고가차도 재설치 전과 같이 보광동 삼거리의 고가차도 하부에서 진·출입 교통처리가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개발로 현 지반고가 5m에서 6m 정도 높아짐에 따라 고가차도 높이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진입하는 기존 서빙고로 등 주변 도로 높이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뉴타운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기존도로에 설치된 서빙고 고가차도를 철거하거나 재시공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광동 종점 인근 고가차도 재설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에 대한 완화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서빙고로 2개 차로를 공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비교, 한남로, 서빙고역 등 여러 방면에서 공사구간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광로에서 한남역 방향 좌회전 차선에 대하여 2014년 11월 중 차선을 약 30m 연장하여 보광로의 정체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각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 12월 중 서빙고역 방면에서 보광로로 접근할 수 있는 좌회전 차로 일부를 추가로 확보하여 직진차선인 한남역 방면 차량의 통행불편을 일부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사항은 공사기간 중 교통정체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이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 요청한 바, 서빙고 고가차도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15년 8월에는 고가차도를 개통함으로써 차량통행을 고가차도와 지상으로 분산처리토록 하여 공사장 주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서빙고 고가차도 개선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