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김한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대일 의원, 이영자 의원, 김백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질문을 일문 일답 방식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인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미래 천년의 도읍지 신도청 소재지 시민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300만 도민의 맏형이 되어 배려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마음껏 발휘하고 통 큰 소통으로 더 큰 안동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 안동 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동참할 것을 먼저 제안 드리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온 국민이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지기를 희망했던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였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챙기겠다"고 정당별로 중앙당 차원의 전국적인 선거 공약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안전 부문에서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철폐하고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과 석면·미세먼지·라돈과 같은 생활 주변 유해물질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한사람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를 직감하면서 나 자신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제7대 의회는 개원을 하고, 민선 6기 단체장이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50만 안동 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댐과 치수관련 문제입니다. 1976년 안동 댐, 1992년 임하댐이 연이어 준공되고, 2001년 임하댐 도수로가 준공되면서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구 지정 등 개발규제법에 묶여 근․현대 산업화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전국에서 가장 오지지역으로 추락하여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댐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를 보면 댐 조성이후 자연 생태환경과 기후환경이 변화되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농작물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경북 동․남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질보전을 명분으로 길안댐을 추진하다가 17만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위치를 변경하여 청송군 안덕면에 성덕댐을 건설하고 한밤보를 건설하여 임하댐 도수로로 취수할 계획하였으나, 이마저 우리 시 의회와 17만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또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송사리 도수터널입구에서 직접취수(펌핑)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시 의회가 주관하고 17만 시민이 참여하여 3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밤보 건설을 반대한 것은 단순하게 한밤보 설치만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길안천을 자연 생태하천으로 보전 관리하여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자는 뜻에서 길안천으로 유입되는 수자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타 지역으로 취수해 갈수 없다는 취지였으며 다만, 임하댐에서만 도수로를 통하여 취수하도록 바랐던 것이며, 그 소망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회와 시민들의 결연한 길안천 취수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지난 2014년 8월 1일자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중인 사안임에도 허가를 승인한 사유로 국토부 소유 국유지상에 국책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가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가처리 하였으며, 대책위와 협의 없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성덕댐건설단에서 시의회 및 주민요구사항 해결 후 공사 착수할 것을 확약 받고 인허가 승인을 하였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하자 없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대책위 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상 부관을 붙여 불승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17만 시민과 더불어 이해관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1세기는 다양한 분야가 상호 융합 또는 통섭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국제 통상환경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이후 무역자유화(FTA)가 본격화 되면서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에서 국가간 지역간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상품이 거래될 수 있어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적자생존 법칙이 재현되면서 세계경제는 선진자본 국가의 입맛에 맞게 재편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통상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계의 국가 및 도시들은 21세기 트렌드인 하드웨어적으로 습득한 지식․정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생산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안동 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신성장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여 개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에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문인력이 연간 10에서 약 4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안동 대학교와 안동 과학대학교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매년 배출되는 IT관련 전문인력 150여 명 대다수가 취업을 위하여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한 소중한 전문 인력이 지역발전에 애착을 갖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소프트웨어 융합”과 “기존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동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소프트웨어 협의회 중심의 산․학․연 상호협력,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는 시민의 다양화, 전문화라는 생각입니다. 서비스 사업자가 이런 다양하고 나름 전문화된 시민의 요구를 얼마나 적절히 만족시키고 커뮤니티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성공의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성을 자주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 활동으로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은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당면한 사업으로는 일자리, 복지, 환경, 교통분야로 생각되며 원만한 해결책 또한 쉽게 발굴하기 어려운 난제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년 간 도시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세입내역과 신규주차장 조성사업 세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30억 9,200만원이며, 세출은 6억 1,600만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전액과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주차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통질서와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도심 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해마다 늘려 설치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속위주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CCTV의 경우 영세 상가가 밀집한 재래시장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주․정차가 불편하여 고객이 감소함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실정인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요구의 건입니다. 안동 시 운흥동 교보생명 앞 버스승강장에는 평소에 예닐곱 대의 시내 노선버스가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여 장기 주․정차를 하고 있어 인근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엉켜서 이 일대는 상습교통체증 및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 노선버스 3사와 협의하여 버스승객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못 할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 합시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의원
총무위원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 민생현장에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미력이나마 저 역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1천 3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다시 돌아온 안동 시청은 많은 것이 낯설고 또한 새롭습니다. 옛 업무의 대부분은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해 봅니다. 업무가 더욱더 세분화되고,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만큼 공무원의 인적 증가는 따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폭넓은 업무 연찬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는 물론 타부서에서도 업무협의를 원활히 하여 시민이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음은 언제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지만 시민편익을 위한 최우선으로 일해야 한다는 책무도 엄중히 감당함으로써 후배 공직자와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동 시는 지난 2003년 대구, 경북에서는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요자중심으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오신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안동 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평생학습 관련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현재 안동 시 관내 각 기관 단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총괄 관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평생학습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안동 시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지도자 교육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지도자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 그리고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업에 쫓겨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함께해도 시간적인 한계로 기회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매월 1회 실시되는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의 강의 시간을 일부 야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다음 한해의 계획도 알뜰히 수립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바 도청소재지 도시로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한층 키워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열정으로 안동 시민 모두가 좀 더 평안하고 행복 안동 의 행정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공무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풍산읍, 풍천․일직․남후면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백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 재선으로 당선되시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인 2014 국제탈춤페스티벌과 제55회 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 도청시대를 준비하고 더 큰 안동 ,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 안동 을 이끌어 가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 2014년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처음 경상도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개도 7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우리 안동 은 신 도청 이전과 더불어 명실 공히 웅도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안동 시는 1963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4만 2000명, 1974년 27만 명이었으나, 그 후 안동 , 임하 양댐 건설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이농현상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자연감소가 늘어나면서 2014년 6월말 현재 16만 7000 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7월로 예정된 신 도청 개청과 더불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회를 잘 살려서 옛날 안동 대도호부의 명성을 되찾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 조성계획을 보면 2027년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중․소도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 30만 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향후 10년 이상 걸려서 안동 과 예천 사이에 인구 10만 명이 늘어난다면 안동 의 인구는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특히 도청 신도시 도시이용계획을 보면 도청을 비롯한 중요기관 청사는 안동 지역이지만 공동 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역은 예천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늘어나는 인구는 예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안동 의 기존 시가지는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2월 지방행정기구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같은 해 6월에 안동 과 예천이 포함된 전국 총 16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지역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예천군이 현 행정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도청신도시 지역에는 법적, 제도적 제반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명 주소표기, 대중교통요금, 지방세부과,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수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많은 난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도청 공동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론되고 있는 안동 , 예천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 통합보다는 해당지역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이 있습니다만, 명품도시 천년 도읍지를 건설하고 옛날 예천군 일부와 봉화군 일부 등을 관장하던 안동 대도호부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동 , 예천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공론화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통합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 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고장입니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있고 불교문화와 더불어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는 구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후손들은 빛나는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며, 선비․양반의 고장,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를 대내외에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대엔 선조들의 값진 문화유적을 자랑삼아서 관광 상품화 하고 자산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편 훌륭한 문화유적은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 아니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등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웅암 테마공원과 같은 역사적인 고증이 미약하고 실효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선인재의 반다 영남이요. 영남인재 반다 안동 이라고 합니다. 1000년의 역사가 깃들어 있고 조선인재 등용에 주춧돌을 놓아준 세조대왕의 국사이고 훈민정음 해례본 창제 및 간행에 동참한 학조대사를 배출시킨 풍산 서미 마을은 중대바위와 의상대사가 창간했다는 천년고찰 중대사지가 있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척화론, 주전론을 주장하며 도학과 충절에 감복하여서 선정이란 칭호를 추승 받은 좌의정 청음 김상헌 선생의 후학을 양성하던 서간사와 만석유허 백세청풍의 빗집 바위와 유허비와 순조 임금 때 이조판서와 안동 부사를 지낸 서예대가 화서 김학순 부사의 바위글씨 만석산방 목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조선시대 명재상으로 널리 알려진 서애 류성룡 대감이 옥륜정사에서 징비록을 집필후 졸년을 보낸 농환제와 유적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드린 3층 석탑이 국가 보물 지정문화재 414호로 지정된 3층 중대사 석탑입니다. 현재 하회마을 충효당에 가 있는 유물이 중대사 밑에 있던 유물입니다. 그 밖에도 은자암 해동수양 산남율리와 아들바위 소자암의 전설 등 실제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태고종 등 이러한 역사가 있는 문화 유적지를 개발해서 도청이전과 더불어 팔공산 갓바위 보다 더 유명한 중대바위 주변을 명승지로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할 의사는 없으신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청이 이전해오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동 시는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여 SK케미컬, 남부화력발전소 등 우수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제1차 산업단지 30만 평이 분양 완료단계에 와 있고, 제2차 바이오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2011년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결과 2016년까지 추가 20만 평 조성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기존 산업단지에 연접한 동편으로 지정계획을 하고 시행자 선정협의와 입주기업 사전 설명회 및 입주 의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제혜택 등 행․재정적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입주 희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2차 공단 예정지 중앙으로 남부화력발전소 3, 4호 kv선 즉 40만㎾의 고압 철탑이 경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고압철탑 경유지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입주하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듭니다. 도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현재 기존 바이오산업단지 동편에 20만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새파란 부분이 고압 철탑선이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기업할려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2차 산업단지 예정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고압선을 지중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여름에 가뭄이 심하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 늦게나마 태풍의 간접영향 등으로 해갈이 되면서 풍년농사를 기대해 봅니다만,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저렴하여 농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재정의 약 15%를 농업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FTA로 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농촌의 어려운 사정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가 소득보장이 되지 않으면, FTA협정으로 농업선진국의 저가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면서 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의 가격이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농업직불제 등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벼 건조비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중 쌀값이 저렴하여 타 작물로 품목을 바꾸거나 논에서 생산되는 벼농사 부산물인 볏짚을 퇴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싹쓸이 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기물이 없는 논에서 생산된 쌀은 밥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많이 감소해서 쌀농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개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농업정책이라고 봅니다. 수확철에 볏짚을 논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넣어주는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해 주실 것을 제안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한데 모아 큰 뜻을 이루는 안동 시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한규의장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길안천 취수관련 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안천 취수관련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뭔지? 시장님 입장은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내용 중에도 보면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시작하고, 지역의 시민들 3만명 이상 서명작업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도 사전 협의를 하고 하천점용허가라든지 내주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는 상의 한번 없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 주고, 그 이후로 나중에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야 만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과 관계 없이 아까도 보면 적법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사실 불승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내고 활동해온 가운데서, 사실 시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중간 중간에 협의를 유도를 한다든지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승인해 주지 않을 그런 어떤, 그걸 미리 전제를 해 놓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대처 하겠다 그랬고, 그 이후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연하천인 길안천을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여망,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길안천의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이 두 번째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 전체의 뜻을 묻는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민들 전체 뜻을 묻기 위해서 3만 여 명의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보면, 사실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혹은 의회라든지, 이런데 협의해서 진짜 시민들의 뜻이, 시 전체의 뜻이 어떻다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은 사실 부족했고, 오히려 지역의 임하면, 길안면이라든지, 송사 근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결정권 같은 것을 그쪽으로 거의 넘겨주다시피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온 협의 건이 시민의 의견이라고 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민의 뜻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꼼수식으로 그렇게 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수자원공사하고 취수관련 해서 시로부터 저희들이 득할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그런 물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물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라서 진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그로 인해서 혹시 저희들 시라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양 댐에서도 그랬지만 취수관련 해서 차라리 댐으로 갔을 것 같으면 댐주변지역지원법이라든지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또다시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당하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시장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의원님?

김백현의원
안동 , 예천 통합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면 축제나 체육대회 등 상호 내왕 하면서 시군 교류가 활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차츰차츰 멀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안동 시의회가 문화, 체육, 연수, 연찬부분에도 각 단체마다 같이 교류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뒷받침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단지 2차 계획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청이전과 더불어 사실은 상승무드를 탈 때 공단을 조성해서 빨리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2차 공단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1차 산업단지 동편 쪽에 3, 4호 케이블 고압철탑 때문에 시행자나 입주기업들이 꺼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탑을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지중화 200억원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답변 중에 80% 이상 실수요자가 있을 때 지정하겠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이오산업단지 2공단은 조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기존단지 북쪽으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빠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설명 중에 남쪽은 이미 지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건의 드린 북쪽 방향이 제일 저렴하고, 아까 답변서 중에 교통공급·처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연접된데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시장님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한규의장
예. (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거나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의장
예. (

이재갑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길안천 취수관련 해서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답변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 중에 시민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 시 의원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민투표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행정도 하셔야 되지만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길안댐, 길안보를 반대해서 성덕댐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국가는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런데 취수는 한밤보를 할려고 그러다가 송사취수를 하는데 여기 와서 국책사업 운운하면 정말 철저하게 안동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여야 할 몫이 그 몫입니다.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시는 몫, 그것이 정치 행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영자 의원님, 김백현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센터 추가설치 및 안동 시평생학습관 설치, 평생교육지도자에 대한 교육․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 미참석자 대한 대책과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강의시간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우리 지역에는 2010년 3월에 개관한 용상동행복학습센터를 비롯하여 금년 7월에 강남동행복학습센터와 안동 병원 내 반올림행복학습센터 등 3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학습센터마다 시비 1천만원씩 연 3천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강남동학습센터는 경상북도 지정 센터이기 때문에 도비 1천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더 많은 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그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내년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안동 시평생학습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관리하도록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의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단체나 조직을 총괄 관장할 안동 시평생학습관이 필요한 것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하나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데다가 현재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깊이 있는 연구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지도자 교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교육은 경상북도의 평생교육사업중 하나로써 우리 시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가톨릭상지대학에 위탁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안동 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6주간의 강좌를 수료한 시민에게는 안동 시장 명의로 수료증을 교부하고, 수료자들 중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구성된 것이 안동 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입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연구용역은 예산 사정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교육 수료시에 자체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만족도가 100점 기준 90점 이상이 산출되고 있고, 대부분 적극적인 평생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가 진행하는 평생교육은 93개 기관단체 및 동아리에서 29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참여인원은 5만 6천 명 정도로, 낮 시간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주말이나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에는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토요 가족체험이 있고, 평일 야간에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시민 국학 아카데미, YMCA에서 실시하는 놀이문화 아카데미,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무지개학교 어학강좌, 마리스타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 문해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현재 운용되고 있고, 시청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다수의 야간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거주하는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한글 배달교실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야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되어 추가로 야간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사초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사초청 강의시간을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하여 시행한지가 7년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강의시간대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낮 시간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야간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사 초청은 말 그대로 명사를 초청하다 보니 수도권 인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게 되는데 야간 강의에 있어서는 강사초빙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염려되긴 하지만, 야간 강의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바위 주변의 명승지 복원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대바위 주변에 대한 명승지 복원과 관광자원화 방안은 서미마을 뒷산 정상에는 중대바위와 청음 김상헌 선생이 제자들을 모아 강론하던 서간사와 선생의 유허비와 비각, 화서 김학순 부사가 새겨놓은 목석거 등이 있고 다양한 전설을 간직한 은자암, 아들바위, 오그랑바위 등이 산재하여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 임을 고려하여 앞으로 서간사, 유허비, 목석거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에 이야기를 더하고 특히, 서애 유성룡 선생이 말년에 초막을 짓고 지낸 서미마을을 스토리텔링하여 도청이전의 영향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는 등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자 의원님.

이영자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학래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추가 설치는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동 시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자아발전이라든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김백현 의원님.

김백현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려는지 궁금한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역사적 고증이 미약하고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또 많은 예산과 운영비 또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역사성이 있고 기록으로 남겨진 사료들이 고증된 문화전통, 역사 유적지를 잘 보존해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바위 권역을 살펴보면 시간관계상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방치해 버리기는 아까운 곳입니다. 우선 작은 예산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의원
그리고 중대바위 예찬에 대한 서애, 청음 좋은 시가 있습니다. 시비라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의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바위 밑에 보물 414호 3층 석탑이 있던 곳입니다. 잘 보존하고 개발하면 좋은 관광지, 문화유적지가 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볏짚시용 장려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토배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70년대의 녹색혁명의 기본 바탕인 퇴비증산과 볏짚시용․깊이갈이 등 농토배양으로 쌀 자급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향상으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쌀의 중요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소득원 또한 벼농사에서 축산과 과수, 특용작물로 변하여 벼 농가에는 직접지불금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 건조조제비 지원 등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토배양을 위해 규산질 비료공급과 유기질비료 보조지원으로 퇴비 등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재배 종자를 공급하는 등 지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볏짚은 축산농가의 양질의 조사료로 활용되고 사료로 유통이 되면서 볏짚수거를 조건으로 탈곡을 무료로 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볏짚이 벼 재배농가의 수익원이 되기도 하여 농토로 환원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 주산지인 전라도 일부 시군에서 볏짚을 시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ha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고,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청도군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료 품귀현상으로 축산농가의 반발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볏짚사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력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일정지역 또는 친환경 인증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지켜야할 귀중한 주식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절감과 고품질생산으로 소득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김백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백현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값이 30여년 전에 3,000원이 지금도 3,000원입니다. 쌀농업이 소득이 안 맞기 때문에 올해도 풍년이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농산물 값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잘 살펴보면 쌀값이 없기 때문에 논에다가 참깨 심고, 콩 심고, 고추심고, 생강심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죽는 건데,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겠지만 안동 시라도 우선 쌀 농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많이 해줘야 만이 농산물 값이 상승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겠다고 이래 답변하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하시면 돈 얼마 안 듭니다. 시행을 해 주도록 촉구를 드리고, 우리 안동 시가 보면 논 전체 면적이 5800ha인데 마지기로 치면 8만 7000마지기입니다. 50%정도 동참한다면, 한 마지기에 짚값이 보통 조사용으로 4만원씩 파는데 50% 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8억 7000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가 전체적으로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범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순
권석순경제산업국장
읍면동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한규의장
김백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과태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전액과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획기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와 단속위주 CCTV설치로 영세상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운흥동 교보생명 앞 버스승강장은 시내노선버스의 장기 주․정차 문제와 상습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차량보유대수가 9월말 현재 7만 3,527대로 전년대비 약 3%인 2,112대가 증가 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으로 노상주차장이 49개소에 1,268면, 공영주차장이 10개소에 1,689면, 유휴지 주차장 11개소에 104면, 마을공동주차장 6개소에 96면 등으로 주차 차량에 비해서 심각한 주차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쳐 3년간 특별회계 세입 30억원 중에 주차장건설에 16억원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차선도색,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유지 보수비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원의 예산으로 안기동에 마을공동주차장 22면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특별회계세입 14억과 일반회계전출금 예상액 4억을 포함해서 18억원의 예산으로 교통시설유지관리 등에 9억원을 투자하고, 주차장 건설에 9억원으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내년에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환경 개선 대상지구로 지정을 하여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주차장을 계획하고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등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주택밀집지역은 유휴지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상인들에게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CCTV단속 등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기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대별 위치별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소통의 영향이 없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흥동 교보생명 앞 버스승강장은 사실상 읍면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기점과 종점으로 버스정류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행을 대기하고 있는 버스의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운행시간 이외의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중주차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향후에 안동 역에 환승센터가 설치가 되어 이전할 때까지는 그 위치가 읍면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의 종점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잡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시간대에는 자가용들이나 택시들이 오래 정차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한규의장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김대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일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시 행정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최우선으로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충분하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CCTV라든지 또 단속강화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살리고 지원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현실은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경제적으로라든지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로사정이라든지 교통상황의 소통을 위한 그런 단속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단속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답변 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영세상인들이 주차를 해야만이 손님이 올 수 있고, 또 자동차 위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많은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소통문제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도 달고, 이동차량으로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는데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의 소통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을 시키면서, 체증이 일어나고 소통이 잘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부분을 관리할려고 데이터를 마련하고, 단속도 탄력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좀더 피해가 없고 소통이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주요상권이나 이런 주변에서는 소통이 우선될 수도 있고 한데 약간 벗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소통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문제는 뭐냐하면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태화, 평화, 안기동이 지역구입니다마는 평화동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KBS 이런 구간들은 양쪽에 차가 빼꼭히 들어 있습니다. 옥동 쪽으로 가는 태성아파트, 브라운스톤 쪽도 그런데, 사실 야간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난다든지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차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불법주차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지역부터 해서 노상주차장으로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답변 속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내년에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고, 주택밀집지역에는 마을 유휴지를 이용하든지, 우리 시에 공유부지를 이용하든지, 폐가를 해서라도 마을공동주차장 확보를 할려면 이 계획 속에다가 분석이 되어서 들어가 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확보와 일반회계 어렵지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총해서 주차장 확보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하시겠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할 수 있다든지, 하루 빨리 하면 하루 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또 십수년 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다 과라든지 이런데서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적으로 늘어져 간다면그 시간만큼 고통받는 것은 시민들이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감하게 뭔가 필요하면 예산을 특별회계가 되든지 해서, 그런 확보를 충분히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거기 보면 내년도에 3개소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 안동 이나, 금곡동이나, 이런 부분에 주택 밀집지역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의원
그리고 교보생명 앞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지금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상 주정차가, 40분에서 1시간씩 주차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기사분들이 휴식도 하고, 밥도 먹으러도 가고 하는데, 그 상황에 이중 주차가 되고, 또 시민들이 승하차시에도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안전불감증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평화동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곳도 과에 누누이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주차장이 어떤 식으로든 확보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 역시도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형 참사라 하면 뭣하지만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의원
긴급적으로 또 예산도 대폭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면
이세면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요구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의장
김대일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