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 O 의원 오 미 화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이낙연 지사님과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9월 25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해 5분 발언하려 합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법안은 공적 연금을 파괴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사적 연금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라는 곳을 앞세워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단체가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재벌 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적 연금은 축소되고 사적 연금이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으로 더 이상 보험시장이 고수익을 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자 국민연금 시장 575조, 공무원연금 480조 시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4.5%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7%로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낮은 보수와 신분상 제약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금 급여제한도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험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 수준이 민간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파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당 사용 및 정부 부담금 미납으로 생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연금기금에서 빼다가 지출하고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11만 3,000여 명의 퇴직급여 약 4조 7,000억 원, 2005년 철도 공사비용 등을 기금에서 쓰고 채워 넣지 않았으며 2001년 이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책임준비금 7조 2,000억 원을 부담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파탄의 주범이 바로 정부입니다. 게다가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민간사용자나 OECD 국가 지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민간사용자가 15.72%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정부는 9.6%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정부 부담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공무원연금이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부터 재고해야 하며 연금이 수익창출의 도구가 아닌 만큼 오히려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재벌과 초고소득층에는 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11월 1일은 107만 공무원들이 서울에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의회에 공적연금 관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