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네 분으로 정왕룡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ㆍ김인수 의원님ㆍ정하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신명순 의원ㆍ김인수 의원ㆍ정하영 의원ㆍ정왕룡 의원)

잠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잠깐만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자료가 필요한데 화면의 자료사진을 세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타 의원님한테 먼저 하고 뒤로 미루는 것으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순서를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여기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왕룡 의원님의 발언 순서는 네 번째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명순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초석이며, 그리고 김포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자 김포한강신도시의 교통광역시설인 도시철도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9월에 고촌지역 육교부터 각 공구별 시공사의 성실시공 문구가 게시되고,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서 요즘 한창 김포도시철도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김포도시철도 3공구 노선에 위치한 북변동 삼성ㆍ서광 신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도시철도 지하터널 굴착을 위한 출구시설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인근에서 시작된 도시철도 시설물 공사위치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공사 중지와 출구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에는 시장실 점거농성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공사는 지하터널 굴착과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토를 지상으로 옮기는 통로역할을 하는 수직 작업구와 공기를 공급하는 환풍구 설치를 위한 것으로 문제는 지름 15m 규모의 지상으로부터 지하 40m까지 설치되는 이 구조물이 아파트단지와 가까이 있어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안전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공사가 시작된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48번 국도의 극심한 혼잡을 막기 위한 임시 우회도로 건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인근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국도48호선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이 맡은 101역사 구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이 공사착공을 맡고 있는데 LH가 공사를 막은 이유는 대우건설의 도시철도공사 방식인 저심도 개착방식의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과 안전구간 축소 등으로 상업지역인 역사 주변 토지매각이 어렵다며 저심도로 설계된 이 구간을 대심도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LH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김포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도시철도과장 말에 따르면 10월 하순인 현재 LH에 2014년도 분담금 2400억 입금이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LH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신뢰성을 잃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 10월 중순이면 사업비가 바닥난다는 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보다 더욱 많은 3050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013년 3월 27일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승강장 길이가 3량 설계 47m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2량 설계 33m로 축소 확정하였는데 이유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변경하신 것 맞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양곡시장의 전통시상 이전과 이마트의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시장은 지리적으로 김포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오래 전부터 김포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시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택지개발과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로 지역과 마을이 축소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시가 그렇게도 자신 있게 말하던 뉴타운사업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곡시장 일대는 구도심 슬럼화 등 상권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낙후로 소외된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힘을 합해 양곡시장 상인회와 번영회를 결성해 지역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라니장터축제ㆍ안심마을사업 등 자구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곡시장번영회ㆍ상인회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의 협조를 받아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한 결과 김포시는 지난 2013년 12월 4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양촌읍 양곡리 일원 5,242㎡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김포시장 명의로 인정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은 오라니장터의 옛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희망과 함께 또 한 번의 참담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양곡시장에서 1㎞로도 안 된 곳에서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가 개설등록을 마치고 오픈을 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며, 활성화시키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이에 발맞춰「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법들과 조례의 제정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곡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보면 시장은 김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도 마쳤습니다. 이 행정예고를 마친 후 보존구역으로 아직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집행부의 행정예고대로라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이마트가 입점하는 구역 일부는 겹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양곡시장 전통상업보존 예정대로 보면 주황색 양곡시장의 상업지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인정시장으로 정해지고, 바로 이마트가 1㎞ 범위 내에서 거의 절반이 중복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에 대해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시 집행부는 양곡시장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법과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보면 법과 조례가 무엇을 구현하고, 누구를 위해 제정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취지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양곡시장 상인들과 이마트 사이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럿의 자치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입점과 관련해 허가를 보류하고 등록을 제한하며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회 김포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양곡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보류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2014년 설 이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 통진시장을 방문했던 기사가 김포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보류된 심의결과에 대한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전통상가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 대규모 점포들 이분들하고의 상생협력을 논의해야 될 상생협력발전협의회에서 기 조성된 인근 양곡택지 및 한강신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전통시장의 역사적 보존보다는 개발사업 추진이 우선 필요하다, 한강신도시 내 상가 부지를 포함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시 신도시 내 인구유입의 역작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 우려된다, 택지지구 및 신도시 등 상업시설지역의 개발 저항으로 정부 정책사업의 역행이 우려된다. 시장님, 공직자의 이러한 발언과 마인드로 지금 양곡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자기들이 구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해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김포시의 협조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연호 부시장님이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등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유통업자들을 배제하고는 상권 활성화도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그 지역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나오는 사진은 양곡시장 상인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구도심, 낙후되고 있는 양곡시장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도인 겁니다. 한 번 보세요, 시장님. 멋있네요. 깨끗하고요. 옛 영광을 찾아 나선 오라니장터 상인들의 기대와 바람이 꺾이지 않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포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 국지도와 지방도에 33개소, 시군도에 233개소, 도시계획도로에 300개소, 농어촌도로에 81개소 총 647개소와 건설도로과 소관 비법정도로에 대략 342개소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에 총 989개소, 1,000개에 달하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치턱은「도로법」제2조 및「도로법 시행령」제2조의11 도로부속물로써「도로법」제37조 및「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방지시설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길이 3.6m, 높이 10㎝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에서 50㎝ 폭으로 반사성 도료를 이용하여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과속방지턱이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노인보호구역, 마을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이외에도 무분별하게 민원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됨으로써 오히려 도로교통 방해가 되고 차량훼손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대곶 초원지리에서 고정 간 도로인 시도11호선에는 무려 23개의 방지턱이, 시도7호선에는 무려 43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거의 대부분 규격미달 방지턱으로 시급히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합리적인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방안을 주시는 그러한 답변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한번 양곡 전통시장 인정 경로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 시장님의 답변한 내용을 한 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 2013년도부터 양곡시장 상인들, 주민들은 전통시장 인정시장을 등록하기 위한 추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8월에 이마트 김포점 건축허가 관련 교통영향 분석이나 개선대책 심의를 김포시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9월하고 10월에 양곡시장번영회 등록승인 종합보고서를 상인들이 시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던 시기가 9월 10월이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10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했고, 10월 16일 이마트 김포점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0월 29일 건축허가가 났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축 관련 교통영향 분석이나 개선대책, 그리고 건축심의를 사전에 마쳤기 때문에 16일 신청하고 29일 허가를 통보했습니다. 11월 4일 양곡시장상인회가 인정시장 등록서류를 접수했고요, 또 13일 양곡시장상인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서인천세무서에 등록을 했습니다. 올려보시죠. 아까 시장님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4일 양곡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5일 인정 공고를 하셨고요. 올해 2014년 1월 6일 보면 신세계 건설과 김포 이마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던 사항이고요. 2월 19일 김포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3월 20일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시장님 명의로 행정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양곡 전통시장을, 그 보존구역을 직선 1㎞ 범위 내에서 지정하겠다고 하는 행정예고였죠. 4월에 이마트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약서를 제출했고요, 5월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 2차 회의가 중요한 회의였는데 첫 번째 안건이 보존구역 지정 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에 대한 의안 토론이었죠. 보류되었어요. 보류. 그리고 이마트 개설등록 의견청취, 의안은 의견청취인데 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5월 12일 김포시는 이마트 김포점에 대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수리를 통보했습니다. 6월 26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3차 회의가 있었는데 5월 8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 이후에 아직도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거죠. 아까 발언한 내용 3가지만 한 번 보여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 나고, 또 분개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해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뭐 유통법이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계속 넘기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러한 발언과 마인드를 가지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양곡시장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심의하는 의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시장님.

정하영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오버가 되고 있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됐든 공직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두 명이서 이러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 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다 보니 챙길 수가 없어요. 인력상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이것을 한 부서 몇 명이서 모든 것들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 욕심보다 그동안 우리가 김포시 마을 만들기 그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이러한 것들을 민ㆍ관ㆍ군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어떠한 정부나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한 번 정책전환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질문해 주신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또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룡 의원님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신상발언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인수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4량 역사 공약을 했던 의원들 언급할 때 제 이름도 언급이 되고 유영근 의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예전에 똑같은 내용 언급했었고요. 근데 유영근 의장님께서는 4량 역사 공약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심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6대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유영록 시장께 질문할 주제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포시의 도서관 정책이고, 둘째는 고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입점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이에 관한 전반적인 취지는 이 자리에서 이미 두 차례에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히 밝혔기에 오늘은 바로 질문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주제, 김포시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유영록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60만 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 도서관 정책발전 방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2015년도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풍무동지역은 10여 년 전부터 주민들에 의해 도서관 건립제안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서 풍무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건립의견이 제기된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 연간 장서구입 예산이 경기도 내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1인당 평균 도서구입비가 1296원인 반면에 김포시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800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에 김포시의회에 행정복지위 중심으로 김포시 도서관문화 활성화 연구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뿐만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형식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촌 물류단지 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입점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 현대아울렛 입점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합니다. 둘째 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특히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장기동 일대 아울렛상가 상권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면을 좀 열어 주시죠. (화상자료 설명) 지금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2017년 개관 예정인 장기동 도서관, 신곡7지구 행정타운과 복합시설로 개관예정인 고촌도서관에 대해 풍무도서관이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에 얽혀 있는 풍무2지구에 2018년 착수 예정이라는 막연한 그림만 제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화면을 좀 키워 주시면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두 번째 빨간 줄로 그은 부분 있죠? 원래 풍무도서관은 2011년에 공사 착수해서 2013년에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2014년이죠. 이게 다시 2018년 착수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과연 또 착수할지, 재원마련에 여러 가지 풍무2지구의 진척상황과 아울러 가지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봐야 아는 사안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도서관이나 고촌도서관은 서로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반면에 풍무도서관은 붕 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5년 전에 풍무 주민들이 푼돈 모아서 풍무도서관건립모음운동까지 벌였겠습니까?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한번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시죠. 풍아연(풍무동 아파트연합회)에서 주장한 게 풍무국민체육센터 옆에 게이트볼구장을 지금 건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게이트볼구장이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김포 권역에 지금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실래요. 이 19개 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361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풍무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풍무동에서 또 하나의 게이트볼장이 아니라 김포 전체를 대표하는 중앙 일종에 타운역할을 하는 게이트볼장이거든요. 거기 사무실도, 부대시설까지 있어 가지고 이 계획이 과연 풍무지역 주거환경에, 풍무동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유지에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풍무동 아파트연합회의 문제제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혹시 이 게이트볼장 총 건립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5분 이내로 마무리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66조2항에 의하면 일괄질문 20분, 그리고 보충질문 1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대아울렛 세수추계의 화면을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언론에는 연간 세수가 150억이 지금 나왔어요, 처음이 아니라 연간.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초기에 100억 정도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이죠. 고용창출 효과를 얘기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도산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중소ㆍ영세상인들 실직의 부분들을 같이 상쇄시켜 봤을 때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거품효과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모든 데이터가 시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아울렛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홍보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김포시 자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화면 넘어가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역상권 이쪽에 대한 아까 로데오 뭐 TF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기시고요. 현대 몰 공사장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고요. 현대 주민들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 더 넘어가시면요. 또 넘어가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저는 이 사진을 담아왔던 게 여기에 “12시까지 휴장”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아예 문 닫는 그런 휴ㆍ폐업의 부분들이 여기에 오르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이 사진 속에서 느껴집니다. 시장님한테 TF팀 구성을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건 즉각 가동되는 것을 전 기대를 좀 하겠고요. 시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제가 보기에는 준공 승인이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중복 브랜드 입점제한 이런 것에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준공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온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들 이건 김포시민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결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유영록 시장님도 답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ㆍ소장님들은 의원님들 질문에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대다수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몰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대다수가 이석을 했습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의 조직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그 내용들을 꼼꼼히 모니터링을 하여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52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제6대 김포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가운데에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보충설명 등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5억 1945만 1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15억 1255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689만 4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이 타당하다는 심사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폭설 대비 사전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해 재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제설 대상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제설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제도가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한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피광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결산심사를 하였으며,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726억 4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8809억 7539만 8000원, 세출 결산액은 6421억 4026만 1000원,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은 2388억 3513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97억 15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결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6685억 2786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의 차액이 46억 13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수추계로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226억 9028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1.7%가 감소하였습니다. 하성 봉성산 급경사지안전조치사업, 애기봉생태평화공원 조성, 농어촌복합산업화 지원 등은 사업예산의 100%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여 재원배분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원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임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예산 삭감조치를 하여 재원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심사 중 주문된 사항으로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국ㆍ도비매칭사업 예산에 대해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과정을 거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한해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 후 발생된 입찰차액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긴급한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등을 통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부서별로 지적되고 주문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조하여 예산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개선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왕룡입니다. 행정복지ㆍ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4년도 행정감사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복지ㆍ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2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