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가와 인접하여 식재된 고목이 전도되는 경우에는 가옥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재난위험을 해소하고자 23개 읍면동 고목 300주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10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3월 중에는 자체설계를 하고 발주하여 5월 중에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로서는 남원시의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최대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요.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름철 풍수해 대비는 잘 마무리되어서 그래도 재난사고가 없어서 잘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겨울철 설해 대비는 만전의 대비를 잘 갖춰지고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상예보로 보면 겨울철에는 폭설이 많이 내린다고 그러고 날씨도 엄청 추운 것으로 어제 저녁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해 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읍면동에 설해대비 시설에 대한 점검은 1차 한번 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설해대책은 겨울 재난대비계획인데요. 지금 11월 말까지 대비를 위해서 시설물도 점검하고 겨울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11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는 본격적인 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승곤위원
, 어차피 직원이 좀 부족은 해도 철저히 읍면동에 설해대비 재난구호물자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철저히 점검해서 올 겨울에도 아무 재난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우리 차상위 수급자들한테 안전시설을 위한 것을 해 주고 있어요? 가스안전시설 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작년 회기 때 올해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때 발표는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덜 되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화재감지기는 2013년도부터는 감지기가 그 이전에는 2~3년이면 기능이 떨어졌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가진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20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에 한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주로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철저를 기하셔서 이 사업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자료 32쪽을 보면 민관협력 증대를 통한 재난예방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금후계획에 가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10월 말에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보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승곤위원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 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의용소방대들은 자체적으로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는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번 교육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도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하고 또 예산도 주면서 그렇게 매달 실시를 하는 그 과정, 그리고 3개월만 안 나오면 의용소방대원들을 탈퇴를 시키더만요. 지원이 많이 되니까 대원을 적게 만들려고 최대한 소방본부에서 그런 대책이 내려온 것 같아요. 강구책이요. 그래서 세 번 불참하면 제명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또 사인도 항상 그 사람이 사인을 하게 하고 그 사인으로만 계속 받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거기를 계속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좌우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져야만이 다음에 회계연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에 대한 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기금이 항상 이렇게 적어요.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을 때 예산이 좌우간 30억 정도는 매번 저기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올해도 18건에 1억 8,900만원을 했는데, 18건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구한
요구한김승곤위원
부분은 많아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적재적소에 투자해야 될 돈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좌우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님들께서 재난안전기금을 최대한 많이, 아셨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했던 18건 어느 어느 지역을 했는가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향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11월달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저류지 녹지 조경, 휴게시설, 관로 이 등등이 조금 미비해서 11월달에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공간 회관인가 계획이 있어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 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거의 국비이고 시비는 한 20% 들어 가나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 재원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국비 지원이 많이 됩니다.
비가
국비가김승곤위원
약 80% 되고 시비가 2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 쉼터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조성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우범지역이 아닌 그런 시민밀집지역에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첫째인데 거기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 중심지역에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내시는 되어 있지만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남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공청회를 네 번 정도 가졌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지금 애시당초 설계 요구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엊그제 공청회를 가졌는데 지금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얘기했었고 지역민들도 전체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남평 산남지역에서 나온 물은 바로 받아서 제방을 잘라서 식정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보, 보 있는 곳까지 관을 쭉 그 물만 받아서 그 밑에까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달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오신 김 계장님이 오셔서 역으로 설명이 되어서 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첫 번째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으로 김 계장님도 알고 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변동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큰 불이 나 가지고 그 다리가 절름절름 했을 때는 남평 산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산동 위 지역에서 밑에 하단부에서 내려온 물들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 마을로 침수가 되어 버리는데 그 물을 받아 가지고 관로를 1천짜리나 해서 쭉 밑으로 뽑아 놓는다고 보면 그 물만 식정 농수로로 할 수 있는 그 보까지 가서 있는다면 그 물이 쭉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이백 척문지구가 그때 매년 비가 와서 척동마을이 낮아서 침수가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산림복지관 있죠. 산림복지센터까지 딱 빼서 그 물만 나가게 해 놓으니까 절대 이렇게 비가 와도 침수가 한번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추수가 거의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꼭 그렇게 해서 변동설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는 비가 왔을 때 배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남평 산남에서 국도로 쭉 내려와가지고 요천교 우측으로 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리 계산상 요천에 홍수위 고하고 우리가 배수로로 내려갔을 때 홍수위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학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수리학적으로는 10년 대비, 30년 대비, 20년 대비 그런 것을 연구해서 물론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해서 내려왔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제가 딱 터득한 견해도 그것이 아니면 그 물이 나가지 못해요. 그 물이 항상 보면 좌우간 다리발 절반 정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나가는데 지금 현재 냇가보다 그 수리답들이, 논들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체가 매년 30분만 거기는 비가 와도 침수가 되어 버려요. 남계지역 전체가, 얕은 지역은요. 그 점 참고하셔서 그렇게 물을 쭉 뽑아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을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해서 정말 이것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부서가 동부, 삼성, 현대, LIG, 농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다섯개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차상위나 수급자들은 지금 86% 보조를 해서 가입을 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수급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쭉 놓고 봤을 때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차상위수급자들은 100% 지원을 해서 몇 닢씩 안 들어 가니까 지원해서 가입을 시켜서 그 양반들이 전체 보험이 들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갑자기 불이 나거나 또 갑자기 가스가 터져서 폭발되어서 위험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 지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그것을 안 해줘 가지고 이것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당했습니다. 지원 좀 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86% 지원보다도 100% 지원해서 전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꼭 검토하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여기는 보험료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바로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지원을 수급자하고 동일하게 86% 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차상위는 그래도 형평성이 나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그 분들은 노후생활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풍수해보험을 전체 가입을 시켜줘서 노후생활이 아늑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되어서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차상위나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김승곤위원
과장님, 차상위는 그래도 좀 낫다니까요. 수급자,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수급자도 5개 민간보험사에서 개인한테는 부담을 안 지우고 사실상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해 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은 지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자가
수급자가김승곤위원
8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4% 더 부담해서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내년에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토씨가 달리겠네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보면 100%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0원도 안 내고요.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토씨가 달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보면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재난에서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44쪽 보시면 민방위훈련 실시 때 심폐소생술을 교육내용에 넣어 놨는데 앞으로 남원시도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통하여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장정지 발생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이내에 하면 97%까지 생존률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40대 이상 되면 위기가 다가오고 갑작스럽게 심장정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로 심폐소생술을 넣기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중요성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실제 마네킹을 가져다 놓고요. 실제 민방위 대원 앞에서 소방서 직원이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서
소방서박문화위원
직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만 민방위교육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한번 민방위교육 때 심폐소생술을 교육도 하지만 동 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동별로요?
박문화위원
예. 민방위 교육 때 동별로 모집을 해서 하시니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더 앞으로 더 나간다면 교육을 통해서 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원시에 기반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폐소생술을 해 줌으로 생존률이 1분 이내로 하면 97%의 생존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응급대처를 하게 되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병원으로 바로 가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이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교육의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어차피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도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심폐소생술센터도 만들어서 남원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서 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우리 남원시가 안전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노원구에서 최초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얼마박문화위원
전에 저희도 도통동에서 한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실감해서 오늘 이 시간에 민방위교육과 같이 겸해서도 할 수 있지만 심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동에서 비단 민방위교육뿐만 아니고 다수가 동에 모였을 경우에 그런 요청이 왔을 때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이수관계도 소방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것은 소방서가 그런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 지겠지만 더 앞으로 나가시려면 그런 협조도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위기에 대처하고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언제라도 바로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재난안전과에서 만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31쪽을 보시면 화재감지기가 재난취약가구에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된지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13년에는 사용연한 10년 용으로 보급을 하셨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14년도와 대비해서 15년도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14년은 10년 형이지만 기존 앞에 한 것은 몇 년형이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한 3년 정도면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3년이 지난 곳은 다시 또 화재감지기를 보급을 하실 겁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런 데이터는 다 나와 있습니까? 3년 전에 한 것은 화재감지기를 보급을 하는, 몇 세대가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몇 세대가 10년형 보급을 진행해야 되는가, 그런 데이터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실시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 수급자나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따라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에게 먼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되고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고 틈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그런 가구에 화재감지기를 더 보급을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예산을 계속 세워 주신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도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감지기 보급현황에 나온 내용대로 보면 100%가 넘어 있어요. 그런데 100% 넘어있는 부분은 과거에 내구연한 3년 이하 그 화재감지기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작년에 504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로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가진 것을 가지고 전 세대 3,376세대에 보급하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504세대를 했고요. 금년도에 660세대를 했어요. 그래서 3,376세대 대비 13년도하고 14년도 한 대수를 빼면 향후에 2,212대가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것으로 다시 교체해서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2,212세대가 다시 3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10년형으로 보급을 하신다는 건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10년형으로 2,212세대를 보급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2010년형은 13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3년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도리어 2,212세대가 10년형으로 가야 된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2212세대면 한 2년이면, 2015년하고 2016년이면 이 세대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2017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화기 보급하고 화재감지기하고 같이 해 주고 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상반기에는 시비로 800만원 가지고는 화재감지기 504세대를 했고요. 도비 600만원 온 것은 화재감지기하고 거기에 딸려서 소화기까지 같이 보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소화기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실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보급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화재감지기 가정에 설치할 때는요. 우리가 소방서에 사 주고 소방서에서 직접 가구 방문해서 사용은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 주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박문화위원
최대한 관련 과에서 열심히 해주겠지만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방을 잘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어떤 부분이 예방을 해야 되는지 더욱 더 고민하시고 충분히 남원시 전역에 전체적인 부분에 예방차원을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문화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처럼 안전이 이슈가 되고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견이나 했던 것처럼 옛날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정도로 사회 곳곳에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경주리조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사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했고 별 문제 있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발생된 것 같은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다 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수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지금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했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건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13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3건은 향후 조치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또 겨울철 대비해서 232개의 특정관리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11월 말까지 점검중에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읍면동별로 11월 말이면 집계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도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까 추가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건물입니까? 아니면,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232개 특정시설은 건물, 도로 망라해서,
전평기부위원장
추가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곳 정도가요. 거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용갈교라고요.
전평기부위원장
다리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폴리텍 대학 있는 하천에서 국도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교회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벽면에 균열이 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춘향골체육관 주 골조의 페인트가 탈락이 되어서 재도장을 해야 한다는 향후 조치할 내용입니다. 다행히 용갈교는 건설과에서 하천사업으로 정비를 하고요. 영광교회는 전주대학교 김상진 교수한테 별도로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와서 세세히 검토하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향골체육관도 예산을 일부 내년도에 편성해서 페인트나 이런 부분을 다시 도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페인트 도장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고 아까 두 곳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수지거든요. 저수지가 남원시에 22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거의 다 시설한지 50년 이상 되는 저수지들이 다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민원 접수한 곳도 세 곳 정도가 여수토가 바닥 콘크리트가 깨져서 무너질 정도이고 또 한 곳은 이백 과리에 있는 저수지는 둑이 다 유실되어서 잘못해서 비가 새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민원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저수지만큼은 꼭 정비를 하셔서 그런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34쪽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연초 계획에서 적립액이 10억 9,300만원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3년 기금 총 결산 적립액이 11억 3,500만원이고요. 4,2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2013년도 기금 결산 총액이 11억 3,500만원이고요. 올해 기금 추가로 확보된 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출금이 2억 3,4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3억 4,000만원, 보조금 6,300만원 해서 3억 3,100만원이 이번에 2014년도에 확보가 됐고 그 중에 그렇게 되면,
전평기부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3년 기금 결산 적립액이 11억 3,500만원이고 연초 업무계획을 보면 10억 9,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4,2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 14억 6,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아까 동료위원께서 기금이 적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기금 확보 출연금이라고 2억 3,400만원이 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에 대한 1%를 반영하고 있어요. 2%, 3%, 최대한 5%까지 반영하면 금액이 올라가는데 예산형편상 그 비율 이상은 못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합계액을 못 낸다는 말씀이시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기금 확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평기부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3억 3,100만원을 확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2014년도에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결산 적립액 2013년 적립액하고 합하면 14억 6,600만원이 되는데 합계액을 자료상으로 정리를 해 주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적립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지홍위원장
1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적립액이 10억 9,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 금액이요. 그런데 오늘 보고에 보면 11억 3,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 제출상의 오타인 것 같은데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서요.
윤지홍위원장
제가 작년 자료를 받아 봤는데 11억 3,500만 1,100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확인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정리를 해서 전평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합계금액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재난과 가신지 몇 개월 되셨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왕정안위원
많으십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민간협력 증대를 통한 재난예방 강화 박스 안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이 단체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일부 되는 곳도 있고 의용소방대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사나 기술경연대회에 지원하는 보상비로 1,0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폭우가 왔다거나 또 예상치 못한 큰 화재가 발생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예가 있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산내에서 집중호우 때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때 이 단체나 이런 방재단에서 같이 동참해서 수색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왕정안위원
의용소방대 그 사람들이 애썼던 것 아니에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고 단체에서 자원도 하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 단체를 잘 활용을 해서 사전에 큰 재난이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자료상으로 보면 93%쯤 공정률이 됐어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리를
마무리를왕정안위원
잘 하시고 우수저류시설 관계로 해서 왕정동에 군데군데 지난번에 김회정 계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곳 지금 다 관로시설이 됐죠? 다 다무리 됐죠? (집행부석에서 - 예. )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을 때 끝부분까지 잘 마무리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7% 공정률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잘 하시고 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큰 사업을 하신 것인데 광치천하고 연결된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치천하고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요천의 물이 불어나면 광치천에도 역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산 재해위험시설을 바로 옆에 해 놓으면 물이 안 나가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방금 전에도 김승곤 위원님이 식정동 밑으로 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우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이것이 상당히 남원시에도 많을 겁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은데
많은데왕정안위원
이런 밀집지역의 위험지역을 언제 싹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밀집지역에 살면서 위험을 느끼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나 화재를 당했을 때에 황당한 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랬는데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이게 다 중요한 사업이죠.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 피곤함을 덜어주고 땡볕에 농민들이 고생하다가 문화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이 있어서 잠시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고 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 밀집지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밀집지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데 밀집지역에 살면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한해가 왔거나 화재가 당했거나 이랬을 적에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왕정2통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동사무소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호스를 한 120m 연결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수압이 아무리 기계라고 하지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수압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그냥 호스에서 텀벙텀벙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집을 다, 바로 신고는 했지만 집을 홀라당 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적십자에서, 시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서 그냥 우선 거주를 하고 살고 있기는 있는데 그 분이 동사무소에서 일비 2만원인가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가슴 아프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시설보다는 문화시설이 정말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담적으로 남원시에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그 서민밀집지역에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먼저 좀 해결을 해 주자,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그냥 사방대로만 쭉쭉 긁어놔서 이렇게 소방도로가 나야 된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지금 20년, 30년이 됐어도 이게 사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 놓고 한 20년 넘어서 30년이 되면 어느 날엔가 또 소방도로를 해제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져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대강 사석에는 10억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주민들의 문화보다도 중요한 시설보다도 이제 위험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15년 예산부터라도 이것을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한 군데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잘 계획을 세우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을 꼭 좀 해결해 주십사,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이런 것을 계획만 세워 놔서 개인 재산상의 피해도 갈 뿐더러 그런 지역은 집이나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보수도 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해결을 해 주는데 15년 예산부터라도 세워서 조사를 해서 한 군데씩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합시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전관예우가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감지기 보급사업 있죠. 이것이 소방서에서 하나요? 남원시에서 하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남원시 주관으로 합니다.
관은
주관은김종관위원
남원시이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산도 남원 예산이고,
치를
설치를김종관위원
갖다가,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현장에 혹시 나가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앞전에 설치가 됐고,
대개
대개김종관위원
보면 소방서에서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남원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 보급은 13년도에 한 것은 유효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을 쓸 수 있는 것은 13년도 설치한 것부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노후된 부분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화재감지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왜 여기에 소화기를 같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도비가 있어서 화재감지기만 원래 보급을 하는데요. 도비 지원을 하면서 소화기까지 같이 보급하는 내용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소화기까지 같이, 감지기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지기
감지기김종관위원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소화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는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도비 보조해 주면서 내용이 들어 있어서요.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12월에 다시 묻겠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가 우리 남원시 조례로 되어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2014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 왔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남원지역에 물놀이 사망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뱀사골에 한 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한 건밖에 없었나요? 다른 섬진강 부분이나 그런 곳에서는 없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망사고는 한 건 있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김종관위원
. 그 다음에 자연재해 사전 대비 추진해서 36쪽에 보면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향후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마다 느끼는 겁니다. 이쪽 시내쪽에나 낮은 지역은 괜찮은데 특히 운봉 4개 면 쪽은 정말 염화칼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여기 진 전문위원님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전화도 드렸고 부탁도 드렸고 또 안전재난과에도 부탁을 드렸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23개 읍면동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적게 오는 지역이나요. 오죽하면 저쪽 4개 읍면에서는 염화칼슘 확보하려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도 미리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혹시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아시는 분 있으면 해 달라고요. 왜 이것을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최소한 운봉 4개면 쪽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번 오면 길 다니는 것이 물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제설작업도 건설과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변이나 지방도 문제가 아니고 마을안길이 문제입니다. 경사도가 심한 곳은 이장님들이 염화칼슘을 면사무소에서 배당을 가져와서 뿌립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거의 눈 한 두번 와 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제가 작년에 염화칼슘을 부탁했더니 이장님한테 남원으로 가지러 오라고 하세요. 말을 합니다. 답변자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어떻게 남원시내까지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되니까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운봉 4개 읍면에 염화 칼슘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읍면사무소에 물어서 충분한 물량이 그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원 시내권보다 운봉 4개면이 지역도 높고 또 기온도 차고 하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부분은 시에서 관리 안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4개 면 지역에는요. 알겠습니다.
도나
국도나김종관위원
지방도는 어차피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마을안길들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살펴서 그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위험 고목제거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 사업을 재난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작년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에서 산림과로 이관시켜서 산림과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산림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전재난과에서 재난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세우면 아무래도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장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올해도 안전재난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으신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기금은 원래 목적이 사고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목 제거는 사유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상 4,000만원 집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금으로는 못하고 본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편성하고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예산 지출하는데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고목제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요즘은 산림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나무들 키가 한정없이 크고 있고 비가 좀 많이 오면 그런 것들이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산사태의 위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넘어지면 큰 나무가 비에 약해져서 같이 넘어지면서 흙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산사태 발생이 자주 있거든요. 소규모로 일어나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심폐소생술 하면 저도 흉부만 눌러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직접 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교육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받아보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문제는 아까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저까지도 받아봤고 우리 직원들도 월례조회 때 했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행사가 있으면 요청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시작 전 1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특별히 지장만 없다면 모든 행사에 전 시민이 한번 정도 한다는 목표로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초에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면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밀집지역, 저희가 보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지역에는 지역에서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가보다 넘어가는데 정말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런 지역들 정말 순서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구시가지의 낙후 쇠퇴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시행해서 구시가지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동충, 죽항, 금동 구도심권에 대해서 전체 10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60억, 도비 10억, 시비가 32억이 되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로 이 사업은 노후환경을 개선하거나 도로개설 등 기초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용역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1억, 내후년에 1억 해서 하고 2017년부터는 4개년 동안 연간 25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이란 것은 하나의 큰 틀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은 세부 시행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전라북도에 재생전략계획 수립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 12월까지는 전북도 심의를 거쳐서 사업지구 선정과 국가지원사업 결정을 국토부에 받아야 됩니다. 2016년 3월까지 받고 해서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2016년 5월까지 받아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보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성있게 수립을 잘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통행 불편한 시가지 인도개설입니다. 이것은 보행자가 많은 학교나 인도가 미개설되어서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을 인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50m를 2억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우선 이마트 입구에서 금호아파트까지 한 66m하고 도통초등학교 뒤편에서 선원사 사거리를 184m 두 개 구간을 2억원을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교룡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쭉 오다가 의총로에서 끊어진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향교동 신협에서 시청로3가까지 한 1.3km가 되는데요. 이 예산은 총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구간을 저희들이 의총로3가에서 향교동신협까지 거기가 0.8km인데 12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2구간인 향교동신협에서 시청로3가까지는 6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1구간을 마무리하려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동아파트에서 신정동 국도17호 신정교차로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4km가 되겠고요. 중간에 교량이 55m 정도 되는 교량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선 시급한 구간인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신정교차로 구간을 먼저 거기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거의 용지매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이 다는 안 됐지만 용지매입이 일부 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우선 투자해서 용역을 구상하고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사야 할 곳이 10필지에 1,800평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면 남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정린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2010년 8월에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5분발언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좀 예측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장기미집행시설뿐만이 아니고요. 용도지역을 바꿔야 할 곳, 그 다음에 고도지구를 몇 층 이상 못짓게 하는 고도지구, 또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6월 정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 전에 초안 마련하고 나서 보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초안 되기 전에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의회의 보고는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요.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 노선은 10년 이상 됐지만 계속 존치를 해야 될 노선 이런 것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어떤 노선은 존치를 하고 어떤 어떤 노선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드리면서 전반적인 것도 한번 대략적으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방금 중요한 말씀 하신 것이 주민설명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주민설명회는 꼭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우리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남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사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주생 정송 광천지구에서 사매 월평리로 옮겼던 이유는 일시에 30만평을 못한다, 또 분양가가 높다, 또 공사하는데 민원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등등 사유를 들어서 사매 월평리로 옮겼던 것이 아닌가요? 그랬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말씀하신 그런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산업단지 입지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그때 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 지구에 대해서 입지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사업 시행적인 측면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쭉 항목별로 부과를 해서 배점을 해서 한 것이 현재 사매 월평지구가 제일 높게 나와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용역을 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매 월평으로 갔다는 그 말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왕정안위원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생 정송 광천지구의 장점이 LH공사의 박사들이 하는 말씀이 첫째는 주생 광천지구, 사매 월평지구를 놓고 봤을 때 사매 월평지구보다는 주생 광천 정송지구가 첫째는 남원시에서 가장 간절하게 느끼는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로의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었다는 말이죠. 사매 월평지구보다도요. 사매 월평지구는 지금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진입로가 어디로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진입로가 현재 전주에서 오다 보면 사매 혼불문학관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큰 교통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 진입은 거기에서 되고 그 다음에 오리정사거리 있죠. 오리정사거리에서 부 진입로도 내고 해서 두 군데에서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왕정안위원
보면 주생 광천지구보다는 월평지구가 도로의 접근성은 떨어진다, 공단을 출입하는 자동차는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란 말이죠. 국도는 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고 남원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이 대도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도로의 접근성이 좋고 그런 것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0만평에서 23만 5천평으로 축소를 했다는 말이죠. 왜 축소를 했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100만 평방미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도 일단 적정 수준을 개발하고 분양이나 개발측면을 고려해서 추가 확장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환경적으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상당히 지정이 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임야 상태가 양호하니까 그것을 좀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파트, 전주지방환경청 거기에서 거기를 좀 제척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으로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에 주생 정송 광천지구에 일시에 30만평이 안 되면 우선 20만평을 먼저 하자, 하고 나서 차후에 분양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다시 확장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 주무 과장님은 30만평을 전제로 꼭 100만 평방미터를 전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중앙에서 분양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하자,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렇게 하자 하니까 23만 5천평으로 줄였다는 말이죠.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애 말마냥 듣고 중앙에서 대번 한마디 하니까 23만 5천평으로 줄여 버렸다는 말이죠. 이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소외감도 느끼고요. 또 거기에서 기 37억이 투자되기 전부터 시민설명회, 공청회를 하자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청회 한번 열린 사실이 없습니다.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이 나중에 공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100% 분양이 다 되어 버리면 시민공청회 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만에 하나 이게 분양이 덜 되고 이게 분양가가 얼마죠? 23만 얼마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은 농공단지이고 평당 36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이게 평당 36만원 정도에 분양가가 높아서 아니면 장소가 완주나 전주나 정읍이나 군산이나 익산이나 이런 곳보다 좋지 못해서 분양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 대산 거성문제하고 흡사하다, 그러니까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시민들 생각도 과연 여기가 접근성이 좋은가, 이것 한번 열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시민공청회가 한번도 열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 37억이 들어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37억이 들어간 지금이라도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정말로 남원 산업단지가 사매 월평에 꼭 있어야 되는가, 사매 월평에 있어서 남원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가, 사매 월평에 공장을 지었을 때에 과연 지역의 인구유입에 또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꼭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으셔서 정말로 시민들 생각도, 우리 시장님 생각도, 과장님 생각도, 국장님 생각도 다 일치가 된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또 이것을 만들어놔서 공단이 다 100% 분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자는 이런 얘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저하고 말씀도 계셔서 처음부터 사매 월평지구가 불합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지금 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이 인구도 갈수록 줄어지고 어떤 분들은 순창이나 임실, 장수 비교를 하면서 남원시 발전이 너무 더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정말 남원을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인구를 유입해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저희 남원시 공무원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물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경제활성화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은 빨리 추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6개 농공단지 한 22만 2천평이 되어 있고 현재 9만 8천평방, 32만평이 조성되는데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는 기업 자체가 틀립니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는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주생 정송지구에 해야 되느냐, 사매 월평지구에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공청회 말씀은 지구가 확정되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면 물론 사매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위원님처럼 당초 계획대로 주생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맞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누가 봐도 주생 중동에다 해야 된다, 사매 월평지구는 아니라고 하면 결정하기가 쉽지만 지금에 와서 여론이 양분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거기는 30만평도 개발할 수 있고 공사비도 많이 안 들고 그 다음에 교통의 접근성이 사매보다 월등히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 거기는 서남원IC에서 하면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매 월평지구도 오수IC에서 오는데 7km, 5분 정도 뿐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 서남원IC에서는 주생지구를 가더라도 신호를 받고 하면 5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다만 전남 광양권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생 쪽이 유리하고 수도권이나 전주 쪽에서 오는 것은 오수에서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물동량 수송도 수도권으로 하게 되면 주생지구보다도 사매 월평지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다만 아까 30만평을 꼭 해야 하니까 거기 가야 된다 해서 30만평을 안 하고 이렇게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대목은 사실 그동안에 전임 담당 부서장이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0만평 이상을 하게 되면 도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 100만 평방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 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무리하게 100만 평방미터로 끌고 나가는 것은 분양 가능성도 무리가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이 협의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인 것인데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나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산업단지를 추진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거의 37억을 투자해서 시설까지 거의 다 된 판국에 이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여론 나눠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 정말 분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에서도 정말로 시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완공이 되고 분양도 빨리 되어서 남원경제가 살아나야지 지금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부터 다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이라도 번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언제 시간을 내시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전체 현장답사를 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좀 힘을 실어 주시면,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남원에 조성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북남원IC, 서남원IC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를 낼 때부터 잘못 냈지만 어찌됐든 IC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남원IC, 북남원IC, 그런데 IC를 두 개를 두고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오수IC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꼭 오수IC든, 북남원IC든 서남원IC든 교통의 접근성이 되면 남원지역에서 하면 되지 꼭 남원에 있는 IC에 하고 오수 근방에 가까운 곳은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또 들어 보세요. 지금 사매 월평에 일반 산업단지를 지어놨을 때 지금 공원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겠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사매에 하더라도 남원에 오는데 한 8분 정도면 왔다갔다 합니다. 주생 중동에 하더라도 시내에 가는데 아마 그 정도는,
사매
사매왕정안위원
월평에 해서 남원까지 8분에 오려면 약간 과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신호등이 몇 개냐면 4개, 5개가 돼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8분, 9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지금 위원님은 거기에 하면 오수에서 많이 왔다갔다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오수나 남원이 많은 차이도 아니고 불과 1~2분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하려고 하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남원에서 가려고 하지 오수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종사원들은 남원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고급인력은 전문인이 오더라도 보통 인력은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왕정안위원
과장님,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인력채용을 못해서 아주,
자꾸
자꾸왕정안위원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운동 때 지금 노암동 농공단지 사장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봤고 광치 농공단지 사장들도 몇 번 만나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노암동 농공단지 사장들은 안 만나본 사람 없이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를 거기에 짓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이것이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어우어져 하려고 한다면 큰 공단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공장의 모습같이 보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얘기가 주생 정송이고 광천지구이고 그렇지 또 주생 정송이고 광천지구에 LH공사에서 맡아서 옛날 최중근 시장님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공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생 정송 광천지구를 들먹거린 것이지 꼭 주생 광천지구가 대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더 좋게 한다면 노암농공단지에 붙여서 지금 30만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어서 그리 갔던 것이지 23만 5천평을 한다고 하면 노암농공단지 옆을 이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서남원IC를 이용한다면 정말로 더 좋은 공단이 되고 일반산업단지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LH공사에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또 인구유입, 도로의 접근성 그것이 딱 삼위일체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과장님, 어차피 기 37억이 투자가 된 사매 월평이 옮기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퍽퍽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을 적에는 그냥 헛말 하듯이 지나가 버리고 중앙에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먹거려서 이것을 분양되어 간 것을 봐 가면서 하자고 했을 때 축소를 시키고 보니까 진짜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30만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고수를 하던 양반들이 중앙에서 딱 하니까 23만 5천평으로 줄여요? 안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주생 중동이 30만평이 안 나오니까 꼭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중동에 30만평이 안 나오니까 그때 제가 한 20만평을 하고 분양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하자고 하니까 30만평, 100만 평방미터를 꼭 해야 한다고 고수를 했는데 100만 평방미터를 꼭 밀고 갔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엔가 23만 5천평, 왜냐 중앙에서 분양된 것을 봐 가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 병행시키면서 하니까 줄였다는 그 말이죠. 내가 진짜 여러 가지로 설명을 겻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평방미터를 그렇게 고수하던 양반들이 딱 23만 5천평으로 줄여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차피 기 시작하고 했던 일반공단 착실히 해서 분양 잘 되게 열심히 하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왕정안위원
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라도 이게 시 예산을 600억, 700억을 지금 예산상이 700억이지 또 설계변경해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압니까? 노암3농공단지에 187억 들어 간다고 그때 현지에 가니까 설명했는데 설계변경해서 296억이 들어가 버렸어요. 50%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지금 어디가 있다는 얘기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 최종 286억으로 됐는데 187억으로 처음에 보고드렸다는 것을 저도 이제 말씀 듣고 자료를 쭉 찾아 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220억원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깐요
잠깐요왕정안위원
. 김승곤 위원, 얼마로 들었어요? 대답해 봐요.
김승곤위원
위원님이 말한 것이 맞아요. 187억,
왕정안위원
또 그때 경건위원들 누구 누구 있었어요. 다 이야기 그러면 들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이었는가, 나 혼자만 들었는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마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냥 대충 말씀을,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 정비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제한
고도제한왕정안위원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일부 고도제한은 지난번에 별도로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형평성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비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물론 재정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용도지역변경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조사하고 자료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고도지구완화는 재정비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천상 도에는 내년 말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아무튼 고도제한 해제 문제만큼은 과장님 어차피 도시과 책임부서의 장으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꼭 해결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도제한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 좀 최선을 다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도 고도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애 좀 써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지구를 일일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사안별로 또 이렇게 경관을 가린다든지 도심의 어떤, 그렇게 풀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애 좀 써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을 조남도 전문위원 이전에 하셨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당시에 우리 경건위원들이 정말 일반산단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져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자리 선정하라고 몇 차례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다 얘기를 했었어요. 노경환 위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위원장 당시에 계속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 전체의 말을 무시를 하고 30만평이 꼭 해야 되어야만이 일반산단이 이루어 진다 해서 30만평이 주생 정송지역은 안 나와서 그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저도 왕정안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20만평 그 부분으로 낮추어 지면서 이쪽으로 해야 될 지역으로 그쪽으로 가서 거기는 말입니다. 우리 남원IC 통과하는 것과 오수IC 통과한 것하고 사업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우리 남원IC를 통과해야 남원IC에서 다만 수익료가 얼마씩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조금씩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37억 정도가 현재 투자가 되어서 이것은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정말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얼마나 목이 타게 얘기했던 부분입니까? 공청회 가져서 자리 선정하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30만평이 안 나와서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항상 그 말만 되풀이 됐지 공청회 한번 안 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20만평으로 줄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눈속임 한 것 밖에는 안 돼요. 그때 당시에 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은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30만평은 너무 방대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하니까 줄여라. 해서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왕정안 위원도 정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경건위원들이 다 말씀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말 일반산단이 이루어 져서 전체 100% 분양되고 거기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부터는 조성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원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지 거기에 와서 사업만 하고 전체 전주나 대도시로 가서 잠자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막아야 됩니다. 주거단지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남원에서 자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줘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앞으로는 꼭 해야 됩니다. 산단에 많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중요하니까 챙겨서 하기 바래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는 코리아더커드 고창인가 장성인가로 가 버렸어요? 그렇죠? 태전방적 부도나서 사업을 안 해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압니까? 한 300명 정도가 쉬고 있고 일부 새벽 4시 정도에 해서 조산동에서 버스를 타고 그 분들이 안 놀고 안 쉬려고 그 사업장으로 출발을 해서 일을 하고 다시 밤늦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시민들은 그 정도로 목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코리아더커드나 태전방적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을 그냥 쉽사리 알아요. 5개월 전부터 방침을 세우라고 그렇게 집행부에도 태적방적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누차 그랬어도 그것을 못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은 정말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님,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 과장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거치셨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가 아직 기반시설 조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러고 있어요? 계속 이것도 주민들이 보는 눈은 이것 한다는 지가 언제인데 왜 그러고 있냐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러고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착공을 하다가 용지 보상하고 롯데마트 위에 고개 부분을 낮추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낮추는가를 결정이 안 되어서 중지를 했다가 지난 금년 10월 6일 용지매입도 다 끝났고 종단계획고도 4m 정도 낮추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10월 6일부터 재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은 거기에 높은 곳 드러내고 부지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은 우선 설치하는 것이 없이 부지만 정리하면 하단부에다가 여성복지과인가요. 거기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11월까지는 정리를 해 줄 것이고요. 정리를 해 주면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나 관련부서에서 체육시설은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토공만 드러내면 그 사업은 큰 무리없이 마무리 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백공산 그 부분에 있어서 오수하고 월락동 부분이 선형이 잡혀서 고도를 몇 미터 정도 낮출 계획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한 4m 정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김승곤위원
4m가 낮춰진다고 보면 롯데마트 거기 사거리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나요? 평지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평지는 안 되고,
지는
평지는김승곤위원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잡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현재 6.5% 경사도가 되어 있는데 4% 내외로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지리산 주유소인가요? 거기에서도 말썽이 조금 나오겠네요. 그렇게 낮춰진다고 보면 주유소를 올라가고 주유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 시설도 빨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적극 서둘러서 이게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오수~월락간 이게 언제쯤입니까? 대도시에서 우리 남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딱 입구인데 지금 전체 시민들이나 특히 시외버스 직행기사들 한번 타 보면 아주 일반 시민 같이 뱃지 안 차고 갔을 때는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데 딱 뱃지를 차고 올라가면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전주 가도록 그런 말을 해 버려요. 남원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것이 진행하는 기간이 몇년이냐.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익산청에 촉구를 안 해서 마냥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문제는 익산청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계속 조기 준공을 위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승곤위원
다해서 빨리 촉구해서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도심 재생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했었는데 이그린아파트가 지어지고 보니까 이그린에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길, 그리고 체육공원에서 롯데마트가 생기고 보니까 롯데마트로 시장을 보러가는 길, 이게 참 안전한 거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꼭 해 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체육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오고 또 자전거 타고 가서 롯데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꼭 이 사업도 원만히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챙기셔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 노선 중에 일부는 도로공사에서 코아루아파트에서 IC 부분 지나서 LPG충전소 조금 지나서 그 구간은 거기에서 인도까지 하거든요.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끝나면 맞춰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꼭 해 주세요. 이그린아파트 주민들이 아주 대다수 전체가 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정말 의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에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의원들은 시민들을 상대해서 항상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소홀히 듣지 마시고 정말 이번 일반산단 이런 부분 같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은 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누구보다도 의회의 실정을 잘 아는 분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농공단지 사업비에 보충질문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계획했던 것보다는 60, 70억 올라갔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종관위원
어디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가 처음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220억원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220억원으로요. 받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서 보니까 한 35억 정도 증 되어서 255억원으로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오고 현장여건이 변경되어서 최종 286억원으로 해서 공사비가 당초 220억원에서 66억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처음에 사업비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 봐야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87억원은 제가 좀 제 기억에 없어서 쭉 봤더니 220억원을 저희들이 승인받고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이런 농공단지처럼 상당히 몇십억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산업단지도 그러지 않도록 사업비를 추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한
당연한김종관위원
겁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되어서 몇억씩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십억이 증액이 되고 그런 것은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는 박 과장님께서 도시과로 오시기 전에 도시과장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당했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경제과에서 어제 추진실적 보고를 하면서 농공단지가 원래 2015년까지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조성기간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공사
공사김종관위원
지연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를 못해 아쉬운 점으로 남겼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셨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김종관위원
업무협약이 안 됐다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의 업체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2개월 정도는 중단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휴무일 없이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빨리 마무리해서 분양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기채 내서 사업비 한 것은 금년에 다 소진이 되나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 없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아마 틀림없이 금년 내에 지방채를 갖다 쓰겠다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다 소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개월간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바로 가지고 와 가지고 집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행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오면 한 달 계산해서 이자가 한 4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금년 안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 가지고 와서 내년에 집행을, 왜 그러냐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적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그것을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채 35억은 금년 안에 돈 집행은 어렵고 갖다 쓰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돈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 이자의 부담도 절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하고 공사 추진이 제 때에 안 되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시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안 드린 상황인데 제가 실무자들한테 하고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한테 지방채 발행할 계획서를 보면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일단 허위보고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업무추진이 제대로,
김종관위원
허위보고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려고
하려고김종관위원
했으면 해야죠. 안 했으니까 일단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3농공단지가 내년 전반기에 준공이 되더라도 사실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분양은 금방은 저희들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분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저희들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장김종관위원
우려되는 것은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 정도는 한번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만약에 분양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위원님, 입지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받아서 28개의 업체에 한 106만 평방미터가 필요하다고 입주 수요조사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다 받아서 그렇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아는 기업 하시는 분이 거기에 끝나면 한 5만평 정도 필요하다고 빨리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입지 수요조사는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
수요조사김종관위원
실행했으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비근한 예로 문화관광과 사업이죠. 문화관광과 산업인데 운봉에 연수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구역을 10년을 묶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야 해지를 시켰어요. 결국에 못하고 해지를 시켰다는 이 말입니다. 모든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갔어요.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만에 하나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입주기업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뛰어 다녀도 기업을 제대로 유치를 못했을 때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남원시민 전체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고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용역보고를 만들 때는 용역은 다 시에 맞춰서 가져와요. 저도 개별적으로 사실상 전화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뢰해서요. 해 보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정말 남원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 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정말 이것은 보람이 있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가 잘 아시겠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농공단지가 내년에 조성이 끝나면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도에 완료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되면 앞으로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5년 동안에 어떻게든 분양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남원에 투자하러 온 사람들이 단지를 달라고 하면 그때 추진하면 한 5년 뒤에나 조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제일 걱정이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두고두고 저희들도 지나갈때마다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조성이 끝나면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예산도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켜
시켜김종관위원
줬으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서로가 보여져야 하는데 결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 뭡니까? 남원시 인구 유입 좀 시키고 또 지금 현재 남원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일자리라도 창출시켜 주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민이
시민이김종관위원
살기좋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하지만 실제 들어온다는 기업들은 과연 종사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월에 있던 GMF가 남원 농공단지로 왔어요. 인월은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CJ 영우식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공장 유치할 곳이 없으니까 CJ를 다시 농공단지로 다시 유입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정말 산업단지가 시민들이 바라볼 때 아, 정말 잘했다! 그동안 애썼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추진시켜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구도 유입시켜 주고 아까 왕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사매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오수에 느닷없이 빌라나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것을 짓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안 오잖아요. 결국에 인구유입은 오수 쪽으로 가는 것이지 남원 쪽으로 안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왕 위원님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 참고해서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사매에 공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주라, 깊이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산업단지 안에 직원들이 기숙사처럼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보니까 현재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심의단계에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지전용제한지역 심의를 산림청에 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업단지만 조성하지 말고 종업원들이나 오너들이 거기에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부지공간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 부분은 한번 토지이용계획 때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그쪽으로 퇴거를 해 놓고 남원시민이 되잖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제일 문제는 분양가를 다만 얼마라도 낮춰야 되는데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봤을 때 분양가가 아까 보니까 36만 5천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단가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저렴한 단가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최대한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고 조성이 되어야지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것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반적인 내용이 업무보고 중에서도 산업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6대 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간혹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도상에서 오수하고 남원간의 거리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산업단지를 건설해 놓고 세수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세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단지를 구성하면서 봤던 세수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종업원이나 직원들이 남원시에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또 인구유입에 따른 사업들이 우리 세수뿐만 아니라 교부금으로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지금 쭉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급하고 급하지만 급한 만큼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이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남원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잘 판단하시고 고려하셔서 용기있는 결단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년 건설과 신규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보고서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행불편 과속방지턱 정비를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높이가 낮고 그 다음에 이음 부분이 불량해서 정주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50개소를 완화를 시켜서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 과속방지턱의 30%인 12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내년도에는 75개소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과속방지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이 산성선 농어촌도로는 내척동과 대산면 옥율리를 잇는 농어촌도로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노선의 확정도 안되어 있고 또 양쪽 지역간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최종적으로 노선에 관한 양쪽 마을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도로연장은 2.8km이고 소요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해서 하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청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아영면 청계리 청계마을에서 고인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약 1km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2월중에 설계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통행불편 과속방지턱 일제정비가 있습니다.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 1억 3,000만원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규격이 어떻게, 기존의 규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폭이 3.6m이고 높이가 10cm입니다. 이음부분에 탈락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또는 높이가 높다 보니까,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턱이 높다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4m로 양쪽에 50cm씩 확장을 해서 약 4m 60 정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높이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10cm 이하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이게 규격에 맞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장님 아시지만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원래 시가지가 보게 되면 고원식으로 높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기존의 과속방지턱은 3.6m의 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음부분에 탈락이 있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차가 완전히 턱을 넘어갈 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바퀴 정도는 전체적으로 방지턱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장
양쪽으로 1m 정도가 늘어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50cm입니다. 1m가 늘어납니다. 4m 60이 되겠죠.
윤지홍위원장
규격에 제한을 받거나,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장
법적으로 규제받고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3.6m에 10cm 높이로 설치하는데 그보다 넓혀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것을 보완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윤지홍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에 많은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반선지구 보도설치가 원래 사업이 없던 것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반선지구는 산내 반선에 가다 보면 상가 시작하는 교량 앞에 보면 좌측 한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반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11월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따온 것인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전에 건설과장이 노력을 해서 따 왔고 지휘부도 노력을 했고,
영신
진영신전문위원
위원님들이 노력하셨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171쪽을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확정내시 때 좀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됐고 그것은 매년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국비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50쪽을 보면 과속방지턱이 14, 15년도에 125개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신청된 숫자를 말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관내에 421개소의 방지턱이 있습니다. 동지역이 210개소이고 읍면이 211개소인데 이중에 30%를 저희들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전체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약 30% 정도 불량한 방지턱을 정비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신청온 숫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들은요.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쪽에 보시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내용 변경신청을 환경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신생마을 171동을 7월 21일자로 철거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71동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또 나머지 석면조사용역에 필요한 41개소가 현재 있다는 겁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을 보게 되면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별도로 석면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고 이 슬레이트도 분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71동에 대한 석면 용역을 하고 별도로 석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석면조사하는 용역 발주의뢰를 9월 5일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박문화위원
있어서 용역에 의해서 발주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내용을 잠깐,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폐기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 분리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석면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일반건축물,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진행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80억원 중에서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천
생태하천박문화위원
복원사업에 신생마을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철거도 하고 조사용역도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 있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가 목교 1개소, 교량재가설 2개소, 그래서 2개소는 기존에 있는 사업량에 대한 내용하고 변경되지 않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변경은 안 됐습니다. 교량은 용정동사무소에 있는 교량하고 왕치초등학교 들어가는 교량 두 개를 하고 목교는 향교동에 있는 88목재소, 구 철도교 쪽에 인도교를 놓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롯데슈퍼라고 하나요. 백공산사가에 있는 롯데마트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목교나 다리를 놔 주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도1호선 오수~월락간 도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단선형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구 철도를 이용해서 인도를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면을 놓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신수가 좋으신 것 같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14년도 주요업무결산 내용을 보면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동남원IC를 어디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동남원IC는 산동 부절에 있는 IC가 동남원IC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당초에는 88고속국도 설계발주할 때는 남장수IC로 명명을 해서 처음에 발주를 했었어요.
남장수IC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료 갖고 왔습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현황판 설명) 위원님, 보시게 되면 이게 88고속국도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계장님, 자료를 여기 위원님 앞에 가져다 주시고 거기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직원 설명 - 이게 현재 88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남원IC이고 현존해 있는 남장수IC인데요. 이게 새로 내야 될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베가 있으니까 여기서 IC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땅이 남원땅이어서요. )
남원
남원왕정안위원
땅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직원 - 나가기는 이리로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금년에 했던 사업들도 그렇고 또 이게 업무보고 내용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로확포장사업, 농촌도로, 람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광치천 생태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을 쭉 보면 석축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공사가 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말씀하시죠.
어요
있어요왕정안위원
. 그런데 석축을 쌓으려면 돌을 사 와야 되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지금은 호안이라고 그러죠. 호안을 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 석축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깬잡돌을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고 생태블록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떻게
어떻게왕정안위원
생긴 걸로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콘크리트 블록이죠.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안 되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에요. 지금 경상도를 가면 말입니다. 경상도를 가면 콘크리트로 해 놨던 것을 싹 다 제거하고 돌로 해서 돌 사이사이로 물고기도 들어가고 가재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게끔 돌로 전부 다 싹 허물어 버리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도는 콘크리트 해 놨던 것을 뜯어내고 돌로, 석축으로 쌓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쌓으면 안 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하천의 하폭이 넓으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통 둔치라고 하죠. 저속호안이 있고 고속 두 가지가, 복단면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속 호안 쪽에, 요천도 돌로 했지 않습니까? 일반 조그만 하천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하폭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생태블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약돌 또는 굴림석, 또는 발파석들이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 람천 같은 경우에는 발파석도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하천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그만 하천부터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큰 공사는 안 된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하천이 큰 곳은 그것이 가능한데 작은 하천은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고 또 여건상 하천을 넓게 해야 되잖아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일단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쓰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무엇 때문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폭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큰 돌을 쓰게 되면 하폭도 넓어져야 되고 또는 투자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천의 공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천같이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소하천 같은 곳에 석축을 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하천에 쌓는 석축은 자재를 관내에서 생산한 것을 씁니까? 어디에서 씁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관내에서 나오면 관내에서 100% 쓰고 있죠.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세요. 관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쓰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블록도 관내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사 오지 마시고 관내에서 생산한 것을 쓰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도
자재도왕정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자재를 이용하시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야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이용을 해 주십사,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것 장단점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권장을 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보면 옛날 같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하고 세밀한 설계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도 입찰을 봐서 또 아니면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면 남는게 없다는 이 말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고 안 남고는 그 사람들 몫이지만 조기발주,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60%, 70% 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은 6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말이 60%이지 실질적으로 돈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60%도 더 할 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실제로 금액의 6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왕정안위원
60% 이상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덤프차도 마찬가지, 굴삭기도 마찬가지, 인부대도 9만원에서 10만원이면 될 것을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줘야 되고 자재 같은 것도 바쁘다 보니까 배달도 안해 준다는 말이죠. 복잡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해서 또 포상관계가 따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인센티브가 일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덜 받더라도, 안 받더라도 지역에 고루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또 조기발주를 안 하면 그만큼 예산 빨리 안 나가니까 그것 이자수입도 상당수 될 건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발주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까 얘기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 장비도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그만큼 안 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런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특히 도시과, 건설과,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 사업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잘 안 하는데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에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9년에 걸쳐서 30억원을 시비로 투자하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실질적으로 대산 쪽에서는 사실은 꼭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쪽 산성 쪽에서 원하는데 물론 대산 쪽에서도 몇 사람은 선호를 하지만 장래를 봐서는 물론 해야 합니다만 우선 선후를 한다면 지금 대산 745호선, 운교까지 왔고 운교에서 계동까지 가야 하는데 그 선하고 같이 대산면에서 볼 때는 745선이 더 좋다고 합니다. 대산에서는요. 똑같은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산성 쪽에서는 이쪽을 뚫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쪽보다는 운교에서 가는 것이 앞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8년 동안 대산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사람이 없어서 대산은 추진을 못했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시의원에 당선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도의원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이 감감한 그런 실정인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디를 더 빨리 해야 하느냐 이랬을 때 대산에서는 그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시비로 했지만 이것도 어차피 그쪽 745호선도 도비로 해야 하지만 그것도 앞전에 보니까 시비로 했다고 그래요? 앞전에 대산을 뚫을 때요. 그것이나 이것이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745호선 지방도가 남원에 두 군데가 미개설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산 왈길에서 사매 계동까지, 그 다음에 금지 서매에서 대강 사석까지 그럭재가 두 군데가 미개설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개설해야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100% 투자하는 사업이고 산성선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 쪽에 사업이 아직 투자는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산성선은 남원시 내척동과 율정마을에 잇는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형을 잡아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성기위원
적극 협조를 할 계획인데요. 율정선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몇 사람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하기는 해야 합니다. 다만 율정 사람들 노선 설명을 해 준 그대로 한다면 저도 적극 협조는 합니다만 아까 745호선을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6쪽이죠. 풍천 아영, 인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월이 내년부터 들어 갑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풍천은 1차 사업이 당동천 합류부에서 아영 소재지까지 사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영면사무소 뒤쪽을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을 하고 있고 하류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월 취암 거기는 한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동시에 오게 된다면 사업 발주를 동시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는 별도로 한번 내후년도 예산사정을 봐서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종관위원
한번 해 봐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의 부분을 하고 있는데 밑에 준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를 할 경우 결국에 토사가 밀려 오면 다시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야 될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람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50%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 이게 발주가 될 때 3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11억으로 계속 보고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90억이 없어진 것인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억 공사로,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 당시에 220억이었습니다. 11년도에 건설과장을 했을 때 제가 설계를 했었는데 2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은 아니었습니다.
초에
최초에김종관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3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최초에 공모를 하기 전에 300억 얘기가 전주시 나왔었는데 저희가 할 때는 220억으로 했었습니다.
최종
최종김종관위원
확정된 것이 220억이었다는 말씀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를
계획서를김종관위원
세워서 받을 때 는 300억으로 해서 그래서 운봉을 하고 황산교에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밑의 부분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는 300억이었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 관계에서 220억으로 한정되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확정이 된 것이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생마을 철거 41개소 해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 확보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전부 다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남원시 재정상 어려운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 정말 수고하셨고 2014년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8고속도로 동남원IC가 지난번에는 확정된 것처럼 얘기됐는데 지금 추진중인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초부터 IC는 개설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명칭만 남장수에서 동남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동남원IC에서 이백 남계 시도17호선 연결하는 사업이 1.2km 보도하다 보니까 잘못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치 동남원IC가 새로 신설된 것으로 표기됐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차피 확정된 거네요?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IC는 확보되어 있고 아까 연결도로는 추가로 했다는 얘기죠.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국비 확보는 추진중이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총 33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로공사에서 30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3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연초 계획을 보면 유관기관 투자사업계획에 장수 번암 우회도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락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번암 우회도로 관계는 여러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렸고 당초에 대상댐 할 때부터 나온 도로이고 중간에 무산됐었고 최근에 2007년도에 장수 의원님께서 하셔서 시작했는데 현재 그 관계는 기재부 쪽에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은 예타라든가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아예 무산된 겁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약간 좀,
전평기부위원장
어렵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남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공영차고지 설치된 지자체가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고창하고 전라북도에 남원 말고 고창하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 도를 떠나서 다른 곳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타 시도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얼마나 쓸 것인가 차고지 이용빈도를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조성된 공영차고지들이 텅텅 비어 있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고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있고 깊이 있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0면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한 곳에 200면을 다 할지 아니면 분산을 시켜서 하실지 고려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지자체 의견도 들어 보시고 성공했다는 곳은 제가 아직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관심있고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역별로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태조사 또 설문조사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사업 시행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윤지홍위원장
내년부터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주생에만 200면을 해야 할지 잘 판단하시고 구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일단은 공영차고지 조성에 앞서서 주생비행장 대체지를 먼저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화물차고지를 해야 하니까요. 그 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물론 사업을 잘 준비는 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과 질의를 한다고 했더니 익명의 제보자가 이 얘기를 꼭 질의해 주십사 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의 택시가 아까 390대 정도 있는 모양인데 택시운전 자격이 미달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개인택시야 자기들 면허가 있으니까 하는데 일반 영업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으로,
연히
당연히김성기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미달하신 분들이 운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여쭤 봅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가끔 자격이 있었는데 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조사를 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었는데요. (직원과 상의)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거나 하면 한번,
연히
당연히김성기위원
회사에서 뽑을 때는 당연히 미달자가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급하다거나 다른 것으로 해서 정지가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두 번째는 택시운전자의 자격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택시운전 자격증명,
자격
자격김성기위원
기준이요. 5년을 해야 한다든가, 10년, 15년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것은 개인택시이고 법인택시는 택시운전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김성기위원
개인택시는 그렇고 사업체에서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아무
아무김성기위원
규정 없이 면허증만 있으면 하는 거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내가
내가김성기위원
알기로는 몇 년씩 해야 하는데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면허증하고 택시운전자격증하고요.
력이
경력이김성기위원
10년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개인택시 할 때는 일정 기준이 있어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택시에서 택시기사를 하면 면허증하고 택시운전 자격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김성기위원
세 번째는 제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원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처음에 탈 때에 교통수단은 버스하고 택시입니다. 그런데 택시 중에서도 개인택시가 있고 사업체 택시가 있는데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좀 깨끗하다고 하는데 개인택시는 그보다는 위생관리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택시도 물론 하지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결국 자기 사업의 매개체잖아요. 그러니까 더 택시 청결이라든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저도김성기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이 질의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개인택시조합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택시가 청결하고 외부 관광객이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 청결이라든가 친절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조합한테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성기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깨끗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7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9월달에 보니까 택시증감 감차 용역결과를 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택시 사용량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성기위원
있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성기위원
나오면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 있잖아요. 181페이지에 보니까 대체지 조성공사를 2015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밑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대체지가 대산면 수덕입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이전에 인근 마을에 설명회 꼭 좀 해 주십사,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설명회는 한 다음에 조성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성기위원
188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현황인데 저도 교통질서를 잘 못해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과태료를 안 냈더니 40일간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안 냈더니 예금통장을 압류를 해 버리더라고요. 경찰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태료의 그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경찰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도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통화도 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이스신용정보 평가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금조회도 해서 그 사람들이 예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조사를 해서 압류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거든요.
리도
우리도김성기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찰서
경찰서김성기위원
것은 보니까 꼼짝 못하고 보니까 내겠더라고요. 압류를 딱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했는데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에서 보면 시내버스가 남원같은 경우에 43대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78쪽입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버스사업 신청 인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43대가 인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남원여객에서 신청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떠한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그 회사의 효율성, 수익성을 보고 결정하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남원여객에서 자기들이 차가 한 대가 더 늘어나면 운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전평기부위원장
남원여객의 결정이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노선을 추가로 한번 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 분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 보고 그러는데 도저히 신규노선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회사의 입장이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편의성도 봐야 된단 말이죠.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신 태워 드리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골에 거의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km가 넘는 곳에서 나오려면 정말 차라리 아프고 말지, 치료 안받고 말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접촉해 봤을 때 그분들도 수익성을 따져 봐야 되니까 더이상의 노선을 신설하기는 어렵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낙연 지사님이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걸어서 보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쪽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또 사람도 얼마 없어서 도저히 시내버스는 못 들어갈 형편이라면 하루에 본인들이 서너명 나온다고 하면 보니까 1인당 300원씩 걷어서 1,200원이면 버스 타는 곳까지 택시들이 운송을 해 줘요. 보니까 그런 제도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것이 도에서 수요응답형버스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큰 버스를 가지고 오지라든가 벽지에 들어가기 뭐하니까 조그만한 승합차를 해서 콜센터 비슷하게 해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또 택시업계에서는 콜택시 그런 것이 그 업무를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요응답형이 도에서 검토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지역실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봐서 맞고 한다면 도에서 아마 적극 도입을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은 100원택시나 천원 그런 것이 일정 부분은 이용하는 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기존에 있는 버스나 택시업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시골에서 한 10km 이상 되는 곳은 시내까지 태워 주는 것이 아니고 승강장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니까 버스도 피해를 안 보고 또 택시같은 경우도 신규로 사업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택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택시도 전혀 영향으로 안 받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70%, 1,200원을 내고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만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큰 비용부담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181쪽 보면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에 원래 사업비가 당초는 20억이었는데 30억으로 늘었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이것은 대체지 조성이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히 설계가 나와봐야 사업비가 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추정치이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고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188쪽을 보면 제가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체납된 금액들이 교통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징수를 하는 부분에 체납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제안했던 것이 통합관리를 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것보다도 재정과에서 어떤 세외수입계에서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남원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그것을 한다든가 그것은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해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7월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3개월이 된 것 같은데 검토를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가 좀 그런데요.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기업들을 보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수채권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죽어있는 돈이에요. 죽어있는 돈, 조금만 노력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이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괜히 욕먹을 짓을 직원들은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회수율을 높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질서를 위해서 가장 애쓰는 곳이 교통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로 정립한다면 교통과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과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관리, 신호등,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지도계에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차량등록계에서 차량에 관계되는 등록, 이전, 말소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큰 것만 본다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종관위원
확실한 것은 일단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음에
다음에김종관위원
12월달에 다시 한번 되겠지만 아무튼 잘 좀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광범위한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혹시 1년에 법인택시에 몇 차례 정도 점검을 나가시나요? 지금은 점검 안 나가시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종관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택시가 기사를 모집할 때 면허증하고 자격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어떻게 따냐고 묻는데도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교통과에서 계십니까? 아무나 가면 자격증 남원시에서 줍니까? 최소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택시기사 자격증 어떻게 따는지 교통과에서 모르십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밑에
밑에김종관위원
담당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두 차례 점검을 나간다면서 법인택시 기사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러면 저기 합시다. 전주에 택시조합 있잖아요. 택시조합에 가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고요. 남원시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죠. 혹시 전라남도 남원시 산내면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아니면 경상남도 남원시 인월면이나 운봉읍이라고 들어 보신적 있는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전라남도는 아니고 전라북도잖아요.
김종관위원
전라북도인가요.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5분발언 건의문을 통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남원~전주간 교통요금이 분명히 정상적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 앞전에 도로 가신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산내면이나 인월면이나 운봉읍이 경상남도가 아니다, 왜 남원에서 전주까지 버스요금을 조정하면서 거기는 남원시민이 아니길래 거기는 버스요금 조정이 안 됐어요. 왜 제가 전라남도, 경상남도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는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주로 가시려면 남원에 와서 다시 내려서 차표를 끊어서 다시 끊어서 가야 합니다. 요금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에 계장님도 같이 올라오셨죠. 과장님이랑요. 의원사무실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올해가 10월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12월달에 다시 한번 짚습니다. 미리 제가 언질을 해 드리는 거에요. 최소한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되지 않게끔, 똑같은 남원시민이 될 수 있게끔, 분명히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북남원IC 개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원
북남원김종관위원
IC 개통을 하면, 북남원IC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운봉 요금은 안 내리면 인월요금만 고속도로 계산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키로 수는 국도가 훨씬 가까워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월에서 남원까지가 24km 정도 나옵니다. 고속도로면 32km 나와요. 좌우지간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사무실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지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몰라도 오늘 제가 정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해 주십시오.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도에도 잘 아시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앞전에 가신 과장님도 도로 가셨으니까 서로 협의 좀 하셔서 분명히 요금 조정이 반선, 산내, 인월, 운봉까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 전라북도 남원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꼭 듣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교통질서 확립에 가 가지고 183쪽에 CCTV 고정식 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 정도 해서 만들겠다고 됐는데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CCTV 설치하는 것이요?
김종관위원
예. 183쪽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CCTV 설치하는 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2년이 지나면 계약기간 갱신기간이 2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 업체에서 계약기간 갱신기간 때문에 조달청 계약기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라와야 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 업체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호완관계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다시 등록이 되어서 조간만에 추진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2개월 정도 그리 됐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언제 세워졌어요? 작년도 본 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전반기에 못하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10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그것인가요? 그러면 어린이 방범용 CCTV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CCTV가 교통과에서 설치해 준 것이 총 몇 대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CCTV가 남문로에 5개가 있고 롯데마트 백공산사거리에 하나 있고 지금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통동농협 앞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기존에 6개 있고 하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모뎀이나 모니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모니터는 저희 교통과 내에 구축되어 있는 서버 그쪽하고,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대해서 용량은 충분하나요? 몇 대를 설치하더라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현재 기존 6대하고 하나 설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종관위원
없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제가
문제가김종관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지금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9쪽에 보면 하반기에 버스승강장이나, 태양광이나, 조명시설, 버스승강장 시설 개보수가 하반기로 미뤄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기존에 본예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가 완료가 됐고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 내려온 그것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하반기 것은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왔다는 그 말입니까?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확보한 것은 아니고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하고 1회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비가
도비가김종관위원
내려왔다는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를 확보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요.
김종관위원
50대 50인데 그 중에 도비 내시가 후반기에 내려와서 하게 됐다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질서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위기상황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차원도 중요하고 어디든지 질서유지나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차량등록에 대한 부분이 정책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되었을 때 예방도 될 수 있고 좋은 대안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시에서 단속사전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3,751건을 서비스 제공을 받았고 현재 가입자가 2,842명이 가입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년에 대비해서 835건 단속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단속사전알림시스템이 차량을 통해서 찍고 가지 않습니까? 찍고 가면 단속 사전알림이 개인한테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로 옵니다. 왔을 때 당사자가 그것을 봄과 동시에 바로 차를 뺐을 때와 그 차량 기기에 바로 뺀 사실이 찍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단속알림서비스를 받은 분이 내가 불법주정차를 했구나. 아니면 스티커가 안 날라오겠다, 날라오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차량이 가면서 사전알림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분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돌아서 그 차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해서 만약에 사전알림서비스를 문자로 보내주는데 그 차량이 10분 후에 와서 그 차량에 다시 또 있다든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회 단속 사전알림시스템이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만약에 10분 후에 온다고 하면 10분 후에 다시 찍히면 당사자도 다시 왔기 때문에 스티커가 날라오겠다는 것을 알지만 한번 알림으로 해서 교통과로 전화를 하잖아요. 단속사전알림서비스를 받은 사람은요. 금방 나왔는데 문자로 사전알림이 왔습니다. 그럴 때 내가 스티커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4시 반 이후엔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의 사전알림시스템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뺐는데도 10분 후에 안 들어 왔으면 그것이 꼭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곳을 돌 수도 있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는 알림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스티커 대상이 되잖아요. 5분 안에 바로 뺐어도요. 그런 부분에 저는 시스템에 있어서 여기서 명쾌한 대답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문제점의 오류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의 선상에서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홀짝제,
제를
홀짝제를박문화위원
적용했을 때 우연치 않게 상가를 방문할 때 홀짝제가 왼쪽인데 오른쪽에 가서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속차량에 의해서 바로 나왔는데도 대상이 되어서 스티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어떤 시민적인 차원에서 꼭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가를 이용해서 상가 스티커를 가지고 바로 시를 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왼쪽 차로가 오른쪽 차로를 전혀 가지 못합니다. 상가도 들리지 못하고 제가 몇 분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가를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문자가 왔다든지, 아니면 찍고 갔다든지 했는데 그것이 다시금 단속대상이 될 때는 뭔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는 보호자가 병원을 간다든지, 병원에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요. 하지만 상가를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가에 대한 보호도 없고 시민에 대한 교통단속에 있어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10분 이내, 30분 이내에 교통과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제시해 주면 이 상가에 가서 5,000원, 1만원짜리라도 뭘 사 가지고 왔다, 약국에 들렀다, 아니면 제과점에서 빵을 사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몇 분 아닌데 10분, 20분 주차했다가 3만원을 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보호를 해 주는 측면의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언제나 그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청에 30분 이내에 그 상가를 이용했다는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구조를 해 주는, 그 당사자에게 3만원을 꼭 내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우선순위이고 시민을 위한 어떤 교통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것이 뭔가 정말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에 시민에게 어떤 편익적인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질서도 지켜지고 시설물도 보완하고 하는 것인데 시민에게 제도적인 부분에서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대부분 주차해 놨을 때 그런 차로는 왼쪽 차로는 주차하고 있는데 오른쪽 차로에 가서 한 대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물건만 사고 바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호해 줄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관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런 항의전화가 왔을 때는 담당자는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서 괴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순하게 좀 대답을, 죄송하다고,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4시 반 이후에 오셔서 확인을 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답변이 예의있게 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항의를 하지만요. 이것이 의원으로서 시민에 대한 피해사례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질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교통질서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가 왼쪽 차로에 횡단보도나 우회를 갔을 때 우회에 딱 사거리에 차를 주차해 놔서 진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정말 어떠한 여지없이 단속대상이죠. 그런 차는 정말 여지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정말 다른 차량이 가지 못하게 차량 진입을 막거나 그런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순위로 그런 차량을 단속대상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같이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잠깐 사 가지고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은 증빙자료가 된다고 하면 보호해 줄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실무담당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좀 보완한다든가 운영의 묘가 있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농협 앞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으로는 진영사우나와 백천노래방 사이 뒷부분 골목이 양쪽 차로를 다 주차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정말 곡예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차를 못 빼주면 뒤로 양쪽 차가 다 후진을 해서 빼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6시, 7시 이후에는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책을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 대책도 올해 가기 전에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CCTV를 찍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점검했던 내용 아닙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런데 진영사우나 뒷쪽에 CCTV를 놓아야 되느냐 도통동농협 앞에 놓아야 되느냐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주로 주간시간 때 다이소 앞에라든가 주차해 놓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도통동농협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영사우나 뒤쪽에 보면 주로 저녁시간 대에,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왼쪽 차로나 오른쪽 차로 한쪽만 주차할 것인가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거기를 차로 갈 때 잘못 들어갈 때는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차량 운전에 능숙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은 굉장히 당황하고 나갈 때 뒤로 빼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올해 12월 가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셔야 될 교통질서의 확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성 질의인데요. 농협앞 사거리는 그래도 4차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은 됩니다. 양쪽으로 차가 있어도 가운데 차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통은 되는데 시급한 것은 농협에서 볼일을 보고 거기로 돌아서 코너로 꺾어서 올라가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상시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부분에서 차가 내려오면 중간에 가다가 뒤로 후진해야 돼요. 뒤로 후진해서 비켜줬다가 가려면 동료위원님 박 위원님 말마따나 정말로 저희들이 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정말로 뒤에 보면서 뒤로 후진해서 나오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그 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거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히려 농협 앞에는 소통은 잘 돼요. 거기에 주차해 놨다 해서 잠깐잠깐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 사오고 나와서 다시 빼가고 그런 부분이니까 잘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 조금 저기가 돼요. 그리고 사전알림시스템 그 부분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는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을 하기 전보다는 민원인들이 전화는 덜 해요. 상가들을 저희들이 의원 뺏지를 달고 들어 갔을 때도 전에는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도입되고 나서는 조금 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좀 검토대상이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 반대차선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사 나오는 과정에서 거기가 10분이에요. 찍고 가면서 휴대폰으로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이 확인하고 나서 10분 안에 치우지 못하면 대상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이 되어서 찍혀서 과태료 부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덜 주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변화가 와서 주차장을 아주 용이하게 이용하고 홀수, 짝수제 잘 이용해서 단속이 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 업무결산 제일 첫쪽을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 한정된 버스 대비 노선증설 지속 요구 및 승강장 설치 주민요구 증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버스가 우리 시민들의 발이에요. 주로 젊은층들은 자기 차량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학생들하고 노약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매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은 해당부서이니까 교통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버스 43대죠. 43대가 운영되고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승곤위원
43대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요구를 다 못 들어줘서 의원들도 그것 하나 해결 못하냐고 질타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듣는 과정에 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라도, 어차피 예산은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요구하는 부분이 내년도에 심의했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올해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꼭 지켜서 거기에 대한 버스가 들어가서 잠깐 그 지역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한 5분 차이 납니다. 들어가서 나왔다 돌아서 가고 또 바로 가는 것하고 5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얘기해서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쉽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말씀 짚은 거에요.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태료 징수액이 4억 4,400만원이고 지금 징수가 3,165건, 결손처분이 720건을 결손처분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지금 결손처분을 500건 해서 2억원을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금후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됐는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현재 2006년도, 2007년도 체납 과태료 시효가 지나서 하는 것이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결손처분 할 것이 사망자라든가 행불자, 무재산자, 법인 같으면 부도나 폐업 그런 것, 도저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어젯밤에 끝장토론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단속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과태료 대상자들이 많이 체납하고 있는 과정을 직접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문을 안 열어 주니까 드릴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에 그 집 전체를 무슨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랬겠죠. 단속을 하려면요. 가서 보니까 몇 수십억원 어치의 금괴, 현금, 별 것이 다 있는 두 가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TV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분들은 봤을 것 아니에요. 한 시경에 잠 안 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과태료 1,500만원 밀려있도록 안 내고 3,000만원 되도록 안 낸 두 가정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 의식이 정말로 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태료 결손처분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짚은 거에요. 서울 관계를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잘 결손처분 하기 전에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결손처분 할 것은 당연히 해야죠. 받을 것이 없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 잘 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다시 짚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버스가 노약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 있어서 그 마을 5분 사이, 많이 걸리면 10분 사이거든요. 많이 걸린 곳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은 5분 정도, 그런 부분을 확실히 바로 한 30분을 걸어서 나온 것보다 버스가 잠깐 들어가서 경유했다가 학생들 그리고 노약자들 태우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 점 신경 많이 써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니까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
고생김승곤위원
많이 하셨고요. 올 1년도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최대한 마무리 잘 하셔서 정말 겨울철 교통 대비 철저하게 하셔서 사전 방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청결문제와 택시 운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분들의 자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범죄까지 연결되는 매스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남원시도 기사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처우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볼 겸 관심있게 기사분들의 여론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분들의 자질문제 또는 기사 자격에 대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 2회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면밀하게, 자격은 어떻게 취득을 하고 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초선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2선의원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초선의원님들 의회에 들어 오신지 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질문 내용이나 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남원간 요금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하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도 지난 6대 때 전 교통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주~산내간 요금이 1만 1,000원입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요금이 남부터미널까지 가는 것이 1만 1,600원입니다. 요금체계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거리문제도 있고, 거리로 요금을 지금 환산을 하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거리에 산정을 해서 맞는 금액인지 이런 것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남원에서 전주간이 5,500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남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싸기 때문에 내려서 다시 갈아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월에서 남원까지 3,400원이고 남원에서 전주까지 5,500원이면 8,900원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인월에서 전주까지 요금이 1만 200원입니다.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6대 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정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