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2014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다음 10월 23일에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배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이번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이며,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부서 및 보건소, 양정2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의회 정례회 집회일 연기 사유를 보다 상세히 하여 현실여건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연기 사유에 토요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활성화 및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근거를 정하며, 안 제7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 근거 및 범위를, 안 제11조에는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질적 향상 및 구민 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의 기능, 인력배치, 민간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0. 의사진행발언

지금 10월 17일 우리 본회의하고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의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과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월 17일 본회의에서 배용준 의원과 손용구 의원 그리고 10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은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실명을 거론하며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밝히는 게 구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배용준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7월 개원 이후 의장단 선거가 파행을 겪고 의회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어 저는 부산진구의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사퇴라는 용단을 내리고 새정연 측에 본 의원이 본회의 사과, 새누리당 갑, 을 지구당 방문 사과, 언론사 해명기사 등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7월 19일 배용준 의원이 저녁 7시 넘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동료 의원들을 변개에 비유하고, 졸개라는 리본을 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차마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전제 조건에 의해 배용준 의원은 7월 22일 본회의에서 의회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7월 22일 배용준 의원의 유감 표명에 대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새누리당 11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배용준 의원이 아닌 의장님에게 배용준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하고, 사과로 받아들이면 사퇴서를 팩스로 넣어주겠다고 의장님에게 전화로 전달하였습니다. 전화 전달 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배용준 의원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본인은 그래도 당초 사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사퇴서를 써주겠다는 문자를 7월 22일 4시 37분에 의장님과 배용준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화면 띄어주십시오, 문자. (슬라이드 상영)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문자 내용이 뭐라고 잘 안 보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제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사퇴서를 써줄 것입니다"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는 차후에 복사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퇴를 하면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사퇴를 안 하면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배용준 의원이 주장하는 당초 약속을 지킬 뜻이 없었다면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문자는 기록에 남고 보존됩니다. 따라서 배용준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하겠다는 문자를 장난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후에 확인 결과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어 7월 28일 오후 2시경 3층의 본 의원 사무실에서 배용준 의원에게 지구당만 갔다 오면 사퇴서를 써주겠다고 하자 배용준 의원께서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배 의원만 사퇴하면, 왜 배 의원만 사퇴할 거고, 네 명 다 사퇴시킬 거다" 하시길래 "왜 그러시는데, 그냥 갔다 오십시오" 하니 "이제 필요없다, 안 할 거다"며 단호히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사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배용준 의원은 "진실성이 없다, 어떻게 믿노?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등의 변명을 늘어 놓은 채 본 의원 보고 그냥 사퇴하라고 합니다. 10월 17일 본회의 발언 시 이 부분을 배용준 의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용준 의원이 간절히 원하는 위원장 두 석 배분을 요구하고,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순간 기분대로 사퇴하겠다는 본 의원의 진실성을 믿지 않고 사퇴하면 안 된다. 사퇴하지 마라는 식으로 원인 제공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본 의원 보고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용준 의원께서 최근까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신사적으로 요구했다는 말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9월 30일 2시경 의회운영위원장실, 10월 13일 10시경 의장실 등 두 차례 만나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대화를 나눈 내용에 의하면 "후반기에 해라, 불신임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깽판을 놓겠다, 니 억울하면 다른 사람으로 정해 와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면 니 어쩔건데"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등 비신사적인 언행과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는데 대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사퇴할 생각이 더욱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배용준 의원은 조례 통과 후 다시 사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자신의 발언을 책임지려하지 않고 말 뒤집는 행위에 대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일방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경이 개천나무란다. 이 속담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딱 그 꼴 입니다. 본인이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최소한 본인의 말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신임 조례가 통과되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배용준 의원의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권력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배용준 의원의 의원 자격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조례 재의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의원이 할 일입니다. 누구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소신껏 발언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까? 배용준 의원은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겁니다. 재의요구권은 구청장님에게 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있는 구청장님에게 위법성이 있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민원과 건의를 한데 대해 의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배용준 의원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한 억지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재의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의요청 민원을 넣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법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10월 17일 배용준 의원은 스스로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시인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조례 통과에 찬성하신 몇몇 의원님들의 주장에 의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적용을 하자로 설명을 들었고, 배용준 의원 또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원들을 속인 것입니다. 다섯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본 의원에 대한 공갈, 협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례 자체의 실효성을 제쳐두고 조례 공포 후 어떠한 불신임요건에 해당되는 일을 본 의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을 불신임하기 위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억지춘향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 대표발의는 배용준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조례는 공포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배용준 의원이 약속을 깨버렸으면서 본의원이 약속 이행을 안 한다고 원인제공자니, 자리욕심이니, 자존심이니, 고집이니 하면서 자격을 운운하는 모습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약속을 어긴 장본인은 바로 배용준 의원입니다. 배용준 의원은 본 의원보고 사퇴한다고 말했으니 무조건 그냥 사퇴하라는 식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이후 본 의원은 사퇴 등 그 어떤 약속과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이래 놓고 본 의원에게 다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여성 의원을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등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손용구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의원께서 부산진구위원회 조례가 적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제한이 있는 겁니까?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하겠습니다.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손용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의원께서 부산진구 위원회 조례가 적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불신임 조례안에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체성을 띄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으로 안전행정부 질의 내용에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 개 정내용의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조문의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 내용인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헌, 위법성이 있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생략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입법예고 방법, 처리절차 등은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의원들에게 어떠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 의견수렴절차 없이 상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반대 없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도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견수렴 차원에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용구 의원께서 당장 국회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셋째, 위원장 불신임조항은 소신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회에도 없는 제도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손용구 의원께서는 지방의회는 조직상 국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관련 대부분 조례나 규칙 규정은 국회의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국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의장단 배분 문제는 왜 국회의 관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따르라고 하고, 불리하면 그것과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하는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넷째, 재의요구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는 주장에 대해 안정행정부의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의하면 헌법의 기본정신인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비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안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공개도 하지 않고 의원 간담회 한 번 없이 조례를 입안함으로써 위법성이 농후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조문 중 단 한 가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어도 조례 자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배용준 의원께서 10월 17일 본회의에서 본인을 불신임하게 하고, 불신임하도록 공갈, 협박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운운하며 사과하라는 손용구 의원의 요구는 적반하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부당성, 위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에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되는 모든 조례나 예산에 대해 위법성, 부당성, 불법성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까? 특정 개인을 불신임하기 위해 위법적이고 부당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신임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형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상채 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정상채 의원이 주장한 내용 중 구의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해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외희 의장 밑에서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건 스스로 상임위원장을 할 뜻이 없는 것으로, 상임위원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시면서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을 그냥 두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중에도 법에 맞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처리하지 못하고 불가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부산진구의회에서 잘못된 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민주주의를 잘못 배우신 겁니다. 누구든지 찬반을 토론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도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얼마든지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을 불신임하고, 공갈,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월권 행위로 만들어진 조례로 재의요구권을 가진 구청장에게 구의원이건, 시민단체건, 주민이건, 이해당사자이건, 누구라도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민원과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합법성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계속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 및 다른 의원님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의회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위원회 조례가 법적으로 단 한 가지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손용구 의원과 이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대표발의하신 배용준 의원, 재의요구 건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상채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의 불신임 조항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불신임 조항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본의원이 사퇴하고, 법원에서 불신임 조항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 배용준 의원, 정상채 의원, 손용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까? 배용준 의원님 있습니까?

의석에서-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아니, 잠시만요. 다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죠? 정상채 의원님 사표낼 수 있습니까?

손용구 의원님은 사퇴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답변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답변도 못할 내용을 가지고 사퇴할 용기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특정 여성 의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의석에서-답변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 이거 회의장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요.

7월 28일 이후 배용준 의원이.

본 의원이 사퇴해 준다는 말을 거부하고 난 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시인을 이미 하였고,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정황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배용준 의원께서 모 의원에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용하겠다고 했고, 특정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조례라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며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데도 이 조례가 적법합니까? 의장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정인을 위한 조례라고 스스로 시인하였으니 이건 배용준 의원께서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을 속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사퇴하라는 협박을 하는 판국에 7월 28일 이후에 본 의원이 사퇴한다면 야당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여 사퇴하는 것으로 되고, 주민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개인의 자존심에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데, 왜 본 의원이 사퇴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런 공갈, 협박에 굴복해서 사퇴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밝혀둡니다. 7월 28일 이후 본 의원은 사퇴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퇴할 의사가 없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가 참 비참하게 보인 적은 없습니다.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해서 앞서 우리 배영숙 의원께서 저한테 요구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원장 불신임사유가 여러 가지 뭐 명확한 구체성이 있다, 없다는 저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난 2014년 9월 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회신서가 왔습니다. 그 회신서 내용을 잠시만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략 가능하다라고 안전행정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안전행정부가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배영숙 의원께서도 직접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다고 하시면 누구의 말을 믿고 지금, 본인의 생각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배영숙 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본 조례안에 대한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답변할 가치가 없었고, 이 한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배영숙 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 어제 우리 구정질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 부산진구의회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올바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 내지 여러 가지 구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차원에서 이틀 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진행된 여러 구정 현안들에 대해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정질문 과정에서 보여준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구청장께서 보이신 태도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부산진구 구민이 뽑아준 대표성을 인정받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구청장께서 어제 정상채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구청장은 화를 내도 된다고 하시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자연인으로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부산진구의회입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야 되고, 본인의 발언이 부산진구 전체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연히 생각하고 발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내고, 큰 소리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부산진구 구민에게 화를 내는 것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자체 장의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구정운영방향이라든지 하는 구체성이 없는 질문도 구정질문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는 엄격한 삼권분립에 의해 그 기능이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일 잘 하도록 감시, 감독하라는 주민들이 명령을 받은 의장님을 비롯한 19명의 의원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는 데 있어 어휘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도 의원들을 상대로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은 면책특권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의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정의 여러 현안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구민을 위한 마음이 앞서서 본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부산진구 구청장께서는 이미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본인 역시 정치가이기보다는 행정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라는 평을 이미 많은 구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초선이고 의회에 대한 관례 내지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과거를 따지려 나온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구청장께서 본 회의에서 답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서 보였던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부산진구 구민들과 의회를 상대로 "구청장은 화를 내도 된다. 의회에서 큰 소리 쳐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부산진구 구민을 우롱하고 부산진구의회를 무시한 발언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앞으로 구정질문 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 주실 것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대한 빠른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실 것도 요구합니다. 부산진구는 자치단체장 혼자만으로 절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상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하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명백하게 재의를 요청할 수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이면,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권리대로 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강조한 그 포인트를 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산진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자격으로서 구청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그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명백한 지적입니다. 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라면 만약에 불법, 위반 등 다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선 강외희 의장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의제를 제기하고 또 그와 동시에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모르지만 명색이 부산진구의회의 행정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서명을 해서 구청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재의를 요청한 것은 뭡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 행위를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처럼 상임위원장 모든 직책을 사표 던지고 난 뒤에 개인이 찾아갔다면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를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때에 따라서 문제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장님이나 석광준 부의장 의장단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한 사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사항은 일반 주민, 개인의 위치, 평의원의 위치와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위치 이걸 구별하자는 거죠. 그런데 자기 위치는 싹 빼 버리고 "국민의 권리, 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의원은 법으로써 말합니다. 조례로써 말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 사항이 만약에 부당하다면 다른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 입법성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것이 의원의 자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장이 국회법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이것 재의 요청하는 사항 봤습니까? 제가 말하는 상임위원장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배영숙 의원!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의석에서-의원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상임위원장이라 하면 강외희 의장님을 보필해서 부산진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독단으로 움직이라고 상임위원장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장이 그냥 한 번 찾아가서 구두로 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장 같이 서명해 가지고 부산진구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청한 그 사항은 부산진구의회 질서의 문란입니다. 부산진구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뭐해요?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재의를 요청하는 이런 반란 사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강외희 의장님이나 석광준 의원님! 명백하게 이 사항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항은 부산진구의회에 대한 반란이자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그대로 허용될 때 앞으로 부산진구의회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왕 오늘 집행부 앞에서 이런 망신 다 당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손용구 의원도 말씀했듯이 의원이 질문하는데 구청장이 성 바락바락 내는 이런 상황은 바로 배영숙 의원 저런 사람들이 부산진구의회를 이렇게 망신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부산진구 의원의 발언에 성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문영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서명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선출될 때는 지역 주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 자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도 의원 자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부산진구의회 상임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 이 말 나온 것, 이 사항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은 조례로써 말씀하십시오. 조례로 말하지 않고 구청장에게 찾아가서 재의요청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강외희 의장을 무시하고, 부산진구 본회의를 무시하고 구청장에게 찾아가는 그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런 사항은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진구의회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부산진구의회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책임 분명하게 석광준 부의장과 강외희 의장님 책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아, 그렇게 하셨다고 허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허용해 줄 때 부산진구의회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자당 합작이다 해 가지고 내 편이다, 그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허용합시다, 차라리. 진짜 새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부산진구의회는 상임위원장이 마음대로 구청장 찾아가고 하는 걸 만들자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할 때 코웃음 치고 하는데 하자는 거죠, 그렇게, 명백하게 저는 이 이후에 이헌승 국회의원이나 나성린 국회의원에게 또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당의 지도자로서 부산진구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 그리고 국회에도 자기에게 불리한 또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법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것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나 물을 겁니다,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평의원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할 수 없죠.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부산진구의회의 상임위원장이라면 자기 체통을 지켜야 됩니다. 의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지켜가기 위하여 의장단이, 상임위원장이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산진구의회의 의결 사항이 빛나는 것이지, 상임위원장이 그것을 부정하는데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석광준 부의장님! 의장단이시죠? 이 사항 어떻게 되건 나성린 의원과 이헌승 의원과 의논해 가지고 이것 결정지읍시다. 여하튼 이 사항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55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항만 앞으로 이후에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계속 하세요.

의석에서-아, 하십시오. 합의될 때까지 하고 싶은 말 하도록 하십시오,

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의회에서는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만 여성 의원으로서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몸부림 치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끝까지 참지 못한 것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니, 협박이니 이런 용어 사용부터 자제해야죠. 우리나라 소송 만능주의입니다. 뭐 불만 있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의회 안에서 우리끼리 풀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영숙 의원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의 명예를 지키려고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일이 잘못되거나, 잘 안 되면 저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뭐 그리 대수입니까? 그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대수입니까, 그죠? 그런데 일이 꼬였죠. 자존심 싸움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을 끌어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공적으로 약속한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말을 들었다는 것을 같이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배영숙 의원이 제 발언, 5분 발언 이전에 나는 그런 사퇴 못한다. 약속 번복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번복을 한 이후에 공적으로 여기서 다른 조건이나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시했죠. 개인적인 신뢰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공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리 문제가 아닌 우리 의회 정의의 문제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질서 의회 내의 준법정신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만 사태가 이 이상까지 진행된 이상 우리 의장단과 책임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여기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의석에서-이 해결 방법도 안 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의석에서-마치고 다음에 오후에 합시다. 속개를.

아니, 짧게 두 줄만 하겠습니다. 정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법에 있다. 확인하고 왔다"고 그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늘 답변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용준 의원님께서 공적과 사적을 말씀하셨는데 배용준 의원님은 야당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공식적으로 협상을 해 왔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적인 이야기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저 또한 공적인 무슨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배용준 의원 스스로가 야당 대표로서 계속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3분만 합시다.

의석에서-계속 더 하세요. 계속 하세요.

예, 조금 전에 배영숙 의원이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개인은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5공 때 등 옛날에 그런게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은,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제가 나는 확인하고 했다. 그 속기록 보세요. 나는 확인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 말을 들으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아! 내가 한 것은 정당해." 정당하다고 인정합시다. 나는 차라리 이 사항을 솔직히 의원으로서 요청합니다. 허용하도록 합시다. 상임위원장이 마음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배영숙 의원 주장대로 허용하도록 열어 갑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개인은, 개인별로 찾아가서 그냥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실은 있답니다. 그런데 문건으로써 아까 민원요? 재의요청서, 문건으로서 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 사항에서, 나는 이것을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나는 확인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배영숙 의원님 이해되었습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강식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앞에 자주 나올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 상임위원장 사퇴 문제 건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배영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발언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본인도 의원으로서 우리 7대 의회가 좀 원활하고 앞으로 좋은 발전을 위해서 좀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도 밤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발언을 할 기회가 되면 발언을 해 봐야 되겠다하고 몇 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과 배영숙 의원이 싸운다면 저는 집니다. 아니, 정확히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이길 확률도 없고, 설령 이긴다하더라도 결코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전체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이 옳다고 봐왔습니다. 해운대의회의 휘발유 사건 아시죠?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진구의회에서는 방법을 달리하였습니다. 신사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상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배영숙 의원은 정말 아집과 독선으로써 정말 주변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하기까지 보입니다. 이것이 유독 본인만의 느낌이겠습니까? 새누리당 동료 의원 및 주변 많은 분들이 배영숙 의원의 과거 행적을 들먹이며 피곤해 하는 모습을 배영숙 의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구의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조상대대로 자랑할 만큼 고위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애처롭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많은 연륜을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독불장군, 안하무인식의 삶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배영숙 의원이 약속 미집행한 것을 묵과 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포기성으로 묻으려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크게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의 요점은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사과성 발언을 요구하였고, 이에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해결하고자 야당 의원을 대표해 가지고 배용준 의원이 사과 및 전체를 위해 사퇴 용단을 한 배영숙 의원에게 찬사까지 보내는 공개적인 생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배영숙 의원 본인도 추후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들었습니다. 다음 양당 지구당 위원장을 만나서, 만남 자체도 야당 쪽에서 일방적으로 깬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과 또 야당 의원이 을 지구당 이경구 국장도 만났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야당 의원들이 무슨 동네 북, 동네 개보다도 못합니까? 배영숙 의원 한 명이 그렇게 대단하고 무섭습니까? 본 의원은 참 기가 차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를 원활하게 해 보자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한 사람은 보호를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의회 정상화에 노력하는 7명 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대체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고 배영숙 의원도 만나가지고 노력할 만큼 노력도 하고 을 지구당 이경구 국장 만나가지고 의회 정상화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제 와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은 이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 약속을 안 지키는 한 명의 의원은 보호 아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봐주고, 그동안 약속을 지키면서 노력해 온 일곱 분의 의원들은 과연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한 명의 의원을 보호 아닌 어쩔 수 없는 식보다는 앞으로 의회 파행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남의 동네 불구경하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들? 배영숙 의원의 옳지 못한 행위를 나머지 의원들께서도 설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고쳐서 참되게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산진구 주민과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보다 멋진 7대 의회를 만들어 보고자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전달합니다. 혹 단어 표현이 좀 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