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생활복지국 국장님이 소관 업무 총괄 보고를 한 후 직제순으로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과장님들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만 간략보고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배세영입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이동섭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최용진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김보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조은령팀장입니다. 끝으로 다문화사회지원팀 신순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이 들어오는 마을회관건립은 구로구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동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으로 해서 건립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마을회관에 장기 주택까지 들어오는 사례가 지금 처음인 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장기 전세주택과 함께 짓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이게 장기주택 들어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은……
박평길위원
36세대면 꽤 세대가 많은 건데.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랍니다, 이게. 못사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자치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복지정책과에서 .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업무 구분이, 제가 온지 한 3개월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복지관 관련 이런 업무로 추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세주택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복지정책과하고 업무 성격이 조금 상이합니다만 정리가 되면 앞으로 추진할 때는 좀 부서를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 회원수가 월남 참전 전에는 1,394명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요? 이게 회원수에 맞춰서 보조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대부분 보훈단체에 어르신들이고 연세도 많고, 어르신들이 또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계속 구하고 서로 줄다리기 해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수만 감안해서 주기도 힘들고 지금 최소 금액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눠 주려고 노력을 하고 금년도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예산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월남전에는 회원수가 1,394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분들은 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좀 부족함이 없도록 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22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전액 구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상근 간사가 인건비만 3,000만원 나가네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상근 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창립일자가 2000년도가 맞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창립이……
박평길위원
법인등록한 게 2005년도가 맞습니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민선 5기 들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전에 있었나요? 그전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그전에 누구였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김한기회장.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현재 말고 그전에 누가 있었나요?
박종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계속 운영해 오다가 회장이 김한기회장님으로 바뀌면서……
박평길위원
그 전 회장이 누구였어요?
박종현위원
그 전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권명식씨였을 거예요. 창신모자원의 권명식씨.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제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냥 질문 한번 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구로희망푸드마켓, 운영 잘 되고 있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처는
후원처는박평길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계속 후원처는 발굴을 더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00명, 1,300명 유지는 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복지정책과하면 그래도 우리 구로구 복지의 싱크탱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배세영과장님 능력도 있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푸드마켓 점장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소장이라고 그래요. 책임자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팀장님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팀장이에요? 그 분 누구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정두만 전 과장님이십니다.
이게
이게서호연위원
정년퇴직하신 분이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정년퇴직한 분 맞습니다.
전직
전직서호연위원
공무원이죠, 이분이?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물론 복지정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잘 한 부분은 좀 어필을 할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화원복지관에 보면 부관장이 누구시죠? 안병두 부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더라고, 사실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외부에서 굉장히 뭐 스폰서도 많이 받아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봉사를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푸드마켓도 구청에서 지정된 그냥 후원해서 온 사람들만 그냥 행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 정두만팀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능력이 정말 이런 분을 임명을 해야겠다. 임명자는 누구시죠, 이거? 구청장인가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훌륭한 이런 분을 참여해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발이 넓다던가, 뭐 사회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라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전직공무원이 못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을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열 몇 개 후원업체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 팀장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업체라든지, 익맥이라든지 해서 온 뭐가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팀장님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죠.
과가
성과가서호연위원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하시죠.
과가
성과가서호연위원
있냐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인 성과를 별도로 자료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팀장님이 노력을 하죠.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죠. 점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와서 정말 구로구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임명을 해야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해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2페이지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 준공하고요. 15페이지 가족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시설유지비 등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지. 또 보조가 안 될 경우 구 재정을 감안하여 시설건립계획 전 단계에서 앞으로 소요될 시설운영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고척동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항은 전세입자들이 오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닐 것이고, 1층하고 2층에 주민공동시설과 어린이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구체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 또 일부 구비의 매칭.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지금 아직 세부적인 어떤 시설이나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용공간배치에 대한 사항은 아직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짜야 되고 우선 시비나 국비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가지고 와서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추진해 보고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비가 50억 4,800만원이 국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후에 예산 확보가 되는 과정에 좀 더 공간배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한 국비나 시비를 운영비 자체도 국비, 시비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도
본위원도정동순위원
사실 구 예산이 없으므로 국비나 시비를 신경 써서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위탁운영 실태지도 점검항목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연 2회로 돼 있는데 요즘에 안전사고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연 분기별로 해서 4회로 늘리면 어떤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제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안전관리 매뉴얼대로 잘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전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 2회에서 4회로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다음 페이지에 11개 사업 여러 항목 중에 여기 보면 궁동 비상유도등 교체공사 이렇게 안전에 관련 소방시설 같은 것,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과 사전보수에서 먼저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박종여위원
. 20페이지 구로구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21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위문금 지급 여기 보면 연 3회라고 돼 있는데 원래 1회이지 않았었나요? 원래 3회였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3회였습니다. 금년에 3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먼저 보고 때는 전반기 것만 봤으니까 제가 그랬나봐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박종여위원
3회였군요.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22쪽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실제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명목뿐인 그런 협의회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복지박람회도 일전에 복지기관들을 다 나오게 해서 복지박람회도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위기가정 발굴해서 또 지원도 하고, 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독거노인 한 50명 정도해서 각 30만원씩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짜고 운영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협의회에서.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위기가정 발굴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많이 생기는지.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또 나름 저희들이 국가 예산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서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발굴되는 대로 전액 다 전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뒤에 내년에는 더 늘려서 그런 가정들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박종여위원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
지난이호대위원
행정감사 때 우수사례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우리 정동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또 네트워크 해서 다문화 실태 조사 정책도 곧 결과보고 있을 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호대위원
열심히 하시고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관심 있는 건 다문화 실태조사 이제 곧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안전문제 얘기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사건 때문에 우리만 당했다고 해서 판교 사건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구에서 더 중요한 건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꼭 반드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인데, 18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인 배치가 예산으로 보면 각 복지관마다 한 분씩 3,3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분에 대한 인건비죠? 안전관리는 한 분이 지금 계시면서 복지관을 다 관리하는 그 내용인지요? 아니면 뭐 두 분 계시고, 뭐 모르시면 그냥 제가……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안전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사실 고민이 안전 관리인이 분명 한 분일 거고, 3,300이면 그리고 건물 관리를 통합하면서 혹시 안전에 대해 치중보다는 다른 거에 또 치중하느라고 혹시 그런 염려 때문에 안전 관리인에 대한 철저히 한번 배치의 문제, 또 역할의 문제, 자격의 문제. 이것도 또 집중 관리해 주십사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점검 지도 나가서 꼼꼼히 하시는 직원분이 계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얼핏 서윤정 주무관님인가? 굉장히 꼼꼼하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하시죠.
학을
통계학을이호대위원
전공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다고 하시니까 좀 꼼꼼하게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우리 관내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의 10.6%가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중에 ……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인구가 42만 4,000에 한 4만 5,232명 있습니다.
국인
중국인이호대위원
외국인, 우리가 조선족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박종현위원
3,500명.
요는
요는이호대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32페이지 얘기인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결혼이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뭐 베트남 여성이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우리 문화와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면서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몇 명이나, 지금 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 시비지만 5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들은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지요? 지금 1년간 했었을 테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실제 인원이 100명은 안 되고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지금 고민이 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50명만 뭐 100명 미만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건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어렵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중국 외국인, 또 조선족 특히 이런 분들하고 쓰레기 문제, 지역에서 동별로 더 경험하셨으니까 청소 문제 등 이 문제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자족 지원센터의 고유 기능이 있지만 이런 것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물론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그럴 텐데. 그래서 외국인 관련 단체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외국인 관련 단체가 5개가 있는데 대표자가 전부 다 한국분이시죠? 우리 주민 분들, 종교 대표자시고.
종교 단체인 목사님들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입니다.
중국
중국이호대위원
외국인 단체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재한동포연합회가 중국의 단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 쪽에 중국 동포들로 구성되는 어떤 깔끔이봉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안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이호대위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문화사회 실태조사의 최종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국내 단체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하고 다문화 외국인이 같이 좀 어울리고 얘기도 나누고 정책적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그런 어우러지는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부족한 거고. 우리 내국인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또 입장에서는 또 꺼리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다문화 실태조사와 맞물려서 지금 현장 조사도 했지만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 전문가,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다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다문화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외국인 단체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뭐 LA에서 한인회를 구성해서 했던 것처럼 대표성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기구와 우리 과장님이 카운트파트너 같이 교류하고 동별로 산하에 지금 다수를 이루어 지고 있는 중국인, 조선족 이런 분들이 해서 같이 지역발전의 문제, 지역의 청결문제, 또 환경문제, 교육문제 이런 걸 같이 나누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역할을 외국인 관련 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가진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이분들은 각자의 어떤 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체를 네트워크 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종교단체나 또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 단체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사항인데 동포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발굴해 가면서 서서히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가리봉 쪽에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건립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이제 다문화센터건립 뭐 이런 걸로 사업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처에 가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문화는 한 꼭지로 잡고 가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문화인들로 동포들로 구성된 자체적 그런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배제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걸 분명히 인식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상생하고 같이 좀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또 훌륭하시고 적극적으로 통 큰 마음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관심이 있으시니까 더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배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야.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중국 동포가 몇 명인지 머릿속에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 동포만 별도로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말레이시아가 몇 명인지 알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공부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가 많으니까 그 정도는 3만 5,000이다. 이 정도는 숙지하시고 본위원이 또 왜 그걸 지적하느냐 하면요, 연변자치주하고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하고 왔잖아요. 중국 동포 중에도 나눠지잖아요, 연변 쪽으로. 연변에 중국 동포 중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도 좀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복지위원이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위원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동별 있는 복지위원회?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 명단 좀 하나 자료를 주세요. 이거 1년 지났는데, 그렇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복지위원회 구성돼서 1년 운영 됐죠?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거 잘 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 위원들이 좋은 정보 많이 줍니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줍니다. 워크숍도 한번 같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숍도
워크숍도박종현위원
갔다 오시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들을 통해서 복지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주시고 다문화 실태조사가 12월 말일까지인가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
박종현위원
지금쯤이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컨퍼런스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나오고 나서……
벌써
벌써박종현위원
사례집이 나와야 되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신경
신경박종현위원
써서 그것도 예산 비싸게 들여서 한 거니까 다문화에 지금 대처를 철저하게 하려면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그때 한 2,000만원을 깎았죠. 그렇죠? 6,000만원 예산에서 4,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대로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뭐 워낙 또 잘하시니까, 하여간 열심히 해주세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신규 사업에 지금 특수 사업에 보니까 이 사례관리 가구에서 보면 비예산이라는 게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민간 자원 연계한다고.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가구에 대해서 이걸 민간자원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민간 후원을 받아서 특수사업으로 사례관리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가족사진 만든다던가, 생일 케익 전달하는 것은 민간복지가들에게 후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민간자원을 연계하겠다 이 얘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다음에 특수사업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했어요. 이거 긴급복지가 있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하고 매칭사업도 내내 비율이 똑같고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사각지대에 송파 석촌동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절할까? 이걸 긴급복지지원 확대해서 여기에 연계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업무량만 늘려서 뭐 이게 맞느냐. 아까 같이 종합을 넣어서 더 예산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걸 특수사업으로 또 여기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을 지금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긴급복지 대상자를 판단할 때 어떤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 복지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선 조치 후에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확대 해서 운영하는데 이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면 과장님 한번 가시면 고생하실 거예요. 이거 복지지원 대상 주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주로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의료비 쪽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병원 쪽이나 이런 데서 의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해주면 구청에 가서 상담해라 해서 저희들이 주로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확인도 물론 이루어집니다만, 지금 복지를 자꾸 확대하는 입장에서……
윤수찬위원장
아니, 지금 돈도 없고 그런데 이게 내용은 좋아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신설 2기 사유 안에 보면 이걸 적절하게 지금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수급자 탈락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왔을 때 아마 안 된다는 사례가 더 많을 거예요.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지원 못 해줄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해결방법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몇 가지로 구제를 하는 방향이 있는데 서울형도 있습니다. 서울형 대상자로 또 편성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 긴급복지는 급하게 일회성으로 3개월씩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체장이 위기사항의 방침을 받아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고척동 마을회관 짓는 것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왔는데 이거 항공소음 대책위원회에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 마을회관은 뭐였느냐 하면 마포구 상암동이 처음으로 마을회관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가 어떤 형태냐 하면 시골 같은 마을 형태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조성이 맞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마을회관이 2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면 3개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 속에 마을회관은 적절하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근본을 따지는 건 아니고 계속 자꾸 설계가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주요 목적은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1동이란 말이에요, 1동.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물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중산층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전세주택의 표준 기준을 보면 첫째가 무주택자고 서민이 먼저 우선이에요, 먼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발굴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안 찼을 때가 2차로 중산층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동에 장기전세 임대주택이라고 그러면 주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산층이라 그래도. 대단지에 조성된 장기전세주택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구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장기주택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구가 약 20억이란 돈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구가. 왜 서울시 사업을 우리 구가 돈을 들여요? 자기들이 장기전세주택을 지면 우리한테 마을회관 공짜로 지어주고 어린이집도 다 해줘야지. 왜 우리 돈을 대느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항공소음대책 매칭사업인데 매칭비율이 항공소음에서 15억 받아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5억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항공소음 돈을 그냥 갖다 쓸 수 없어요. 구에 매칭 25% 해야 됩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5%해야 됩니다. 구비나 시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죠.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시비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못 받아요. 항공소음을 구비로 해야 돼요. 구 사업이에요, 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매칭비율도 정확하게 비교하고 시를 넣든, 구를 넣든 이거를 허공에 뜨면 안 돼요. 그리고 품목을 정확하게 넣든가. 어린이집을 했을 때 구에서 보조받는다는 거지, 시에서 보조받는 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금액이 20억이란 돈은 우리가 적정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틀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거기가 700평되는 땅에 1동의 장기전세주택 짓는다는 것은 저는 모양이 맞지도 않아요. 땅이 큰 땅이었다면 정말 좋은 건데, 그 조그만 땅에 귀한 땅이에요. 아주 귀한 땅에 정말 70평 우리 구유지 있는 거 쓰지 못하는 거, 그걸 쓰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그런 보고 하는 것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를 제대로 짓고, 거기 마을회관 지어서 뭐할 거예요? 지금 고척근린공원 체육센터가 있어요. 고척2동 주민센터가 잘 지어졌어요. 고척2동 주민센터가 지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신도림은 아주 좋아요. 신도림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해서 약 6,000만원 정도인가?
박종현위원
7,00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고척2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인건비 주고 나니까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체육센터가 지금 벌써 적자가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이거 만약에 향후에 이거해서 어떻게 운영비 감당할 거예요? 그런 수요자나 전체적으로 잘 보고 계획안도 세워야 돼요. 저는 향후에 이걸 해서 거기에 우리 운영비 누가 댈 거냐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주민이 한다고 그러고 그 주민들이 이건 반대야, 또. 하자 그래 놓고는 그 주민들이. 이거 아마 주민설명회에서 상당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데 서울시가 자기들이 돈 주고 우리한테 사용하라 그래도 우리가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보고 너희들 마을회관 짓는 거 너희 돈 내고 우리는 장기전세주택만 집을 짓겠다. 이런 소리인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들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 주민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세주택을 지으면서 거기 안에 마을회관 짓는다는 것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가 충분히 제지를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삭감할 거예요, 확실히. 왜? 단독으로 지어 달라 이거야, 단독으로. 아니, 거기 장기전세주택 안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지어주고 우리가 사용한다면 당연하지. 우리 돈 들여서 왜 짓는가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그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지금 마을회관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마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검토과정은 제가 오기 훨씬 전에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와보니까 벌써 2013년 5월에 현장 시장실 정책토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마을회관건립 요청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구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2013년 12월에 구의회에서 가설 기안을 갖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왔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 한 3개월 됐습니다만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층고나 또 세대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있었고, 이미 그전에 추진해서 계속 이렇게 큰 틀에 어떤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수찬위원장
설계까지는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서울시에서 용역이 와서 했어요. 우리 구에서는 부담 하나도 안 한다고 했어요. 서울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계해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전혀 안 해왔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당신들이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우리 마을회관을 짓든 복지시설을 짓든 당신들이 다 지어주고. 장기전세주택 안에는 다 공동재를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천왕동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하고 노인정 짓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1동은 우리 구비가 돼야 되고 대단지는? 그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이거. 서울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우습게 보는 거 안 돼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고척2동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또 개진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자기들이 지었으면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 다해서 우리 주민들 사용을 하라 해도 우리가 고맙다 소리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돈 들여서…… 뭐 과장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다 서울 시비고 구비 조금밖에 안 들고 하는데 구비는 5억원 들어가요. 그건 우리 구비 아닙니까? 우리 5억이면 서울시 10억보다 더 큰 돈입니다, 단위로 따지면. 큰돈입니다, 우리가 5억을 들이면.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도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특히 복지 분야는 이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비가 많이 예산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한번 좀 관심 있게 검토를 더 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동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항공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과장님하고 회의 때 제가 참석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고척1, 2동에 항공소음으로 지금 피해보상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개봉1동도 항공소음의 피해지역이에요. 개봉1동이 고척1동하고 불과 50미터도 안 돼요. 그러는데 예전에도 제가 했었지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너무 발언이 길어져서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앞으로 항공소음 측정을 할 때나 이걸 조사를 할 때 개봉1동 주민들도 분명히 항공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봉1동도 그 지역으로 참고를 해서, 또 저 역시 개봉1동 의원이기 때문에 그때 동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싶기 때문에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항공소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도 동석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개봉1동 기억해 주십시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거는 환경과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따 환경과에 얘기하세요. 복지정책에서는 무관합니다. 지금 마을회관만 짓는다고 그래서……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지역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인 거 환경과에서 하게 될 텐데 이따가 개봉1동 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에 유병철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에 김문혜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에 윤찬섭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선5기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늘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립이 원래 33개에서 지금 48개입니다. 현재 완료가 된 게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많이 늘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많이
많이박평길위원
늘었는데 개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이 질이 좋아지는 것을 본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의 어떤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을 짓긴 짓는데 이게 구립을 짓는 건지, 민간을 짓는 건지, 가정을 짓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처럼 구립을 지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으로 바꿔주던가. 그게 예산도 훨씬 적게들 텐데 굳이 구립이라고 지으면서. 지금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천왕동 어린이집 면적하고요. 항동, 구로1동 어린이집, 뒤에 보면 고척2동 어린이집 면적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천왕동 어린이집이나 고척2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라리 민간어린이집으로 봐야지 이거를 구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봉3동에 개원한 어린이집. 그게 구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민간만도 못한 시설입니다. 저는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의 역점사업이고 저는 어린이집이 확충돼야 되는 게 맞고 시설 개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 유치원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구청에서 찾아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무분별하게 내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두 번째 그래도 구립이라고 짓는다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처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무슨 새로운 형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중구에 가면 그런 비슷한 어린이집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팀장님 아세요? 그 새로운 형태는 뭐냐 하면 민간이나 가정하고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공신력 있는 구청에서 구립으로 지으면서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하고 비슷하다면 구립의 의미가 없다. 차별화를 해달라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더라도 구립이 다르구나. 그러면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구립어린이집은 저런 시설이 있고, 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뭐 놀이기구도 저런 게 있고 달라지죠. 그런 어린이집이 됐을 때 민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구립은 다르고 나는 민간이니까 민간어린이집 원장답게 민간어린이집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텐데. 지금 구에서 짓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을 보면 민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먼저 규모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구립을 지으면 큰 면적으로 짓고 싶습니다. 큰 면적으로 짓고 싶은데 그 여건에 따라서 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현재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요. 구립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요, 운영비라든가 일부를. 민간보다는 좀 낫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보육과정은 표준 보육과정을 운영을 하지만 조금 나름대로 조금 낫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뭐 간식비 같은 거는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좀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구립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준 교육과정에 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질적인 면에서는 민간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일단 어린이집 짓는 내부적인 시설부터 민간이나 가정하고 차별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예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이분들 뭐 일본연수도 갖다오고, 타구의 사례도 보고 왔더라고요. 이 이야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짓는 것 동의한다 이거예요. 멋지게 지어라 이거예요. 운영 잘 하라 이거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민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립어린이집을 짓기는 짓는데, 뭐 민간어린이집 짓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민간어린이 집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립답게 지으라는 거죠. 구립답게 차별화해서 누가 봐도…… 그래야 구청장이 더 돋보일 거 아닙니까? 역시 잘 짓는구나. 다르게 가네. 민간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그냥 민간이 구립이 짓는 식으로 어떤 업체가 짓는지 모르지만, 그냥 민간어린이집 짓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감히 그냥 구청장 입장에서 구립어린이집을 몇 개를 늘렸네 하고 이거는 자기 업적 내세우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고를 잘 드려서 구립어린이집답게, 정 면적이 좁다면 그렇잖아요? 면적이 좁다면 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크게 인근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멋있구나. 규모도 면적도 좋고 하구나. 내 손자, 내 자식을 저기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정도로 잘 지으라고 이거예요. 그런 뜻이지. 거기에 뭘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짓되, 지금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짓되, 신중을 기해서 이왕이면 구청장도 좀 생색이 제대로 나게 또 민간이나 가정이 볼 때도 차별화 되게, 구립답게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나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구립이 있고, 뭐 서울형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죠. 보육료 지원하는 게 차액이 있죠. 그렇죠? 지금 구립이나……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비서울형인 경우……
박평길위원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비서울형인 경우 다른 데 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이나
구립이나박평길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 민간보다 3-4만원 싼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4-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한액하고는.
박평길위원
4-5만원 정도? 그러면 운 없게 구립이나 서울형을 못 보내는 학부모는 4-5만원을 더 내는 거죠.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부담시키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구립이나 서울형에 들어가는 학부모들은 4-5만원을 벌고 있는 거고, 적게 내고 있는 거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부모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구립이나 서울형을 못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입니까? 기분 나쁘죠, 솔직히. 구립이나 서울형에 들어가는 사람은 4-5만원 적게 내는 거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학부모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4-5만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로구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일 텐데. 아마 민간어린이집 측에서도 서울시에 많이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개선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뭐 구청장님께도 잘 보고 드려서, 이게 뭐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소한 학부모들이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4-5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부터 줄여주는 게 저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몇 명이나 되나 뽑아봤어요. 한 1,300명 정도 돼요, 그게요. 그래서 연간 금액을 뽑았더니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로구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아마 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할지, 아니면 서울시 전액으로 부담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됐고요, 그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차별을 두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이 구로1동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시설만큼은 그런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인당 면적이 4.29㎡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만을 따르지 말고, 일본이나 중국에 좀 다른 방식의 어린이집.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디자인 공모도 하고 또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동 어린이집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앞으로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활용 공간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참 보육 전문가 못지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이왕에 지금부터 시행돼야 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능력도 잘 발휘해주셔서 애써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선에서 새로운 신규 구로1동 어린이집 짓잖아요, 뭐 항동 어린이집도 짓고.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하고, 위탁체 선정하고 뭐 이런 틀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하나는 정말 안전하고 꼼꼼하게 지어 달라. 이게 무슨 의미냐. 다 짓고 나서 비가 샌다, 다 짓고 나서 보강해야 한다. 하면서 기존에 보육을 받을 아이들이 또 어디 잠시 피해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불편이 정말 발생하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물론 건축과나 다 같이 하겠지만, 분명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설계할 때부터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달라.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다 지어놓고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 보내고 구로1동에 가보는데 계속. 보내고 불편 사항들을 다 지어놓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동사무소에서 혹시 그런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도면을 품평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청회 비슷한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이제 아이들을 보낼 수요자 학부모들이 저곳에 이런 어린이집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열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개진하는 거죠. 구로1동에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니까 특수하니까 특히 여기에 이런 것이, 이런 시설이, 아니면 이런 공간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구청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면 좋겠다. 혹시 짓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적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주로 설계공모를 해요. 디자인 공모부터 해서요. 공모를 해서 건축 전문가들 심의를 하는데요. 물론 지난번까지는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1동 짓는 거 하고 이런 것은 보육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물론 원장님들도 포함해서 의견을 일부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설계 도안이 나오고 하면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라든지 그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고를
공고를이호대위원
하든 해서 동사무소 앞에 놓고 주민들이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내가 참여해서 이런 의견도 개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아끼고 보내고 아이 보내고 더 애착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데요. 세 번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용어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추진방향에 세 번째 충분한 증거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꼭 충분한 증거확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 무슨 의미하냐 하면 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 설치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충분한 증거확보라는 얘기는 선생님들이나 보육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겁니다, 사실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운영을 합니다만 용어를 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부드럽고, 좀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CCTV가 그런 용도도 있고 안전을 관리하는 등등 있을 텐데 이 용어도 마치 다수 학생들이 있는데 좀 비행청소년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욕먹는 그런 모습은 안 좋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가서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현재 제한선이 있죠. 구립은 7만원, 민간은 얼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민간은 10만원까지 받습니다.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새로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내년에 처음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걸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만이호대위원
구청에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이거 한다 하고, 사실 재능기부 하는 사람이 모이고 그 인력을 조성해서 이게 돌아간다면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역할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안 될 수도 있다. 바쁘고 재능기부 할 분들의 한계, 또 질의 문제, 또 혜택을 볼 보육에 보내는 어머니들, 또 학원의 문제. 약간 이게 순기능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고민해 봤더니 사실은 우선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부터 그다음에 민간조차도 사실은 이걸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차피 특별활동비로 외부강사를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원에서. 그렇다 보면 거기에 강사료나 교재교구비 이런 비용으로 받는 비용이기 때문에 글쎄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해봐서 확대 좀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이 취지와 목적, 또 여기에 대한 고민 속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그 의지, 하여튼 더 나은 보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 의지 굉장히 느끼고 알고 있는데요, 450만원이란 예산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우리가 ?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60개 정도 되는데요. 다하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어떤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교통비 정도만 드리는 거죠.
히려
오히려이호대위원
더 실질적으로 정말 특별활동비 지금 구립에서 7만원, 민간에서 10만원. 이 제한선 등등 해서 부모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정말 좋은 분이 봉사도 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조금의 사례금도 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린이집이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게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좀 건의를 해보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호대위원
전액시비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에서 올해 아마 이렇게 해보려고 지침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뭐 어린이집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구로1동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로1동에는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도 많았었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지하고 저희 집하고는 구로1동이 크지도 않지만 끝과 끝이에요. 가끔 제가 차를 타고 문이 잠겨있는 부지를 한 번씩 바라보고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 꼭 맞추셔서 개원에 차질 없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저는 여성이니까 출산에 대해 늘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 우리 구로구가 1.56%로 연속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출산율이. 그리고 그 출산율을 볼 때는 전시작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출산장려팀장님! 힘 많이 써주셔서 출산에 더 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봉1동 한마음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2,000세대라는 막대하게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2군데밖에 지금 현재 없어요, 단지 내에. 그런데 이 아파트가 평수가 25평, 32평, 45평, 55평 하다 보니까 25평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맞벌이 부부가 사실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민간어린이집을 신청을 해도 구에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살기 좋고 편안하고 교통이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어린이집을 못 보내다 보니까 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부탁을 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또 타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번에 개봉1동에 구립어린이집 e편한세상인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대우아파트.
정동순위원
대우프루지오. 거기가 구립으로 이렇게 개봉1동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어제 그제. 사실 이사를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애를 어디 보낼 데도 없고 거기가 구립이 돼서 아무래도 단지 수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쪽으로 애를 보내기 위하고, 또 맞벌이 부부는 애를 맡겨야 서로 남편이나 부인 입장에서도 직장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교통이 편해서 한마을아파트를 왔다가 자녀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를 떠나고 이런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로구에서 몇 개 어린이집이 규정돼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에는 몇 개만 해야 되는지 이런 제도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한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밀려서 엄마, 아빠가 시간제로 가고 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직장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새로 물론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단지 내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단지 내에는 평수가 있고, 그래서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떨어진 부분이라면 검토를 해서 새로 건물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의 인구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을 좀 개설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육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건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동의 아동수가 몇 명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어린이집이 몇 개이며 정원수가 몇 명인지. 이걸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정원 충족률이라는 걸 냅니다. 정원 충족률이 93% 정도 돼야 어린이집이 조금 모자라라고 보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93% 이하 되는 데는 아동이 충분히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연초에 열어요.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어느 동에 어느 정도 모자라니까 어린이집을 몇 개를 해서 몇 명을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더 풀어준다던지, 이런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봉1동 같은 경우는 현재 26개 어린이집에 977명이 정원으로 돼 있어요. 정원 충족률이 94%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93% 이상이면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거는 증원할 건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봉1동에 한마을아파트가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단지 내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접수대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개봉1동 주민들이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애들 버스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주택가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단지 내의 실수요자들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지 내에서 주택가로 보낼 수도 있고, 바로 인접한 삼한로즈빌, 영아아파트 이런 경우에서도 전부가 한마을아파트로 와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를 좀 상세하게 해서 이거를 논해야지 개봉1동 전체 %를 한다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을 보내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규정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온다고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 없고요. 다만 수급율을 낼 때는 동별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 몇 명인데 몇 개가 필요한지, 정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내주고 있어요. 어차피 단지 내에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2개가 아니고 몇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거기 아마 이렇게 소재지 변경해서 하나가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앞으로 2015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지금 주민들이 불평사항을 느끼는 부분을 과장님이 메모 좀 하셨다가 참고로 현지 답사하시고 여론도 좀 들어서 수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개만 묻겠습니다. 개방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방형 어린이집을 실시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휴일 보육어린이집이 6개가 있고, 24시간 보육이 6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이 2개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휴일 보육하고 그 다음 24시간 보육인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을 잘 하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휴일 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따금씩 한 번씩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에서는 이걸 조금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이것도 애 한두 명 때문에 나와서 근무를 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6군데씩 있는데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돼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휴일 보육에 다니는 애들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윤수찬위원장
두세 명 되죠? 두세 명도 안 되죠? 그리고 24시간은 몇 명이나 돼요? 24시간이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몇명이나 돼요? 대구에서인가 사고가 났죠. 24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24시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24시간을 애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거,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렇게 며칠씩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주기적으로 24시간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고요.
윤수찬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얘기입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출산율하고, 출산율 우리가 제일 높다고 1.몇%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258% 정도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거기 비중하고 지금 아동 수 비중하고 좀 %가 나와요, 충족률이? 출산율만 높다고 해서 우리 인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출산율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아이들이 1년에 한 300-400명씩 줄어요. 계속 몇 년 동안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방향이 달라요.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실을 남다 보니까 여기를 전부 병설 유치원을 증설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복지부나 정부에서는 국공립을 많이 늘리려고 해나가고 있고, 어린이집을 더 늘리려고 해나가다 보니까 좀 방향은 좀……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출산율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아동 수 하고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이걸 다 포함해서 지금 출산율 하고 아동 수와 맞느냐 이거야, 지금.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출산율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윤수찬위원장
안 맞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맞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이 낳고 거의 거주가 이동하죠? 어때요?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되더라고요, 아이 수도 줄어들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출산율만 높다고 해서 우리 구가 인구나 아이들이 는다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높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아이들이 최소한 어린이집까지나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돼야지. 저는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과에서라도 %라든가, 또 한 번 평가를 한번 하든가. 아니면 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야 출산정책이 맞아지는 것 같고,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구로에서는 해야 되지마는 그거하고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출산율은 상대 평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높다 그래서 인구가 늘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려면 기본적으로 2.1명이 돼야 된답니다,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출산율로는요. 유지가 되려면 2.1명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는 그런 참고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게 지금 나오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세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또 단지 내에 이런 조성을 고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인원수만 돼 있고 파악은 제대로 안 돼 있죠, 유치원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일부는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이별로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죠, 데이터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또 유치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육정책을 같이 하면 수급률 같은 것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쪽 보니까요. 저소득층 한부모 취약 가족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다 주네요. 뭐 보니까 다 줘요. 한부모가족 시설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를 평화모자원하고 창신모자원하고 서울모자의 집이 있는데 여기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매칭비율이요. 전액 국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만 추석하고 설때 저희들이 위문을 하는데요. 한 30만원씩이요, 그거만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운영비는 뭐예요? 운영비요. 인건비도 준다 그랬는데.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전부 국비로 나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비요? 그러면 국비, 구비 그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윤수찬위원장
구비는 없고, 전부 국시비.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국비, 시비로 일부 시비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시비? 전부 다 국시비이다. 이거죠. 위에도 다 그렇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여기는 그때 갔는데 뭐 지원이 없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원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대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문형성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만 하여 주시고 바로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이인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김순용팀장입니다. 다음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은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4년도 5급 리더승진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팀 배광선팀장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팀 백경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주요
구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 (노인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5동 미리네경로당 확장공사 하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언제쯤합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내년 3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박종현위원
5월~9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하시는 것 최대로 빨리 당겨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로5동 이쪽 설명한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종현위원
굉장히 어르신들이 한 70분 되는데 어디 가실 데가 없는 거야. 미리네도 좁지 밤동산 거기 경로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 이게 벌써 몇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하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우리 어르신 돌보미센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현위원
예.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그동안 지적한 바에 대해서 그게 원래 서울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그래서 2016년 5월 30일까지 임대기간입니다. 월 임대료가 1,615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옮기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일단 옮길 수가 있겠느냐? 2016년 5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 있는데 그때 지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들 접근성이 떨어진다. 너무 멀어서 힘들어 하신다. 이래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보면 지금 활성화추진사업, 시설 유지관리, 경로당 운영지원. 토탈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들어 가는 예산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14년하고 15년도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한 18억 정도 돼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저희가 180개 정도되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185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호연위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경로당 수가 저희 구가 많은 편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하기보다는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저희가 주로 지원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10억 이상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금지원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본위원이 항상 느낀 건데 지원만 해 주지 관리주체는 또 어디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잘 아시겠지만 구립도 있고 자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공동주택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해 주고 있습니다.
돈만
돈만서호연위원
주지 관리차원의 운영체제나 이런 것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시설 보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돈만
돈만서호연위원
준다는 거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설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지요.
것에
그것에서호연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그걸 억압한다든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는 게 뭡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아니겠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어떤 데 보면 사실은 2~3명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걸 지적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경로당을 지적해 가지고 경로당회장을 만나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주십사. 그런 관리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어르신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는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도는 겉으로는 그런데 이게······.
호연
서호연위원
180개 경로당을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팀이 직원 2 그 다음에 팀장 하나 이렇게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실질적으로 두 명에 180개 다니면서 다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주민센터 협조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참 그런 면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요. 지금 18억?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18억이 채 안 됩니다. 올해 운영지원이 10억이고요······.
전체
전체서호연위원
시설유지비, 운영지원 뭐 경로당에 들어 가는 난방비 이런 것까지 해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또 무더위쉼터도 지원하니까 1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마
어마서호연위원
어마한 돈을 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 관리를 신경써 주십사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서호연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정동순 부위원장, 윤수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순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개명경로당 신축 추진 들어 왔네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여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꼭 같이 들어 가야 되나요? 옮길 곳이 없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환경미화원은 오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면 틀림 없이 또 새로운 분란을 야기하는 꼴이 돼서 기존에 있는 데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입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꼭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개봉3동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할머니방이 더 많습니다.
심을
관심을박평길위원
가져 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노노케어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아직 못 해 보았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노노케어는 제가 한번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노노케어는 저희가 지금 현재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시키는 것은 내년 사업에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노노케어 사업을 해 보니까 상황이 어떠한지? 이게 전라북도 전주인가 어디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라북도 어디 자치단체인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메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노케어가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 주는 사람의 소득기준을 풀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구가 또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지? 이것을 또 어떻게 내가 개선하는 게 좋겠는지? 또 우리 실무차원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거나 누구 팀장이나 담당을 보내서 내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정에 지원비 있잖아요?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구립은 하나도 없고 다 시립이잖아요? 13개 노인정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제일 적게 나가는 노인정지원금이 25만원인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가
최고가박종여위원
50만원이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보통 주민센터도 그렇고 동네 우리 구로1동 같은 특수한 그런 경우에는 이용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복지보다 이런 선별적복지로 다리품도 많이 팔으셔야 되고 어디는 적게 5~6명 이렇게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원금을 좀더 상세히 어르신들이 어느 노인정은 어떻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 명절에 1년에 두 번에 노인정에 10만원씩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제가 이번에 그것을 액수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정 구로1동 늘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인원이 50명인 노인정, 5명인 노인정을 똑같이 10만원을 준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가야 좋을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좀 해 주셔서 똑 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쭉 보면서 구청과 의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존립의 이유를 의미를 찾는다. 사실 이전 업무보고도 쭉 확인하고 다음에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 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담아 내셨는가?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다. 개별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을 그래도 사업하는 정책방향에 녹여서 집행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의견이 있었을 때 같이 감사하면서 나온, 결론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되는 것은 되는 사업으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안 되는 이유를 되게끔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지난 번 지적사항을 보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하간 감사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저소득층 아동급식, 이제 도시락도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 1회 정도 우선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박종여 위원님이 건의사항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별 실질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 거고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박종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입장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불평등을 없애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금액을 주지 말아라. 사람이 다른데.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을 저희는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사람들 반대적인 영향을 줄 건지······.
별이
역차별이이호대위원
될 수도 있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그 건의에 대해서 수용해서 정책화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서로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그런 기능이 아닌가.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안이 보고 안 된 것은 예산편성이 안 들어 오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여기 보고에 추진계획안이 안 들어 온 건은 201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반영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통상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법령사항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게 만약에 빠져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들어 오면 예산에 반영에 고역을 치루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만 해 주시고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기중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안순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권오신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임보상팀장입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는 부서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교육지원과의 가장 큰 잇슈는 뭐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인류교육구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구청장이 인터뷰한 내용에 구로구에서 100억을 교육에 투자해서 인재양성에 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들으셨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박용순위원
100억 맞지요? 100억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실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00억이라는 돈은 저희 교육지원과 총괄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교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100억이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10억입니다.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사실상은 저희가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가 못하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시에서도 많은 돈을 받아서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대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육사업에 쓰는 부분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중에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나 할게요. 46, 47, 48페이지에 보면 서울대, 고대 이런 강습하는 시민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교육사업에 쓰는 비용도 이 안에 다 들어 가 있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것을 교육사업에 다 포함시킬 예정이세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계속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게 지금 서울대, 고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그래도 좀 네임벨류가 있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배우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박용순위원
부족하고 한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네임벨류를 주민들이 원했다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뿐이고 본인들 돈이 안 들어 가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사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번씩 갔다 와서 조금의 상식은 늘려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큰 효과는 못 본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이것을 제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겠지. 하지만 전체 예산이 없어서 경상비 운영비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굳이 예년하고 똑 같이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 오니까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
업무보고니까 본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굳이 하겠다고 하면 본위원은 말릴 생각은 없지만 어차피 과장님이 하는 일이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서울대 과정을 이 두 가지로 꼭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대에서 하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
예산박용순위원
들어 가는 게 주로 강사료 들어 가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용순위원
구로구에 대학을 선택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서울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꼭 학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료증인데 구로구에 있는 대학 동양도 있고 유환도 있고 교수들 학식이야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공회 대학도 있고 한데 굳이 한 이유를······.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 페이지 45페이지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이 저쪽에도 개관이 됐고요, 그래서 개관이 된 평생학습관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공회 대학교도 같이 편입을 해서 사실은 학교마다 저희가 가서 다 섭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수님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대도 내년도에는 편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교육지원과의 주 사업이 초·중·고등학교에 집중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외형 넓히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한 거니까 이왕에 또 하려면 우리 구로구 관내기업을 살리듯이 또 구로구 대학도 살려 주고 어차피 예산이 교수들 강사비로 들어 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초·중·고 학교를 예산지원해 주는 게 1개 학교에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건 시설비하고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
금액박용순위원
한도는 없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로 열성이 있는 학교들은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선생님들하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해 보면 어디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지 말자. 하는 데도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열의가 있어 가지고 많이 가지고 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좀 부담은 덜 가는데 이성 구청장님 오셔서 우리 인류대학 스카이 대학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 쪽에 좀더 신경쓰는 그런 교육지원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2015년도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대학진학 스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이거 언제부터 했지요? 시행한 지 얼마나 됐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시행한 지가 2012년, 13년 ······.
잘한
잘한박평길위원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구비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박평길위원
구비예요? 이 정도 예산이면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건데 예산에 비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연 예산이 3억 들어 가면 적게 들어 가는 돈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경진대회 하고 이렇게 하는데 3억씩까지 들어 갑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게 학교별로 경진대회 한다든지 인턴십 동아리들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한번 하면 한 4,000만원씩 들어 갑니다.
에서
구에서박평길위원
하면?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다가 우리가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과학동아리라든지 인문학술경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있는 학교랑 또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직을 하고 관리하고 시험 내고 그러는데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구청장님이 민선5기 들어 와서 가장 잘한 분야가 나는 이 교육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가 저랑 비슷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과거에 제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을 때도 하고 싶었던 사항들이 많이 부딪혔는데 이성구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한다고 보는데 제가 10번에 구립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게 조금 의구심이 가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게 정말로 우리 구로구 관내 학생들이 구립학습지원센터를 이용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될까? 제가 개인적인 의구심이 가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4억 6,000이면 이런 정도 예산이라면 이걸 차라리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것을 학교 별로 나누어 주는 방식도 있을텐데 굳이 구립학습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교장선생님하고 이런 선생님들 의지하고 여러 가지 학교 내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지 못한 학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학생들이 그러한 혜택을 잘 받지를 못하고 또한 구립학습지원센터라는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을 하지만 학부모들 역시 터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학부모에다도 포커스를 맞추고 또한 아버님들도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들은 아주 잘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정년을 앞두고 계신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은 그런 혜택을 사실은 그 학교에서 못 받습니다. 이쪽에서 흡수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이 또한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게끔 저희가 충실이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위치가 구민회관이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 구로구에서 가장 교육열의가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항동 쪽이잖아요? 오류동 쪽인데 구민회관하고 거리도 상당히 멀고 과연 여기까지 학부모가 됐든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걱정도 되고 우리 구로 갑구와 을구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마는 구로 을구에 비해서는 갑구의 학교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분들의 접근성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학교별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인근 지역이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수사업에 신규로 1695멘토단 1695는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인류구로를 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평길위원
. 좋은데 20~100여 명으로 좋은 것 같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관내
관내박평길위원
학생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대학진학 생활에 대한 얘기도 해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이런 것도 잘 운영해서 하여튼 2015년도에도 또 각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제가 학교를 돌아 보니까 무상급식도 중요한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도 충분한 내용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우리 관내에 제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어떤 학교를 보니까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에요. 요즘 집에서 어떤 화장실에서 생활하는지 잘 알잖아요. 볼일을 보고 싶어도 무섭기도 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쓰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우리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구청차원에서 교육청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셔서 우리 관내가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695 멘토단 굉장히 창발적이고 개념부터 시작해서 의미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더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외협력추진반에서 추진하는 자매국과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의 예산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스팩을 쌓는 지금 여기도 거론되고 있지만 수암연구원 참여자 학생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논술받아서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걸 전부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또 좋은 성장과성에서 좋은 직장을 갖는 이 선배들이 지역에 와서 다시 자기가 받은 혜택,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게 바로 맨토단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채널에 참여하신 학생들, 이젠 어느 정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졸업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특히 또 동별로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구로5동 장학회는 계속 200만원씩 장학금을 주면서 관리해 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따로 장학회만 운영될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학교가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경험을 다시 학생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재들을 충분히 네트워크를 형성해 달라라는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마다 아마 동문회가 있을 겁니다. 이 동문회도 우리 지역사회가 구청이 중심이 돼서 동문회를 한번 컨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동문회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동문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데 있어서 적극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사업, 신규사업으로 1696멘토단이든 구로평생도시사업이든 또 마을학교든 잘 좀 지금처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아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 학교 인조잔디 존경하는 김희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구일중학교와 오류남초등학교 아직 실시 결과가 없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인조잔디 교체?
용을
내용을이호대위원
모르시는지요? 교체가 아니지요. 인조잔디 납, 환경호르몬 같은 발암물질의 유해성 논란이 있고 그래서 2010년 이전에 만들어진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이런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내에서는 온수, 고척, 영서, 우신중학교는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오류남초, 구일중은 실시결과가 없다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호대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사업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의 학교환경개선에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물 짓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 구일중학교, 오류남초 없다고 하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중복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만
하지만이호대위원
관심은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관심은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거기에 맡겨 둘게 아니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는 우리 주무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이 없으면 실행할 수 있도록 압박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수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어린이 책 읽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긴 왜 없지요? 왜 없는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책 읽기 사업이요?
이호대위원
예.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책 읽는 구로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연 평균 14권 책읽기 운동 있잖아요? 윤수찬 위원장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읽어 드릴까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책은 읽을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못 보셨나요? 건의 사항 확인 못 하셨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건의사항이 있으면 사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 녹아내는 그런 노력은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우리 책 읽는 구로 만들기에는 토탈로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책도 읽고 생애주기별 독서진흥도 하고 또한 우리가 구로 책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애주기라고 해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책을 선정을 하고 또한 책 축제가 대부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책 축제를 했지만서도 어린이들이 다 들어 와서 참여를 했고 각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든지 지역별로 전체 한 것이 다 여기에 녹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해 주고 계신데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린이 책읽기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서로 협의하면서 같이 일을 잘 도모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어린이 가상 정부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관내 초등학생들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5~6학년으로 한 2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내년도부터 할 계획이시잖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학교에서 물론 학교장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나 되면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동순위원
타이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들고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구의회와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린이 가상정보가 이런 것도 초등학생들로 인해서 조금은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떤 게 사회인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취지 같아서 여쭤 보는 건데요, 구의회와도 연계해서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2014년도 예산 남아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썼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86억 9,000만원 다 썼어요? 지원금 다 나간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에 관한 것은 다 썼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썼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신도림 중학교에 보도블럭을 많지도 않아요. 깔아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것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학교 담당이 누구지요?
윤수찬위원장
도로과에다 얘기하십시오. 과장님이 못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로과에다가······.
과에
도로과에박종현위원
보도블럭 남아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해서 신도림중학교에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니까 안 해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처음에 교육지원과로 오셨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편안해 보여서 좋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이대로 정말 바르게 성공을 한다면 인류 구로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29페이지에요. 원어민 외부 화상학습 지원 여기에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상학습이란 그다지 교육효과 측면에서 별로 기대를 별로 안 하는데 온라인 학습은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어떤지 기대되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직접적으로 가서 원어민하고 상대를 해서 바로 바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그것이 원활치 못할 때는 이렇게 화상 학습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말을 하고 얼굴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인들이 원할 때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29쪽과 40쪽 이쪽으로 차라리 29쪽 사업을 이쪽으로 합해서 좀더 내실 있게 저소득 계층 자녀들을 했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자잘한 사업보다도 크게 교육측면에서는 한 쪽에 몰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내실있고 탄탄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공회 대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다 어디 돈입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강생들이요. 성공회대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전체 구비로 운영합니까?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총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여기 위탁을 주니까······.
윤수찬위원장
교육생이 몇 명이에요? 교육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교수님이요?
윤수찬위원장
아니 우리 수강생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수강생들은 여기에 보면 한 반에 한 30명 정도 평균적으로.
윤수찬위원장
수강생들이 우리 구민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구민들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한 반에 30명인데 보니까 운영횟수가 216번 했는데······.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15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윤수찬위원장
지금 인문학, 문화, 예술, 시민교육, 문화체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공회대학교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관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아직은 하고 있지 않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내년도부터 처음 할 것입니다. 성공회대학교요.
윤수찬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항상박종현위원
신규사업은 의원들에게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하잖아요?
윤수찬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성공회대학교에 전부 다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 사업인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좀 그러네요.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추진 방향은 좋지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해야 되지만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하는 것은 서울대는 일부 서울대에서 주는 돈이 있지요? 평생교육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이건 전액 구비가 아니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구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것도 전액 구비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평생교육팀장님 맞나요? 2개 다요?
오신
권오신평생교육팀장
예. 전액 구비인데요, 수강생들이 일부 수강료를 납부를 합니다.
박종여위원
15만원을 수강생들이 납부를 합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는 게 없어요? 그 전에는 있었지요?
오신
권오신평생교육팀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순전히 구비로 하는 거네요?
오신
권오신평생교육팀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용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강좌만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강좌를 물론 강좌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않는 것은 좋겠지만 한 대학에 일부 하는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또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예산편성을 해야지 다 한다는 건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이걸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공회대학교 하고.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했고 성공대학교하고도 이런 분야로 해서 이미 그 내용은 15개 강좌 분야를 우리가 골랐는데 이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할 때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평생교육원이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어떻게 보면 구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에 제일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구로 평생학습도시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을 보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지요? 국비지원이 1억이 있네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아직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2억까지 지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 국고지원을 지금 지방비로 1:1 비율로 한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국비 1억 지원을 받았다는 내막을 사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억인가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이나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모르고 업무보고만 받고 있어요.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말씀
말씀정동순위원
도중에 고산영어 방학동안에 체험 학습이라고 있었어요. 지난 번 방학동안에.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사실 고원초등학교에서 제가 손녀딸을 보내 봤어요. 2주동안. 그런데 2주동안 영어를 방학동안 하니까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영어학원을 다니는 애들로서는. 그런데 막상 6만 5,000원이라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 학교에 보내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동행을 해서 따라가 봤어요. 실효성이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인원 초과돼 가지고 정말 못 들어 갈 정도로 그랬었는데 1주일도 안 돼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끝날 때쯤 되니까 2주인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연휴가 끼어 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동안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영어체험학습 이러니까 타이틀도 좋고 좋았는데 끝나는 마무리에서는 너무 무의미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2015년도에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고원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고산초등학교로만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깊이 파악을 해 보시고 학생들한테 2~3학년이 6만 5,000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하고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팀장 장동육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장덕석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장 한삼각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장 김용평팀장입니다. (부록) [부록] [/부록]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준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환경과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하지 말라고 하네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바로 마치겠습니다.
스등
가스등박종현위원
연료 안전관리 늘 얘기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우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늘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도 특별히······.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데 팀장 하나가 뭐 어떻게 많은 걸 관리를 다 하느냐고?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인원보충좀 해 달라고 해요. 그 얘기가 도저히 안 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늘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전에
안전에박종현위원
노이로제가 걸려 있잖아요? 전부 온 국민이. 어디 한 군데서 빵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늘 업무보고 때든 행정감사 때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면에 인원보충을 해야지 혼자 가지고 뭘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내년에는 직원이 좀 보충이 되겠지요? 국장님! 그것좀 얘기좀 해서 인원보충좀 해 줘요. 가뜩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특수사업 LED 조명등 보급 사업 잘 하시는 건데 조명등 이런 것 일반적인 가로등 이런 건 아니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건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특히 기초수급자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국시 시비를 85%······.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여기에 하나 더 서울시에서 지원금 받아 가지고 가스지킴이,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깜빡깜빡해서 가스 차단 잠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에는 900대를 구입을 해서 다 설치를 해 주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조달청 가격이 약 한 20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하나에. 설치하는데 설비비까지. 그러니까 설치는 별도인가봐. 그런데 양천에서는 그렇게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도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잘해서 지원금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2015년도에.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이거 조명등 LED도 어려운 분들에게 설치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같이 끼어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종현위원
가지고 2015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지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근린공원에 가스배관이 있어요? 아시지요? 주차장 만든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운동장 지하에?
윤수찬위원장
아니 운동장 지하 말고요. 지금 근린공원에 주차장 만든데 도시가스가 있어요. 이건 도지가스공사에서 해서 그건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린공원에 보면 가스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 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환경과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가스통이. 마포 가스폭발한 것하고 똑 같은게 근린공원 도로가에 있어요. 팀장님은 아시지요? 근린공원에 있는 거요.
덕석
장덕석녹색에너지팀장
가스 정압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그거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파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이나마이트를 못 쓰고 암반이 있는데 드드득 하는 걸로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센터에 그거 설치 잘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에 지열 공사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동네 주민들이 근린공원 내에 걷는 산책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현장에 가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지열하는데 보니까 땅 한 20m 가까이 집어 넣는 것 같던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150미터 들어 갔습니다. 40공 120미터 들어 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석유 파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저하고도 우리 한마을 아파트에 와서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었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번에 먼저 제가 신청을 했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실외기가 2개가 평수가 조금 크니까 정면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평수가 적은 데서 절전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태양광 전기설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남향이 되고 평수가 좀 커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해 보니까 실효성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적합하지 못하고 이게 어떤 범위에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은 다르게 모색을 해서 여기에 PR이나 선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모델별로 약간 형태가 다르니까 어떤 적합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직접 전화를 받고 대화를 했는데요, 어떤 모델도, 왜냐 하면 세대가 2,000세대니까 제가 남향이고 하면 여러 주민들도 선호할 것 같아서 먼저 신청을 했는데 실외기 2개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대화를 끝낸다면 이건 어떤 효과도 볼 수도 없고 또 신청한 주민들도 너무 허무하게 답을 들으면 정말 서울시 정책으로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황당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소형 태양열?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저희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저희가 300건 이상 접수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0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들은 서울시에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게 어렵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요. 실외기가 있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월요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