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의장님의 주요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원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2회 추경 1조 3,579억 4,900만원보다 18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3,76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호 우회도로 및 방산-하중간 도로 등의 공사 지연으로 시 정부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산 확보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하나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 하기 바라며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베이비시터 사업의 경우 어르신들이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과 해당자 모집에 있어서는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 시행과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도록 회계를 운용하여야 함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일반회계에 전입된 금액은 약속된 기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도심 신활력 시범사업의 차량 및 부대물품 구입의 경우 오토바이 구입은 이용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안전장치에 대한 조치에 각별하게 신경을 쓸 것과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각 동의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순위에 의한 선정은 지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과 향후 기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회의 보고와 동의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1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개별 조례상 위탁의 취소, 해지, 철회 조항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18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각각 규정되어 있는 개별 조례의 집행 기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지연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게 고율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족·공동체의 육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전용시설인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세상을 건립하고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위탁운영체가 있고 위탁기간 종료가 2015년 8월이므로 아이들세상 운영에 있어 지정 위탁기관이 중간에 변동되면 상당한 운영체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아이들 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4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가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10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이므로 시흥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주기도 10년으로 하고 필요 시 5년 주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계획에 탄력성 있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 개선하며 위원회 구성원 자격 및 임기기간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현안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해결을 위한 회전기금 자금을 시흥시 일반회계에 융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향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고 「시흥시 주택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지원 근거 등이 없고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담장, 옹벽, 절개지 등의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노후화에 따라 수요자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향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미래시흥100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미래시흥100년지원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