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별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호하여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장애인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및 권익옹호 사업과 그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마련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32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몇 급부터 해당이 됩니까?

저희 장애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1에서 2등급을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 중에서도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장애자는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관내 2,565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계십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정립회관이 있습니다. 정립회관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의 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료 상담부터 지금 조례가 정하는 내용을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만들어줘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전동차라든지 기구를 개보수하는 곳이 우리구에 있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이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합니까?

아니에요. 일반인이 하는 데가 있고요. 장애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입니다.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유소아 장애에 대해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유소아.

유소아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유소아는 없는데 저희들이,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후에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에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 좀 해주십사 하고 아이들이 재활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재활이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지원을 하는 것은 더 많은 경비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분들한테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많지만 유소아들한테 재활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한 어떤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재활의 방법을 저희 구청에서도 좀.

네, 그 사업은 지금 저희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한테 발달재활치료라든지 그런 사업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가 가능할지는 서울시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10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늘상,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 관련한 위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거나 일이 더 부가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서 선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을 할까, 물론 구체적으로 돼있는데 차제에 어떤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 있잖아요.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이를테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한 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도, 사견입니다. 한 번 좀 해보실만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개 자치단체장님의 기호라고 표현하면 조금 지나치고 대개 제한되어 있죠. 그런 것보다도 폭넓게 의회의 어떤 추천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차제에 한번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12조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이리저리 복지 관련해서 위탁업체 쭉 보고 현장도 부분적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관리·감독의 문제가 참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2조 보면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정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기’라고 할 거 없이 1년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대단히 있다라고 봐지고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이 1년일지, 2년일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를 좀 명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도·감독에 있어서 기부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횟수,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명문화해 가지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위탁 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초기에요. 그런데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매뉴얼 해가지고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고 이게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답변 좀,

10조 운영위원회 구성인데요. 장애인 중증자립센터 운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좀 특이한 것은 이 센터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 두는 게 아니고 왜 두는가 하면 이 「장애인복지법」 54조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센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장애인들이 주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운영위원회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스스로 이 조건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나,

제 말은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적합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센터하고 협의를 할 적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2조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통상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는데 정기는 저희들이 새로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례에 언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해서 만드는데 저희들이 정기하고 수시 구분하는 것은 정기는 1년에 딱 정해서 나가지만 수시는 예산을 교부를 했을 적에 또 예산 부적정이나 아니면 민원사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잘못됐다 했을 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위탁이나 주로 비용이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혹시 지도·감독과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네, 세부지침이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회 보면 이용자 대표하고 여성대표 장애인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것? 2번에 후원자 대표 말씀이십니까?

10조. 이용자 대표하고 여성장애인. 왜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이 구분은 법령에 되어 있는데 이용자 대표는 지금 이용하시는 우리 바우처인데 활동 보조를 받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대표기관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으로 특정해 놓은 것은 남성장애인은 안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이라고 해야지 무슨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이렇게 따지냐 이 말이죠.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장애인들은 또 여성이 성적으로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성 장애인은, 이용자 대표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

이용자 대표는 그렇습니다.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는데.

굳이 해놓은 것은, 아무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공유에 대한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 10조의3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제1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 중 사업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따른 요금감면 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는 스마트폰 어풀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해 줄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업체의 지도·감독권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33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호철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좋은데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인데 지금 사전문자서비스나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계신데 어제 어떤 민원인이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예고도 없이 번호판을 떼어갔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업무는 우리 업무는 아니고요. 세무과 업무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앞으로 자제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알림서비스를 해주는데, 알림서비스로 예고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전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무슨 예고라도 있어야 떼 가는데 그냥 세금 안 냈다고 무조건 떼 가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추측컨대 아주 많이 예고했을 겁니다. 아주 많이 했는데 본인은 느닷없이 당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든 많은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오늘 확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단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무2과 하실 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유기업이 들어간 걸 보니 지난 회기 조례 통과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에 있는 공유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공유기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조례안에 공유기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의미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여러 가지 공유하자는 의미의 공유는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업체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유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격이고요.

조례를 보면 공유기업이라 하면 주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에 여쭈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스마트 폰 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한 앱 소요 예산은 혹시 산출,

저희가 작년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2개구인가 3개구인가 당첨이 됐죠.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1,500만원 예산을 받았고요. 거기에 앱 개발한 그 프로그램 개발비나 홍보비는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하는데 100원이 소요가 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제공하는 자는 50%를 받습니다, 100원에. 그 다음에 앱 개발자는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30%를 가져가고 광진구는 20%를 가져갑니다. 참고로 이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송파, 강동, 광진 3군데예요. 아직까지는, 25개 자치구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 개발자한테 많이 주기도 하고 구청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제공자를 우선하고 그 제공자가 한 달에 3만원, 4만원 주차비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감면을 해줍니다. 25%든지 이렇게. 최고 25%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많이 제공할 때는 쿠폰을 줘서 그 사람이 다음에 이용할 때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가져왔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그렇게 5 대 3 대 2로 나눠주는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주차장 문제는 저희 광진구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김기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공자하고 사용자간의 갈등이 있을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어플이라 하면 일단은 거기를 제공하려고 하는, 원래 쓰고 있었던 사람이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갈 때 시간을 정한다거나 또는 어플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굳이 하지 않는다면 모른단 말이죠, 거기가 비어 있는지. 그럴 때면 어김없이 갈등이 발생할 텐데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세워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마도 제공자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빕니다. 이런 게 각자가 다 틀릴 수 있거든요, 다를 수가. 그렇기 때문에 큰 갈등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대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 중에 실시간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강남에 가면 강남의 어느 공영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이 몇 개가 비어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내년에 이 주차관리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유를 할 수 있게. 시는 잘 돼있어요. 중구 어디 가면 어느 주차장이 비어있다는 게 뜨거든요. 그런 앱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제공자가 오늘은 내가 10시인데 12시까지밖에 못 있겠다. 그러면 그걸 거둬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아까 30% 주는 앱 개발자한데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 관리비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큰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장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비는 주차 구획에 대해서는 항상 신고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전혀 없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확실히 큽니다. 이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 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미온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조례와 정책이 확실하게 잘 시행이 돼서 선도지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지금 부정주차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차를 본인이 주차하지 아니하고 남이 대는 것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그냥 묵인해 줬습니다, 많이.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접 부정주차는 견인까지 할 수 있게 뭘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남의 구획선에 들어가는 것을 광진구에서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관대하게 했는데, 중장비가 대있다든지 외제차가 대있을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시행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남의 구획선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했어요, 그걸. 과태료도 많이 세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잘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남의 구획선에 주차했을 때 견인을 말씀하셨는데 타구에서는 남의 주차선에 했을 때는 시간제별로 금액을 환산해서 과태료를,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낫지 견인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견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부과하는 것을 안 했거든요. 그걸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부터 이렇게 절차상의 미흡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 의회에다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내셔셔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요. 실은 어디 구의회에서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부분은 고령화 사회로 가거든요. 100세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소관 업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설명도 하시고 저희들도 좀 배우고 의견도 타진하고 그런 어떤 공간의 자리는 있었어야 된다. 상당한 부분에서 이후라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걸 앉아서 조금 봤어요. 저도 이리저리 좀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이 워낙 쎄시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신 이후에 반드시 이 설명회는 한 번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구민의 삶의 질 항샹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99억 5,868만 4,000원보다 150억 6,395만 8,000원이 늘어난 3,550억 2,2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42억원과 기타수입 16억 9,700만원 등 58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서 잉여금 162억 8,06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6억 8,034만 3,000원 등 209억 6,0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63쪽에서 73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환불계획에 따라 주택과 13억 9,700만원과 건축과 3억원 등 총 16억 9,7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2,200만원, 시비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4억 200만원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억 9,400만원과 2013회계연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8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양·중곡·광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기요양보험 분담비용, 경로당 난방비 등 사업비로 3,100만원,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4,200만원,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일시보육시범사업 운영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출산양육지원금 등에 2억 6,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19억 3,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6억 1,0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6억 8,300만원 등 총 42억 2,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진환경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인터넷 사용료, 자가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매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자치단체 부담금 등 1억 6,7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조사, EM배양 자동화 설비 및 EM 보급기 구매비로 1억 9,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설계비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사업,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규격화 거리 가게 구매 제작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에 따른 도로부당이득금 지급, 능동 385-3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 청구 토지 보상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도로시설설치 및 관리에 따른 제설대책,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에 11억 3,2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수방대비 하수 악취저감시설 설치,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3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복사기 구매 등에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시간 선택제 임기공무원 3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예방접종 약품비, 병의원 예방접종비 3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5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36번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에서 73쪽까지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인데요.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5년간 내용도 같이 소급적용해서 지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택과가 13억 9,700 그리고 건축과가 3억 이걸 지금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 그렇게 13억하고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예비비 사용할 요인이 아니고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산원칙은 매년 1년 단위로 끊기게 되어 있는데 소급적용 하는 것까지 되면 5년간 있었던 것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지방재정법」 66조에 의해서 지금 5년 분을 저희가 소급해서 환급을 하는데 그 돈은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인 세외수입 금액으로 환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방재정법」상. 그러면 이거는 언제 반환할 계획이신가요? 11월 달 쯤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네,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돌려주고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금년 중에 해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11월 쯤 보다는 좀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금년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 된 부분이 점점 늦춰져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사실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도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말이에요.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다시 주민들과 민간에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저희가 환급할 적에는 이자도 같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겠네요. 처음 계획대로 11월 달까지는 하셔야지 저희가,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올 4월 달에 세월호가 터졌지요? 그렇죠? 광진구에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전진단, 점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그 때 예산과 관련해서 세월호 이후에 별도로 예비비를 가지고 안전점검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고 또 저희가 강풍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관내 간판 전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현재 또 위험한 부분은 계속 건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등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때 추경을 편성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올해 어떻게 본다면 자치단체도 지금은 매니지먼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업을 잘하셨어요. 어쨌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한 부분은 안전성은 있고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다이나믹하지 못하다는 거죠. 일을 좀 벌려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박진감 있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건데 안전 그 다음에 리스크 없고 이런 것이 꼭 장점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관련해서 추경은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는 조금 그렇겠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적잖게 정산용 추경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산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향후에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적어도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추경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써보니까 이건 더 할 필요가 있고 이건 굳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유예한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반기 적어도 7월 내지 8월 정도에는 추경이 들어가는 게 맞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결산에 대비한 정산용에 대한 추경보다는 연말 다가와 가지고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나름대로 각 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올리고 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세월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건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은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며 일반 회계는 예산안책자 128쪽부터 140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을 호출할 테니까 그 때 바로 하시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에 대한 세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도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타이틀하고 사업내용하고 내역이 좀 다른 같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사업내용이 한 줄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되어 있었던 같고, 알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은. 그리고 제가 시하고 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해서 35페이지에 시비 축소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 난방비는 5개월 치가 나오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기본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에 비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저희 예산의 9%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요율을 시하고 저희구하고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지난 9월 24자 공문에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예전대로 매칭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9%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이야기가 내려와서 저희가 옛날 비율로 환원해 가지고 저희 구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 9%에 대한 부분은 원래 추가 지원이 됐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9% 저희구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던 거죠.

추가로 지원을 해줬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끊어지니까 서울시에서 원래대로 돌리게 된 겁니다.

재정 여건과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그래서 된 거다? 그래도 기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끊임없이 국비로써 지원이 되고는 있죠?

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구비가 부담금이 증가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난방비는 똑같이 지원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다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구비 부족분 해서 보육돌봄서비스 구비 부족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구비 부족분. 제가 작년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허가가 된, 새롭게 인허가가 된 어린이집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쓰여 있길래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사유가 어떤 이유이신가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족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2014년도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원장을 겸직하는 교사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도 근무개선비를 줘라. 그리고 또 일반보육 교직원들한테도 12원씩 주던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해 가지고 15만원씩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올해 1월에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심사를 했을 때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라는 건가요?

네.

이 보육돌봄서비스 구비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보육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매칭비율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인데 저희가 기존에 그 예산을 잡았을 때 11억 7,000을 먼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또 추경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족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매칭비율이 바뀌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비율은 바뀌지가 않고 저희가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잡았는데 처음에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에도 거기에 예산이 딱 맞춰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잡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산 총량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계산돼서 그런 건가요?

네, 처음에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율 잡고 아까 희망샘을 얘기했었는데 그 희망샘이라는 것이 중곡4동 금년에 개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육 교직원들이 한 11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가된 사유이고 원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칭비를 잡으려고 잡은 거고 거기 부가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개원한 희망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1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처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 거다라는 총액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저희구 아닙니까?

시나 국비에서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잡습니다.

저희 쪽에서 실사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올려서 그쪽에서 그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럼 정부나 시에서는 완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서 보게 되면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사회복지 종합통신망이라고 사통망이 있어 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대충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교사 같은 것을 거기다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얼마 주겠다 그러면서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또 시에서는 시비에 대한 가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매칭비율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가내시액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저희는 내려온 것 그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잡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추경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는 추가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보면,

처음부터 좀 없으면 좋겠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죠, 저희도. 두 번 일하지 않고 좋은데 그게 가내시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정확히 잡을 수도 없고 또 갑자기 환경이 변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아까처럼 수당도 올려주라든가 그렇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내시액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미리 구에서 알고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가 시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사항을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광진 환경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이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용역에 넣지 않고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광장동 체육부지가 금년에 활용방안이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하 부분에 환경센터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라, 위에 체육시설을 어차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도 구청장님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은 구에서 해라, 우리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 7월 이후입니다. 그 시작된 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 된 겁니다.

내년 예산이 아닌 추경에 넣은 이유는,

우선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서울시에 반영을 해달라고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결과는?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하고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내년 초에요?

네.

광장동에 실제로 많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여쭤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하기 전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에서 자산취득비에는 자가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구매 1조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조는 금액 1조가 아니고요,

한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급한 건가요? 내년 예산에 포함,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CCTV 29대를 신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는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 확인하거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 내에 별도로 화면이 한 5, 6개 나오는 청소관 소관 CCTV만 저희가 수시로 보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원래 CCTV 구매할 때 그런 장비들도 같이 구매하시잖아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만 의지를 했지 실제로 우리가 별도로 분리해 할 생각은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투기를 했다고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런 게 되어 있어야만 어제 저녁에 누가 버렸다 하면 수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스템으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닌 올해 추경으로 꼭 해야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관련해서 2013년도 정산 지급분이 있고 2014년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는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보통 정화조 청소를 가정에서 하면 가정에서 돈을 내고 처리를 해가는데요. 중간처리장에 종말처리장에 와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와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산이 매월 4월 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톤당 단가가 계산돼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늦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작년에 했던 것을, 올 4월달에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해준 단가 내려준 것이 어떤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모자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편성,

말씀하신 바로는 매년 발생이 됐던 건데 작년에는 추경이 없었는데?

매년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정산을 매년 4월에 하는데 거기에 정산한 그 금액에 따라서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이 되고,

매년 4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4월에 해서 작년 말에 했을 거고요. 작년에도 4월에 해서 재작년 말에 했을 거고요.

그 전 해는 정산을 해보니까 단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전 해는.

작년도 예산은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청구한 금액이 좀 덜 청구가 됐어요.

부족분?

2013년도 게. 그게 금년에 다시 청구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늘은 거고. 또 부족하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단가를 작년 11월인가 그쯤에 인상을 했어요. 단가가 인상되니까 당초 예산,

4,500에서 5,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알겠네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공부하셨다가 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자세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퇴청하시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이며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을 호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죠? 빨리 진행해서 제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5개 과에 대해 순번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지원이 되고 이게 정책적으로 좀 늦게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께서 받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피해는 없으신가요? 퇴직금이라든지 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다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시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날 수가 있어요.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거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되면 퇴직금은 다 정산돼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은 별정직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뭐로 되나요?

그냥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임기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유지되는 거고 또 연장 여부가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기간은?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하나요?

네.

그러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했으니까 내년 6월이나 7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2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3년, 과거에는 계약직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임기제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1일 7시간 하는 거고요.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5년 단위로 또 월급이 조금 달라집니다, 5년 단위로. 그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계속 그 사업이 유지되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시간 선택제라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풀 근무가 9시부터 6시로 본다면. 그 사이에 할 수도 있거나 탄력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변동한다든가 이런 건데 여기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그거보다 좀더 일했을 때를 드린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드리는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죠? 저희가 일반적인 9 & 6 하시는 공무원들과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은 똑같이 산정기준은 같은데요. 시간상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원래 시간제가 한 시간 적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제한됩니다. 10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밖에,

그렇죠. 시간제 근로자가 현재 5시까지 근무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아, 그런가요?

하루 7시간이고요. 공무원 기준하고 똑같이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단지, 1일 8시간 공무원이 근무면 이 사람들은 1일 7시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과로 더 하게 되면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좀더 일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정원에 비해서 더 늘어날 수 있게끔 한 좋은 제도라도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동안 기간제로 저희들이 계속 썼습니다. 그 분들을 계약직으로 바꾼 겁니다. 더 채용을 한 겁니다.

그 명칭을 조금만 바꿔서? 그러면 전에 기간제로 하셨을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셨고요? 그랬다가 지금 시간선택제로 하면 5시. 보통 그렇게 다들 5시쯤이면,

그러니까 시간제 선택의 취지는 정규직보다 더 적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본인이 시간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운영인데요. 작년도에는 서울시 방침 재산관련 협조 때문에 평균 사용량에 150% 확보요구로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런 방침이 있었나요?

지금 5년 평균 사용량의 최소 기준 180% 이상의 염화칼슘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150%보다 더 확대해서 확보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네, 5년 평균 사용량의.

올해도 눈이나 이런 게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180%까지 끌어올린 건지.

지금 염화칼슘이 작년에는 530여 톤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때 이월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 보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 겨울말까지 12월까지 구매를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만약에 내년에 사게 된다면 고가의 금액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확보하는 게 좀더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0% 확보요구가 있었을 때 더 추가구매를 하셨던 것에서 남은 그런 건 없고요?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 이월량이 843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구매해야 될 게 기준상으로 최소 기준이 180%인데요. 지금 우리가 196% 정도를 확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매해야 될 양이 지금 한 950톤, 950톤 정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톤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구매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0톤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180%까지 늘었으니 제설방지대책은 확실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걱정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게 추경에 항상 이렇게 포함이 되고 뒤늦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내년에 또 다시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계속 확보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초반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넉넉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 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우리도 상당히 일하는데 편리성이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이 본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제설작업에 드는 추경을 좀 많이 활용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도로 유지·보수할 때 대부분 포장도로에 포장하잖아요? 포장을 하면 물론 주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겠죠? 민원, 주변의 주민들이 100% 찬성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공사를 하시나요?

주로 소규모 뒷골목 이면도로 포장은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혹시 어떤 분들은 좀더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더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 소파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고 자기 골목 앞이 깨끗해지니까 다들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몇 프로 찬성하는지 몇 프로 반대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도로과 공사는 모든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시고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공사발주를 하고 예산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에 공사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60% 찬성, 어느 동네에서는 90% 찬성 그 해당 구역에 시·구의원이 전부 다 찬성했는데도 검토보고에서 사업을 지금 현재 안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100% 찬성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렇게 또 검토보고서가 부정적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들한테 분명히 가서 여론청취하시고 찬반결정 내서 100%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되는데요. 지금 자양 번영로 어떤 도로확장 관련해서 그 민원하고 다른 일반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하고,

지금 답할 필요 없어요. 답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입니다.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추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그냥 한 번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주 의미 있게 중곡펌프장 관거도 들어가고 했던 생각이 조금 불현듯 나는데 벌써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 때 고충을 제가 과장님 보고 하면서 걱정을 좀 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시의회 의장님 만나보셔 가지고 좋은 답변 좀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긴고랑길 그쪽에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 한 20억 정도 의장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실한 부분들 이런 거는 내년 전체적으로 하고 바닥에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까지 내년에 전부 물막이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의장님 만나셔 가지고, 아주 잘 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준설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우리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네, 본예산에 없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악취저감 용역비를 올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악취저감에 대한 용역은 다 끝냈습니다. 용역은 끝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에 개선을 해야 될 개소가 48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0개소 정도는 완전 사람이 지나가면 코를 막고 가야 되는 그런 불쾌한 지역이 한 200개소가 있고 그리고 불량한 지역 그런 부분이 282개소 해서 전체 485개소가 조사가 돼서 서울시에 일단 급한 부분 5등급 불쾌한 지역 203개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현재 20억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지금 여러 번 들어갔다 왔는데 20억까지는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줄 수는 없고 한 10억 정도 선에서 서울시 주관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200 가지고는 어디에 사용을,

이거는 지금 우선 시급한 지역에, 지금 정보화 도서관 주변하고 용암사 주변 올라가는 부분 하수박스에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악취덮개하고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요즘 신공법으로 해서 공법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선 먼저 하려고 이 예산은 좀 먼저 잡았습니다. 시급한 지역에 우선 하려고요.

가능하면 그래도 이면도로에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좀 돼야 주민들이 실제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 구비 가지고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 전부 시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보다는 국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장님께도 같은 요구인데요. 지금 각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면서 제출하시기 전에 저한테 좀 보내주실 자료가 있는데요.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 좀 나눠서, 구분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무지출은 인건비나 또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량지출은 각 과에서 도로과라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과연 얼마만큼씩 예산을 갖고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두 국에서는 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변호사비 있잖아요. 우리가 승소하면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비는 그렇지 않아요. 소송비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원래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례상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별도로 그 분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점유하고 있는 점유금지하고 해서 2,000만원인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 변호사비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청구를 해서 다시 찾아오는 확률이 많은데 왜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일반인도 판결은 그렇게 나죠. 모든 소송비는 진 사람이 주게 되어 있는데 대개 관례상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꾸 송사를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나간다면 세금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송사가 안 걸리게 하시든가 걸리면 변호사 수임을 최소화 시켜서 조금이라도 덜 나가게끔 해야 되지 싶어요.

거기에 우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이며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 호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이행강제금 질의 이후에 구청장님이 환불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의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시고 대략 지금 환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과정이나 또는 하시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중간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나요.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같으면 디테일하게, 오늘 좀 시간이 되는 듯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이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현재는 저희가 소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같은 번지에 같은 사람이 낸 것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는 5년치잖아요. 5년치 전체를 봐가지고 같은 사람끼리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셔요. 그러니까 지금 카운팅 작업을 하실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일정상으로 봤을 때. 환불 기점으로 대략 가수이기는 하지만 예상치를 잡아 가지고 이자 포함 17억 맞죠? 물론 건축과까지 포함된 거지만. 그 숫자가 대충 맞아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저희가 지금 개략적인 금액을 잡아놓은 거고 거의 그 숫자는 딱 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다 비슷하시겠네요?

거의 같을 겁니다.

건축과는 간단할 것 같이 보이고, 주택과가 좀 바쁘실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과장님께서 이때 임무를 맡으셨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두 달간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좀더 추가로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 예산안 하실 때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중랑천 마을마당이라든가 녹지대라든가 정자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등을 새로 많이 교체를 하고 신설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이것이 군자역 지하 배출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나 실개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게 너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시설이 늘어서 나가게 되는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에 관련해서는 추경에 들어가도 사실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시설이 늘어나지 않고 원래 있던 시설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 공공요금이나 전기료가 더 발생해서 한 것은 사실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잘못 책정이 된 거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 공무원들의 신뢰 문제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명확하게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군자역에 호텔 신축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계 소음에, 돌로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텔 허가를 냈을 때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이 많았는데 주변 안전을 위해서 오늘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런대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거 좀 확인해서 안전 설치를 철저히 해놓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안전안전 그러는데 지나가는데 돌이 떨어져 가지고 행인들이 다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다고 해주시고 참고로 그 지역이 전부 지하가 모래땅이랍니다. 지하3층까지 팔 때도 신경을 쓰셔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광진구청 청사진을 빨리 설계비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힘을 쓰셔서 내년 안에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인 구의동 592일대(한양빌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설명을 들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3동 592일대(한양빌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3동 592번지 한양빌라 일대의 정비구역 면적은 1만 355㎡가 되겠고 현재 한양빌라 연립주택 3동과 다세대주택 5동, 근린생활시설 4동, 단독주택 22동이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건물들이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1년도 10월 20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건립가능 규모와 개략 분담금 등 실태조사 결과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201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사업추진 찬성과 반대를 묻는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54%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추진을 찬성했고 2013년 12월 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서울시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총 206세대 용적률 247.71%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8월 6일과 8월 27일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8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고시가 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35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의동 592일대(한양빌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공청회할 때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었어요?

저희가 주민 공청회를 2번 했습니다. 8월 7일하고 2주에 걸쳐서 아까는 70명 한 걸로 했는데 48명하고 40명이 와 가지고 88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쳤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거예요. 자기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가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금액인데 그것은 현재 실제 알 수가 없고 이게 관리처분이 돼야 그게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금액 확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177세대로 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206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여건상 조건이 좋은 것 같은데 종상향에 대한 요구는 안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때 종상향을 하나 안 하나 같은 용적률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상향을 하면 어떤 혜택이 가는 거죠?

종상향을 하더라도 같은 2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상향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상한이 250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종상향을 해도 240, 250이고,

종샹향을 해도 250이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한양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종으로 그대로 놔두어서 지금 재건축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2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3종으로 됐으면 아마도 재건축을 빨리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3, 40년, 4, 50년 후에 재건축을 한다 그럴 때 그 문제가 그 때 돼야 발견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별문제 없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종이나 3종이나 똑같은 건폐율을 적용하고 용적률을 적용해 주니까 상관없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단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자동하고 능동 이쪽 중곡동 쪽에도 좀 이러한 계획이 세워지고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광진구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절차로 계속 잘 되어서 진행이 되다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있고 난 다음에 건설사라든지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조합원들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타구에 있는 여러 가지 계약서들을 좀 봤는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모든 피해가 다 조합원들에게 가게끔 되어 있는 계약서더라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금도 다 조합원들이 지고 또 공사가 취소가 될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부담금도 다 조합원들이 지고 모든 게 다 조합원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인 조합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올 수 있도록 또 정말 잘 돼서 부담금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더 물어보면 한양아파트 작년에 주민들 모아놓고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상향 문제가 그때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 곧 될 것처럼 기대를 갖게 했는데 지금 다시 그게 쉽지 않나요? 그때는 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한양아파트요? 거기는 지난번에 위원회에 갔는데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종상향을 안 해주는 입장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다 설명회를 했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종상향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재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올리면 아마 12월 달에 다시 한 번 위원들을,

국장님! 잘 좀 해줘요. 감사한다고 인사까지 다 받았어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괘씸죄에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저쪽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것만 올려달라는 얘기는 보니까 괘씸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문제네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거는 찬성안 하면서 한양아파트만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의견수렴의 과정 이런 것들 얘기했던 2020 있잖아요? 거기에 총론적 방향은 광진구를 한강수변 경관 그 다음에 아차산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이런 쪽으로 가면서 대게 저층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이거는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재산권 행사자가 98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98명.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 보니까 참여자가 대략 절반 정도 보여요.

88명. 48명하고 40명하고 이게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그럼 한 번 모인 분들은 절반 모인 거고 그러면 맞지 않아요?

절반 조금 넘을 겁니다. 3, 40명이 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와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절반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대가 46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은 54니까 46. 반대라고 보기에는 뭐할지 모르겠지만 반대의견은 어떤가요?

반대의견은 그게 꼭 뭘 반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찬성만 받은 거잖아요. 찬성만 54% 받았고 반대 46%를 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분들하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46% 정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적정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일단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손해될 게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비구역을 앞으로는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 8월 3일부터.

이 설명회는 용역회사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우리,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네.

괜찮으시네요. 여기 소유주 분들은.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신 것 같습니까? 더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하십시오. 더 이상 아마도 의견제시의 건에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구의동 592일대(한양빌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