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러 조례안과 2014년도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관훈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은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영옥․정관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영옥입니다.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의전예우 기준을 정하여 행사의 격식을 높임은 물론 예의 있고 절도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 1항과 2항에서는 각종 행사 시 수요자인 일반참석자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초청인사에 대해서도 내빈소개, 좌석배치, 축사 등에 있어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안)제3조에서는 의전상 필요 시 일반적 의전예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제4조에서는 행사의제를 간소화하여 참여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며, (안)제5조는 위 규정을 정하여 구청이 지원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 행사 시에도 준용하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정관훈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광진구 의전예우 지침에 의거한 현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의식행사나 회의 시 행사목적, 성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검토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맞으면 지금 의전 조례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의 의전 조례를 부득이 하게 만든 사유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이 얼마만큼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한테 질문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행사장,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총무계장을 했었고 그래서 행사라는 건, 아까 제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행사에 따라 말씀대로 성격이나 그때 현장에 따라 우리가 순발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또 마침 지침도 제가 있을 때도 거의 준용이 됐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썼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쓰신 거는 하나의 관행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선시절에도 의석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와 구청 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좌석배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광진구에서 주관한 모든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차라리 그 단체에서 행사성격에 맞게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행사에 주관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다 참견을 합니다. 다 참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처음에 선출직에 한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신 분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전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선출직에 한해서 하겠다 했으면 선출직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행사성격상 상황 봐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니까 지금현재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강행규정보다는 우리가 최소한의 이 규정을 정해놓고 앞으로 사항이 바뀌었을 때라도 청장이, 예를 들어서 청장이 다른 분이 됐을 때라도 그 전 청장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예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분들도 다 똑같이 광진구에서 광진구를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불가피하게 만들게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전부 너무 의식하지 않았나 싶네요, 청장님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가 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거를 전문위원님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의 조례 발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본 조례 발의에 대해서 저도 어떤 부분에 공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는 또 청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 어느 당이 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의전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사나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것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 의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서로 양해가 필요한 그런 절차가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이 의전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한 것은 앞으로 의전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경각을 주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유념해서 이걸 만들어서 시행되지 않을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회가 곤란하면. 이상입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을 쭉 다 하신 거에 어느 부분이라도, 어떤 위원님도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벌어지는 의전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면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전에 대한 지침서를 받았더니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출직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이 아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했으면 선출직이 아닌 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축사나 여러 가지 소개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에 행사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선출직이 아닌 다른 분들의 축사를 들으려고 하다가 청장님이 이번에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윗분들?’ 그랬더니 ‘아니요’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사정은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이 이번에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규칙은,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석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동의도 합니다만 이걸 철회를 한다는 건, 이렇게 철회를 할 것 같으면 이걸 조례라고 내놨겠습니까? 저희가 검토없이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철회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의결토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라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느끼는 것은 각 단체에, 의전은 단체에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체의 의전까지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시시비비, 일일이 다 관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단체의 행사도 왜 그 과에 공무원이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박기호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 일부는 공감되지만 일부는 어의가 없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일단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사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그 다음에 참석자들의 시비가 엇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분에 대한 의전 순서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시비가 교차되고 있는데 현역이 아닌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의전순서를 이렇게 해달라고 행사주관하는 분들한테 현장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행사에 적용에 있어서는 현장 분위기 그 다음에 그 행사의 성격, 그 다음에 경과보고나 기념사, 행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전에 대해서 법률이나 규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의전을, 어떤 행사든지 의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맡기지 왜 광진구 공무원이 거기서 나와서 관여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그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라면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그 행사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께서 현직 비현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지금 광진구에서 소개사항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축사라든지 덕담 수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해서 획일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예의는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 행사에서 보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개인 돈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거기 나와서 참여하신 주민들은 물론 현 집행부에 관계가 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일단 행사에 대해서 성격상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의전이 진행돼야 됩니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주요인사가 와서 그 인사에 대한 의전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꼭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행사의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나서 초대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분들이 와서 좌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행사의 현장에 맞도록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 주관의 행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건 자기네들 행사예요. 그런 행사까지 일일이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이고. 지금 현재 민선5기, 6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민선4기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인 청장님 뜻은 다소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만 선출직이 아니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중립적인 면에서 모든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중립적인 면에서 움직여 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분명히 그거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조직, 그 다음에 구민에 대한 서비스 내용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 어느 쪽에 편중된 방향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시는 분이 광진구민들을 모시는 거고, 조직 내부에서는 구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또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은 식사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본 식사자리에서도 의전문제가 청장님과 동료위원과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구청장님께서도 보면 사적감정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은 승자이시고 또 구청장님 물론, 투표는 우리 광진구민 36만의 구민이 다 구청장님한테 몽땅 표를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장에 당선이 됐으면 광진구민의 구청장입니다. 그런 뜻에서 구청장님이 이제 승자로서의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의 논리가 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당했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종료처리가 됐는데요. 공무원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 공무원을 모독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뭐냐하면 현장에서도 공무원을 질책을 하고, 현장에서도 의전을 바꾸는 그런 의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그 부서에는 어떤 사업,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초빙을 하고 그리고 거기 행사에 주관을 하더라도 행사의 전체적인 것은 참여자에 대한, 그 분들의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에 관계되지 않는, 초빙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의전 자체, 행사 자체를 흐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소위 말해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제대로 구민한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의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맞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전을 간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이거 보류하면 힘들어요.

보류하지 말고 표결로 그냥 해.

아니, 보류하지 마요.

이거 계속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보류가,

보류가 되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거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여기까지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네? 아니 조례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조례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보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결, 부결하면 완전 끝나버리는 건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철회여부가 아니라 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해요.

뭐 어려워요, 쉬었다 하는 게.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심사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야 되고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강제철회 형식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냥 표결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이미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표결로 해서 오늘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창현 위원 뜻도 저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다시 다음번에 또 다시 해서 올라오고 할 거니 여기서 저는, 이것 그렇다고 우리가 철회는 어려운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로 정해서 오늘 이것을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이게 아마 김영옥 의원이나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김창현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도 더 빨리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상정돼서 조례로 됐다 그러면 광진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충분한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령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객관성을 갖고 검토한 결과가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상정한 것 자체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올렸기 때문에 심의 보류할 것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면. 그리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철회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당장 올려놓은 거를 철회하자고 그러면 좀 예민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보류할 것을 표결로 해주심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회를 하더라도 여기서 표결로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표결로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해서 이번에 끝내버리자고요.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심사보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과 반대하는 위원님이 동시에 있었으므로 심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진행을 해서 갑론을박 할 것 같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있고 김창현 위원의 충분한 설명도 있고 이게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인, 반대 3인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기선 의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 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전상 필요한 일반적 의전예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발의 해주신 10명의 의원님과 본 의원이 홍보부장으로 몸담고 있는 광진 적십자사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자양1동 동청사 지상3층, 지하1층에 거기에 무상으로 대부해서 쓰고 있다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자양1동 청사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4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양1동 구 청사 내에 3층과 165㎡ 약 50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 창고형태로 94㎡ 약 30평 정도를 무상대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번 7월 1일자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무상대부 계약을 또 해줬습니다. 이건 상위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방재정법」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법으로 제정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효잔치, 또 홀몸 어르신 내복나누기 사업 등 그쪽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515만원 정도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그런 지원들은 안문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을 통해서 적십자회비 모금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면 3년, 17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추후에도 연장돼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액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예산액에 어느 정도 범위가 없이 그 신청에 의해서만 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수정의결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지금 충분한 지원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잘못된 표기나 이것을 수정해서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의안번호 113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기획제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우리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인 수입증지가 2008년 이후로 종이수입증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인증기, 통합민원발급이 등 전자수입증지로만 사용되고 있어 변화된 현실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 수입증지 관리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광진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입증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수입증지요금 계기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결산과 결손처리를 매일 실시하고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는 규정을 신설 보완하여 수입증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제7조에는 현금으로 징수된 수익금은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익금은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해야 한다라고 의무하여 수입금 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수입증지판매, 판매수수료, 소인처리 등 종이수입증지 관리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 등에 2014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우리구 수입증지 관리업무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돌려줘요.

그 6조에 보면요 계기관리책임자는 그럼 각 부서장이 맡는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는 건 민원대에 이것을 여러 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한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계기관리자를?

이제 예를 들어 민원을 여럿이 봅니다. 인증기를 같이 하면 인증기 결산담당이 한 사람씩 꼭 있습니다.

결산만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 같이 하면서 그 중에 선임자가 총괄해서 일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우리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인증기는 하나고 그냥 각 자기 업무 해서 그 인증기에 대고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계기관리자 지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하는 거는 거기에서 담당 그 팀장님, 계장님한테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도 민원행정계장,

행정계장? 네.

그리고 이 창구에서 그 민원을 발급하는 공무원은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해서 -청취불능- 줍니다. 그게 전자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대로 정리가 돼요?

네. 다 총 분석이 돼서 그 총괄적으로 한 사람이 일결산 담당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등초본, 인감, 제증명 발급하면 그 중에 이제,

네. 그러니까 계기 관리자는 행정민원팀장이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 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인 14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노유1동 청사가 자양 공공힐링센터로 신축 추진되면서 재산매각수입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9억 8,600만원, 201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6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공공요금 및 제3별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800만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중곡문화체육센터 개선공사비 및 대행사업비 4억 4,300만원, 구립도서관 컴퓨터 교체비 1억 3,300만원, 예비비 42억 2,500만원, 전산개발비 및 컴퓨터 구입비 등 IT 사업비 2억 7,100만원, 2010년, 11년, 12년, 13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5건의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 사업비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공공운영비 부족액 5,800만원, 제3별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시설비 7,000만원 등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 가설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교체정비 사업비 1,200만원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록관 서고의 적정한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한 대행사업비 및 시설비 4억 4,300만원과 아차산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사업비 등 2012년, 13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세븐 운영체제로 호환되지 않는 구립 도서관 컴퓨터 교체비 1억 3,300만원, 북스타트 사업 운영비 등 구립도서관 대행 사업비 7,600만원 등 총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6,200만원에서 35.6% 증가한 42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외 14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유재산 관리위임 시비 보조금 잔액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세븐 운영체제로 호환되지 않는 구청사 컴퓨터 교체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비 등 총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구 연한 경과된 문서세단기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과태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65페이지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시돼 있는 금액 말고 금액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이게 반환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쪽 복지건설에서,

복지건설에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책자 11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은 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종호 팀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 소속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책자 114쪽부터 12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청사 건립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 중에는 있나요? 못하게는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금은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166억 정도 재원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얼마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투자심사 받을 한 719억 정도, 719억 소요가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모아놓은 것은 한 166억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예정이 됩니까? 공사기간은?

네?

공사기간은?

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임기동안 4년 동안은,

아무래도 민선6기 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시작은 할 겁니다.

시작을 하면 그러면 대체로 가실만한 곳은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한 두 세 가지를 가지고 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좁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115쪽 보면 시설비용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이래가지고 지금 추경이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동사무소입구 같은데 어디 위치해 있나를 이제 가로변에 세워놓은 그 표지판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요즘에는 다문화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한국말까지 해서 4개 어로 할 수 있도록 그 표준디자인안이 생겼어요.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 평가도 합니다. 이제 우리과 평가는 건설과에 이렇게 각종 표지판 같은 거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어차피 다문화시대가 되니까 또 4개 어로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 해서 지금 56개에 대해서 하는 거고,

56개요?

실제 실태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동청사가 세워질 때 주로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찌그러진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디자인안도 새롭게 하고, 또 4개 국어도 명기해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평가에도 대비하고.

그러면 표지판이 지금 크게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나라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아니요. 1개 표지판에 안에 4개 국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커지겠네요, 표지판이?

조금 더 커집니다, 지금 것보다는.

아, 지금 것보다?

네.

그래서 동에 몇개 일률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 네.

56개 정도가 필요하다?

네, 56개.

그거 우리구의 예는 아닙니다만 가끔 종종 뉴스에 보면 표지판에 대해서 영문이나 다른 나라 말 표기를 할 때 틀려 가지고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종종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인센티브사업이다 하고 어차피 그 사업을 시작할 거 같으면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네, 김영옥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곡복지관에 온수풀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때 가서보니까 그게 파워풀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용량에,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실지, 그리고 그 온수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도조절이, 조금 지나면 온도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온도 조절이. 뜨거운물이 나왔다 찬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터치형 같은 경우는 고장이 많을 텐데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그 온수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도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맞을듯 싶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가보시면 과장님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도 일반적으로 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하면서 온수풀을 사용하거나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풀을 조금 소형풀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교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좀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온수풀은 이렇게 평상 기온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겨울에 춥고 할 때 수영을 하고나서 체온이 떨어진다든가 그럴 때 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 주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123쪽입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2011회계연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이게 2011년도 거를 지금에 와서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본예산으로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중곡제일시장 주차장 확대하는 거를 주차장 부지를 4필지 중에 2필지만 사다보니까 고객쉼터하고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이제 저희가 준공이 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2011년도 받아놨지만 마무리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123쪽인데요, 저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수급 환수금이라고 그래서 있어요, 2개.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12만 6,000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은 저희 몽골 울란바토르문화원이라는 데가 2010년도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부정수급 한 게 서울시하고 동부고용센터하고 우리구 합동 점검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요?

그거는 이제 2011년도 거였고,

2011년도요?

네. 밑에 거는 2013년도에 또 부정수급한 거에 대한 2011년도에 대한 거를 또 반납하는 겁니다. 10년도와 11년도 2개년에 대한 것들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렇게 반납금액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11년 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홍보나 사용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사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단 인건비 청구가 매달 들어오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적합하다라고는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나 합동점검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적발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거 예산은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60개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3군데하고, 협동조합하고 토탈해서 지금 60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60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