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관훈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옥입니다.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의전예우 기준을 정하여 행사의 격식을 높임은 물론 예의 있고 절도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 1항과 2항에서는 각종 행사 시 수요자인 일반참석자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초청인사에 대해서도 내빈소개, 좌석배치, 축사 등에 있어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며 (안)제3조에서는 의전상 필요 시 일반적 의전예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제4조에서는 행사의제를 간소화하여 참여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사를 하도록 하며, (안)제5조는 위 규정을 정하여 구청이 지원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 행사 시에도 준용하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정관훈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광진구 의전예우 지침에 의거한 현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의식행사나 회의 시 행사목적, 성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검토 의견을 내셨는데 이게 맞으면 지금 의전 조례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의 의전 조례를 부득이 하게 만든 사유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이 얼마만큼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한테 질문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행사장,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총무계장을 했었고 그래서 행사라는 건, 아까 제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행사에 따라 말씀대로 성격이나 그때 현장에 따라 우리가 순발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또 마침 지침도 제가 있을 때도 거의 준용이 됐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썼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쓰신 거는 하나의 관행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전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선시절에도 의석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와 구청 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좌석배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광진구에서 주관한 모든 행사, 체육행사라든지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차라리 그 단체에서 행사성격에 맞게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행사에 주관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다 참견을 합니다. 다 참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처음에 선출직에 한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신 분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 의전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선출직에 한해서 하겠다 했으면 선출직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행사성격상 상황 봐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니까 지금현재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강행규정보다는 우리가 최소한의 이 규정을 정해놓고 앞으로 사항이 바뀌었을 때라도 청장이, 예를 들어서 청장이 다른 분이 됐을 때라도 그 전 청장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예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분들도 다 똑같이 광진구에서 광진구를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불가피하게 만들게 된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전부 너무 의식하지 않았나 싶네요, 청장님에 대해서. 이 검토보고가 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거를 전문위원님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의 조례 발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본 조례 발의에 대해서 저도 어떤 부분에 공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것을 조례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는 또 청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 어느 당이 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의전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사나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이것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 의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서로 양해가 필요한 그런 절차가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이 의전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한 것은 앞으로 의전에 대한 형평성에 맞는 경각을 주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유념해서 이걸 만들어서 시행되지 않을 것을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회가 곤란하면.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 안문환 부의장님이 말씀을 쭉 다 하신 거에 어느 부분이라도, 어떤 위원님도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벌어지는 의전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면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의전에 대한 지침서를 받았더니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출직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이 아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했으면 선출직이 아닌 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축사나 여러 가지 소개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에 행사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선출직이 아닌 다른 분들의 축사를 들으려고 하다가 청장님이 이번에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윗분들?’ 그랬더니 ‘아니요’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사정은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이 이번에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규칙은,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규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석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동의도 합니다만 이걸 철회를 한다는 건, 이렇게 철회를 할 것 같으면 이걸 조례라고 내놨겠습니까? 저희가 검토없이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철회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의결토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라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데마다 느끼는 것은 각 단체에, 의전은 단체에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체의 의전까지 공무원들이 관여해서 시시비비, 일일이 다 관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각 단체의 행사도 왜 그 과에 공무원이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박기호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 일부는 공감되지만 일부는 어의가 없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일단 행사에 대해서 간략히 구청의 한 간부 공무원으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사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그 다음에 참석자들의 시비가 엇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분에 대한 의전 순서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시비가 교차되고 있는데 현역이 아닌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의전순서를 이렇게 해달라고 행사주관하는 분들한테 현장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행사에 적용에 있어서는 현장 분위기 그 다음에 그 행사의 성격, 그 다음에 경과보고나 기념사, 행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전에 대해서 법률이나 규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의전을, 어떤 행사든지 의전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맡기지 왜 광진구 공무원이 거기서 나와서 관여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그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라면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행사의 성격이나 그 행사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현직 비현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지금 광진구에서 소개사항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축사라든지 덕담 수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해서 획일적으로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그래도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예의는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체 행사에서 보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개인 돈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거기 나와서 참여하신 주민들은 물론 현 집행부에 관계가 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일단 행사에 대해서 성격상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의전이 진행돼야 됩니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주요인사가 와서 그 인사에 대한 의전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꼭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행사의 의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나서 초대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분들이 와서 좌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행사의 현장에 맞도록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 주관의 행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건 자기네들 행사예요. 그런 행사까지 일일이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이고. 지금 현재 민선5기, 6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민선4기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인 청장님 뜻은 다소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만 선출직이 아니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중립적인 면에서 모든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중립적인 면에서 움직여 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분명히 그거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조직, 그 다음에 구민에 대한 서비스 내용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거지 어느 쪽에 편중된 방향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시는 분이 광진구민들을 모시는 거고, 조직 내부에서는 구청장님의 명에 의해서 또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은 식사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본 식사자리에서도 의전문제가 청장님과 동료위원과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구청장님께서도 보면 사적감정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나 지금 구청장님은 승자이시고 또 구청장님 물론, 투표는 우리 광진구민 36만의 구민이 다 구청장님한테 몽땅 표를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장에 당선이 됐으면 광진구민의 구청장입니다. 그런 뜻에서 구청장님이 이제 승자로서의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의 논리가 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집행하고 업무에 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당했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종료처리가 됐는데요. 공무원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 공무원을 모독하고 왜곡되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뭐냐하면 현장에서도 공무원을 질책을 하고, 현장에서도 의전을 바꾸는 그런 의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 그 부서에는 어떤 사업,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초빙을 하고 그리고 거기 행사에 주관을 하더라도 행사의 전체적인 것은 참여자에 대한, 그 분들의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에 관계되지 않는, 초빙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의전 자체, 행사 자체를 흐트리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소위 말해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제대로 구민한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의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맞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전을 간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오죽했으면 이런 조례를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써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게 아까 물론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조례라는 것은 의원발의인 경우는 앞으로 차제라도 같이 위원들끼리 서로 내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올리고 싶은데 의견 좀 묻고, 또 예를 들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이런 부탁과 아울러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우리 위원님께 의사진행하는 내용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의 하나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근거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 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 의회 조례 입법절차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인데 반해서 규칙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정을 하는 법 규범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22조는 헌법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합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전예우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은 충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성립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성립요건이라 하면 의안의 내용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용이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117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에 관한 사무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지, 또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내용인지라고 그렇게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 취지로 봤을 때 헌법 제117조 취지로 봤을 때 이거는 법령에 위임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무에 관한 사항도 또한 아닙니다. 세 번째 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 정부의전 편람인데 정부의전 편람은 관계법령 사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지역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지구당이라는 법적기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법적기구가 아닌 당원협의회의 대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는 해당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 사항이지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철회를 요청을 하셨던 거 같은데 철회가 어렵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침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할 건지 아니면 심의를 할 건지 표결로써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의사진행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보류하면 힘들어요.

이건 조례가,

보류하지 말고 표결로 그냥 해.

아니, 보류하지 마요.

표결하는 거랑 틀려요. 이거는 의안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의안이 성립 안 되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거 계속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보류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류가 되면,

집행부하고 행사관련된 지침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건 별개사항인 거고 조례에서 성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거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여기까지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했죠.

네? 아니 조례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조례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안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이러이러 하니까 검토하라는 취지죠.

아까 「지방자치법」 22조 얘기했지만 법에 주민들에 대한 권리제안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조항일 때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발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옥 의원이나 우리 안문환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황은 이해는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가 이게 조례로서 성립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했느냐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랬을 때는 이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 그것도 철회가 맞지만 철회라는 것은 발의하신 분들이 철회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강요할 수는 없고 철회가 어렵다라면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보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안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접수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접수 안 하면 되는데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저도 공동발의를 한 입장에서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철회여부에 대해서?

아니 철회여부가 아니라 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류는 우리위원회에서 하니까 관계 없어요.

어쨌든 위원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해요.

그래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뭐 어려워요, 쉬었다 하는 게.

이의 있습니다.

심사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야 되고 다음 회기에 또 다시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강제철회 형식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그냥 표결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이미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표결로 해서 오늘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심사 보류할 것인지 표결로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이거는 법령 위임 사항도 아니고, 사무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또 당협위원장은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서 김영옥 의원님이 제시했던 조례안의 참고사항에 보면 상위법령에 정부 의전편람이라는 상위법령이 아닌 근거를 제시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조례로써 달만한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지침으로, 지금현재 광진구가 2014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돼야 될 것이고 그 지침이 타당하지 않다 한다면 그 지침에 대해서 조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처럼 심사를 할 건지 심사를 하지 말건지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창현 위원 뜻도 저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다시 다음번에 또 다시 해서 올라오고 할 거니 여기서 저는, 이것 그렇다고 우리가 철회는 어려운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로 정해서 오늘 이것을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김영옥 의원이나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김창현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도 더 빨리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상정돼서 조례로 됐다 그러면 광진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충분한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령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객관성을 갖고 검토한 결과가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상정한 것 자체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올렸기 때문에 심의 보류할 것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하면. 그리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철회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당장 올려놓은 거를 철회하자고 그러면 좀 예민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 보류할 것을 표결로 해주심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회를 하더라도 여기서 표결로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표결로 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해서 이번에 끝내버리자고요.

잠시만요.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계속 진행을 해서 갑론을박 할 것 같고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있고 김창현 위원의 충분한 설명도 있고 이게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선 의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 재해 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전상 필요한 일반적 의전예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발의 해주신 10명의 의원님과 본 의원이 홍보부장으로 몸담고 있는 광진 적십자사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김기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자양1동 동청사 지상3층, 지하1층에 거기에 무상으로 대부해서 쓰고 있다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자양1동 청사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4조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양1동 구 청사 내에 3층과 165㎡ 약 50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1층에 창고형태로 94㎡ 약 30평 정도를 무상대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번 7월 1일자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무상대부 계약을 또 해줬습니다. 이건 상위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지방재정법」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보면 상위법에 법으로 제정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효잔치, 또 홀몸 어르신 내복나누기 사업 등 그쪽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515만원 정도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그런 지원들은 안문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을 통해서 적십자회비 모금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면 3년, 17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추후에도 연장돼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액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예산액에 어느 정도 범위가 없이 그 신청에 의해서만 하나요?

이것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운 조례안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애쓰셔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처음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들 고려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또 더군다나 적십자 단체 홍보활동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근무하시면서 이 조례를 올리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요. 또 4조에 보니까 이게 조례로서 완결성이 부족해요. 제4조에 보니까 인용된 게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 조례로 돼있는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없습니다. 잘못 인용하신 같은데 정확한 용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이 아니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이제 구유재산을 같은 얘기했지만, 내용은 같지만 법령이나 조례는 정확한 명칭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요. 또 5조 사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이 조례 또한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띄어쓰기도 잘못돼 있어요, 붙여써야 되고요. ‘지원 조례’가 아니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에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도 붙여써야 되고,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나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이것은 지금 가장 큰 우려되는 것이 지원여부를 떠나서 각 사회단체의 형평성 논란이 또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된 조례도 올린다는 요구도 있는 거 같고, 일부에서는. 또 각 바르게랄지 모든 단체들이 어떤 이런 조례로 왜 적십자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라고 되는 거 같고, 적십자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금, 모든 행정적인 도움은 적십자에서 요청하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이게 통과하기는 아까 4조나 5조 이런 부분도 잘못 인용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 통과를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을 해서 수정의결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사회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라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지금 충분한 지원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잘못된 표기나 이것을 수정해서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의안번호 113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기획제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서울시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우리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인 수입증지가 2008년 이후로 종이수입증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인증기, 통합민원발급이 등 전자수입증지로만 사용되고 있어 변화된 현실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를 정비, 수입증지 관리효율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광진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입증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수입증지요금 계기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결산과 결손처리를 매일 실시하고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는 규정을 신설 보완하여 수입증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제7조에는 현금으로 징수된 수익금은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익금은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해야 한다라고 의무하여 수입금 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수입증지판매, 판매수수료, 소인처리 등 종이수입증지 관리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구보, 구 게시판 등에 2014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우리구 수입증지 관리업무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동사무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된 사항들이 뭐냐하면 대형폐기물을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버려달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면 나중에 실어가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폐기물을 철회했을 경우 현금 주고 스티커를 샀어요. 그 철회했을 때 그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현금으로 돌려줄 수가 없고 통장으로 입금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돈 돌려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 애로점이 뭐냐면 현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많더라고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들이 다 공통된 사항인데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증빙을 우리 주민들한테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혹시라도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계보고 할 때 그렇게 처리하면 그다음 날 입금해야 되잖아요. 입금할 때 정산을 해서 입금처리해도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점. 어떻습니까? 옛날에 동에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재무과장 길수철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청소과하고 한번 해서 별도로 이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별도 그것은 청소과하고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6조에 보면요 계기관리책임자는 그럼 각 부서장이 맡는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는 건 민원대에 이것을 여러 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한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계기관리자를?

이제 예를 들어 민원을 여럿이 봅니다. 인증기를 같이 하면 인증기 결산담당이 한 사람씩 꼭 있습니다.

결산만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 같이 하면서 그 중에 선임자가 총괄해서 일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우리 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인증기는 하나고 그냥 각 자기 업무 해서 그 인증기에 대고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계기관리자 지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하는 거는 거기에서 담당 그 팀장님, 계장님한테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도 민원행정계장,

행정계장? 네.

그리고 이 창구에서 그 민원을 발급하는 공무원은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해서 -청취불능- 줍니다. 그게 전자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대로 정리가 돼요?

네. 다 총 분석이 돼서 그 총괄적으로 한 사람이 일결산 담당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등초본, 인감, 제증명 발급하면 그 중에 이제,

네. 그러니까 계기 관리자는 행정민원팀장이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 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인 14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노유1동 청사가 자양 공공힐링센터로 신축 추진되면서 재산매각수입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9억 8,600만원, 2013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6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공공요금 및 제3별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800만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중곡문화체육센터 개선공사비 및 대행사업비 4억 4,300만원, 구립도서관 컴퓨터 교체비 1억 3,300만원, 예비비 42억 2,500만원, 전산개발비 및 컴퓨터 구입비 등 IT 사업비 2억 7,100만원, 2010년, 11년, 12년, 13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5건의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3페이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 사업비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공공운영비 부족액 5,800만원, 제3별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시설비 7,000만원 등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주민센터 가설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교체정비 사업비 1,200만원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잔액 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록관 서고의 적정한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한 대행사업비 및 시설비 4억 4,300만원과 아차산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사업비 등 2012년, 13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세븐 운영체제로 호환되지 않는 구립 도서관 컴퓨터 교체비 1억 3,300만원, 북스타트 사업 운영비 등 구립도서관 대행 사업비 7,600만원 등 총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8억 6,200만원에서 35.6% 증가한 42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외 14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유재산 관리위임 시비 보조금 잔액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세븐 운영체제로 호환되지 않는 구청사 컴퓨터 교체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비 등 총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구 연한 경과된 문서세단기 및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과태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이행강제금,

기존에 13억하고 3억 편성했는데 그것을 다 제로화 베이스한다는 얘기는 올해 그러면 세금을 세입을 조치 안 하겠다는 내용인지 어떤 건지, 그거는 예결위 때 해야 돼요?

아니, 세입조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반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세입을 결손으로 보는 겁니다, 환불해 줘야 되니까.

결손으로. 그게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나중에 환불로 해서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세입 잡기 전에 은행에서 바로 환불합니다.

은행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데 환불하려면 지금은 올해 것은 올해 예산은 개별 건수별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대략 추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경금액이 내가 이해할 때는 추경금액에 약 10% 된다라면,

환불을 하려면 이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내년에 이제 세출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는데, 환불은 그렇게 안 하고 세입 그 은행에서 우리한테 세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환불이 되니까 세입결손으로 봐야 합니다.

결손으로?

네.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처리를 하다보면?

네.

그렇게 처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노유1동 동청사 재산매각대금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존치한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길수철입니다. 구 노유1동 청사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이제 매각으로 의결해 주신 내용입니다. 해줬는데 금년 봄에 감정평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 보고 했더니 청장님이 이제 자양지역에 공공힐링센터 건립한다고 일단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고요. 이미 구 노유1동 청사에 자양공공힐링센터 건립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도 한 29억원 정도를 확보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확보는 안 되고.

확보는 안 되고 예정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매각은,

지금 서울시에서 총 원래 29억, 30억 중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비용으로 나왔잖아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유1동 전 청사 매각재산으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금년도 했습니다만 다시 공공청사용지를 팔지 않고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돼서 명칭은 자양동힐링센터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들은 현재 있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시설이 아마 들어갈 소지로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식으로 설계비용으로 2억을 받아놨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이 아마 총비용이 아마 산출될 겁니다, 건축비용. 그랬을 때 건축비용이 산출되면 일부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고 일부는 구비로 충당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시돼 있는 금액 말고 금액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이게 반환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쪽 복지건설에서,

복지건설에서?

네.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사시설 공공운영비가 지금 5,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신규로 추경에다 넣었는데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에 추계해서 넣지 않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원래는 작년도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족분 추경하고 같이 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전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금년 1월 달에 5.8%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 19%가 인상이 돼서 지금 3개월 치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가 19%예요?

네.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5.8%.

5,8% 인상됐고?

네.

본예산에 다 편성 못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나머지를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전기나 그 다음에 가스나 상하수도요금이 절약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인상이 많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제3별관에 정밀안전용역비인데 전에 이거 하지 않았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3별관 현황을 쭉 말씀을 드리면,

전에 했던 거로 기억되는데요?

네, 했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했고, 지금 17개 부서 한 600명 정도가 3별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때 C등급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000,

2008년도?

2007년도.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B등급으로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안전진단했는데 그게 C등급이 다시 나와서 지금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000몇년도에 안전진단했어요?

2010년도.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또 50%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러면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전진단해서 D등급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물을 때려 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다 임시적으로 청사를 빌려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이제 임시 청사를 빌려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D등급 같은 경우 사용은.

D등급 같으면.

그래서 지금 추경이 좀 늦어져서 그러는데 추경이 빨랐으면 그때 해서 안전진단해서 지금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좀 늦다보니까.

그것보다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은 청사를 신축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청사 신축도 지금 묘연하잖아요, 현재?

청사신축 관계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행부에서 지금 청사 신축은 아예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예요, 대충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저희가 지금 옆에 신축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좀 지반침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건물 내에 계측기를 5대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 진단 우리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지금 건축 신축하는 공사장 현장감독자하고 다 와서 검사를 한 상태고 그렇게까지 C등급이하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C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나름 그러니까 안전대책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등급 정도 되면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청사 건립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 중에는 있나요? 못하게는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기금은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166억 정도 재원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얼마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투자심사 받을 한 719억 정도, 719억 소요가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모아놓은 것은 한 166억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예정이 됩니까? 공사기간은?

네?

공사기간은?

기간은 보통 한 3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임기동안 4년 동안은,

아무래도 민선6기 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시작은 할 겁니다.

시작을 하면 그러면 대체로 가실만한 곳은 찾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한 두 세 가지를 가지고 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로 와야지. 공단으로 와야지. 공단이 다른 데로 가고,

여기는 좁아서. 네, 알겠습니다.

국별로 하시죠, 과별로 할 필요 있을까? 행정관리국 전체로 하시고 자치행정과 질의 있으면 질의하고, 해당 부서를 부르면 되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 115쪽 보면 시설비용 동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이래가지고 지금 추경이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비입니까?

동사무소입구 같은데 어디 위치해 있나를 이제 가로변에 세워놓은 그 표지판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요즘에는 다문화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한국말까지 해서 4개 어로 할 수 있도록 그 표준디자인안이 생겼어요. 그것을 또 서울시에서 평가도 합니다. 이제 우리과 평가는 건설과에 이렇게 각종 표지판 같은 거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어차피 다문화시대가 되니까 또 4개 어로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 해서 지금 56개에 대해서 하는 거고,

56개요?

실제 실태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동청사가 세워질 때 주로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찌그러진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디자인안도 새롭게 하고, 또 4개 국어도 명기해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평가에도 대비하고.

그러면 표지판이 지금 크게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나라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아니요. 1개 표지판에 안에 4개 국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커지겠네요, 표지판이?

조금 더 커집니다, 지금 것보다는.

아, 지금 것보다?

네.

그래서 동에 몇개 일률적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 네.

56개 정도가 필요하다?

네, 56개.

그거 우리구의 예는 아닙니다만 가끔 종종 뉴스에 보면 표지판에 대해서 영문이나 다른 나라 말 표기를 할 때 틀려 가지고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종종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인센티브사업이다 하고 어차피 그 사업을 시작할 거 같으면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관련해서. 동청사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광진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특히 나루아트센터도 있어요. 그 다음 광진구의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건대입구 4거리에 보면 나루아트센터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하철 2호선에 가보면 나루아트센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 지하철 2호선에 가면 이제 그 안내도가 있잖아요, 그 지하철 인근에 안내도. 우리 관공서에 있는 부분들은 다 체크할 수 있도록 지하철 공사 측에 얘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광진구의회도 다들 대부분은 구청에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특별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거나 인지하지 않으면 다 구청으로 갔다가 이리 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내에도 우리 주변에 자양4동 동사무소는 제대로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하셔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체크하셔서 그 부분도 살펴봐서 이런 것을 같이 정비를 안내표지판을 동청사 플러스 관련된 우리 공공기관들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유관 관련 부서들이 또 시설관련 부서들이 다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종합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그 해당 부서들한테 이렇게 협조공문이 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자치행정과 마치시죠? 문화체육과 빨리 합시다, 문화체육과. 118쪽에 수영장 여기 나루 광진문화예술회관 수영장 바닥교체 이게 본예산에 시설비로 1,100만원은 다른 용도인가요?

네. 1,100만원은 1층에 어린이 강의실 새시공사하고, 장애인 난간보수하고, 창고컨테이너 등 해서 1,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곡체육센터에 수영장 스파를 철거한다 반대 민원은 없어요? 스파 철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을 거 같은데요?

반대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지금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스파인데 기능도 상실이 됐고 고장도 잦아서 아예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번 기회에 전부 철거를 하고 온수풀로 이렇게 가볍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곡체육센터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거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철거한다? 그럼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 같기는 합니다. 그게 관리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현상인데,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수풀을 한다? 온수풀도 문제가 있잖아요? 온수풀도 하다보면 온도가 낮아서 할머니들이 뜨겁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여기 지하에도 그래요. 그런 문제도 또 있어요.

온수풀은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요,

사우나가 아닌데도 사우나처럼 따끈따끈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또 생겨요. 그야 어떻게 해결한다 치지만, 이게 상당히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문제인 거죠. 스파도 이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때 얘기해 가지고 시설한 건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철거한다, 또 온수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거기 유지보수 또 있잖아요?

그런데 온수풀 하면 그렇게 스파하는 것보다 훨씬 관리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단대행 사업비가 원래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3억 정도가 추가로 대행사업비로 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 해야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추경에 잔뜩, 추경에 돈 쓸 데가 없어요? 추경에 잔뜩 집어넣었습니까?

공단 시설이 사실은 지은 지가 꽤, 한 10년차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들이 낡고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고려해서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광진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강좌 강사료 4,200만원, 7,550만원 중에서 4,200만원.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4,200만원 편성해 놓고 또 중곡3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UPS 노후돼 가지고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400만원 편성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광진 예술회관 강사료는 강좌를 좀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24개 반 개설하고 특화강좌 5개 정도 늘렸는데 작년대비 1억 1,000 정도 수익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좌가 늘다보면 강사가 추가로 소요되고 해서 그 강사료 지원이 4,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린 감사 때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문화원의 강좌를 대수술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한 푼도 반영을 못하겠다라고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이런 강좌는 늘어나고 문화원은 문화원 댄스를 가르치는 그게 문화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교댄스를 가르치는 게 문화원이에요? 그런 걸 다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318개 되는 강좌를 대대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관련된 어떤 정체성에 맞는 강좌를 한다라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협력해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수요 욕구는 많아서 늘어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추경에 불쑥불쑥 올려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광진체육센터도 2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구민체육센터는 거기도 강좌가 좀 늘어난 게 있습니다. 특화 강좌 32개 반을 개설했는데 작년 대비 예산 수입은 2억 5,300 정도 늘었어요. 그에 따른 강사료 지원이 1억 1,900 정도로 소요돼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곡은 UPS는 왜 무엇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그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중곡문화센터가 오픈한 지가 한 3년 됐나요?

아닙니다. 그게 2008년도였는데,

UPS가 벌써 노후가 되고,

UPS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데 그게 2개 쓰다가 하나가 지금 저거해서 정전 시에는 사용이 안 되는 데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UPS가.

내구연한이 저희가 보통 물품은 5년 정도 이렇게,

아니 제품마다 다 틀려요. UPS는 쉽게 고장나는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요.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곡복지관에 온수풀 설치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때 가서보니까 그게 파워풀이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용량에,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실지, 그리고 그 온수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도조절이, 조금 지나면 온도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온도 조절이. 뜨거운물이 나왔다 찬물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터치형 같은 경우는 고장이 많을 텐데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그 온수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도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맞을듯 싶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가보시면 과장님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도 일반적으로 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하면서 온수풀을 사용하거나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풀을 조금 소형풀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교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실 바에는. 좀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온수풀은 이렇게 평상 기온일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겨울에 춥고 할 때 수영을 하고나서 체온이 떨어진다든가 그럴 때 와서 사용을 하는 거고, 주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 외람되지만 여기 시설관리공단 여기 지하에 있는 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니까.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체감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치우고 필요없다는 거예요. 수영장에 왜 필요하냐 저게. 수영장이 바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거고. 또 실내 나름대로 온도가 다 수영장물이 다 조정이 돼있잖아요? 또 움직이면 땀도 흘리고 그러는데. 할머니들이, 어르신들이 운동보다는 따뜻한 걸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여기가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그걸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유지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자기는 미지근하다,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다 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입맛에 맞추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그걸 과감히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없애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 여기 지하에 있는 것도. 차라리 그냥 조그만 해서 어린애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스몰한 낮은 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애 가지고.

김창현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그 뜻을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중곡문화체육센터 스파는 사용을 사실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모양이 좀 그렇게 때문에 그건 철거를 하고 설치할 때에 온수풀을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없애버려도 돼요. 문화체육과 없습니다.

다른 건 말고 자양동 소관 도서관 개방 운영이 지금 금액도 55만원인데,

자양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양고등학교 개방도서관.

인건비가 이게 그 1대1 대응사업인데요 시에서 인건비를 55만원을 저희가 추가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55만원으로 편성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양고등학교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 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됐고요. 구립도서관 컴퓨터 교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거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상황까지 와있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예요?

지금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구매한 컴퓨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구매한 컴퓨터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지원체제가 윈도우XP에서 지금 윈도우7이나 8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윈도우X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열람오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그 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개방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교체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정보도서관이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네?

대통령상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이?

네.

축하합니다. 전출금 대행사업비가 이게 뭡니까? 약 한 7,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보다? 북스타트사업 운영지원비 그게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본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 초에 당초에는 북스타트사업을 도서관에서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책 꾸러미를 교부를 했는데 금년초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부모에게 그 책 꾸러미를 교부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도서관 전체에서 책 꾸러미를 배부한 게 한 500부 내외 그 정도 됐었는데, 이미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1년에 출생자가 그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이미 9월 달에 예산으로 반영해둔 부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책 꾸러미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의4동 도서관은 원래 생겼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비를 이번에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700만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5,300만원이?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2월 1일자로 구의3동 도서관을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구의3동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만큼을 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입니다.

전산장비가 본예산에 약 한 125쪽에 자산취득비로 7,350만원에다 이번에 증가된 게 2억 4,400이거든요. 이게 컴퓨터 모니터가 해년마다 계속 예산반영을 해오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들을 왜 추경에 이렇게 잔뜩 몰아서 하셨어요?

이게 보통 연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PC를 한 430대 정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본예산에 한 100대 정도만 잡혀 있었어요, 한 1억 5,000정도. 잡혀 있었는데 PC운영체제가 윈도우XP가 2014년 4월 8일자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구매한 PC가 거의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10년도 XP가 깔려있는 우리구청 PC가 655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추경에 200대를 사기로 한 겁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이전이 PC가 249대, 2009년도 185대. 그래서 총 이번에 몇 대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200대. 지금 200대를,

다가 안 되네요?

아니 그래서 내년도 예산,

XP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수가 총 몇 대인데요?

많이 안 되죠. 지금 XP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655대예요.

655대?

네. 지금 내년 예산에 그래서 400대를 잡아놨어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무에 지장이 많아서 추경에 200대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123쪽입니다. 1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2011회계연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이게 2011년도 거를 지금에 와서 반환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본예산으로 안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한 이유는 별도로 있습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중곡제일시장 주차장 확대하는 거를 주차장 부지를 4필지 중에 2필지만 사다보니까 고객쉼터하고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이제 저희가 준공이 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2011년도 받아놨지만 마무리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네, 알겠습니다.

123쪽인데요, 저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수급 환수금이라고 그래서 있어요, 2개.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12만 6,000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은 저희 몽골 울란바토르문화원이라는 데가 2010년도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부정수급 한 게 서울시하고 동부고용센터하고 우리구 합동 점검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요?

그거는 이제 2011년도 거였고,

2011년도요?

네. 밑에 거는 2013년도에 또 부정수급한 거에 대한 2011년도에 대한 거를 또 반납하는 겁니다. 10년도와 11년도 2개년에 대한 것들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렇게 반납금액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11년 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홍보나 사용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사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단 인건비 청구가 매달 들어오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적합하다라고는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서울시나 합동점검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적발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인건비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이거 예산은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60개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3군데하고, 협동조합하고 토탈해서 지금 60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60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 열 네 분에 의해서 합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매번 해보면, 8년 이상 해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상당히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야 종전대로 하지만 사실은 각 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수를 상임위원회 안에서 만들어서 예결위에다가 제출을 하고, 예결위는 전체 위원 13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일곱 분 정도 들어가서 계수조정 중심으로 가면 예산심의도 상임위를 존중하고 또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상도 높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예결위할 때 보면 상임위는 그냥 바이패스하고 예결위 때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중복된 질문도 많고, 또 계수를 13명이 하다 보니까 13명 의견의 목소리가 다 틀리고 그래서 우리위원회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계수를 좀 만들어서 예결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시 우리가 약 한 1시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검토해 봤지만 크게 삭감을 요청하거나 이럴만한 내용은 거의 없는 거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집행부는 먼저 가시라 하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우리끼리 의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산회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